오세철 의원 발언

지금 내부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요,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전산정보과장님이 들어가 있고,

저희는 간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아닙니다.

네.

심의를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그것을 시작 하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에 근거를 한 다음에 품목을 선택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인터넷방송이 생긴 지가 지금 한 2년 됐는데요, 인터넷방송국을 만들고 나서 이것을 홍보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한 1년 지나서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 개원 2주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됐습니다.

방송국의 홍보실적은 인터넷방송국에서 각종 회의를 중계하고요, 저희 행사 같은 것도 인터넷방송국에서 촬영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인터넷주소창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저희가 촬영했던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게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지 들어가서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TV처럼 시청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간부회의는 내부 통신망으로 해서 바로 행정망을 통해서 생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네.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행정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구민들이 열린 행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그동안 영상자료나 이런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행사 또 회의, 또 여러 가지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프로그램으로 만듦으로 해 가지고 영상자료가 축적된다는 점도 상당히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해서는 회의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분들이 대학교수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제작을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하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10만원을 드립니다.

일반 공중파처럼 어디를 딱 틀면 금방 접근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접근 주소를 많이 홍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 또 IPTV하고는 약간 다른 경우인데요, IPTV는 저희 방송망을 통해서 저희가 송출하는 대로 화면이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네, 접속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000명 정도 접속을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IPTV 접속지역을 찾아내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지금은 저희한테 접속된 기록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저희 운동장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했으면 그 체육대회 동호회에 속하신 분들이 자기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속할 만한 요인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촬영해서 뉴스로 편집해서 저희가 방영을 합니다.

지금 외주 제작사에서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디, 아나운서, 그런 분들이 와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홍보물을 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홍보물을 그냥 드리면 버려지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홍보효과를 높이려면 물티슈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을 드리면 홍보효과가 높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도 그런 같은 생각으로 선관위에 찾아갔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모든 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정도의 홍보물을 배포하려고 한다.” 그런데 선관위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냥 한 게 아니고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용산 선관위,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아마 설득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차례 선관위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것은 홍보물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조례인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홍성운 팀장이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 것에 휴지를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관위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 주셨고요, 상위법에 그것은 근거가 되어 있어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였었고요, 이번에 저희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의 주소만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시면 아마 타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 때는 사전에 선관위하고 그런 것은 한번 조율을 하고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끝내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만 정회합시다.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마우스패드, 물티슈, 볼펜 이것을 여기다 포함시켰던 것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꼭 이 물품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 생각에서는 간단한 물품 종류를 한 가지 이상은 나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의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도 일종의 방송국이라고 봐주시면 어떤 행사나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취재 나가는데, 조금 부족했다고 느끼시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 변경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문제점도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한글로 용산인터넷방송 하면 바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빨리, 아까 김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을 해서 우리 구민이 쉽게 인터넷방송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의회 홍보물 반영이 너무 빈약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비율에 맞춰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의견 조정 되었습니다. 제13조(홍보물 제작 및 배부) 중 ‘홍보물(마우스패드, 물티슈, 볼펜 등)’을 ‘홍보물’로 하자는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선영입니다. 용산구민의 건강과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2012년 3월 15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적 공헌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제5항제11호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활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에서 주택재개발 구역 내의 점유 사용자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승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연 4%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22일자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의 육성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최근 SSM 등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이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인 재래시장과 지역소상인들의 보호,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구역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등록시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제5조에서 시장관리자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와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구청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차장, 화장실, 도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을 영업점포수 50개 이상 및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관리, 등록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특별법 제2조,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의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는 상인의 설립, 상인의 정관, 상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28조에서는 시설물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후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상인조직이 설치비용의 10% 이상 부담한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10% 미만인 경우에도 시설물 관리가 상인조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인조직의 소유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특별법 제14조에 규정된 임시시장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효력을 가지는 2016년 12월 31까지 용산구 조례안도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속하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대체 가능하므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제5항제11호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였고, 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34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 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승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연 4%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의 일부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국·시유재산 관리실태와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원주민 보호와 구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쇠퇴일로에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제7장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칙 부분인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3조까지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 범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상인회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상인의 동의를 얻어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특히 안 제22조에서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고, 안 부칙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시장 등을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등의 사업영역 확장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및 경영개선을 지원·촉진시키고, 전통시장 등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표현방식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지요?

지금 매각대금으로 23건을 분납 중에 있습니다.

6%에서 4%로 인하를 했을 경우에 한 2,100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네, 연(年).

서울시가 4/%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4%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국유재산도 4.1%, 서울시도 4% 하니까 구유재산도,

저희는 시행령에 ‘4% 이내로 하라’ 그래 가지고 그냥 4%로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용산 구유재산은 건물로는 124동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는 4,828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비어있는 데 있으면,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이라든가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거의 행정재산입니다. 거의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네.

네.

토지도 거의 치수방재과에 있는 침수지, 배수지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 건물도 포함되어 있듯이 동사무소 건물이라든가, 주민센터 건물이라든가 그런 경로당, 노인정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은 각 과별로 몇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건물과 토지가.

23건에 해당되는 게 뉴타운 안에 들어가니까 못 하고 그 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