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동행정복지센터 -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급량비, 공공요금, 여비 등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일괄 감액처리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6,012만원 감액한 총 43억 4,4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검암경서동 보일러 부품 교체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전성구 예산팀장입니다. 윤정아 전략관리팀장입니다. 양철웅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4쪽입니다. 인천 사회지표조사 시비보조금으로 감액 내시에 따라 2,208만 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분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억 3,457만원이 증가한 341억 9,419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구정현황 안내 및 주요사업 홍보입니다. 12월 정책자문소통위원회 2차 정례회의가 개최 예정됨에 따라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참석수당 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 창의실용, 주민참여예산제 등은 추진실적 감소와 위원회 축소 운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4억 9,989만 4천원 감액하였으며 2020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10억 9,5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는 퇴직연금 충당금 26억 1,090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주요 항목별 내역은 공단 예산안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소송관리와 법규관리는 기존 편성된 예산 중에서 미집행 잔액을 각각 3,690만원, 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사회지표조사로서 금년도부터 인천사회지표조사를 구에서 진행하지 않고 인천시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4,21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기본경비로는 본관 2층 영상회의실 용도변경으로 인한 물품 이전 및 칸막이 구매비용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억 3,679만 3천원을 증액하여 61억 8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395쪽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억 6,012만원이 감액된 43억 4,468만 4천원으로 동행정복지센터는 공통사항으로 대부분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축제 행사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제 및 중단지침에 따른 미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0억 3,457만원이 증액된 341억 9,419만원으로 예산안 12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43억 2,763만 2천원은 시설관리공단 퇴직연금 적립금 26억 1,990만 2천원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21쪽 손해배상금 6천만원은 패소사건 상대방의 소송비용 확정판결 후 승소 상대방의 소송비용 지급액이며 그 외 금년도 신청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비용 3천만원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미래기획단

미래기획단장 임창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현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이창재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증액 부분만 보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감액 부분만 있고 증액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15쪽 미래기획단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20만원이 감액된 1억 3,813만 1천원으로 예산안 116쪽 국·시책사업 일반수용비 746만원은 홍보·안내책자 제작 수요 감소로 7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백승호입니다. 감사실장의 교육으로 감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실현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25쪽 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9,271만 7천원으로 예산안 126쪽 상급기관 감사 수감 운영비 450만원은 상급기관의 수감이 없어 전액 삭감한 사항이고 예산안 126쪽 반부패 청렴교육 1백만원은 교육 미실시로 26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소통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심준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소통공감팀장입니다. 이순옥 미디어팀장입니다. 백형두 구민소통팀장은 현재 코로나 영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8,989만 5천원 감액된 11억 3,648만 7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용역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증액된 부분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29쪽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989만 5천원이 감액된 11억 3,648만 7천원으로 예산안 122쪽 AI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민원상담 시스템 개발비 4억 2,130만원은 집행잔액 7,8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준규 소통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9천만원이 감소한 1,090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구 청라1동 임시청사 건축비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청사 신축비 운영 과정에서 미 해결된 건축비 정산 문제 6억 9,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2동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LH와 무상토지임차계약에 따른 철거이행보험금 예치하기 위한 2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인력운영비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6천만원을 증액하여 29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목표관리 성과상여금 기간근로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867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이석원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6억 2,295만 5천원이 감소된 32억 1,74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시민협치학교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경비로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비 26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미애입니다. 홍보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증액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세입예산은 유인물 자료로 가름드리고 세출 예산안은 기존 대비 17.51% 총 7억 1,265만 2천원을 감액한 33억 5,677만 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1건, 증액되는 사업 1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자동크리넷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청사신축공사비에 미반영돼서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신축공사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설치비용 중 1억 5,220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직개편에 대한 사무공간 개선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옥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상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1억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구가 인천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령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구현 중 2019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따른 상사업비로 세입운영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여비로 6천만원을, 근무환경개선과 민원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무1,2과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비용으로 3천만원을, 환경미화 및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19년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무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은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천시로부터 교부된 징수교부금 17억 2,260만 2천원과 90쪽 자동차면허세 재정보증금 4억 1,28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감액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세무2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33쪽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예산안 22억 9,081만 2천원이 감액된 1,090억 694만 5천원으로 예산안 134쪽 장기근속공무원 비교시찰 300만원은 코로나19로 해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34쪽 비교시찰 6,700만원은 코로나19로 모범공무원 및 모범부서 평가 유공자 비교시찰 미추진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예산안 135쪽 대상황실 전자현판 교체설치 828만원은 전자현판 교체설치 후 집행잔액 1,372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37쪽 구 청라1동 건축비 정산 6억 9,666만 9천원은 임시청사 신축 및 운영과정에서 미해결된 건축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홍보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531만 9천원이 감액된 32억 915만 4천원으로 예산안 144쪽 운영수당 618만원은 코로나19로 진행 중이던 구민정보화교육이 중단되어 강사료 7,782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공동체협치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억 2,295만 5천원이 감액된 32억 1,741만 9천원으로 예산안 148쪽 시민협치학교 운영사업 592만원은 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선정된 2개 동에 대하여 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50쪽 청년인턴사업비 2억 6,800만원은 청년인턴사업 기간 중 중도포기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50쪽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4,720만원은 금년 5월에 시행된 코로나19 피해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당초 예상 참여업체보다 저조하여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50쪽 창업공간 리모델링비 2,500만원은 당초 상생마을 마을공방 신축 결정에 따라 청년창업자의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비를 반영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265만 2천원이 감액된 33억 5,677만 5천원으로 예산안 158쪽 청라3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7천만원은 공사계약 집행잔액 1억 5,22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대폭 삭감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함하고 예산안 158쪽 국장실 사무공간 공사 3,2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장실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61쪽 세무1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1억 3,841만 8천원으로 예산안 162쪽 세입운영발전 유공공무원 국내여비 6천만원은 2019년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인천시 최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로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 세무2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568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7,807만 8천원으로 예산안 166쪽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1천만원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에 따른 고지서 발행금액을 증액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신고의 증가로 집행잔액 9,09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인턴사업비는요. 하반기에 희망일자리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희망일자리사업비 국비예산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반기 한 40명, 하반기 40명 당초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니까 일단 구비는 놔두고 국비 나온 것부터 먼저 쓰자 그래서 국비, 100명을 채용해서 국비 4억을 먼저 쓰고 나머지 구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두 번째 청년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당초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에 구인하고 계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청년을 위해서 기획한 사업이었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잘 고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좀 낮았고요. 더군다나 또 고용부에서 한시적으로 7월부터 저희가 하고있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1백만원에 6개월 해주니까 일단은 중복지원은 안 되니까 고용부 사업을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60만원에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실적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년활동창업공간 리모델링비 반납 건은 당초 석남동 상생마을에 마을공방을 도시재생경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마을공방을 청년창업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안전진단을 받다 보니까 그 건축물이 워낙 노후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신축 결정을 다시 변경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내년 초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완공이 되면 선정된 청년을 거기에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납하게 된 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액시키고 내년도 명시이월로….

명시이월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게. 삭감이 아니고 상사업비가 1억원 받아가지고 1억원 순증을 해가지고 1억원 그대로 내년도로 가는 그런.

저도 과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세입운영발전 유공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선정이 된 거죠?

우리가 세정평가가 인천시에서 했는데 인천시 세정평가가 3억원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최우수, 2020년도. 2019년도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3억 중에서 1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계양구가 2위, 동구가 3위, 남동구가 장려, 부평구 장려인데요. 세입공무 우수공무원이란 것은 세입이 저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받았다 해가지고 해외라든지 국내연수, 좀 연수를 하고 자체포상금으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직 직원들의 거의 전체 뭐 직원들의 전체 공로라고.

세무공무원 전체, 세무1.2과, 검단출장소까지.

예, 전체 직원들의 공로네요?

예.

그러면 이 돈은 받은 이 포상금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써야 될 돈.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잠시.

아, 사용 못….

네.

이 돈은 사회에 기증하거나 아니면 내지는 반납하거나 할 수는 없나요? 반드시 써야 될….

만약에 이제 내년에도 못 간다 하면 코로나 비용으로 쓰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죠.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무직들. 예, 알겠습니다.

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총괄내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32.87% 증가한 158억 2,016만 9천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대상 확대 실시에 따라 변경내시되어 90억 2,1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은 국가 4차 추경과 관련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권자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로 확대됨에 따라 2억 7,79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3억 2,6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식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과장 김영식입니다. 감염병대응과 2020년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8,9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82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900만원은 성립전경비로 코로나19 방역사업에 따른 선별진료소 설치운영비용으로 감염병예방물품과 방역소독약품 구입 그리고 외부민원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83쪽 국고보조금 5억원은 2020년도 호흡기전담크리닉 설치운영비로 호흡기전담크리닉을 설치한 관내 병원 5개소에 대한 민간사업지원비로 개소당 1억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김경희입니다. 일단 건강증진과 최우철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8쪽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서 189쪽에 세출란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은 2019년도 인천시 10개 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서구가 1위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포상금 1,3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건강증진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 비교시찰비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0.27% 증액된 40억 6,28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입니다. 확정내시 반영사항으로 5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비상경보장치 설치비용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20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2,25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 연봉인상율 반영 및 공무직 임금실무지침에 따른 인건비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치매돌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전년도 이월금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033만 5천원이 증액된 18억 5,1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4쪽부터 205쪽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비는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해당 사업 내에서 예산 내역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 반환금 관련으로 2019년 치매관리체계구축 집행잔액 국·시비 반환금 3억 7,8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69쪽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9억 1,329만 7천원이 증액된 158억 2,016만 9천원으로 예산안 175쪽 수급권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 2억 7,798만 2천원은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75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3억 2,651만원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건소 청사의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 질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 감염병대응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억 6,262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1,395만 1천원으로 예산안 181쪽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 1,091만 1천원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및 매개해충에 의한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84쪽 2020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5억원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감염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의료이용을 위하여 관내 병원 5개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80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826만 2천원이 감액된 24억 5,980만 1천원으로 예산안 190쪽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비교시찰 8백만원은 2019년도 인천시 10개 군·구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 지역보건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092만원이 증액된 40억 6,283만 9천원으로 예산안 198쪽 한방진료 약품 구입 3백만원은 코로나19로 한방진료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200쪽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525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모든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 치매돌봄과 소관 제3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033만 5천원이 증액된 18억 5,189만 6천원으로 예산안 205쪽 프로그램 강사비 2,170만원은 2020년도 국·시비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3,23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