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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21-02-17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6차에 걸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혜진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환경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팀장 인혜진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이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선 국장님으로 승진한 부분에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 저희 환경국에 오셔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환경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악취 저감 방지시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업체별로 공유로, 그러니까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방지시설을 하지 못하고 공유로 쓰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나 그렇게 공유로 사용하고 있죠?
혜진

인혜진환경정책팀장

위원님들 양해 괜찮으시다면 해당 담당 팀장이 있어가지고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방지시설은 주로 도금사업장이 되겠고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
순학

이순학위원장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공유로 하다 보니까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공유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관내 공동 도금사업장은요 한 20몇 군데 되는데 거기에 적게는 한 5개부터 많게는 한 30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의 주로 도금 쪽이고.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을 더 잘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야지 어디서 악취가 발생되는 업체가 정확하게 또 알 수 있으니까.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그것은 한 개 방위시설에 여러 개 묶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방위시설 한 개에 각 사업장마다 배수시설이 구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디서 배출되는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주거지역 악취 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주거지역 악취실태조사 하는 곳이 어디 어디 되죠?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한 1년 정도 실태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네,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지역 악취 실태조사를 하는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또 그러면 이 비교 대상을 뭐로 할 거냐는 거지. 조사를 했는데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그것은 배출허용 기준을 보고.
정숙

공정숙위원

기준치를 보고.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높나, 안 높나 그것을 저희가 비교를 하는 것이지 타 시ㆍ도 사업장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또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실태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환경개선을 보다 낮게 하려는 게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비교 대상이 정확히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준치에 미쳤냐, 못 미쳤냐는 너무 수준이 낮다라는 거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전반적인 게 필요하다 이 소리고요.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악취는 뭐하고 또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시죠?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대기오염물질하고 연관이 돼 있죠.
정숙

공정숙위원

악취는 제가 봤을 때 기후하고,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 악취 발생에 농도가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볼 게 아니고 악취, 미세먼지, 기후 같이 합쳐서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검단신도시랑 루원시티 들 수 있는데 특히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은 완전히 공사장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지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악취나 미세먼지나 이런 저감 시설로써 대체가 가능한 건지, 이것은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는 너무 열악하고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건설 현장에 주체자, 사업 시행 주체자한테는 루원시티 지역의 피해 보는 주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보상대책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기부채납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 좀 더 대책 강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소특구지역 전국에서, 저는 누누이 정부지원사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든 어떤 과든. 그 이유는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 제1호예요. 우리 국장님도 자원순환과에서 정부예산 지원사업 공모에 특출한 효과를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과가 정부 지원 예산사업에 대해서 눈 여겨봐야 되고 서구가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법 제1호다. 그래서 이 강소특구 또한 전국의 20개 중에 지금 12개가 지정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이번 2개는 이제 8개 남았는데 2개가 LH, 인천대학교, 서구청 같이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2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우리 서구청과 다른 지자체 두 개가 이루어질 상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에 우리 클린도시과 과장님께서 관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오면 인천대학교도 옵니다. 인천대학교 대학원도 들어와요, 이 연구단지에. 그래서 우리 서구주민들한테 큰 인프라 형성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공정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요한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일단은 미세먼지 다량 사업장 관련 건은 저도 여기 와서 느껴 보는 거지만 건설 현장 자체에서 미세먼지들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차량도 이동하면서 분진 날리고 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도시국하고도 연동이 돼가지고 사업장 관리는 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업장 관리는 그쪽 측면에서 하는 것하고 연동이 돼서 저희 환경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부채납도 이것 관련해서는 관련 현행법상 또 따져봐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강소특구 관련 건은 좋으신 말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려 그러면 관련 예산이 복지 예산 다 빼고 그러면 가용예산이 별로 없어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접촉을 해봐 가지고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김영선 국장님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인혜진 팀장님 아니고도 담당 다른 팀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공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서구에 검단신도시 그다음에 루원시티가 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이미 올해 입주 예정으로 있고 2단계 사업이 기반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다음 3단계로 또 이동사업을 하게 될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승호 팀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소음 그다음에 먼지, 공사차량들, 대형차량들 이동하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인데 지금 2단계 지역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 주민들 만나보니까 벌써부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발파하는 데에 대한 소음 그리고 또 바위 파쇄하는 것에 대한 장비 소음, 또 먼지가 날려서 창문을 열지 못한다. 겨울철에도 이런데 봄철 되면 본격적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력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도시공사 LH 그리고 시공사, 우리 구 이렇게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당 팀에서 민원 들어올 때마다 나가시게 되면 이승호 팀장님 아마 거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건이 긴급하게 대응할 부분들은 대응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 아마 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 체계를 구축을 해서 좀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편안한 주거 환경을 최대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드론패트롤 사업을 하는데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환경 관련된 부서에 더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사업 내용에 드론패트롤 사업을 이용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어서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드론패트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줘야 되겠다. 지금 2월 중순이 돼 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 3월부터 본격적인 이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진행 방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우리 부서에서도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또는 세워져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 중에 함께e음 환경정책 공감토크 있는데 이 부분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위원님들간에 여러 이견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이 강한 의지를 보이셔서 예산은 반영은 됐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는 상반기 내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졌더라고 해도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효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 클린도시과 외에 여러 과가 같은 이와 유사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최소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병가 중이래서 팀장님들이 답변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LH 도시공사 구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하자고 말씀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고 이게 사업주체가 LH가 되는 것도 있고 도시공사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구에서도 총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리 건이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LH하고 도시공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소음, 미세먼지 공사 차량 관련 건, 업장 관련 다 해가지고 도시국도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드론패트롤 관련 건은 처음 올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단계를 말씀드리면 여하튼 이게 제가 봐서는 총괄되는 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현재 진행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주축이 돼서 사업계획을 잡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업체가 선정이 될 거고요. 말씀하신 3월달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다만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좀 챙겨볼라 그래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환경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도 연계돼 있고 여러 개 부서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에 따른 중요도를 관심을 부각을 시키면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가지고 드론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 건은 아마도 환경국 쪽으로 해서 5개 사업에 이 사업이 한 2,000씩 해서 1억 정도가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로나 기간하고 맞물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위사업은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개를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이게 한 개 부서 단위 개념이 아니고 서구 전체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것을 적정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호

이승호대기관리팀장

간략하게 말씀을.
순학

이순학위원장

네, 승호씨.
승호

이승호대기관리팀장

대기관리팀장 이승호입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드론 계획 관련해서 환경 전체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린도시과에서는 비상저감조치 그게 발의됐을 때 전체적으로 넓은 구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도로 청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 전반적에 대해서 감축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담당 부서와 협의가 다 끝난 상태로 업체 선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덧붙여서 환경관리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사업장 배출구에서 오염농도들을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각 시공사와 발주처, 주민협의체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누구와 어떻게 협의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감이 있지만 구성이 돼서 어느 범위에서 저희 구청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시공사, LH와 주민과 자리를 같이 마련해서 저희 구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협의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개발될 2단계, 3단계 관련해서도 저희 구청으로 주민들이 요청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선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늘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병가 중이신데 빠른 쾌유 바라고 우리 인혜진 주무 팀장님 많이 애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배출구 악취 시료 자동채취가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 4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경인 아스콘 지역은 어떻게 됐나요. 네, 팀장님.
제팀

제팀환경통합관

김석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배출구 사업장이 41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미연위원

어디요?
제팀

제팀환경통합관

김석범 41개 사업장. 그중에 아스콘업체가 다 설치돼있고 그다음에 수탁처리업 그다음에 매립지, 매립지는 다섯 군데에 배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다섯 군데요?
제팀

제팀환경통합관

김석범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41개소는 뭔가요?
제팀

제팀환경통합관

김석범 이것은 총 관내 사업장 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총 몇 개가 설치….
제팀

제팀환경통합관

김석범 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제팀

제팀환경통합관

김석범 41개.

김미연위원

41개 가운데.
제팀

제팀환경통합관

김석범 사업장. 네, 사업장. 41개 사업장에 매립지는….

김미연위원

그러면 새로 늘어난 건가요, 지난번보다?
제팀

제팀환경통합관

김석범 네, 늘어났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26개 경인아스콘 등 26개였던 게 41개로 늘어났다는 거죠?
제팀

제팀환경통합관

김석범 늘어났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신규사업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토크를 할 경우에 수어 통역사가 있었음 좋겠다고 했는데 참석자에 수어 통역사를 같이 넣어주셔서 운영 올해부터는 하신다고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 중에 사업 중에 버스정류장에 스마트 안전 펜스를 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진행이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혜진

인혜진환경정책팀장

지금 아직 확정적인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아직 진행단계에 있고요.

김미연위원

여기 신규사업 부분에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사업이 끝났나 해서 여쭤보는데.
혜진

인혜진환경정책팀장

아니, 아니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혜진

인혜진환경정책팀장

확정적인 사항이 아직 결정된 게 아니어가지고요.

김미연위원

결정된 게 없다고요?
혜진

인혜진환경정책팀장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보류단계에 있어가지고.

김미연위원

보류.
혜진

인혜진환경정책팀장

네.

김미연위원

보류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혜진

인혜진환경정책팀장

지금은 사업장 선정,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게 한전에서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사업장 선정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주관적으로 하던 건데 입찰이나 이런 관계 그런 사항들 때문에 확정적 결정이 안 나가지고 저희가 그쪽에서 어떤 결정 사항이 확정이 돼야지만 그걸 받고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보류단계, 유보단계에 있는 사항이어서 올해 신규사업에 빼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이것은요, 저도 와서 보니까 당초에는 사업을 진행하려 그랬는데 사업을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하려 그러는 주체 자체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쌍방 간에 이게 또 뭐라 그럴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초 한전에서 추진하려 그랬던 거가 당초 원천기술 갖고 있는 업체하고 한전 쪽하고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났는데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구하고의 어떤 관계….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업체선정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한전에서 저희하고 협력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한전에서 해당 업체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긴 거죠.

김미연위원

신규사업이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신규사업 부분에 누락이 되어 있어갖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기대를 하고 있던 구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사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 사전에 자세하게 꼼꼼하게 국장님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악취모니터링 요원이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죠?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활동기간이 3년인데 이분들이 수당이 나가나요, 활동을 하면?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네, 7만원부터.

김미연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한 달에 30회고요, 30회 입력을 하게 되면 한 달에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매달 연중 12달을 다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일과도 많은 것 같은데 활동기간에 대해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인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 수당도 한 달 내내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또 활동기간이 3년이라고 하니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김석범환경통합관제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환경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환경관리과

10시 36분

우재철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우재철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제가 보고하게 됨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업체선정 초이스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그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장 내에서 초이스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서 했나요.
선자

김선자환경관리팀장

안녕하세요. 환경관리팀장 김선자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보조금 사업은 보통 사업장이 저희가 신청 공고 기간을 일정 기간 두고요 그 기간 안에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도 검토하고 또 다시 현장도 다시 한번 가고 전문가와 같이 또 한번 가고 또 심사단을 별도로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심사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금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오케이. 제가 늘 얘기한 것 최유효의 극대화를 이루려면 얼마 전에도 유해배출업체에서 질식사가 있었죠. 못 보셨나요? 유해 배출업소, 질식사로 사망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 업무 효율성, 극대성 이루려면 정말 열악하고 힘든 업체부터 해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의 어떤 선정기준 자체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사고의 확장을 해서 와이드하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신청하는 것 접수대로 하면 어떤 데 또 열악한 업체일수록 신청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을 대행해 주는 대행업체에 위주로 가는 거가 많아요. 플랜 다 짜셨나요? 유해업소 방문하는 것 지도점검 플랜 다 짜셨어요? 짜서 저한테 갖다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찬영

조찬영산업환경팀장

네,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도 제일 열악한 곳, 제일 유해업소 중에서도 힘든 곳 그쪽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어요.
선자

김선자환경관리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보조금은 현재 서구에 4종, 5종 사업장이 주를 이룹니다. 4종, 5종 사업장은 대부분 보통 영세한 사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서도 유해물질 배출업소 위주로.
선자

김선자환경관리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자

김선자환경관리팀장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하시면.
정숙

공정숙위원

그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식사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그냥 한번 가서 이렇게…. 거기도 우리가 플랜을 짜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죠. 우리 그러면 서구에는 1년에 몇 건 정도 그런 사고가 있었나요?
선자

김선자환경관리팀장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기준에 맞는지 이런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요. 작업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또 추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서구에 그런 불행한 불의의 사고가 없게끔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선자

김선자환경관리팀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행정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도 구민들도 어떤 분은 이익을 받고 어떤 분은 이익을 못 받고, 그러니까 보일러를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어떤 분은 해서 비용을 타신 분도 있는데 그 비용이 다 소진됐어요, 작년 비용이. 그러면 후반기에 하신 분은 또 못 받고 혜택을, 그 내년에 해야지 되는데 날짜가 전년도면 또 못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은 받고 못 받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 신청하는 사람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죠, 예산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일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순학

이순학위원장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제가 사실 보일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구정 백서에 보면 주택보급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7만 7,614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가 11만 7,358가구를 빼면 사실 나머지는 다 교체대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6만 가구가 넘습니다. 6만 가구가 넘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가 4,017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것저것 뺀다고 해도 5만여 가구를 교체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5만 가구면 20만원씩만 치면 100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전부 합하면 7억 8,000 정도 한 8억이 안 되게 돈을 들였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90억 정도를 들여야 하는데 이게 구비가 60%고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가 20%씩 먹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구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작년에 2,800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잘 돼 있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보다 더 많은 액수를 줘야 하는데 작년에 보다 3분의1 정도 준 거죠. 그래서 올해 벌써 2시간 반 만에 조기 다 나간 거고요. 그런 상황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시하고 보조금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계속 저녹스보일러에 대한 홍보를 계속합니다. 어떤 꼬마 친구가 아빠 저녹스가 뭐야 그러고 어른들은 껌뻑껌뻑하는데 쪼그만 애가 저녹스보일러 거꾸로…. 그렇게 홍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구민들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은 한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공정숙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신 보일러 관련 건 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건요. 이것은 실무팀에서 우팀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보려 그럽니다. 이번에 저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1월달에 바로 신청을 받는데 하루에 다 오신 거예요. 450명을 지원해드렸다 그러는데 450명만 오셨겠어요, 더 오셨겠죠. 지원받은 분들만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분들 자체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서 가지고 했던 것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구에서 예산을 달라 그래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책정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만 한다 그러면 그냥 구 자체적으로 정책적 방향 갖고 해야되는데 또 그러면 이게 국ㆍ시비 보조받아가지고 했던 사업하고 단절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환경관리과 쪽에 얘기를 했지만 시 쪽에서 태워줘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서구 쪽을 많이 잡아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 쪽에서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 늘어나는 도시가 계속 개발되는 지역이고 교체되어야 될 사업대상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최대한 어필을 해서 대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기적으로 어떤 분은 연차별로 했을 때 예산이 10월달에 다 마감이 됐으면 12월달에 한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구는 받고 못 받는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있으니 그것을 한번 플랜을 짜보시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장기계획으로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보면 환경직 공무원님들은 거의 환경 쪽에서 많이 근무하시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님들의 전문성은 우리 서구의 발전 기여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아는 만큼 보여요. 보이는 만큼 정책을 좋게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장기예산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환경국 공무원님들께서 지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대학원이 될지 또 뭐 그런 환경 전문 공부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책을 장기계획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는 또 총무과에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 환경국 쪽에 환경직 공무원들 관련해서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서구 자체적으로도 정책을 펴지만 전국단위에 보게 되면 잘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돌아보면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지만 또 비교해서 저기는 이런 쪽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비교 시찰도 많이 가고 하는 걸로 해서 수준적으로 해서 계속 높여가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는 전문인 쪽으로, 전문인 쪽으로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네, 그것도 감안해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들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순학

이순학위원장

지금 공정숙 위원님이 석사를 밟고 계신가요, 아니면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가요. 환경 쪽에 박사과정 밟고 계신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난해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녹스 가정용 가스보일러 갖고 저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또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가 이어졌는데 이만큼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단시간에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환경을 많이 걱정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하학적인 숫자였어요. 작년에 2,800대라는 것은 그동안에 한 300대, 400대, 500대에서 이런 기하학적인 숫자가 나오면 올해도 사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100% 정부에서 잘못을 했고 이것은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 같아요. 옆집에서 해서 우리는 다음에 내년에 해야지 하고 기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거리두기 그다음에 2.5단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그냥 줄을 서서 그것 받아보겠다고 구민들이 나왔을 때 그 구민들한테 그만큼 해 주지 못한, 구민들이 얼마나 실망감을 안고 돌아갔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이 지원금액이 올랐는데 저소득층 같은 분들 일반가정이야 그렇겠지만 저소득층 같은 분들은 이 10만원에 대해서 굉장히 폭이 크거든요. 바꾸고 싶어도 내가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바꾸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 저소득층까지 지금 다 끝난 거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아니요, 저소득층은….

김미연위원

얼마나 남아있어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60만원대요?

김미연위원

네.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50명 이상.

김미연위원

50명.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지금 7명인가 들어왔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나중에 이렇게 다시 또 융통성 있게 돌리실 거죠.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 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우왕좌왕하지 말고 대기표 받아서 내가 대기표 받고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에 떠는 그런, 이것 너무 어느 시대에서 했던 건지 제가 감을 못 잡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어떻게 연락이 오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것 신청하고 싶은데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저소득층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을 짜셔가지고 알려주셔야지만 저희도 주민들 상대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그거로 인해서 민원전화라든가 민원인들로부터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런 것을 또 국장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초ㆍ중ㆍ고 고등학생 애들 교육 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교육을 수료를 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이 수료증을 가지고 어떤 공신력이 있나요? 수료증이 나가나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수료증은 나가는데 따로 공신력 같은 건 없고요.

김미연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 아이들이 특히나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은 이런 대기 변화라든지 기후환경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도 대학진학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 우리 공공기관, 구청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하고 수료를 했을 때 이게 아이들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갖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의 참여율도 많고 하지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특혜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스펙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관내 아이들한테 그냥 어떤 교육을 했다라고 남기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내가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구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대학도 갈 수 있다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학교하고도 그렇고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앞으로 서구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관련해서 전 세계가 그런 추세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고서에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조만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쪽에 환경복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원순환 쪽에서도 굉장히 구민들이 동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이번에 환경안전국 쪽에서는 역점 시책으로 해서 가져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ㆍ고등학교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토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메리트를 줘야지 이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재철 환경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