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전용이라는 것은 타 과목에서 가져다 쓰는 거야. 그러면 그 과목의 예산이 없어지지. 그러면 그 과목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전용이라는 게 그래서 전용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비라든가, 그래서 불용도, 이월도 여러 가지로 사고이월,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도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결산 때 제일 조심할 것이 이런 전용 부분, 이월 부분, 예비비 사용 이런 거라서, 그거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부득이 했다고 봐지고, 저희가 결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2013년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불용이 많이 남으면 12월 예산 때 부득이 우리 위원들은 감액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과 예상편성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각 부서에 비해서 총무과는 막강한 힘이 있다고 기획예산과에 돈 맘대로 갖다가 불용 남기는 일이 있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게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철저하게 지적하고 심의하는 거지요. ‘의회협력 법제관리’ 해서 3억 7,2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의회협력 법제관리에 의해서 대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했는지, 일일이 제가 원장 자료 요구하는 것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