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저도 사업을 해보니까 순간 자금의 흐름이 막혀 가지고 나눠 내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과장님이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땅을 팔았어 샀을 때보다 충분한 이익을 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상위법도 있고 뭐도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주민 구민 눈높이에요. 땅을 팔아가지고 충분한 이익 지금 서구에서 땅 팔은 사람들 다 떼부자인데 무슨 체납되어 있는 건수가 있다고 하면 이거 2018년도 것을 아직까지 안 냈다고 하고 이러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내는 사람은 뭐고 잘 내는 사람은 갖다 바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