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개발이익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분납으로 낸다 누가 이해할까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발이익이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익인데 그것을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분납으로 내겠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과세를 분납으로 내려고 하면 얼마나 세무소 찾아가서 빌고 하물며 보증보험증권이라도 끊어 넣겠다고 이렇게 하는 판에 개발이익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거 돈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를 한다고 하면 더 큰 돈이 주머니에 있다는데 세금을 내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분할해서 내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세금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을 해가지고 돈을 완전히 땅을 팔고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발생한 돈이 개발이익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분납으로 해가지고 해준다 연납으로 해준다 이것은 잘못 보면 개발이익 아니 분납이나 연납을 해주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