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용산구의회 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손병현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합심하여 한걸음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복지용산 구현, 행복용산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복지용산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직제 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차례대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총괄 결산현황과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1억 9,74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93억 9,945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억 9,794만 9,000원으로, 이중 91억 5,548만원을 집행하고 7억 2,023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1.8%인 13억 2,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에서 163쪽, 주택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27억 19만 6,000원으로, 이중 21억 5,71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용문동 8번지일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500만원은 2012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3억 3,8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관리 예산 24억 9,725만 6,000원 중 재개발 신계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15억 등 19억 6,855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370만 2,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2,094만원 중에서 1억 8,8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에서 165쪽, 도시계획과 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10억 8,081만 9,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9억 5,70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378만 3,000원이며, 이중 4억 9,2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6,073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3억 2,7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 8억 3,274만원 중 3억 8,8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6,073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3억 737만 2,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2,429만 6,000원 중 1억 45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쪽에서 167쪽, 도시개발과 결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총 7억 1,012만 2,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2억 6,01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 3억 4,5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5,4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5%인 1억 1,03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공공관리 정비사업 관리용역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 7,312만원을 집행하고, 뉴타운추진 사업예산은 2011년도 예산 5,9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5억 950만원으로, 이 중 1억 5,245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5,45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 275만 4,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750만 1,000원으로, 1억 1,994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입니다. 결산서 168쪽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억 7,298만 3,000원으로, 이 중 2억 3,865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6%인 3,4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건축질서의 정착사업 예산 1억 1,210만 7,000원 중 8,8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40만 6,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6,087만 6,000원 중 1억 4,995만 5,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0쪽에서 173쪽, 도시디자인과 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9억 6,181만 4,000원 중 8억 1,081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7%인 1억 5,1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도시미관조성사업비 예산이 총 8억 283만 8,000원으로, 6억 7,18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3,0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1억 5,897만 6,000원 중 1억 3,891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3쪽에서 18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49억 7,987만 1,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 37억 5,570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2,416만 6,000원이며, 그 중 47억 1,85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인 2억 6,1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기반 강화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33억 5,055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2,416만 6,000원 등 총 43억 3,14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3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23억 5,703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9,862만 7,000원 등 21억 7,75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9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결산입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6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4억 9,159만 5,000원으로, 그 중 3억 9,20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2%인 9,9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깨끗한 수질관리 사업예산 4,946만 2,000원 중 4,4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공해관리 사업예산 1억 3,873만 8,000원 중 9,26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61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자연환경보호 사업예산 1억 1,130만 8,000원 중 8,591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39만 6,000원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예산 2,984만원 중 2,831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2만 3,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1억 4,048만 6,000원 중 1억 1,880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111억 9,740만원이며, 이 중 91억 5,548만원이 집행되어 지출액 비율은 81.8%입니다. 7억 2,023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지출액 비율이 낮은 사유는 국 특성상 사업비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 안을 살펴보면, 주택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억 19만원이며, 이 중 79.9%인 21억 5,716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어 3억 3,8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주택건설관리 3억 2,370만원 중 민영주택재건축 사업비 2억 8,350만원,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3,665만원 등과 기타 행정경비 1,432만원 등입니다. 이월된 2억 500만원은 용문동8번지·원효로2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에 따른 공정수행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택과의 집행잔액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378만원 포함 10억 8,081만원이며, 이 중 45.6%인 4억 9,29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73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어 3억 2,7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도시계획정비 사업 3억 737만원 중 도시계획사업비 1,329만원, 도심재개발 사업비 1억 7,441만원 도심재개발 사업보조금 1억 1,946만원과 기타행정운영경비 1,977만원 등입니다. 이월된 금액 중 2억 661만원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현행절차에 따른 공정수행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4,000만원은 지구단위계획의 세부계획(후암동 일대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이고, 끝으로 1,411만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행정절차에 따른 공정수행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인해 각각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집행잔액의 사유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4억 5,000만원 포함 7억 1,012만원이며, 이 중 48.6%인 3억 4,531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45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1억 1,0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뉴타운 추진 연구 용역비 8,500만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1,711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755만원 등입니다. 이월된 2억 5,450만원은 뉴타운추진 연구용역비로, 관계법령개정 등으로 상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계획 구체화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에서 제시한 추가대안 검토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 7,298만원이며, 이 중 87.4%인 2억 3,865만원을 집행하였고, 3,4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건축질서 정착을 위한 인·허가 처리 일반운영비 1,953만원, 이는 건축경기 불황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 발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1,092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현액은 9억 6,181만원으로, 이 중 84.3%인 8억 1,08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도시디자인 운영 사업비 1억 736만원 중 도시디자인 운영의 경관조성사업비 7,556만원, 공공디자인마인드 향상사업비 2,657만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2,005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12억 2,416만원 포함 49억 7,987만원이며, 이 중 94.8%인 47억 1,8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1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도시공원기반조성을 위한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1,108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2,627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교부금 1,298만원,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비 2,403만원, 친수공간유지관리 및 정비비 2,476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비 5,099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비 1,399만원, 기타 부서기본경비 772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지역공체근로자의 업무가 주로 구청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파악도 기록화 된 일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팀별로 관리하는 현장직 근로자의 출근부 및 작업일지 상이와 관리·감독의 미흡에 대해 작업일지의 통일과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환경과 예산현액은 4억 9,159만원으로, 이 중 79.8%인 3억 9,205만원을 집행하였고, 9,95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생활공해 관리를 위한 석면실태조사 및 지도작성 연구용역비 4,190만원,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328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167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예산현액은 2010년도 대비 약 11억이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8% 향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큰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다른 국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부터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속되어 있어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 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1,979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6억 9,094만원을 포함한 251억 2,185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94.5%인 237억 5,102만원을 집행하고, 5.5%인 13억 7,0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517만원을 포함한 304억 7,784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5.7%인 78억 3,681만원을 집행하고, 74.3%인 226억 4,1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17억 1,826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5억 9,094만원을 합한 23억 920만원으로, 이 중 92.3%인 21억 3,06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7,852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 10억 493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7억 4,785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8,332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314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등으로 1억 7,153만원이 잔액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22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69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4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이월액을 포함 총 8억 8,806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을 포함 87.6%인 7억 7,865만원을 집행하고, 12.4%인 1억 1,01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등 교통행정관리에 2억 614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자전거보관소 등 설치 및 유지 보수,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교통편의 시설물 세척 용역,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643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등 자동차등록관리에 1,416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332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 경비는 3,29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1,753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5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8쪽, 교통지도과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1억 493만원으로, 이 중 90.5%인 9,498만원을 집행하고, 99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에 따른 운수지도관리 사업에 4,131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 44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367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54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2,979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원을 포함한 138억 3,21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9억원과 사고이월액 30억 845만원을 포함하여 96.5%인 133억 5,17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8,036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이태원동 72-25 ~ 44-80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건설 종합관리, 후암동 2-3 ~ 3-8간 도로개설공사,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 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에 총 29억 8,0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사업, 도로정비 종합관리, 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신용산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강변북로 지하화 연장추진,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두텁바위길 도로정비공사, 독서당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보도육교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한강로동 65-373 ~ 399간 도로정비공사 외 6개 도로정비사업,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사업, 이촌동길 지중화 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76억 1,7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조명 종합관리 등 도로조명 관리에 19억 521만원, 제설대책사업에 6억 5,213만원, 보조금 반환금 3,488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성 경비는 4억 7,5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157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4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9억 2,979만원은 이태원동 72-25 ~ 44-80간 도로개설공사, 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신용산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에 17억 5,255만원을 집행하고, 1억 7,7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치수방재과 결산안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79억 8,681만원으로, 이 중 86.7%인 69억 2,785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6,710만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5억 9,184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재난예방 안전점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등 재난복구지원 사업에 2,559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구축에 따른 사업에 4,626만원,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923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145만원을 집행하는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예산 7억 5,753만원에서 총 6억 8,254만원을 집행하고, 7,49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공사, 하수도 준설 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기동반 운영에 52억 4,182만원, 수문 정밀점검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사업에 2억 9,067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수문정비 등 빗물펌프장 운영 등 정비에 4억 7,491만원을 집행하는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예산 70억 341만원에서 총 60억 2,551만원을 집행하고,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4억 6,710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총 5억 1,0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1,979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60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97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315억 6,887만원, 시비보조금 2억 3,000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17억 9,887만원이며, 미수납액 158억 1,285만원 중 1억 7,18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140억 9,45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51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4억 7,784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25.7%인 78억 3,681만원을 집행하고, 226억 4,102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집행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517만원을 포함 304억 7,784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을 포함 78억 3,681만원을 집행하고 226억 4,410만원이 남았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주차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에 이월액을 포함하여 14억 782만원을 집행하고, 그린파킹조성사업 등 녹색주차시설 개선에 6,651만원, 견인차량 관리 등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771만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42만원 등을 집행하고,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주차장관리 예치금으로 10억 8,8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0억 9,721만원으로, 이 중 59억 2,939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78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 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10억 8,825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7억 440만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7억 7,682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3억 5,9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304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2억 7,105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8억 2,244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에 4억 4,861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6억 5,894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9,668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에 18억 6,187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전년도 이월액 27억 1,979만원과 예비비 6억 9,09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1억 2,185만원이며, 이 중 77.1%에 해당 된 193억 7,546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5억 9,094만원을 포함 23억 920만원으로, 이 중 92.3%인 21억 3,068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 7,8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5억 9,094만원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보상금 증액분 및 이자를 지출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관리 사업비 5,825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비 9,865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1,463만원, 기타 부서 기본경비에서 698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1억 5,000만원 포함 8억 8,880만원으로, 이 중 87.6%인 7억 7,86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15만원입니다. 이월액 1억 5,000만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해저감장치를 탑재한 버스를 구매하여야 하나 조달청 자동차 조달단가 결정지연으로 이월되었던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관리 사업비 969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3,296만원, 공단전출금 5,033만원, 기타 부서경비 1,35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493만원으로, 이 중 90.5%인 9,49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은 운수 지도·관리 사업비 448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546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토목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2,979만원, 예비비 1억원을 포함 138억 3,210만원으로, 이 중 68.3%인 94억 4,329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억원, 사고이월 30억 845만원이며, 예비비 1억원은 제설대책 재료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8,035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1억 5,706만원, 도로정비관리 사업비 1억 5,195만원, 도로조명관리 사업비 6,107만원, 제설관리 사업비 1억 133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9억원, 사고이월 30억 845만원으로 39억 845만원입니다. 명시이월 9억원은 이촌동길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통보가 지연되어 연내 한국전력공사와 전주이설 협정서 체결 등 협약체결이 불가능하여 이월 추진되었으며, 사고이월 된 30억 845만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후암동 2-3 ~ 3-8 구간 도로확장 사업비 10억 5,555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후속도로 확장공사 불가능이며, 후암시장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4억 7,097만원은 사업구간 내 편입건물 철거지연으로 후속공사 지연으로, 강변북로 지하화 연장추진 사업비 867만원은 서울시 지하화 관련사업 지연 및 재검토 등으로,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업비 3억 5,792만원은 공사구간 연장 및 동절기 품질저하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청파동3가 118-46 ~ 396간 도로정비공사 사업비 866만원, 보광동 129-5 ~ 서빙고동 43-6간 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7,732만원,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 사업비 10억 2,934만원 등은 2011년 10월,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 한파 및 품질저하에 따른 공사수행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4,000만원 포함 79억 8,681만원으로, 이 중 86.7%인 69억 2,785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7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184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이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기구 통·폐합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의 일부 예산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재난복구지원사업비 7,298만원, 하수도관리 사업비 3억 4,514만원,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비 9,687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비 6,876만원,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 607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억 6,710만원 중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시설비 3억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연내 공사추진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시설비 1억 6,710만원은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및 관거조사 용역사업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건설교통국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517만원 포함 304억 7,784만원으로, 이 중 25.7%인 78억 3,6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억 4,102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1,517만원 포함 233억 8,063만원으로, 이 중 8.1%인 19억 7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억 7,32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장 시설관리 사업비 803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3,840만원, 주차장관리 예치금 214억 867만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현액은 70억 9,721만원으로, 이 중 83.5%인 59억 2,9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781만원으로, 집행잔액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대중교통 물류 사업비 8억 609만원 중 불법 주·정차 단속 3,886만원, 견인 관리 3,35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948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3억 2,281만원, 공단 전출금 3억 5,186만원 등이며, 예비비 2억원과 기타 부서인력운영비 등에서 1억 4,0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등을 위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제출 시 서식화 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할 것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 건설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 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