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고 늘 아무튼 뭐 애써주시고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188쪽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어쨌던 민간이 하는 일을 관이 나서서 규제를 하거나 또는 관이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과도하게 적용해서 힘들게 하거나 뭐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현장에 벌어져 있거나 앞으로 현장에 벌어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올바르게 작용하게끔 하여서 이 사람들이 공공의 어떤 기업,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끔,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런 개발업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처음에 한 약속과 이후의 약속이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서구에서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도시계획을 잡을 때부터 각별히 좀 주민의 이익과 그다음에 서구의 경제 그다음에 환경 이걸 우선적으로 염두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