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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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재정경제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와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79쪽 하단에 구유재산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4,100만원, 상당히 많은 반면에 8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의 없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4,100만원 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병현위원

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사무관리비 구유재산에서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담보율이 인하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 감정평가수수료율하고 합해서 남은 돈이 4,1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네요? 어떻게 잘 활용을 하셨습니까? 잘 쓰셨네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썼다고 봐야지요.

손병현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구유재산관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요, 사무관리비는 영조물배상 화재보험료라든가 그 요율이 인하되어서 남은 것이라고, 매각 건수가 줄어들어서 남은 것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율이라든가 측량비가 안 나가서요.

손병현위원

매각 건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구유재산을 누가 매각이나 대부할 때 측량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매각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정평가 요금이 안 나간 것입니다, 수수료가.

손병현위원

정확한 거예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81쪽에 국내여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1,7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병현위원

네. 예산편성 시 인원을 잘못 계산한 것 아닌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인원을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를 책정해 놨는데 시보조금이 내려와서 시보조금으로 거의 재무과는 집행을 했습니다,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남은 재산입니다. 여비.

손병현위원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보조금으로 썼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가 아주 작게 나와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더 나빠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더 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적어서. 이것을 옛날 예산서처럼 크게 한 포인트만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글씨를.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아주 불편하니까 내년부터는 한 포인트 높여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 특수사업으로 국·공유재산 현황측량 DB구축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책자가 파란 책입니까?

오천진위원

책자는 없고 특수사업으로 해서 국유재산 DB구축한 것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잘 구축되고 예산집행 다 잘했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DB구축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DB구축은 아무리 예산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다시 한 번 찾아볼 것이고요. 재무과 78쪽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78쪽에 사무관리비요?

오천진위원

네. 78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한 64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사무관리비 내역을 제가 본예산을 쭉 보면 계약관련 서식하고 계약심의수당, 유지관리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하게 불용액으로 빠진 게 별도로 있나요, 이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불용품을 매각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조달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돈을 잡아놨는데 불용품을 작년에는 팔아서 수입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우리가 잡아놓은 불용품 돈을 안 쓴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수수료,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계약실무교육이 있어요. 100만원이 있는데, 계약실무 우리 직원들 별도로 교육을 받나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난번에 회계 전문인을 데려다 직원들, 서무주임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남은 돈이 6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79쪽 맨 위에 ‘포상금’이 있어요. 계약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 그런데 이게 예산을 200만원 잡았는데 불용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무엇을 지적하냐 하면, 타부서의 포상금은 불용액을 이제까지 남긴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불용액 15만원을 남긴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다른 데는 포상금을 제로 시켰는데?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 포상금은 저희가 매각을 했을 때 귀속금으로 나오는 돈인데요, 매각을 많이 못 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년도분, 과년도분을 받은 게 1,000분의 1, 1,000분의 3, 이게 다 계산법이 달라서 거기에 대한 남는 돈입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데는 포상금이 없어서 못 써서 전부 다 제로인데 여기는 포상금이 15만원이 남아서 특별한 포상금제도가 있나 해서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 포상금은 마음껏 주는 게 아니고 매각을 몇 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건수에 따라?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건수에 따라서. 체납분을 얼마 받았을 때 1,000분의 5, 1,000분의 3, 계속 금액이 전년도, 과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밑에 중간에 ‘복식부기’ 있어요. 복식부기 2,300만원,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예상 외로 많이 남았네, 930만원 돈.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재무보고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인회계사한테 검토용역비를 주는데, 그 검토용역비 1,800만원을 잡았는데 회계법인을 가장 싼 법인으로 수의계약해서 낙찰차액이 남았고요, 검토용역에 대한 자문료라든가 그런 게 지금 남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책자비, 거기 발간 책자비용하고, 공인회계사들한테 지출할 돈이 가장 싼 회계법인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불용액의 발생원인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산을 너무 잘못 잡았다든가, 사업계획을 취소했다든가, 그렇지요? 내가 이 예산을 잡을 때 단가를, 보통 단가는 10% 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계약할 때 입찰가격의 10%를 거의 D/C 받으니까. 이런 것은 거의 30% 남으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올해 예산 잡을 때 이런 것 있으면 그 가격해서 대충 잡아야지, 우리가 불용액이 10% 이상 남으면 20%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 별도로 해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 회계 용역비는 거의 각 구청이 같은데 이분이 자기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싸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부서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D/C를 많이 했는데 칭찬은 안 하고 우리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해서 D/C를 많이 받고 잘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적을 받는 거거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깎지 말고 그냥 회계사 분이 다 쓰십시오, 할 수밖에 없지요.

오천진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칭찬하고 싶은데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좀 적당히 해서, 불용이 많이 남아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가 있어요. 그것도 예산 되게 많이 남으셨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구유재산관리요?

오천진위원

맨 밑에.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매각을 요청하면 거기에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도 나가는 돈에서 매각 건수가 줄어가지고 남은 돈이고요. 감정평가수수료가 남은 돈이고, 우리 구유재산에서 영조물배상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화재보험료라든가, 배상공제회비 요율이 중간에 내려가서 남은 돈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배상공제회비 큰돈이 여기에서 많이 빠졌다 이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자꾸만 여기 보면 요율이 낮아서 하고 또 가격을 D/C 받았는데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이게 다 불용액이에요.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갖다 써야 되는데 사실 열심히 해서 깎았다, 하지 말고 우리로서는 이게 불용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올해 예산 잡으실 때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무과는 우리 2011년도 예산 편성한 것하고 결산서를 보면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효율적인 구유재산관리인가 그것 간주처리 된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3년째 보는데도 똑같아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예산서에 있는 예산편성 된 금액, 결산서에 나온 예산 금액, 그게 재무과가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것 알지요? 3억 이상,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나중에 언제, 얼마가 내려올지 몰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계상을 어느 정도 하셔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간주처리를 해서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것은 원래 12월 31일자로 시에서 우리가 매각을 몇 건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 ‘귀속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한 구는 1군에 들어가고, 적게 한 구는 2군에 들어가는데, 우리 구는 2군에 들어가서 매각수수료에 대한 귀속금이 27%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건을 매각했는지를 정확하게 시에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줄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1월, 12월이니까 그때 예산 책정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간주로 들어올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만 해 놓았는데, 시에서는 분기에 조금씩 조금씩 준 것을 합해서 줬지만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기획예산과 합본예산서에는 간주처리 비용까지 다 돈이 나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상세히 살펴볼 사실 기회도 없고, 이게 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이나 1, 2천만원 같으면 문제가,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2억, 3억의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는 공중에 떠있는 금액이에요. 물론 “12월 31일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씩은, 위원님들한테 간주처리해서 한 장 종이로 이렇게 주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짚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금 경상보조금으로 2억 9,000만원이 내려온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재무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얼마 내려올지 몰라서 본예산을 조금 잡았지만, 다음 연도에는 그냥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유재산의 땅이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내려오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12월 말에 이게 다 내려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아니오. 그때까지 매각한 건을 잡기 때문에 대충 예산은 11월에 거의 잡잖아요, 내년 예산을.

이상순위원

보조금이 몇 월달에 주로 내려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보조금이 3월부터 시작해서 분기에 간주처리해서 내려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미리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보조금을 얼마 줄지,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있네요. 의회 승인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받지도 않고 쓰는 돈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래서 간주로 들어온 것은,

이상순위원

이제 간주로 들어왔는데 간주처리를 하잖아요. 그 액도 많고, 또 그 부분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반환이 되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런데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라는 돈이지만 우리가 국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료를 가장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덜 들어오니까, 매각을 하겠다, 대부를 하겠다, 해서 덜 들어와서 그게 남은 돈이, 반납을 하지만,

이상순위원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 내역을 살펴보면 꼭 감정하고 감정평가 이딴 것만은 아니고, 사실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그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약간 있지만 그게 모아서 그 정도 되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을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공중에 뜬 간주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601쪽.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계약보증금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이오. 지금 계약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업체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계약한 돈을 얼마를 할지 몰라서 미리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몇 개 것인지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철식위원

잡아 놓은 거다? 각 과에서 발주 준 것,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예치금이라고,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예치금. 증권이 됐든, 현금이 됐든 간에. 어느 어느 업체 것 몇 개,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나 보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나중에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각 과의 계약보증금의 예치금을 다 기억하기에는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하셨구나, 601쪽은. 이것 질의할지 몰랐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기타보증금 보니까 10억인데 이것도 어디 것인지 모르겠네. 내용도?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보증금은 보통 공사 내지는 계약금의 얼마 이상일 때 받아요? 우리 계약보증금, 그러니까 계약의무이행증권, 하자의무이행증권, 증권이든, 현금이든 보통 얼마짜리 공사 발주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이걸 받아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발주, 금액을 물어보시는데 그 금액까지는 보증금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모르겠어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관계없이 받아요.

김철식위원

관계없이? 100만원짜리도?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 같은 것은 없지만,

김철식위원

수의계약도 받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도 받고 다 받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수의계약에서는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증금 안 받습니다.

김철식위원

적은 금액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대개 얼마짜리 이상 받는지 내가 궁금해서, 서두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랬지요? 공부하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계약기간이고 하자보수기간이고 몇 개 업체인지, 그리고 발주 주고 나서 계약이나 하자보수 이런 이행증권, 혹시라도 누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사실 각 과가 다 챙겨야 되는데, 특히 재무과에서도 이런 것을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도 있고,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하자보증증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받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혹시 누락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기시고, 얼마 이상일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불용품 매각비용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온 거지요, 우리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1억 3,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불용품 매각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불용품을 매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각 과에서 나온 물건이, 지금 이것은 원효로 청사에서 나온 물건들 불용품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거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자동차라든가, 모래 살포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설혜영위원

1억 3,000만원이 다 원효로 청사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원효로 청사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동차가 한 5대 되고요, 모래 살포기라든가, 디젤발전기, 빗물펌프장에서 나오는 매각품들, 문화체육센터에서 나온 매각품들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우리 1억 3,500만원 이 수입이 원효로 청사뿐만 아니고 정기 불용품매각 비용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의 수입을 2011년에 거둔 건데, 그러니까 이 매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조달청에 매각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될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불용품으로 수수료를 주고, 이것을 누가 사가겠다고 하면 돈이 되는 거지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나온 돈입니다.

설혜영위원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불용품 매각 관련해서 매각 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1억 3,5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우리 불용품을 매각하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를 서면질문을 해서 받았는데, 차량이 주로 많았고, 전기 불용품 매각현황과 원효로 청사 불용품매각 이런 건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효로 청사 불용품매각 현황을 보니까 113점을 팔았는데 650만원을 받고 판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냉·난방기가 9대, 난방기가 31대, 그리고 운동기구들도 쭉 있고, 그래서 113점을 650만원에 팔았어요. 이 비용이 굉장히 너무 저렴하게 팔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것은 거의 폐기 직전에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사가는 사람이 거의 고철 값 정도로 해서 매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 불용품으로 안 내고 전산정보과 같은 데서는 그것을 우리 구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내구연한이 된 것을 다시 수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내용보다 우리가 폐기 처분하는 게 있고, 불용품으로 처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폐기처분 하는 것은 아예 못 쓰는 거고, 불용품은 그래도 폐기 처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2011년도 정기 불용품매각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409점을 281만원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스캐너가 4대, 레이저프린터가 48대, 개인컴퓨터 76대, LCD패널 또는 모니터가 28대, 복사기가 3대 이것을 포함해서 409점이라는 물건을 우리가 281만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다기능복사기도 2대가 있고, 카메라도 5대가 있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물건이라면, 내가 집에서 갖고 있었던 물건이라면 이렇게 싸게 팔수가 있을까?’ 물론 제가 그 물건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건을 확인하지는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불용품을 정의하고 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수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 것을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공개매각해서 가장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파는 거니까, 저희 재무과 자체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하는 거지요. 그것도 사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폐기되는 거지만, 수리비가 더 많이 드니까 매각을 하는 겁니다, 불용품으로.

설혜영위원

이 409점을 통으로 팔지 말고 물건별로 구분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온비드 시스템을 꼭 이용해야 하는가? 다른 방향으로 불용품 매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불용품 매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이게 보니까 담당자 한 분이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업무도 다 같이하고 있으면서. 업무 하중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과장님 같으면 409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281만원에 넘길까요? 우리 개인 집의 물건을 처분한다고 하면?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집의 물건도 이게 나한테 필요 없을 때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때는 그냥 1원이라도 준다면 저 같으면 팔겠습니다. 저 개인생각으로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이건 폐기물은 아니지만 거의 폐기에 가까운 물건들이기 때문에 고치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파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409점을 281만원에 팔았다. 잘 팔았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불용품 매각방법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더 세입을 올리는 방향에서 이 불용품 매각을 우리 집 살림을 판다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무보고서를 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그것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보고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작성했다 라는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떻던가요? 우리가 이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에는 재무회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용산구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그 수정 방안 및 개선대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데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거나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적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지적된 것은 직원들이 회계업무가 능숙하지 못해서 가끔 실수가 나온다는 것, 복식회계 e-호조 프로그램의 용량이 작아서 자꾸 다운된다는 것, 그런 내용으로 결과보고에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2010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지적됐는지 알고 계세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2010년도에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2010년도와 2011년도 것을 확인했는데, 그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재무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이 2010년과 2011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서면질문으로 요구를 하면서 ‘우리 재무보고서보다는 좀 더 우리 회계를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개선대안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면서 찾아봤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똑같을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에 대해서?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점은 사과드립니다. 회계법인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그 부분이 반복이 되니까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있겠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식부기 관련해서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회계담당자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도 못 하고 있다 라는 것과, 그리고 복식부기 시스템의 용량이 부족해서 업무를 하는데 부족하다 라는 것, 이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과장님, 이 수행결과 보고서 자체가 정말 성의 있게 작성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이 “공인회계사 관련해서 용역비를 제일 싼 데를 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말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실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개선대안을 내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대안마련을 하시고 내년에는 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시고요, 과장님.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그래서 회계학과를 나왔다든가 그런 전문 인원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재무보고서도 오류가 두 곳이나 났어요, 보니까. 숫자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재무보고서에 이렇게 냈는데 부끄러워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이걸 보여주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신경 써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불용품 질의 하셨는데, 물론 수입증대 노력을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이 불용품들을 보면 대형가전이 있고, 소형가전이 있고, 전기제품이 있고, 통신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성능상태라든가 사용여부를 가리려고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최소한 일괄매각은 하지 마시고 ‘제품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구별을 해서 매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온비드 시스템에 의해서만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매각을 합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온비드 시스템에서만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오로지?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매각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재물조사 끝내고 봄 정도에,

김철식위원

봄? 1년에 1번, 2번?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1번입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한번 이것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 내에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저쪽 원효로 舊청사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각종 장비들이 제품을 교체하면서 창고 어디인가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통신을 하다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현재 그 제품들이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거든요. 지금 교체된 제품들, 통신장비들, 사용 가능한 제품들인데 우리 구청의 통신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센터까지 시스템이 전부 교체가 되면서 지금 사용 가능한 제품까지도 불용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제품들 발굴하셔서, 그 제품 매각하게 되면 아마 꽤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이고,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예선

조예선재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82쪽, ‘유기동물 보호’에 보면 집행잔액이 9,1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 91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사실은, 위탁비로 해서 저희 관내 동물병원하고 수의계약해서 유기동물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작년에 조금 모자랐습니다, 사실은. 위탁비는 모자랐고, 남아있는 것은 재료비에서 일부 저희가 고양이 덫을 사고, 아니면 광견병 시약 사고, 그런 데에서 좀 남은 겁니다. 나머지 위탁비는 다 썼고요.

손병현위원

유기동물이 매년 급증을 하고 있지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특히 더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500마리 이상 처리했는데 올해 6월 말 현재 벌써 911마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처리는 저희가 119나 민원전화가 저희한테 오면 관내 동물병원으로 연결해서 동물병원에서 나와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119로 왔을 경우에는, 야간 같은 경우에는 119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119에서 가져가면 처리비용은 별도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병원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보호를 하다가 입양을 원하는 그런 동물애호가들이 나타나면 주기도 하고, 또 극히 일부는 안락사도 하고 그럽니다.

손병현위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TNR’ 이라고 해서 중성화시술을 합니다. 일단 포획이 되면 시술을 해서 다시 있던 자리에 방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캣맘들’이라고 해서 동물애호단체에서 그건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위탁업체가 몇 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동물병원 16개 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구민의 질병 예방이라든지, 구민의 보건위생이라든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관련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89쪽에 ‘과년도체납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이유가 뭐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경․공매를 하는데 물건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이 되면 12만원의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수수료 압류, 해제, 공매, 금융거래,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527만 2,500만원 집행잔액이오.

오천진위원

집행잔액이?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다른 건 체납고지서하고 봉투구입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것은?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심의는 한 번 열었고요, 압류 및 해제수수료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주로 남은 게 금방 얘기한 공매수수료 미집행으로 한 270만원,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주택평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조사업무 보조요원 인건비가 어떻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게 좀 남았는데요, 이게 8명이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하는데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새로 채용하고 그렇게 하는 공백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인건비 남은 거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오천진위원

조사업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우리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러 다니는데요, 저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자료를 출력을 해서 단독주택 가가호호 다니면서 당초에 주택의 용도대로 잘 쓰고 있는지 검증하러 다닙니다.

오천진위원

다음 90쪽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있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이것은 직원 2명이 휴직을 해서 급량비에서 한 220만원 남았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이런 데에서 남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사무관리비가?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1,009만 1,000원짜리요.

오천진위원

왜 이것, 직원 급량비 안 나갔어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직원 휴직이 2명 있어서, 여직원.

오천진위원

2명이 있어서 이것이 1,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구나.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거기에서 급량비가 220만원 불용이 됐고요, 또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용지, 전산 소모품, 기타 사무용품에서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지방세고지서를 수시분을 송달하는데요, 송달 시에 우편요금이 조금 남은 겁니다. 수시분 고지서우편요금 집행잔액.

오천진위원

남은 것이 그러면 건수를 덜 보낸 거네?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금이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요, 수시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송달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안 보낸 거지요, 덜 보낸 게 아니라.

오천진위원

세무2과장님!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호권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91쪽에 ‘지방세 징수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한 500만원 돈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주로 일반고지서 인쇄라든지, 창봉투 인쇄 이런 데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한 90% 가까이 집행을 했고요, 1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무2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사실상 멸실·고질차량 체납정리, 이것을 하셔가지고 효과가 어땠어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제가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멸실차량 정리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멸실차량에 대해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니까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인들은 저희들이 직접 교통행정과로 안내해서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효과가, 체납정리 좀 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나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저희들 자동차세는 저희 과의 주력 업무 중의 하나고요, 체납부분의 현안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 근본적으로 도난 멸실된 차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해서 멸실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일반운영비 예산을 불용액 해 놨잖아요. 수입증지 건수가 줄어가지고 돈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게 특수사업으로 해서 고질차량 정리를 하시는데 건수가 5만 4,000건이에요. 그렇지요? 돈은 9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을 남기면서 일을 하려면 계속 불용액을 쓰면서 자꾸만 고지서 통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13% 남았는데 특수사업은 현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하면 오히려 돈이 모자랐을 텐데 불용액이 남아서 제가 2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자동차세 멸실차량 정리의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체납차량이 4,500대 해 갖고 9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하셔서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해서, 이게 6회 이상 체납현황이에요. 그렇지요?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오천진위원

6회 이상 체납이 9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서 세입 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김호권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세무1과장님이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탁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 있잖아요, 체납세입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그게 2010년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어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보면 징수포상금 4,200만원이 예산서에 보면 한 단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4,2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 한 36억을 징수해서 포상금이 5,00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요, 저희들 포상금은 세무1과 직원이 갖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부서에 한 3분의 1을 나눠줍니다. 저희들이 3분의 2하고요.

이상순위원

세외수입 부서는 어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세외수입 부서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런 부서에, 현년도에서 압류를 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분들의 공적도 있다.’ 라고 인정을 해서 3분의 1은 세외수입 부서에 돌려주고, 그렇게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주로 체납징수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직원들이 어떻게, 직접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0억 정도 초과달성 되었는데요, 팀장들한테 인별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배시해서 국장님 주재 하에 대책회의도 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현장도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체납징수가 많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면 유공공무원 표창 10만원, 6명의 예산이 있어요. 이게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저는 너무 고생 하시는 것에 비해서,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격려차라든가 그럴 때 그래도 적어도 고생스러운 데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 보람도 느끼지만, 너무 고생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이런 게 따라주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6명한테 10만원은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세외수입 부서의 지도·감독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세외수입 부서를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잘하는 부서에 이렇게 주는데, 그때 도서상품권 10만원 상당 주는 게 그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도서상품권으로 주는 게 여섯 분한테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세무1과에?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우리 직원이 갖는 게 아니고요, 세외수입 부서에, 교통행정과, 건축과, 우리 직원이 갖는 게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세무1과 쓰는 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만 포상금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6명 그것은 다른 세외수입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우수 부서에 그렇게 표창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내년도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그게 많이 초과 달성이 되거나 그렇다 그러면, 목표치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서의 포상금 그 부분도 좀 적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포상금이 실제 발생하는 포상금에서 다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00만원 정도 포상금이 발생했는데 5,000만원밖에 지급 못 하고요, 한 1,000만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시 작년에 편성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보통 포상금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치보다 더 달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포상금을 올려서 목표치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더 낫지 않을까,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 물론 다른 부서도 고생하겠지만, 과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정도가 되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지방세가 전체 10가지 있습니다. 시세가 8가지 있고요, 구세가 2가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방세가 잘 징수되고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년도 동기 대비 2011년 5월하고 비교해서 지금 목표 대 징수가 한 3.1% 감소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손병현위원

그리고 징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저희들이 국장님 주재로 매월 1회, 부구청장님 주재로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또 고액자는 팀장들한테 배시해서 현장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일부분은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분납도 약속해 드리고, 현실적으로 맞춤형으로 받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은 주민과 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세무1과장

네, 어려운 분들 배려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세무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93쪽을 보면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의 예산액이 한 37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있는 데 신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2건으로 예상해서 100만원, 중개업 포상금 100만원, 해서 신고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 예산입니다.

손병현위원

밑에 포상금을 보면 1,500만원 예산액이 있어요. 이것 다 썼네요? 신고가 그렇게 많았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5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

손병현위원

아, 150만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체납액에 대한 직원포상금입니다.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체납액 징수로 해서 직원들에게 준 포상금 150만원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면 대상면적이 주거지역은 몇 평방미터나 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에 180㎡인데, 올해 허가지역이 뉴타운지역이나 대부분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해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손병현위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상업지역은 200㎡입니다.

손병현위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가 신고제 대상이 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전체 부동산 전부입니다. 매매를 계약·체결 할 시에,

손병현위원

그러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적정진단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한. 그래서 일정가격이 등락이 있을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소유자나 거래 당사자들한테 소명요청을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나 기타자료를 소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손병현위원

그러다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래서 허위여부를 서류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부적정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럽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서 가격안정 확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지가조사관리’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 부담은 작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올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부분이 지금 예상보다 없어 가지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됐고요, 관내도 제작을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도로명주소 관내도에 같이 합쳐서 등재를 해서 관내도를 예산절약 차원에서 미집행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에 보면 검증수수료가 많은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검증수수료에서 예산서 편성을 할 때는 2,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남은 게 1,0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 차이인가 한번 규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검증수수료는 지금 감정평가업자한테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을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결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까 검증수수료 부분이오?

이상순위원

네. 적게 쓰신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개발부담금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이나 거기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내년 2013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 금액이 확 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니, 조금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증액을 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유가 뭐예요? 1,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사업이 준공이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검증수수료가 2,287만원 하나 1년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은 700만원밖에 안 돼요, 1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게 안 맞거든요? 혹시 검증수수료가 인하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니, 검증수수료 부분은요,

이상순위원

아니, 과장님! 지가조사관리 사무관리비에 검증수수료를 2,280만원 잡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지적과장 안성길 2,200만원 부분은 전부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부담금하고 관내도 제작현황 그게 절반이 남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 현황판 제작?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새주소와 맞물렸다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렇지요. 그것하고 개발부담금 용역비 합하면 그 절반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를 들자면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니, 개발부담금은 그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각종 건설현황을 집결해서 그 양이 많으면 증액되고, 양이 적으면 예산을 덜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 부분이 아까 개발부담금 현황도 제작분이고, 검증수수료 부분은,

이상순위원

네, 합치면 1,000만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절반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내년도 예산은 가을에 10월, 11월 되어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미리 계상을 하셔서 잔액이 안 남도록 신경 써 달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94쪽 보시면 그 가운데 연구개발비 있지요? 연구용역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연구용역비의 불용액 480만원, 이게 크게 문제가 있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폐쇄지적도라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만든 도면지적도가 있습니다. 기존 지적도는 전산화됐지만 기록보존을 위해서 폐쇄지적도를 스캐닝 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관련업체를 많이 조사해서 최소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집행해서 낙찰차액이 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낙찰차액이, 2만 2,000원 해서 700매를 했는데 700매를 다 안 하신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다 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다 했는데 낙찰차액이라 이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700매를 다 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전체를 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지가조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그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부담금 부분과 관내도 제작부분에 대해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사업이 준공된 사업이 연기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 기정액이 3,900만원에서 경정액이 3,720만원, 감소시켰어요. 여기에서 예산이 200만원 깎였는데도 또 이게 불용이 남았으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알겠고. 그다음에 95쪽 보시면 ‘새주소사업 운영’ 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새주소 도면과 고지·고시 안내문, 방문 고지수당 등 해서 시보조금 1,600만원과 그 밑에 고지·고시 우편요금에 대한 보조금 1,700만원, 합 3,300만원이 지원되어서 그게 남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사무관리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시보조금입니다.

오천진위원

수당, 안내도 제작, 리플릿 제작, 인쇄물 제작, 이것은 다 하신 것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전부 다 시행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등기비용도 발송 다 한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시행했는데 시보조금이 좀 지원되어 갖고요.

오천진위원

시보조금이 지원되어 갖고 이게 남았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 시보조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 예산 잡은 것이 작년에 예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3월에 내려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보통 가내시로 잡았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확정내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가내시 해 놓은 거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오천진위원

3월달에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 보조금 내려온 거 반납은 안 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남은 거는 반납합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 달에 내려왔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전부 사용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구비로는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시비를 전부 새주소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사용한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신경 써야 될 게 뭐냐하면 보통 우리가 예산 처음 잡을 때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갑자기 돈을 10월에 몇 십억 갖다 줘가지고 불용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사고이월이 그런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가 이거 하니까 돈 얼마 줄 수 있냐?” 그래서 가내시를 잡을 때 협조를 잘 하셔서 이런 게 없도록 해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앞으로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볼 때 서울시는 문제 있는 것 같아. 심심하면 돈 남으면 그것도 10월, 11월에 갑자기 이것 갖다 쓰라고 하고 말이야. 자기네들도 사고이월 불용 안 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협조를 잘 하셔서 이런 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도 지금 예산이 25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하신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낙찰차액이 일부 있는 것과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국비가 들어왔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해 갖고 30개하고 300개 다 설치하고 다 한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도로명판이 18개, 건물번호판이 534개 다 설치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잡으실 때는 30개하고 300개로 돼 있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민원도 있고, 또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국비 얼마 나왔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국비 100만원 나왔습니다.

오천진위원

100만원이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오천진위원

뭐 돈이라고 줬어, 이것 100만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명판하고 도로명주소 이것은 거의 정착됐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정착되어 가는 중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도 민원 많이 들어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민원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비록 예산은 없지만 내년도 예산을 더 잡더라도 해서, 이게 말도 많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것 좀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9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지자체 운영환경 개선, 전산개발비하고요, 그다음에 새주소사업 운영(교부금), 전산개발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 부분이 도로명주소에 GIS엔진 구입과 메모리 증설비입니다. 국비나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운영은 전산정보과에서 전량 집행한 겁니다. 사업주체는 저희 과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엔진문제, 메모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전산정보과는 유독 왜 지적과 예산을?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새주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을,

김철식위원

차액이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예요, 차액이? 왜 안 남기냐는 얘기예요. 왜 100% 지출을 해 버렸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100% 다 지출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그렇게 했대요? 이것도 입찰 줬을 텐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김철식위원

잘 모르겠고?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을 최대한 꽉 차게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최대한 집행은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특히나 이런 개발비,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 대개 보면 거의 다 입찰인데, 금액도 2,500만원, 3,000만원인데 차액이 하나도 없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 시스템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조된 금액이기 때문에 메모리 하나라도 더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전산정보과에 가서 한번 챙겨보세요. 왜 한 푼도 안 남기고 100% 지불했냐고. 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조금이라도 확장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본위원한테 안 알려도 되니까요, 알아나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여기에서 집행 안 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집행했다고 하니 하는 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19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예산이 한 880만원 되어 있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손병현위원

137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면 165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도 165만원 인데 집행잔액이 107만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측정장비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구입한 측정장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수리비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번에 지출한 것은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그러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공중이용시설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집에 대해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세탁업, 미용업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1년에 분기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계획을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 계획 자료를 저한테 1부 주시고,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자세한 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점검 하면서 위반된 사항이 나타날 때는 어떤 행정처분을 주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손병현위원

과징금으로?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과징금을 다 청구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응해서 다 냅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양호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이렇게 뜻하지 않게 지적사항을 받다보면 업주들이 우리 직원들과 트러블이 있을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 용산구청에서는 저희가 점검하기 전에 ‘사전예고제’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사전예고제? 예고제를 해도 그렇게 단속에 지적이 됩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7월 1일자로 오셔서 파악은 다 하셨나요? 우리 집행잔액이 보건위생과가 전체적으로 한 11.4%가 지금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전용하고 변경해서 쓴 것들이 있어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전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494만 9,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겁니다. 이것은 보건소 민원안내도우미를 당초 민간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용을 했고요.

이미재위원

그때 전용을 했을 당시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해서 했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전용은 고용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방침을 보내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때 당시 원효로 청사에서 우리 보건소 건물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무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때 주민들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타당성이라든지, 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이런 근거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건소가 이쪽으로 와서 그때 당시에 필요했지만 나중에 정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산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지금 전용을 했고 또 변경을 했습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공공운영비 전용사례는 저희가 2011년 6월 27일 보건소 청사이전 및 분소 설치에 따라서 시설비 부족이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했고요, 또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청사이전 및 분소 설치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부족이 예상됐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문제들도 같은 것인데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가 우리 지도점검 같은 것들을 많이 나가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서 주로 야간에 나갈 때 같이 합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파악하셨어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민간합동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합동점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위생업소에 대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사전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주변 같은 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주위를, 학부모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경찰서를 연계해서 주포, 이런 곳들을 많이 단속하고 하는데 학교주변 특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서울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