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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2021-02-24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강동석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정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루원시티 쪽에 지금도 퇴근 시, 특히 퇴근 시 정체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내년 1월부터 SK 1차가 2,300세대가 입주를 해요. 그러면 도로 상황이 크게 별반 틀려질 건 없을 것 같은데, 교통대란에 대한 혼잡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혼잡시간은 몇 분이며 정체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정숙

공정숙위원

용역 아직 안 끝났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용역 중에 있고요. 신도시뿐만 아니라 청라, 루원시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쪽에 버스카드 이런 걸 파악 좀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정시성이나 그런 걸 파악해갖고 정책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래서 정책팀장님도 잘 귀담아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연구용역 때도 그 자리에 참가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데이터분석을 정확히 하셔갖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이용객, 버스 이용객 그다음에 승용차 전체적으로 지금도 30분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15년 전에 가정오거리가 교통지옥이라는 그런 오명하에 루원시티 도시개발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오명이 다시 루원시티에 적용이 된다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을 한 것은 교통환경이나 주거환경을 보다 이롭게 개선하려는 목적이 주목적일 텐데 또다시 교통지옥이라는 것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루원시티에 오는 건 정말 힘들다 이런 주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런 용역에 만전을 기해주셔 갖고요, 대안도 함께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용역 결과를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제가 언급 드리고 싶은 건요. 입주가 계속되면서 봉수초를 등교하는 애기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인데요. 브리지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 보행데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차선 또 4차선 이렇게 건너서 학교를 가야지 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더 깊게, 심도 깊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민원을 받다 보면 구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찰서에서 업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구청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찰에서 민원을 접수를 하고 상대 민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민원처리를 해 버려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반대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민원이 다시 지역 의원이라든가 구청에 다시 접수가 돼서 굉장히 혼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교통업무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우리 구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하고 현장에서 같이 공선하는 지역 의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중간 점을 찾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그냥 갑자기 민원을 처리하고 나니까 반대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정민 팀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저쪽 업무다. 또 경찰서에서는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이 도와준 부분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도와줬다, 주민들이 도와줬다 이렇게 커버를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역풍은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고 움직였던 구나 아니면 동 직원들이나 이렇게 또 피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하고 경찰서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구에서 해야 될 업무와 경찰서에 해야 될 업무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하면 경찰서에서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현장을 나와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팀장님이 가서 사정사정을 해야지만 나오고 책상에 앉아서 로드맵으로 보고 그냥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면 그 어쩔 수 없다는 거로다 피해는 구민들이 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는 거라서 우리가 어떤 민원을 경찰서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접수가 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날짜 개념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경찰서나 구청이나 민원이 들어갔을 때 업무를 나눠가지고서는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어져서 매번 경찰서에 어떤 업무가 생기면 불편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특별히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고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늦었지만 교통정책과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고내용은 없는데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사업 있죠. 우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발령받아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사업을 제가 남동구 사례를 보고 우리 구도 해 보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작 단계에서 같이 한 것으로 했는데, 말 그대로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이다 보니까 바람을 많이 타는 지역에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봄철 되면 많이 불잖아요,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올해 시행부터 지금까지 설치를 했다가 다시 철거를 했다가 다시 겨울철 동절기 되기 전에 다시 설치하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사용된 예산이 자산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시설로 남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이 없어지는 거죠, 철거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재사용을 안 하죠, 그렇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자재를 재활용하는데 업체가 재활용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시설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바람막이를 우리가 처음에 구입을 해갖고요 봄에 되면 뜯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시설비만 하는 걸로….

김명주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런데 저는 보니까 너무 약해요, 빈약해요. 우리 조립식 앵글로 해서 나사 피스 박아가지고 버스정류장에 고정하는 방식 내지는 밴딩 해서 묶어놓는 방식, 이런 방식인데 그걸 이제 예산이 물론 시비로 같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라도 아예 견고하게 부착을 시켜서 매년 뜯고 다시 달고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보면 계속 나사 피스를 박다 보니까 보기도 흉해요. 그리고 설치도 간단하게 해서 그런 밀폐성도 사실은 좀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느낌도 받아서 그 부분을 아예 제대로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여름에는 장마지면 또 비도 오거든요, 태풍도 불고. 그럴 때는 개방된 버스정류장은 비가 몰아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한정 내에서 일부는 그렇게 견고하게 아예 반영구적인 설치를 하고, 일부는 계속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은 민원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구조 특성상 예열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어브레이크를 쓰기 때문에 예열을 해서 에어 공기압이 채워져야 브레이크 작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분 이상은 예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다가 한적하다고 해서 주택가에다가 세워서 놓고 예열을 하니 이른 시간에 이런 화물자동차들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불편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런 대형 화물자동차들이 공영주차장이 한없이 부족하고 이런 데 지금 사업 현안 사항에 보면 올해 추진사항으로 있는데 위치가 그냥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지가 결정된 건 아닌 상황인가요?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청라하고 검단에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상임대 이런 것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시에는 매입하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놓지 않고 단속만 하기에도 20만원인가요, 지금 대형화물자동차는? 과태료가?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주위원

적지 않은데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아서 어려운 상황에 과태료 부과 당하고 그러면 실망 많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수도권매립지 백석대교 쪽으로 진입하는 그 있어요, 수영장 앞쪽. 그쪽에 보면 매립지 안에 대형 주차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매립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죠. 해마다 가을 국화축제 때는 개방을 하지만. 그래서 그 공간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마련하는 동안이라도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대상부지도 5만 제곱 되는데요 그곳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개, 4개 대상지를 검토하고요. 일단 하반기 내에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대상부지 일단 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땅이 있습니다. 인천시에 이관되는 토지가 한 5만 제곱이 있거든요. 되면 한 최소 100면 이상 되지 않나. 일단은 그 과정 인천시하고 항만과 하고 협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어쨌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업주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둘 다 좋은 사업이니까 신경 많이 써서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박정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주차관리과

10시 23분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특히 우리 주차관리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재경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라든가 화물 주박차에 대해서 계속들 아마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저 또한 구정 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번 얘기를 거듭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화물주박차 단속요원이 4명에서 2명이 더 증가가 돼서 3명이 6명이 돼서 3개 조로 운영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기간제이기 때문에 소속감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로다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문제는 사실 이게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우리 흔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새벽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일하러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일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러실까라고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때우고 수당을 받고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주박차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겠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2인 1조다 보니까 마음이 맞으면 이게 또 일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사전에를 전화를 주는 거야, 오늘 그쪽 단속 나간다. 그러면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들이 서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장소에 다 버젓이 주차를 하는데 그날은 주차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나오면 단속할 차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주려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고 다니는 시설물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예산을 세워서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으면 이분들은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물론 화물차나 대형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집 가까운 데 대고 집에 들어가시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화물차라든가 대형버스 같은 것 운영할 때 허가를 내주는 단계부터 잘못된 건 맞아요. 맞는데 어디 한 곳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허가를 그냥 사실이 아닌데도 다른 멀리 타지에 있는데도 주차 뭐만 가지고 오면 허가를 내주는 것도 문제가 되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주박차로 인해서 야간에 차들이 되게 위험한 게 많거든요. 보행도 힘들 때가 있고 그리고 큰 차들이 있으니까 앞에 시선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직진하는 차하고 골목에서 나오는 차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환경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하고도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을 추구해나가면 과에서도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일을 해 주셔서 거리가 깨끗하게 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총 과장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학

이순학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주정차 위반 단속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4명 시간선택제로 전환돼서 그만큼….

김미연위원

그것은 낮에 얘기하신 서포터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그러고서 바뀌고 그건 계속 바뀌는데 화물주박차 단속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하고, 특히 야간에 일하는 거라 기간제 근로자들만 현재 나가다 보니까 친절도라든가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기간제 2인 1조인데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해서 공무원이니까 해서 3인 1조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현재 4명을 시간선택제로 추가로 해가지고 기획담당실에 우리가 보내긴 했습니다. 보내긴 했는데 그쪽에서는 총괄파트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또 가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2명이라도 해서 그런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근무 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은 과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면해 주고 다시 연장을 해주고 주차, 이런 게 있는데 유료화 시설 다섯 군데 무료 주차해놓은 곳을 유료화시키겠다. 이게 좀 저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예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재 다섯 군데…. 올해 7개 예상인데.

김미연위원

2개는 신설을….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신설이고요.

김미연위원

다섯 군데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다섯 군데는 어디냐 하면 검단지역에 보면 마전동에 2개 있고요, 당하동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원당동에 하나 있고 가좌동 쪽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있죠? 거기가 코스모 그쪽,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분들은 코로나 상황에 어렵지 않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코스모는 조금 그런데 검단지역은 워낙 유료해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왔던 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요조사 했을 때도 코스모도 그렇고 지금 다섯 군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검토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고 유료 해달라고 많이 들어오는 데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다섯 군데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로 하는 것은 신설되는 주차장 먼저 유료화되고요. 20년 이상은 유료화하려고 하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앞으로는 선진주차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통제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20년 이상은 유료화해서 저는 그걸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 너무 공짜로 쓰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넣고 2, 3일 장기주차해놓고 이게 필요할 때만 쓰고 회전이 돼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유료화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 놓고서 안 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이렇게 유료를 할 경우에 지금 1시간 정도 우리가 감면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 주차요금 1시간 감면이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그 지역마다 같이 일관성 있게 하셔가지고 반대 주민들이 왜 거기는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해줍니까 이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새롭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보시게 됐는데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당했을 경우에 저희 정치인들 그리고 아마 우리 부서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친분 있는 분들. 단속됐으니 그것 좀 빼달라 이런 요구들이 종종 있죠, 저희한테도 있고. 그 요구를 한다는 건 과거에 실제로 그렇게 해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부탁을 하는 건데 좀 명확히 우리 단속요원들한테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해주지 마라라는 확고하게 이게 정립이 돼야지. 저희도 입장이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친한 분들이 부탁을 오면 아예 안 봐줄 수도 없고 그것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방법까지 알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다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우리 의원들도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정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리고 검단지역에는 특수성이 체비지들이 많이 있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김명주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한 곳이 그랬고 올해 또 한 곳이 매각이 됐는데 체비지가. 용케 마전동에, 마전동이 사실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마전동 검단초등학교 일원으로 해서 두 개의 체비지가 있었어요, 주차 용도로. 거리도 가까웠는데 작년에 그게 갑자기 민간한테 한 군데가 팔려서 주민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고 행정소송도 심판, 심판을 신청했는지 행정소송을 했는지 그것까지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결국은 종건 손을 들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뜬금없이 2월 초에 육교 밑에 있는 체비지가 또 민간한테 매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를 전환하는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불로, 원당, 가좌 3개의 복합체육관을 짓는데 전부 다 주차장 용도의 체비지에다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복합문화체육관은 환영은 하지만 주차장에 지어서 주차공간이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법정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좁아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은 개방이지만 그때는 개방이 안 되는 거죠. 주차차단기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차공간에 대한 불만 그리고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종합건설본부하고 조금 업무체계를 갖춰서 이런 체비지 매각,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체비지는 꼭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체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도록 종건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민간매각을 하지 않게끔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부지를 바로 매입은 못하더라도 부지를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4개소를 매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첫 번째 마전동 908-3번지 같은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검단중학교 밑에 거기입니다. 장기 방치차량들이 많죠. 장기차량 그리고 그 주변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해서 올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해서. 그래서 저도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중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주변 상가, 일반 주민들 셋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 지역이. 그래서 주차 부분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청장님도 현장까지 직접 나가서 간담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대로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없도록 우리가 구에서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복합체육관을 지금 3월달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복합체육관을 지으면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일대에 주차 부분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동주택을 개방을 해주면 우리가 주택단지에 대신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로동 같은 경우도 저번에 주민들하고 우리 청장님 간담회를 했는데 주차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청장님은 그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지하를 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준 면적에 따라서 아예 지하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단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도 종다리공원을 그렇게 요구했지만 법에 막혀서 못 해준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복합체육관을 저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 되면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로 복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조만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장을 저랑 같이 가서 대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은 마쳤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잘 알겠고요, 현장 같이 가겠고요. 개방화 추진사업은 제가 와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고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신축들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방화사업으로 가서 올해 현재 결재가 나서 보도자료로 나갔고요. 3월 1일부터 받는데, 특히 아까 복합센터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동주택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설명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물론 원도심 쪽에서도 생각하는 게 가좌시장 주변 그다음에 신현동에서는 요즘은 법이 개정돼서 상가나 공동주택 이런 데도 개방화사업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찾아서 개방화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뉴서울아파트 앞에 주차타워 착공이 언제 들어가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재 거기 용역입찰을 해가지요, 게시는 됐습니다. 용역입찰 게시돼 가지고 조만간에 계약하고 그러면 용역을 우리가 150일을 줬는데 조금 당겨서 6월달 안으로 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설계를 6월달 안으로 마치면 7월달이나 8월달에는 착공이 들어가서 올해 안으로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올해 안에 다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 150대인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쪽이 1차가 한 150대…. 루원이 1차가 128면이고요, 2차가 134면.
정숙

공정숙위원

올 주차죠, 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것은 담당 팀장님….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끝나고 저한테 자세한 사항을.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담당 팀장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정숙

공정숙위원

자세한 사항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타워가 건설되게 되면 기존에 부지에 주차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재 거기 주차하고 있죠.
정숙

공정숙위원

네, 주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부지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건설 되어질 때 그분들은 어디다 주차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일단은 현재 거기 부분은 거기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아서 추진….
정숙

공정숙위원

아니, 착공이 7월에 들어가면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아직 대안부지를 마련해놓지 않았다면 문제 아닌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정숙

공정숙위원

LH에서 해준다고 얘기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잘 파악하셔갖고 저한테 설명 자세히 해주세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담당 팀장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거기 지역 주민들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하니까 다 전반적으로 알아보셔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차량민원과
김원상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김원상차량민원과장

안녕하세요. 차량민원과장 김원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차량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연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차량과 관련된 구민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김원상차량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국장님과 김원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환경경제위원회는 2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