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설혜영 의원, 7월 16일 부위원장에 이미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7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3일과 20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7월 3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채택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총 9건의 안건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7월 3일 제13차부터 2012년 7월 20일 제14차까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7건에 3억 8,120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3차~제14차)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철 의원입니다.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항목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에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종류, 사업비 지원 범위와 지원신청 절차 및 평가, 사업비의 환수, 형성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 2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에서 용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91명”에서 “1,199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8명”에서 “1,176명”으로 8명을 증원하며, 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정원 총계 “1,191명”에서 “1,199명”으로, 일반직계 “936명”을 “953명”으로, 6급 이하 소계 “874명”을 “891명”으로, 기능직 계 “243명”을 “234명”으로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 기금의 용도 중 제5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운영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와 학생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와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차장부지 재산취득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남영동 31-1번지 토지 700㎡와 같은 번지 건물 57.8㎡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추정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본 대상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16 일대는 서울특별시 5개 부도심 중 하나인 용산의 중심에 입지하여 한강로 및 용산역을 포함한 신용산역과 연접한 지역이고, 대상지 남측의 대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진입부로 계획 중인 곳으로서, 용산 민자역사와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개별건축 및 과소필지 등으로 인해 역세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부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역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을 수용하고, 용산부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 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단체로 귀속 지원되는 징수금을 운용·관리 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총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건축 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사항을,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사항을, 안 제4조는 상위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귀속 및 지원금의 세입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일반회계의 준용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2조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90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 후에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의회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였는지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30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9%인 3,015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5%인 2,388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27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3억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13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7.5%인 530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9건, 총 1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잔액이 63억원으로, 2011년에 118억원을 조성하여 45억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잔액은 136억원이며, 채권은 전년도 말 채권액이 145억원으로, 65억원이 발생하고 63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7억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심사과정 중 용산구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현 재무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노력과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타 예선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출근부, 작업일지 통일성 개선 등 9건의 개선권고 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과정 중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