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90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 후에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의회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였는지와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930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9%인 3,015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5%인 2,388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627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83억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13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7.5%인 530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9건, 총 1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잔액이 63억원으로, 2011년에 118억원을 조성하여 45억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잔액은 136억원이며, 채권은 전년도 말 채권액이 145억원으로, 65억원이 발생하고 63억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7억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심사과정 중 용산구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현 재무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노력과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타 예선절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출근부, 작업일지 통일성 개선 등 9건의 개선권고 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과정 중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