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행사 등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노인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명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제1항제1호 “가정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와 같이 신설하고,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3조를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제정 근거로서 노인복지법만을 명시하였으나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추가하여 조례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00세 이상 노인 지원에 대한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행사명과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알기 쉽게 개선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주요 목적에 맞게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추가 기재사항 상위법 근거가 확대되었고 경로 행사의 행사명을 시기별로 구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며 노인복지 증진의 지원내용 및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석상 혼선을 없앤 사항이고 지역봉사지도원 실비지원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개정안 원안 동의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노인복지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익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 및 선정 그리고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026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노인의 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 한해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용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 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현재는 장기요양 등급과 장애인 등록된 어르신만 타법에 의해서 보행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행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50여명 이상 연간 지원될 수 있다고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장기요양 등급 장애인 등급을 받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어르신 외에도 이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정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행기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등급을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장애인이나 심평원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의사 소견서 첨부해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다 의사 소견서가 뭐라고 보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나오면 주겠다는 것입니까?

의사의 소견서에 이분은 보행에 보조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소견이 있으면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보행에 지장이 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조례 발의한 심우창 의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은 장애인으로다가 이렇게 등급판정 받으신 분은 당연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노후화가 되어서 보행에 지장을 많이 받으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행기에 의존해서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기들이 탔었던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다 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행기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선별기준이 본인이 아프다고 그러든가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육안이나 이웃의 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충분히 다 동의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 심평원에서 등급을 받았던 사람 외에 지원이 필요한 분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취지는 딱 맞아떨어지는 취지인데 제가 솔직히 걱정되는 것이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 민원에 대해서 은근히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보행에 관한 한 그러니까 보행기가 필요한 분이다 그러고 명시를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시는 의사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진단서인데 그분이 엑스레이상으로 걷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환자가 아프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써주실 분도 있고 안 써주실 분도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만약에 움직이겠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왕 나라에서 해준 것은 다해주고 구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좀 세심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다 베풀 수 있는 보행이 이게 무슨 장식품도 아니고 밀고 나가는 것이 자랑거리도 아니니까 정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조금 유하게 할 수 있게끔 의사의 소견서라고 이렇게 딱 명시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누구라도 이런 노인분들이 보행기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기 보니까 다 민주당 분들한테만 싸인 다 받았는데 나중에 이거 통과되고 나면 국민의 힘은 싸인 한 개도 안 했는데 민주당에서 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왜 우리 당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명절 전후로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리도 적극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행에 문제가 있고 대부분 안 좋은 그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꼭 진단서에 보행기라는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그런 소견서는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였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0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일부 조문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유사한 종끼리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령에 누락 된 부분이나 상이 한 부분은 상위법령대로 추가하거나 변경 적용하였고 또 필요한 경우 조문 항목을 분리하거나 이동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2에 시설설치 및 운영 목적을 별도로 신설하였고 현행 제5조의 경우에 제목은 시설의 운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조문 내용에는 시설위탁 관련 절차 및 계약 등 위탁 관련 내용뿐 아니라 시설운영비, 예산지원 근거 등 한 종내에 여섯 가지 다양한 내용이 혼합 나열되어 있어서 이를 유사 내용끼리 재분리한 사항입니다. 현행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중 제12조와 13조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에 이 두 조문을 안 제5조의2부터 제6조의3으로 이동하여 위탁 관련 내용과 함께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16조 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은 조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위탁조건에 포함할 사항으로 적절하다는 법무검토 결과를 적용하여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014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다른 부분이 있고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일부 조문에 대하여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설의 위탁방법과 관련하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공개모집 등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을 재정비하여 명문화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심사 및 선정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은숙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고 기준을 명확화하여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 제2항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여 3일 전 시설사용을 취소할 시에 전액 반환하고 3일 미만 시설사용을 취소할 시에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지하고 반환하며 사물함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01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내 소공연장 및 다목적실 등의 시설에 대한 변환 규정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시설사용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사용자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연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시설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에 아이사랑꿈터와 장난감 수리센터의 운영 및 관리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년1회 이상 지도·감독 및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한 조례상에 미비점을 개선하여 인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육아·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한 아이사랑꿈터와 장난감 수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게 명문화하고 지도·감독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0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 사용검사 예정인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6개소와 3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중 심의를 통해 확충지로 선정된 1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소 공동주택 관리동을 무상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연내 개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원당동에 5개소, 검단신도시 당하동에 1개소, 오류왕길동에 1개소, 총 7개소의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예정이며 7개소 어린이집 총 보육 예상 정원은 386명입니다. 위탁운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로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재원은 보육료, 자체 수입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발 시 영아, 장애아, 다문화,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 활성화를 위해 2개 이상의 취약 보육을 우선 실시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우수한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 2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외 2021년도 개원 예정인 7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서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적법한 절차와 운영 기준에 따라 위탁 운영자의 공모를 통하여 전문적 지식과 공신력을 갖춘 위탁자가 선정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 보면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인데 이게 5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네 조례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네.

5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0년.

심의해서 이 사람을 재위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의를 한 뒤에 1회까지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저희 사회복지사무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할 때 그전에 의원 하실 때는 저희가 모두 다 3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쯤에 저희가 5년으로 이게 개정이 다 되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네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서 조례도 5년으로 그 당시 수정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옛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3년이었습니다.

3년에서 5년 지나간 것을 제가 몰랐네요. 3년을 두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9년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서구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며 열린의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8호,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이 2020년 6월 30일 작년에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및 특수성 관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 단체에 위탁운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풋살장 3면, 농구장 1면, 족구장 4면, 테니스장 2면, 다목적운동장 3면, 주민운동시설 1면, RC경기장 2면, 주차장 95면, 간이화장실 3개동, 관리사무소 1개동, 창고 3개동, 체육시설 공원 및 투광등 방범CCTV, 방송설비가 약 1.13키로미터에 걸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과 재정 능력을 갖추고 인력이 상근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할 예정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호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018호,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도 준공된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및 특수성, 관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하되 심사 후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말도 많고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이게 일단 동의안을 해 드려야 다른데 위탁을 줄 수 있고 추후에 문제다 일단 동의안부터 해 주셔야 모든 일이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동의안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얘기해가지고 동의안은 일단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과장님 그동안 이게 저희들한테 올리고 두 번이나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합법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그냥 딱 터놓고 얘기해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봐도 전혀 깨끗할 수 있게끔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 정도 규모를 일단 위탁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사용금액 같은 것은 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산정이 되어 있고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큰 부담이 안 되게 작년에 조례 시행규칙에 실어놓았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반 위탁자가 어떤 운영 관리하는데 안전관리보다는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관리하다 보게 되면 구민들 이용자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이 될까봐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서구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도시역사문화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0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향유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15조에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 문화·예술의 진흥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개정한 자치사무이며 지방 지역문화 진흥 정책은「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 조례가 지금 서구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아주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가 정책 방향은 맞는데 이게 역할이 그냥 문화원 역할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문화원에서도 이게 내가 알기로는 중장기실천계획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 관련해서.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과장님 이거 계속 중복이 되는데 이거 필요 하나요 이 조례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역사 문화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도 같이 비슷한 사례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갑을관계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나중에 하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거 조례 제정하는 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의견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는데 아주 필요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오래전에 약간 유사한 쪽으로다 제가 우리 구 향토 유물에 대해서 보존 가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물이나 이런 가치는 없어도 학술적이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유물 형태 그런 것도 일종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카이브 기록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실제 전시 공간을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해오고 그런 적도 기억이 있습니다만 물론 필요하시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측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혹시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게 되면 또 11조에 보게 되면 보관장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다가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으로다 내놓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마련해가지고 협조를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약간 강제성보다는 유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 학술적 가치가 높은 향토 유물에 대해서도 보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디지털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도록 보존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이런 기록물이나 사진저장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실체적인 것도 보존 가치가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관리하는데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전략팀장 전진우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0호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인 서구 신현동 146-6번지 일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고자 동법 제15조에 따라 해당지역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원마을은 2020년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희망지사업과 주민워크숍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안으로 첫 번째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안전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부족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마을에 부족한 오픈스페이스와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여 휴식공간과 주차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내 도로정비와 안전시설물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텔링 기반 테마골목 조성과 마을경관 관리입니다. 마을 내 골목길 4개소에 환경개선을 위해 골목길 콘텐츠를 발굴하여 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다자인 적용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테마 골목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마을 경관 관리를 위해 마을투어 코스 및 상품개발과 마을축제 브랜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 아카이빙 주민 거버넌스 구축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성입니다. 지역자원 발굴과 마을에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마을 아카이빙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역량 및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지역문제를 해소하고자 마을 주택관리소 운영과 마을 관리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별도로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020호,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0년 인천광역시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된 신현동 147-27 번지 일원에 주거환경 보존 정비 개량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신현동 원마을 일원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통하는 예쁜 원마을, 경관이 아름다운 원마을 등 네 가지 테마를 주제로 주민 거점공간 조성, 안전마을 및 스토리텔링 기반 테마 골목조성 등 테마에 맞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계획하고 실행, 관리하는 주민 주도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되어 적정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0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무조정실의 민생불편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위탁한 상대방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를 개선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사업자가 광고주를 모집하여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 확정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를 개선한 것이며 도로명주소위원회 간사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서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의 관리·집행 방법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2020년 8월 28일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세입·세출의 현금 조문이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사유로 삭제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사항이며 입법예고 및 부서의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0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부과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된「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