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제1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2년 8월 20일 오천진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8월 21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0일 최규태 외 120명이 오천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원효아파트 일대 용도지역 상향변경 주민 청원」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년 8월 2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은 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8월 13일 제15차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24건에 6억 40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5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 8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시급한 법정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의 확보,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259억 7,000만원과 간주예산 67억 8,7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327억 5,700만원 대비 5.98% 증액된 139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3억 3,800만원 대비 21.19% 증액한 6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2억 4,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400만원 증액하고, 기타수입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8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49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 정책사업비 115억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6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뉴스레터 구축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2억 5,400만원으로, 총무과,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4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청사 보수공사 등 6,600만원,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6억원, 전산정보과,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등 6,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956억 800만원 대비 0.27%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1억 5,000만원으로, 재무과, 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보호 사업 등 4,900만원,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1,300만원과 지적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등 5,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26억 6,000만원 대비 5.88%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2억 4,7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800만원, 보건지도과, 산모건강관리사업 등 1억 1,000만원, 의약과,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1억 1,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121억 6,700만원 대비 2.03%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28억 1,6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1억 9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등 67억 2,0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44억 3,000만원, 고용정책과, 공공근로사업 등 4,700만원 각각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관광특구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6,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5억 7,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975억원 대비 13.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2억 7,100만원으로, 주택과, 보조금 반환금 1억 3,500만원, 도시계획과, 보조금 반환금 1억 1,900만원,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보조사업 등 1,600만원, 환경과, 보조금반환금 87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51억 1,400만원 대비 5.3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억 9,100만원으로,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4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치수방재과,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 2억 5,000만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부지매입예치금 등 55억 6,900만원, 교통지도과, 단속용 CCTV 설치 등 3억 9,30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277억 1,600만원 대비 21.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