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현정위원 외 1인 발의)

김진홍위원입니다. 이게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요. 이게 조례가 운영위원회 소관이죠?

소관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입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원조례 관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조례가 아마 9월 달인가 10월 달에 그렇죠?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개정이죠?

예, 개정 맞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행재에 다시 또 수정입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개정, 개정이죠.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이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의회를 운영하는 게 운영위원회고 그 사안도 운영위원회의 어떤 부분이라서 이번에 제가 그냥 듣기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금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물론 의사일정에는 안건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지만 회의 중에 또 아니면 회의 전에 이런 얘기들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우리가 두 군데 위원회에서 다 소관 하는 안건 내지는 일이 있지만 물론 또 각자의 책상 위에도 올려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 내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운영위원회의 소관, 제·개정의 소관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사실 지금 복진경위원이 발언하고 행재위원 아닌 김세준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한 거는 맞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안건을 채택을 하는 안건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이번 회기에 행재에서 그럼 또 재개정입니까? 설명을 좀 해줘요. 국장님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은 10월 1일자로 이제 별정직이 세 명이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해서 세 명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의견을 의견제출 기간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한 겁니다.

구청에서요?

예, 구청에서 조례개정 의견을

어떤 의견입니까? 알기 쉽게 명확하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정원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우리가 전문위원들을 뽑기 위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뽑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구청에 제출한 겁니다.

어떻게 의견제출 원래가 10월 1일 날 3명을 별정직으로 하기로 돼 있는 조례가 됐는데 의견제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조례 3명 중에 1명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명은 일반직으로 하되

임기제?

일반직이요.

일반직.

일반직으로 하되 그걸 규칙으로 해서 일반직에 별정직 또는 임기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3명 다 별정직을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명을 별정직으로 뽑고 1명을 임기제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명을 별정직으로 두고 2명을 임기제로 뽑을 수 있고 이렇게 선발의 다양성을 열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이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전체는 5명이죠.

전부가 별정직 아니잖아요?

별정직이요? 별정직은 5급 3명, 6급 1명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나도 머리가 나쁘지는 않는데 헷갈리고 이러거든.

제가 정원을 말씀드린

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별정직이 몇 명이냐는 거죠.

지금 현재 별정직은 5급은 두 분이고요. 5급은 김효섭 전문위원은 지금 행정직이기 때문에 아니고

별정직 2명 아닙니까?

네, 5급은 2명입니다.

10월 1일 날 조례개정에는 별정직 3명으로 했다면서요. 지금 T/O가 1명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1명을 그럼 별정직으로 조례에 따라서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현 상태에서 직원을 뽑게 되면, 전문위원을 뽑게 되면 다 별정직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조례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용의 다양성을 위해서 별정직 두 분을 일반적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해서 규칙에다 규정을 해 놓고

그러면 바뀐 것이, 자, 봐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별정직으로 지금 1명이 빈 부분을 조례에 의하면 1명을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채용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별정직 내지는 일반직으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별정직을 제외한 게 아니고 별정직 플러스 일반직을 할 수 있다?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 날은 왜 이런 의견을 안 냈어요?

그때는 저희가 구청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나도 지금 막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숙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하길래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서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지금 질의를 하고 답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공유를 하고 왜 10월 1일이면 잉크도 아직 마르기 전에 이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월 1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지금 11월 한 달 지났어요. 이렇게 의견이 바뀌게 된 동기가 뭐고.

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뀌게 된 동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왜 10월 1일 날은 그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전혀 변동이 없었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물론 별정직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행정을 행정직이 아닌 전문가를 뽑는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별 조치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막상 뽑으려고 보니 규정을 살펴보니 별정직으로 되었을 경우는 임기제나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없고 항상 별정직만 뽑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채용분야 방법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12월 달에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 할게요. 복진경위원님 잠깐, 이거 조례상에는 별정직을 지금 인원을 정하지 않았어요?

네, 정했습니다.

몇 명인데요?

지금 5급 3명입니다.

5급 3명 중에 1명 T/O가 비는 거 아니에요?

예.

마냥 별정직을 증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례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시의회를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한 10년 전이나 7~8년 전에는 별정직들이 전문위원으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추세는 지금 현재는 별정직은 전문위원의 별정직은 없고요. 전부 다 임기제로, 일반임기제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임기제로 교체를 함으로써 좀 시의성 있는 그런 위원님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별정직으로 선출했을 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임기제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지금 구청이나 다른 시들도 별정직보다는 임기제로 많이 이렇게 채용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