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본위원은 무엇이냐 하면 두 곳을 선정하잖아요? 하면, 하나는 구청이 하고, 하나는 집주인이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과장님, 이해 안 되시면 설명 드릴게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왜 원칙인가 하면 양쪽에서 2개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야만, 사실 객관적으로 평균 나오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정하게 되면 집주인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만약 집주인이 둘 다 정하게 되면 자기 유리한대로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뭐든지 원칙대로 하면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불평불만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서 하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편파적일 때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다시 한 번 내용을 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