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백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고 배포해 드린 의견내역서를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포된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남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1,669억원과 특별회계 332억원 등 총 1조2,001억원으로 2021년 대비 6.4%인 723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재산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20.5%인 924억원이 증가한 5,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전년 대비 1.4%인 20억원이 감액된 1,433억원, 국·시비보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에 따라 전년대비 8.3%인 256억원이 증가된 3,33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7.6%가 감액된 1,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기능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위드코로나 대응 강남형 특별지원, 중증장애인 스마트홈 지원, 기초연금, 경로당신축, 영유아 보육료지원, 아동급식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4,634억1,300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조성, 일원1동, 2동, 수서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강남힐링센터 확충 및 운영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04억5,300만원, 가로뒷골목 청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처리, 청정강남 만들기,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리 등 환경분야 962억7,50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건축민원지원센터 운영, 돌산체육공원 등 공원조성과 유지관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환경개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악취저감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79억1,700만원,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추진, 강남창업펀드 조성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718억500만원, 구립도서관운영 및 환경개선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강남 마이스트 관광특구활성화, 강남페스티벌 개최 등 문화 및 관광분야 450억6,300만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유·초·중·고교 무상급식지원,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운영 등 교육분야 442억100만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 및 코로나19 백신접종실시, 치매안심센터운영,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보건분야 370억2,100만원, 관내 도로교통 및 보행환경개선, 교통약자 보호구역신설 및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제설대책 등 교통 및 물류분야 265억7,500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6억2,800만원, 친환경 힐링텃밭운영, 반려견 순회놀이터 설치운영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14억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1,941억7,100만원과 그리고 예비비 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건축안전, 주차장 특별회계로 2021년 대비 80억원 감소한 3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보조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에 11억7,900만원,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안전 특별회계예산에 9억300만원을, 공영주차장관리 운영 등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3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15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4,336억6,9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융자금회수 224억, 예치금회수 3,743억, 이자수입 63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44억6,200만원, 융자성사업비 234억5,400만원 등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위드코로나 시대의 일상의 회복과 상생 그리고 도약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과 최남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2,721억8,04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2,665억5,089만원 대비 2.1%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0.1%를 감액하여 총 56억9,49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구정보도를 추진하고 구정보도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13억8,5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구정소식, 유익한 정보를 고품격 소식지로 담아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강남라이프 발행 사업과 구정홍보물 제작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8억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운영 방식의 강남라이프TV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1억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원활한 통합 유지관리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3억585만원을, 각종 미디어 홍보매체 및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8억1,898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방송매체를 통해 강남을 소개하는 해외홍보 사업에 19억9,600만원을, 강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품격과 조화를 갖춘 전용 폰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5.6% 증액된 2억5,50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 최우수 도시 강남만들기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사업에 5,633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2,80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위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사업에 1,540만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민원 조정 향상사업에 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람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사업에 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1% 감액된 1,729억1,00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55억8,652만원,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2,449만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9억9,079만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91억6,925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1,489억6,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5.2% 증액된 463억8,06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시설개선 공사사업으로 9억6,321만원, 개포4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19억2,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8억898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로 175억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6억2,747만원, 지역현안과 주민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에 2억4,763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9억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일원1·2, 수서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설계비 등으로 20억6,906만원을,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 공간조성을 위해 5억원, 세곡동 550번지에 생활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50억330만원,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추진을 위한 경비로 29억14만원, 강남구 제로웨이스트 운동인 R.G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6,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3.3% 증액된 443억2,24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급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온라인 수업 환경구축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127억9,464만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124억3,947만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8억7,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영어공교육 지원에 36억9,133만원을, 학교보안관 운영에 1억1,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9억4,592만원,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8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압구정, 청담, 대치평생학습관과 개포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홍보 추진 등에 44억2,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강남구 거점 교육기관 조성 사업인 강남 미래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39억1,473만원을, 일원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6억4,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7.8% 증액된 9억5,26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7억530만원,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사업에 3,538만원, 결산업무 추진사업에 7,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9% 감액된 16억6,4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사업에 5억2,200만원,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에 2억6,337만원,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남구기록관 운영사업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127억9,806만원 등 2,163억5,08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163억5,085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0억 등 25억7,11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원 등 25억7,11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2억4,510만원 등 23억1,19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3억2,116만원 등 23억1,1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결위에 들어와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사업 삭감된 것만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서 온 거에 대해서 저도 존중하고 그래야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복지도시위원회지만 그래도 늘 관심은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에 대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상임위에서는 사업성을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게 편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SNS나 유튜브 같은 게 홍보매체 말씀하신 거였죠?

네, LED 전자 설치 신규 사업.

LED, 맞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반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이 저해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디지털로 깔끔하게 이미지화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면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홍보를 실현할 수 있겠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요. 강남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설치한다면 저희가 구정을 홍보하는데도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예결위에서 된다고 하면 위치는 어디어디 정도 하실 건가요?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한 장소는 강남경찰서 내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광고판도 많이 있는데 꼭 강남경찰서에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근 지역과 강남경찰서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강남경찰서 출입 인구나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제안도 중요하지만 홍보실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편성할 때는 물론 민원 측면도 있고 강남구에 57만이 살고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데가 어디인가를 우선 사업을 해야 만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남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다 한다, 나는 그건 사실 위치를 봤을 때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광고 지역인데다 광고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 앞에는 사실 유동인구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저도 제 선거구라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데 선정부터 좀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모니터 1,383대, 앞으로는 이제 재건축이 완공이 되면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여기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어쨌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게 나와야 만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효과를 반드시 이렇게 해서 더 확대를 해야겠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어야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내가 LED 전자게시대 제작 및 설치비 이렇게 넣으면 아마 이게 돈이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거 알 수 있어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 여기뿐만 아니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알 수 있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측을 했었고요.

아니 실측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에 여기 항목에 보면 LED 해서 7,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뭐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한번 그 부분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항목? 모든 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예를 들지만 우리가 보육지원과 내가 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칭찬하고 싶은데 정말 깔끔하게 해왔어요. 아무 흠 잡을 데 없이. 예산은 그렇게 하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옳게 썼느냐 옳지 않게 썼느냐 이렇게 하려고 의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아니 저는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있게 해야지 이렇게 7,000만원 딱 올려놓고 보면 우리가 다음에 뭐를 보고 사업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업 잡으면 안 돼요.

저희가 실측을 해서 실제 제품 5.67m 곱하기 0.96m 규모의 제품이 실제 게시가 되는데까지 드는 비용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세부 내역을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그것이 설득해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세금 받아서 몇 프로 올려서 이 사업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지 또 이거를 해서 효과를 얼마를, 7,000만원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7,000만원 들이면 다음은 1억이든 2억이든 효과를 주민들한테 받아야 사업성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낭비되는 효과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강남경찰서에서 찾아온 거는 행정국장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즘은 이런 천 현수막보다는 깔끔하게 LED를 하면 같이 홍보할 수 있게 되고 또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인 데는 강남경찰서가 위치가 조금 있지만 거기가 면허시험장이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를 활용하면 저희 홍보랑 같이 저희 홍보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 및 설치비가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들어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바뀌어야 돼요, 이런 것은 안 바뀌면 안 되고. 내가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되니까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는데 이게 강남구 서체개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돼요. 그냥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 이렇게 하면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고 나한테 계약한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주겠어요? 일식해서 딱 올리면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사업을 계약한다고 하면.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정책홍보실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서체 개발 관련된 산출 내역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충분하게 내용을 파악할 만큼 되지 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사무, 예결, 예산편성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아니 예를 들어서 실장님, 제가 이 액을 주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시인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잘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세밀하지 못했던 점, 내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62쪽에 강남구 서체 개발 신규가 들어와서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체 개발이 타 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구가 처음인가요?

최남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은 아닙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성동구,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포천시, 제주도, 아산시, 정선군, 상주시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여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서체 개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남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폰트를 개발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거는 전용 폰트를 강남구를 상징하는 전용 폰트를 개발해서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해서 강남구에 대한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또 구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안이 됐었던 거고요. 앞으로 활용계획은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 같은 상용 워드프로그램에 기본 서체로 아예 등록을 시켜서 기본으로 아예 등록시켜서 글씨를 쓸 때 한 분이라도 강남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 홈페이지나 슬로건 같은 구 홍보물에도 서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 공무원 명함이나 구정뉴스 자막 같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규 사업이 왜 전액 삭감이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성 재검토와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에서 지적이 나온 내용들은 여러 지자체에서 폰트를 개발을 했으나 대개 그중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서체가 과연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저희가 폰트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왕왕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강남에서 개발한 서체를 기본 서체로 사용을 해서 디자인 같은 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다보면 폰트 사용료가 저작권 문제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쪽별로 가겠습니다. 37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전년도에 연구용역비로 정책홍보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들어갔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 올해 어떤 효과를 거뒀으며 어떤 사업에 적용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원래 4개월이었다가 저희 요청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행정들이 비대면으로 굉장히 빨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가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연구용역이었고요. 이제 크게 보시면 저희 정책홍보 3.0이라고 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홍보, 공보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주세요 라고 알리는 내용에서 소통이 중요하다부터 여러 제안들을 받을 수 있었고요. 이제 이 연구용역 자체가 마무리 된 시점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정책홍보실에서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또 이제 언론 대응과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정책홍보실의 구조 자체를 일반적인 홍보나 공보 위주보다는 소통이나 전략기획실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받고 현재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홍보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적용한 게 없다는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큰 틀만 잡은 것 같아요. 워크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방향설정과 매뉴얼을 하고 어떤 구조를 변화시켰다는 그 내용 외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구정에 적용한 실질적인 일은 없었네요. 맞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무리 된 시점 자체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걸 적용을 해서 한다기보다 지금부터 적용하는 과정이고요. 심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서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온 어떤 산출에 대한 결과에서 이게 서체 개발 사업비를 5,000만원 청구하셨는지?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나온 건지? 그거와 별개로 또 서체 개발이라 해서 그 의미는 좋습니다. 강남구에 어떤 CI가 생기고 서체가 해서 우리 강남의 브랜드화를 하나하나 가지고 간다는 그 의미는 좋은데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카카오친구들을 늘리기 위한 여러 이벤트들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저희가 뽑기 이벤트를 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이벤트부터 큰 이벤트까지 진행을 하는데 주요하게 진행된 이벤트가 이모티콘 발급이었습니다. 그게 1차 이모티콘 때는 13분, 17분만인가 다 마감이 됐고요, 2만5,000개가. 그다음에 2차는 9만5,000개를 뿌렸었는데 그때는 두 시간정도 걸려서 그 이모티콘이 마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저는 강남구의 홍보, 정책홍보를 위해서 뽑혀 와 있는 사람이고요. 어떤 방법이나 방식 하나에 이렇게 제가 천착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가 잘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으면 좀 꿩 잡는 게 매라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올해는 카카오친구와 이모티콘이었고요. 내년에는 서체가 잘 돼서 만약에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기본 서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남 무슨 무슨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서체에서 추천 자체가 저희가 가나다 순서이니까 굉장히 윗선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체만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다면 저희는 이게 충분히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한 맥락

좋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체도 하나의 우리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홍보이고 우리 강남구의 모든 문서에도 또 서체를 뭐랄까 무언의 어떤 홍보의 효과를 올리면서 모든 서체를 다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홍보 자체가 연구용역을 한 걸 지금 실천도 안 한 상태에서 서체가 그 일환으로 도입된 게 아니라 별개의 생각으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서체에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사업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브랜드에 쓰는 외부에 먼저 적용할 건지 내부 문서라든가 모든 곳에 다 적용을 같이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주시겠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문서작성에 사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직접 간판이나 웅비하는 안동 이런 식으로 해서 간판이나 외부 벽에다 이 서체를 적용해서 본인들의 홍보 문안을 올리고 아예 고정을 해 놓은 경우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충분히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는 문제라 저희가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에 호감도나 이런 거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산프로그램도 운영 시스템과도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단, 서체를 개발해서 우리 강남을 브랜드화하고 어떤 글씨를 봤을 때 길거리에 현수막 하나를 봤을 때 “저거 강남구 건데” 이런 느낌이 우리 구민한테 와 닿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그림은 다 그리고 계십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사실 그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에서 전년도에 없었던 30초 매체, 15초 매체를 도입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초 매체와 15초 매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55쪽이라고 말씀하셨죠?

55쪽, 틀립니까?

SNS 구정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책자를 안 보시는가 보구나,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

네, 55쪽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데요. 숏폼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로

미디어보드 활용 구정 홍보에서 30초 매체하고 15초 매체 있는 거 그거 안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숏폼 콘텐츠랑 잠시 헷갈렸습니다. 미디어보드 광고료는 광고가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15초에서 30초가량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미디어보드 쪽에 게재하는 광고에 영상광고의 러 닝타임이 15초하고 30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아파트 미디어보드에서 올리는 홍보에 15초하고 30초를 구분해서 광고를 올린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에 이거를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에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는 오히려 약간 광고 예산이 약간 더 높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가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고 단가가 이번에 감소를 했습니다. 미디어 대수는 사실상 50대가 증가를 했는데 광고 단가가 조금 감소했고 할인이 적용이 되면서 전체 예산은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해를 했고요.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59쪽 보시면 뉴미디어 구정홍보 관련해서 올해는 작년에 없었던 숏폼 콘텐츠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하신 그 부분인데 라이브 소통 콘텐츠 문화예술인 팀 운영에서 3,200만원이 적용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주시겠습니까? 숏폼 콘텐츠 공모전이라 해서 공모전을 하고 콘텐츠를 또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문화예술팀에서. 그럼 그전에는 문화예술 팀에 이런 게 적용되지 않았고 지금 적용했다면 어떤 콘텐츠인지,문화예술인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숏폼 콘텐츠라는 거는 영상입니다. 보통 15초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짧은 영상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젊은 세대들이 제트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올 초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도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누구에게나 숏폼을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요즘 길다랗게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보지 않고 세워서 보는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틱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공모를 하는 방식이 방금 말했던 콘텐츠 공모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질의하셨던 내용이 라이브 소통인데 문화예술인팀을 운영하겠다 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강남구에서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방식대로 저희가 어떤 일정하게 용역을 줘서 내지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 특히 강남 관내에 살고계신 문화예술인들, 젊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컨택을 해서 이분들 눈높이로 강남의 주요 장소나 그다음에 강남의 구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짧게 라이브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집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소통을 하겠다고 숏폼 콘텐츠를 활용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일반 저희가 보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고급 인력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숏폼 콘텐츠는 거의 휴대폰 하나로 그 자리에서 찍고 편집이 가능하고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쉽고 접근성이 좋고 효율성이 높은 그런 홍보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우리 구정 홍보에 같이 활용을 한다는 접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예산에 대한 질의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가 지금 우리 예산이 올해는 거의 1조2,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예정인데 우리 강남구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강남 구정발전 또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모니터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거를 접목을 하는데 그게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불편하나 안 하나, 이런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민모니터링 제도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우리 많은 예산을 들이고 각 부서에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시민모니터링단, 가칭입니다.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예전에 한 달간인가 잠깐 노동부의 예산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다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간에도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그분들이. 야간조, 주간조가 있는데 야간에 가서 어디 보니까 가로등이 꺼져있고 어디에는 맨홀이 밤에 걷다보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더라, 뭐 이런 소소한 것들이지만 시민의 눈에서 불편한 사항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크구나. 그리고 어떤 우리 구에서 어떤 시설물을 했지만 거기가 위험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모니터링의 결과를 담은 그런 운영단을 하나 감사관실에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그럼 그 해당된 모니터링단의 취합된 내용을 각 부서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거를 수정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나 좀 이렇게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목적에 하는 바의, 목적에 지향을 해서 부합을 해서 잘 운영을 해서 시민, 주민들한테 그만한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성과적인 면과 거기에 대한 말 그대로의 불편사항 내지는 좀 개선사항을 찾는 그런 모니터링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과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성과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수시로 평가가 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불편사항 신고제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의 눈이 아닌 그것을 이용자의 주민들의 눈으로 보는 사항은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살기 좋은 강남구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청렴향상을 위한 간담회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자 업무추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지금까지 공익제보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이어서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딱 구분 짓기가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익신고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것은 39건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사항이 일반민원과 같이 불편이나 고충민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라고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보건소에서 이번에 코로나 방역활동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바란다라는 공익신고 한 건과 문화재단에 바이올린 연주자를 채용하는데 특정학교 출신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두 건이 있었는데 두 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공익신고자는 이제 보호하는 측면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볼 때는 공익이라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지만 공익신고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두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강남구가 그것만큼 청렴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두 사람밖에 뭐, 두 사람은 더 되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공익제보자는 두 사람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옵니까?

지금 이게 공익신고라고 또 하는 것은 좀 연마다 보통 한 5건 이하로 분류가 되는데 좀 요즘에 들어서 많은 추세가 또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부당 출장비 수령 내지는 초과근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보통은 연 한 5건 이하로 공익신고가 접수가 되고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프라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헬프라인은 IP가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신고제도기 때문에 공익신고자의 신변은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다른 건은 물론 아무리 뭐해도 여기 이제 시스템이나 금융조회나 다른 부분은 거기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국장님. 나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한데 단지 아무리 감사담당관이 할 일도 많을 건데 다 거기에 어떤 일련의 어떤 예산들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5개 사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3,300입니다. 그중에 지금 5,000만원 이상이 돼 있는 청렴우수도시가 5,600이 편성되고 있고 그밖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2,800만원 그리고 환경순찰에 1,500만원 그리고 민원처리에 약 800만원 그리고 인권도시강남 해가지고 이제 저번에 매스컴 보도됐던 것처럼 여주에 있는 라파엘의 장애인 장기보호소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매스컴에 좀 장식이 됐는데 그런 거와 같이 약자, 장애인 내지는 이런 사회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그런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2,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전체 1억3,3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직원은 24명입니다.

24명이 일하는데 이거 가지고 되는 겁니까? 나는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사실 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나는 궁금해서 사실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원 하면서 알아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는 저희가 예산책자 발행상 5,000만원 이상만 이제 사업설명서에 담아 있고 이제 그 이하 금액까지는 다 포함해서 예산안에 담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이제 고생에 비해서 사업예산이라든가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과가 진짜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감사과가 여러 가지로 이제 청렴이라든가 뭐라든가 조직문화 개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예산은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고 하지만 예산 면에 있어서는 그런 편성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게끔 또 국장님이 또 마련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신명나게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좀 더 편성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매년 우리가 전체예산 8%, 9% 이상 예산을 하고 1조 넘은 시대에서 그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어렵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될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의원도 역할이고 그거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하면 그것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또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이 함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남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남일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아까 서체개발 해서 타 구에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타 구에 모범사례가 되는 거 있으면 한 두 군데를 갖다가 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책홍보실장이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방은 말고 서울.

서울로만, 저희가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를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구두로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갖다가 받아볼 수 있나 이 말씀이에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는 이 가격이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비싸다.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2만9,900원이면 다 비데도 쓰고 다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도 지적하고 그런데 이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는 지금 우리 숙직실이나 아니면 식당 이런 데 공공장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견적을 받아서 렌탈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그래서 지금 견적서 들어온 게 이 금액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도 쓰고 있거든요. 사실 다 렌탈 해서 써요. 저희는 안 쓰는 게 없어요. 렌탈인데 보통 2만9,900원이면 다 써요. 지금도 여기 이게 청사 같은 경우도 연장선상에서 말하지만 청사도 우리가 비데 같은 경우도 2만9,900원이면 쓰고 그런데 오를 때는 4만5,000원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절약할 걸 절약해서 좋은 사업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업도 하는 데 좀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견적이 들어왔다고 해도 싸게 쓸 수 있으면 좀 저렴하게 쓰고 평균 그래요. 지금 렌탈 하는 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지 않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모든 렌탈이 그렇게 이제 가격이 내려가요. 과거에는 이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가 아무리 우리가 세금 걷어갖고 우리가 막 써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절약할 거는 절약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1만원씩만 절약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정수기는 모르겠지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좁고 넓은 데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좀 이런 것도 우리가 제가 전년도에 얘기했으면 이제 올해에 하면 이게 시정이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그러면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하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시라, 아낄 건 아끼자 저는 그렇게 이제 질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하면 이게 이제 구민회관 의회 청사 그거 하는데 이제 위에 사무실을 않고 이제 불용을 시킨 거잖아요. 81쪽,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81쪽이요, 사업설명서. 제가 이제 안 보셔도 내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그거 뭐냐하면 우리가 구민회관 감리비 해가지고 옥상 돔공사 감리비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넣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니, 철거하는 데도 감리비를 넣었다는 게 참 이게 이런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부수는데 감리비 넣고 공사하는데 감리비 넣고 철거하는데 내가 감리비 넣는 거는 나는 여기 처음 봐요. 여기 철거하는 데 얼마 된다고 감리비를 400만원씩 이렇게 책정하고 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작년, 전년도 작년 예산인데

그러니까 내가 작년도 소요예산인데 이거는 제가 작년도 소요해서 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철거비 하는데 사실은 쓰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이거 쓰지 않은 부분. 저희가 여기 이 건물에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넣었다는 자체가 이게 아무리 이게 지침서가 그러더라도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철거하는데 400만원씩 감리비를 주는 그런 철거가 어디 있어요? 대형 저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아마 그냥 저희가 감리비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아마 옥상 철거하는데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법령에 의해서 감리비를 또 잡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전관리비를 잡아줘야 되는 거지 감리비를 잡아주면 안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그런 어떤 공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감리비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나 철거 감리비 예를 들어서 대형 이거 할 때는 감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 쓴 거 알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유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쪽에 있는 취약된 강남구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육성을 시키고 또 지원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사 1층에 있는 커피판매장 있죠? 그 부분을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강남구에서 강남구에 있는 쪽을 유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1층에 있는 커피는 그거는 이제 식수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내식당하고 그거를 저희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식수인원이 저희가 얼마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가 안 돼요?

식수인원, 구내식당 밥 먹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적 차원에서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까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이나 구청장님께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 육성을 시키려고 하면 식당하고 1층에 있는 카페하고 같이 들어와서 식당을 얼마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굳이 국장님의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청장이 여기 앉아 있어도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카페하고 식당하고 같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하기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구청장이 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약 사회적, 지금 우리 복지 쪽 예산이나 장애인 쪽 수급자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따진다면 표본이라도 한 번 정도는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홍보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답변 안 해도 돼요.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여기 또 행정재경위원회 과장님들 보니까 또 반갑고요. 일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삭감액이 별로 안 된 거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노력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있었고 또 논의를 좀 더 해 보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159쪽 보면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 공간조성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카페를 하다 카페 운영이 잘 안 돼서 이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로웨이스트 실천공간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제로웨이스트 카페인데요 기능은 일반카페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에 제로웨이스트 스토어 그러니까 재활용 친환경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또 샴푸라든지 세제라든지 이걸 리필할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재활용품을 갖고 오면 친환경제품을 바꿔준다든지 또 샴푸를 리필해 준다든지 그렇게 바꿔가면서 거기에서 또 그 주민들끼리 카페에서 담소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장이 되겠고요. 그것도 일반 실질적으로 페트병을 분쇄해서 재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 같은 거를 기계를 갖다 설치를 해 놓고 실제로 주민들이 교육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을 물물교환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카페 플러스 제로웨이스트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위원님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 이거를 이제 좀 더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더 협업을 해서 이걸 좀 사업자체를 더욱 폭넓게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계수조정 과정에서, 행정재경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공간을 지금 어르신들 공간이 부족하니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70플러스라운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이렇게 제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반영하실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검토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천상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도곡1동에 있는 70플러스라운지도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아마 주게 될 거 같습니다.

도곡2동에 70플러스라운지는 도곡2동에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도곡2동에 있는데 이거는 도곡1동이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이제 그 운영을 민간위탁을 아마 주게 돼야 할 텐데 다만 이제 문제점으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의회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예산도 5억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검토가 더 필요하기는 한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업은 어쨌든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인테리어 공사비가 ㎡당 얼마씩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평당이든 3.3㎡든 아니면 ㎡당이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짜여 있어서 사실 세부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게 인테리어든 어떤 사업이든 세부내역이 필요하다. 저는 볼 때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도곡1동하고 세곡동 새로 지은 복합문화센터 이제 자곡문화센터가 되겠는데요. 자곡문화센터와 도곡1동 2개소에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도곡1동은 2층에 있는데 기존에 카페 자리였는데 그게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거기는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당 인테리어비를 400만원을 잡았고요. 세곡동 자곡문화센터는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인테리어만 하는 걸로 해서 평당 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잘 잡은 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비 같은 거 올라오는 거는 보통 800만원 1,200만원까지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인테리어비는 내가 늘 지적하고자 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요. 감리비는 사실 우리가 이게 책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안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거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보건소 자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한 9억을 우리가 예산에서 주면서 2억을 깎고 감리비 1,400만원 깎고 그랬어도 일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비 이런 거는 감리비가 사실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몇 도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샘플도 떠야 되고 또 철근기둥을 할 때 10mm, 20mm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서 이런 감리비가 필요하지만 이런 인테리어 중에서는 감리비는 이게 이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이게 의무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감리비는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요. 다만 설계는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자가 또 자기 설계대로 이렇게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좀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감리비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감리자가 돼야 돼요. 설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제가 도곡동에 우리 커뮤니티센터인가 하는데도 과거에 이광우 국장님이 사실 거기 하나하나를 다 가서 국장님이 가가지고 다 해서 시설을 잘 해 놓은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감리,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적어도 감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가 챙겨서 그 사업이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 직원들이 주가 돼서 당연히 감리를 해야 되고요. 다만 보충적인 차원이고 또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설계비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려는 설계업체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까지 이렇게 같이 줘서 설계비를 보충하는 성격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를 조금 더 주고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도 한다고 저도 질의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제 감리비에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감리비 항목에다가 감리비를 예를 들어서 넣되 거기에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해서 절약 측면에서 우리가 감리비를 삭감했다 이런 것도 넣어 주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이렇게 받았을 때 해명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삭감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요, 감사 받을 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직원들이 발주한 과에서 직접 참여했다는 내용을 써 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대안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해 줘야 정립을 해 줘야 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다,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공감을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나중에 감사받을 때 책임소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서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해서 우리가 받아준 것이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꼭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참 중요한 것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159쪽 보면 제로웨이스트에 도곡1동 외 1개소는 어디를 말하지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곡동에 새로 신축되는 자곡문화센터 1층에 위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곡1동에 어르신을 위한 70플러스라운지를 갖다가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지금 보류가 된 걸로, 삭감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전용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르신복지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는 환경보호의 일종인데 실천공간을 만들어 체험하는 곳이라면 환경보호를 주관하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어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에서 해도 되고요. 청소과에서 해도 되는데 이 청사, 저희 주민센터 청사관리를 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재위에서 일원1, 2동,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개포4동 청사 관련해서 삭감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원1, 2, 수서동은 용역 관련인 것 같고요. 개포4동은 지금 공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원1, 2, 수서동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신축년도가 몇 년 지났습니까? 신축한지 30년 지났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월 준공이니까요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한 지가 한 1~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일원1동 같은 경우도 대대적으로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청사가 됐는데 이게 용역이 들어가고 신축하기까지 대략 기간을 얼마 정도 잡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23년에 착공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개보수 공사를 2018년도 19년도에 했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밖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철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비용은 수서동 같은 경우에 5,000에서 1억 정도가 됐는데요.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4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니까 약간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년이 경과된 만큼.

네, 좋습니다. 그럼 이 3개 동 외에 저희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청사에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대상에서 포함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순위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30년 이상이 넘은 5개 청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수서, 일원1, 2동, 일원본동, 청담동 이렇게 5개 청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순위가 일원1, 2, 수서동을 먼저 하고 다음에 일원본동 다음에 청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일원본동 타당성조사하는 걸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으로 밀렸습니까?

예, 1년 늦습니다.

침수된 청사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째 순위,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결정된 내용입니까?

일단은 타당성조사 결과 등급은 다 같은 B등급입니다. 일원1동만 C등급이고요. 등급인데 일단 직원이 14명밖에 안 돼서 공간자체가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주된 이유로 순위에서 3개 동보다 순위가 밀린 사항입니다.

침수가 됐는데 순위가 밀린 게 좀 이해가 안가고요

1년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또 4개 동을 동시에 하다보면 지금 3개 동도 사실 좀 벅찬데 4개 동까지 하는 것보다는 연차를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공간지기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한 명에 대한 역할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활력소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마을활력소는 기존에 파출소 건물입니다. 대치4동 포스코 뒤에 있는 파출소 건물인데 서울시 땅에 서울시 건물입니다. 지은 지가 한 45년 됐는데요. 서울시에서 2억원 개보수 공사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해라. 그렇게 한 사항인데 내년에 공사비만 줬지 인테리어비는 안 줬기 때문에 인테리어비 한 5,3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이 공간은 이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프로그램도 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다 못해 청사관리 차원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인력으로 1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새로운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맡기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2층짜리인데 38평 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하기 때문에 1명 정도 기간제를 두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개포4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관련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당초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고 연도별로 분할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이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한 150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일반회계가 한 90억 그리고 주차장이 특별회계로도 들어갑니다. 65억 들어가는데 마지막 연도차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감편성이 들어갔고요 순증은 인테리어에 따른 집기 종류 구매내역인가요? 이게 거의.

예, 감편성은 이제 그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내년도에 준공입니다. 내년도 6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래서 공사비는 대부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감편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청사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가구류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증가된 거는 인테리어 비용

가구

이거 외에 그럼 또 운영관리비, 문화센터에 관련된 비용이 또 추경으로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삭감해서 행재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제로웨이스트 실천공간 조성인데요. 저희끼리 의논하기로는 행재에서는 이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하실 거면 마을활력소 그 공간에서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이걸 삭감을 하고 마을활력소 인테리어 비용은 그러면 지원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잖아도 오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이름 안 보여요?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장님 개포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개포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하면서 혹시 주방이 생기나요? 직원식당이라든지?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용도가 나와 있는데요 5층에 카페테리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방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테리아 등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직원식당 겸 카페

그런 게 다 들어갈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께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274쪽에 냉난방기 세척 및 수리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냥 20만원에 2회 해 가지고 4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15만원에 20대 2회로 6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약 15배가 늘어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74쪽이요. 274쪽에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

아니 청소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건 저도 알겠는데 작년에는 20만원으로 해서 2회로 끝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는 곱하기 20대가 들어가면서 단가는 5만원이 낮아졌는데 전체 수량으로 금액으로 보면 갑자기 15배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냉난방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예측하지 않는

작년에는

그런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40만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5층 건물인데 이게 냉난방기 고장 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작년 금액이 잘못 책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러한 수리비는 포괄로 많이 잡는데 세부적으로 적다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고 내년도에는 좀 더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 부분이 좀 상승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공공운영비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작년에 기재를 잘못한 건지 올해에 예산을 너무 크게 잡은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현정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 관련해서 이걸 좀 들여다보니까 교사가 총 14명이 맞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강사가 총 14명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강사는 직접 거기서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 그때 맞추어서 강사를 섭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담강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담 강사로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때 그때 강사 초빙을 하는 걸로 14명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6개월만 하는 이유가 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미래교육지원센터가 내년도 7월정도 준공예정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준공이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러면 지금

지금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월, 올해 10월 정도에 이게 확정이 돼서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라 아마 리모델링, 그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은 7월 1일 정도로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명이 진로상담하고 2명은 학부모교육을 전담하고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강사, 보조강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대상인원은 대략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 부분이 있고 우리가 교육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로 예약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 중에 와서 견학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라고 지금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과장님 그렇죠, 이게 어떤 교육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강사진 14명 정도 구축되고 인건비가 책정됐다 하면 그래도 수요인력에 대한 예측은 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 올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학생 수보다 강사 수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은 직접 와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이게 각 학교랑 메타버스로 연결이 된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숫자 정도는 몇 백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심도 깊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숫자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직 안 나와서 명확한 답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그건 어려운 게 지금 이게 4차산업에 대비한 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한다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랑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플랜을 디테일하게 상반기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의 방향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헌데 진행과정이 지금 내용으로는 약간 준비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디테일한 준비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공교육 활성화에서 관내 중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대상 중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22개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학교

중학교 22개에 대한 예산내역입니까? 22개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골고루 들어간다고 저희가 믿어도 되겠죠?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금 영어교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요.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해서 상당히 이게 역사도 있지만 아픔도 있었던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정상궤도로 예전에는 적자여서 이거를 폐쇄하겠다고까지 해서 겨우 살려낸 건데 성공적인 사례에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회생이 됐는데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는 걸로 지금 내용이 보여지는데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더욱 이런 필요성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의 내용이 예전에는 초중고가 다 지금 대상을 가지고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지금은 포커스가 수능쪽으로만 맞춰진 것 같은데 교육의 내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이 저희가 지금은 안정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계속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커스는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대비한 학습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능은 최종적인 목표고 지금 현재 중학교 내신이라든지, 고등학교 내신도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겨냥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회원 수는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회원 수 같은 경우는 현재 정회원이 8만8,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회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강남구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원들을 받기 때문에 좀 도서벽지라든지 지방 아이들이 강남의 인강을 굉장히 신뢰도를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그럼 수익전환은 좀 됐습니까?

지금 현재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3억 정도 지금

순수익이

그렇습니다. 아, 순수익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총 수익이

매출 대비

네, 애들 그 회비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흑자전환이 확실하네요?

흑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금 38억인데 43억이면

그렇습니다.

확실한 흑자 전환된 건 맞고요.

네.

일단 흑자보다는 우리가 공기관으로서 일단 교육의 질을 높여서 강남 수능방송이 좀 성공해 가기를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서 지금 청사 긴급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인강 그 장소가 전에 도곡1동으로 쓰던 청사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과 소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일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또 특이하네요?

청사관리는 현재 각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만 지금 총무과, 구민회관 해서 있고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그리고 이런 인강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 소관이라 저희 과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 이 청사진이 과장님 머릿속에 다 있으신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크게 그림은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동안 강남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그냥 다 무조건 위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직영으로 한다는 거는 과장님 머릿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있어야지 가능한 사업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세세한 내역들이 방침서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종합방침은 일단 받았고요. 각 세부적인 것은 현재 관련 전문가들 그런 부분들과 만나서 지금 하고 이게 이제 막상 운영할 때 일단 지금은 먼저 이걸 신축하는 게 더 급선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받는 거에 따라서 또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전문 그 관계부처라든지 그런 업체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면담하고 크게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차피 직영으로 하면 전문가 한 분을 초빙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하고 지금 먼저 접촉을 하시고서 이거를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 특정인을 놓고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관련 그런 회사라든지 지금 최근에 우리가 가는 곳은 LG플러스, 그다음에 네이버 그런 부분을 해서 관계 전문가들을 만나고 거기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봤더니 이제 다른 자치구들도 이렇게 미래교육센터를 하나, 둘씩 세우고는 있는데 바로 옆 동네 송파만 하더라도 단독건물로 있어서 굉장히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은 하지만 사실 여기 지금 위치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거든요. 지금 그 단지분들이 늘 주장을 하는 게 우리 단지 내에 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 주민들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아이들이 딱 갔을 때 미래교육센터다 보니까 건물도 좀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로 들어간다는 점이 저는 이게 정말로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학교에 예약제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체험할 때뿐이에요. 체험이나 그렇게 예약제로 가능한 거지 교육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일반 아이들 누구나 예약해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싶은 대로 그냥 받는 거지 그거를 학교별로 예약을 해 가지고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해당 단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포8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항이 없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게 권역별로 최소한 권역별로는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장소라든지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주민만 사용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가 현재 이걸 추진할 때 그쪽 지역주민을 전혀 염두에 두고는 있지 않고

그거는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아이들 그런 부분이라 최대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 단지 안에 들어간다는 그 느낌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무튼 기부채납 자체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주변에 진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걸어가기에도 조금 애매한 장소고 들어갈 때도 약간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에는 거의 다 위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공단하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필이면 이 시설만큼은 직영으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 주셨듯이 저희도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겠고 도리어 아마 거기에는 생활체육시설도 있기 때문에 위치 상 그쪽 지역주민들 또 인근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고 또 다른 부서에다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공평하게 모든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우리만 이거를 억지로 간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저렇게 오는데 우리만 한다 그래서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시설은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좀 강남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이 의견을 모으자고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지금 이 큰 시설을 직영한다는 게 저희도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옆에 평생교육센터도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런 거고 도리어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는 수입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수입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모든 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거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특화된 지역주민만이 아닌 전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추가되는 예산 1년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죠? 이 미래교육센터만 봤을 때요. 지금 여기는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운영비만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건 시설비 구축으로 해서 이 예산은 되어 있고요. 순수 이게 준비가 다 돼서 운영한다면 지금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그렇게 가는 걸로.

그러면 다 직영이다 보니까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하시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 시간제라든지 그렇게 가야 되겠죠?

몇 분 정도 예상하셨지요, 아까 강사가 여섯 분이라고 하셨지요?

그 강사부분은 별도의 강사부분이고

네.

실제 그 자체 운영하는 직원은 세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요. 저는 사실 교육지원과를 지금은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설을 어차피 여기다 무조건 할 거라고 하면 저는 직영한다는 거에는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했을 때 한번 제대로 해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위탁을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직영으로 돌릴 수 있는 그 민간위탁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위치는 정말로 다른 데를 고민을 해 보시기를 마지막까지도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라도 또 어디를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현재 시작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말고요. 이 시설 자체를,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가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다른 적정한 장소가 있을지 저희도 그 부분 전에도 많이 찾아봤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이러한 부분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이거는 모험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 모험사례가 모범사례가 돼 가지고 다른 위탁을 할 때도 이러한 게 수범사례가 되도록 저희가 특히 더 신경을 좀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우리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에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거기 지금 8단지에 우리 시설이 건물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입로도 아파트 입구랑 비슷해서 정말 찾기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체육시설, 문화시설 지금 교육시설까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건물이 아파트화 된다 해서 우려감이 많은데 그거를 불식시키려면 일단 우리 강남구에 이런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체육, 문화, 교육 관련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 플래카드를 붙이더라도 여기 대로변 있잖아요. 지금 거기 입구 진입로는 동네사람만 다니는 진입로에요. 거기에다 현수막 붙여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대형 큰 도로변에 우리 학습시설, 우리 문화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을 꼭 그 대로변에 부착을 해서 그리고 우리 시설이 강남구민을 위한 시설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정말 앞으로 꾸준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가 너무 아파트 뒤쪽에 있어서 그 존재감 자체도 부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셔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를 간단한 거 좀 하겠습니다. 강남구 기록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종이문서가 아직도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종이문서로 이렇게 보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문서가 나오는데요 우선 거의 다 지금은 전자문서가 다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첨부물 같은 거는 그 도면이라든가 그런 게 종이로 다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문서 플러스 종이문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다면 스캔을 계속 다 떠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종이문서고 전자문서 같이 다 기록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현재는 이렇게 스캔을 떠서 다 전자문서화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그 건축도면이라든가 그런 거, 그 도면 같은 거 많은 거는 전자로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자도 많이 되긴 되는데 안 된 게 있는 거는 종이 문서로 같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종이문서가 생성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자꾸 점차적으로 전자문서화 되고 있으니까요. 그건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아마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첨부서류도 나중에 전자로 다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어느 시점까지 이거를 전자문서화 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기록물 이관을 받고 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걸 종이문서로 주면 종이문서를 우리가 받고 있고 전자문서로 주면 전자문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종이문서를 그 전자문서로 언제든 전산화 시킨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자꾸 전산화되고 있고 첨부물 같은 것도 다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다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문서가 그 영구보존해야 되는 문서가 꽤 많아요, 지금 우리 구에.

네.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전자문서화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계획을 제가 문의를 좀 여쭤봤는데 지금 현실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어요, 문서고가.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전자문서화 해서 보관 관리가 용이하게끔 안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 좀 더 각 부서랑 협의해서 우리 그 종이문서 기존에 있었던 거 빨리 전산화, 그 전자문서화 하기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향후 가야 될, 앞으로도 추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여권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구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