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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2021-04-06

공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6차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혜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처리 요구사항 2건과 건의 요구사항 7건 등 총 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 현장에 관한 조례를 강화해서 공사 현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저감 시키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많은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법에 근간해서 공사장에 어떤 피해 발생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데 주력하는 어떤 디베이스 구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지역구인 루원시티 일대 공사 현장과 민원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SK1차 그다음에 포레나 또 대우푸르지오 그쪽 주변 인근에 주민과 공사 현장과의 민원제기와 또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체계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나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보상까지 저희 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포레나, 푸르지오 공사 현장 시작하기 전에 시작했을 때 그쪽 아파트나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현장하고 같이 만남의 시간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가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사 현장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고요. 또한 저희 이승호 팀장이 여러 번 사업장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항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정숙

공정숙위원

관여할 사항은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닌데 그 진행사항을 알아보는 자체가 곧 우리 행정을 또 다른 제2의 민원 발생을 줄이는 일이거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 공사 현장을 압박하는 수준인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압박하는 수준인데 압박했고 그다음에 일어난 현상들, 주민들과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어떤 피해에 있는 부분을 같이 간담회도 주선해주고 또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든지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제기만 했고 맺는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차츰 공사 현장은 마무리돼 가고 결론은 주민은 받는 수혜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이 결실을 맺는 행정을 했다라고 과연 할 수가 없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아파트에서도 피해가 심한 층 부분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보상체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피해가 적은 뒷부분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상을 똑같이 해달라 그런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측에서도 여러 공사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회사별로 나름대로 환경분쟁조정위에 그런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피해가 적은 아파트는 거의 보상을 안 한다든가 보상을 적게 해 주는데 지금 문제는 자기들도 피해를 보니까 앞에 많이 피해 보는 현장하고 똑같이 보상해달라 이런 식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공사 현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가서.
정숙

공정숙위원

우리 주민들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에비던스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오래된 구옥일수록 더 그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SK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e편한세상하늘채 아파트하고 협의가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 피해를 본 사람들은 1차적 피해 본 사람 수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수혜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공의 이로움을 가질 수 있는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이 하나가 가정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러면 가정1동 전체 주민의 이로움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수혜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런데 그 부분….
정숙

공정숙위원

물론 보상하고 우리 클린도시과하고는 같은 어떤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아니겠지만서도 이렇게 관심 없이 우리 주민들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공사는 완료가 되고 공사 건설 현장은 떠나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피해만 고스란히 입고 혜택 보는 건 하나도 없고. 지금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섬과 같이 떨어져 있는 5개 단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다가 저희가 주어진 권한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너무 큰 저기를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들도 또 어떻게 보면 업체 측에서는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같이 도와주시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도 물론 같이할 거고요. 우리가 조례에도 이번에 개정을 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 현장을 더 이렇게 우리 주민 피해 저감 될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없나라는 걸 더 살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택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향후 5년 동안 그 인근 주민들은요 진짜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진짜 없던 아토피까지 애기들이 엄청 급증하고 있고 호흡기가 안 좋은 주민들은 그 인근 사례도 좀 찾아보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의 고통을 우리 서구청이 퍼스트 무비가 돼서 우리 환경국이 특히 제 일등 주자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환경관리과

10시 20분

다음은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재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건 2건과 건의사항 3건 총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연녹지 내에 환경오염물질을 저감 시키려고 우리 서구가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녹지 내에 골재파쇄업이 불허가 난 것을 국회법 상위법을 용어 하나만 개정을 해서 다시 계속 진행하게 된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트렌드하고도 안 맞는다. 자연녹지 내에 환경오염시설을 없애야지 될 판에 그것을 계속 살려주는 부분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상위법 개정 요청도 내라고 하고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나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상위법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게 관련 부서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려 그러거든요. 검토 요청했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 과가.
정숙

공정숙위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유는 뭐래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비록 저희 관련법은 환경법은 아니지만 개정 의견을 저희 과에서 직접 의견을 낼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의견을 낼까 하고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나서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관련 과에 협조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도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왔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오염시설을 되도록이면 저감시키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은, 불가하다 그러면 불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 내용 잘 아시나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연녹지 내 관련 건은 상위법이 허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구 자체적으로 예규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404개소를 지정해놓고 거기에 추가로 신규허가는 안 내주는 거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예규하고의 그런 걸로 다툼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요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하튼 상위법 관련 건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를 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걸 들어보니까 이게 도시개발 쪽에 관련 업무 같은데 그쪽에다가 협조부서로 해서 요청을 했더니 그쪽 파트에서 이것은 좀 어렵다, 상위법 개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요청하는 게 어렵다고 했나 보던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도시개발 그쪽 파트 쪽에서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그게 적극적인 행정 그런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것에 따른 자치 판단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봤자 진행될 사항이 아니니까 어렵다고 한 건지 그것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환경관리과 입장에서 인허가에 주체 부서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규정 틀 안에서 절대로 이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상위법 개정 관련 건은 환경국 쪽에 소관 업무는 아니에요. 이게 협조부서 통해가지고 타고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2018년도부터 소송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이 골재파쇄업 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허가를 자연녹지 내에 안 내줘야 되는데 내줬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던 사항이에요. 중단을 시켜서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러면 저도 거기에 의견을 개진했어요. 중단을 하되 어떤 유예를 줘야 되지 않냐,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년 동안 유예를 준 상황인데 그러면 유예를 준 건 서로 조정을 협의한 거란 말이죠. 협의해서 거기에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그사이에 상위법을 개정을 시켜서 계속 ing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우리 환경법에 준해서 법을 더 강화시키는 시점에서 이걸 완화시켜줬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구 관내고 이 부분은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개정 요청을 해서 지금 이때 당시에 어떤 골재파쇄업의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엄청 크게 이슈화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완화시켜줬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미온적 태도를 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뭐냐 하면 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녹지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환경유해시설이 다 몰려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전국단위로 바라봤을 때 골재파쇄업 자체가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는 자연녹지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서구 기준으로 맞춰서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을 바라보고서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현실을 담아서 해 주기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그런 것 차지해놓고 다 따져보고 저희는 저희 서구의 여건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얘기를 하는데, 건의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선으로 구 자체적인 그런 인허가로 해가지고 막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전국 입장에서 보통 한 60%가 그렇게 관행으로 해온 건 또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전국 우리 글로벌 트렌드상 이 환경 저감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대상에 맞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더 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행감업무 조치결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저하고도 얘기도 했지만 친환경보일러 작년에 어마어마한 숫자 한 6배가량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업 돼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큰 교체가 이루어졌었고 우리 서구만 해도 대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렸고 그게 다 수용이 안 됐잖아요.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지급. 작년에 여기 담당 직원분이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도 저하고도 많이 알았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떠한 대안을 할 것인지를 제가 물어봤고 그 대안이 서면 제가 제시했던 것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했던 걸 같이 공유해서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소진이 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잘 전달이 되고 홍보가 돼서 구민들이 무조건 신청을 하면 내가 지원금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자라는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사실 이 계획만 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일단 지원대상이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 할 수 있는 대상을 좁혀서 10년 이상으로 노후보일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상을 좁혔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으로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예비 표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고 바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시기적으로 조절해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저희가 확보에 노력을 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차 추경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더 많이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신청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한 3,000 이상으로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올해에 몇 대를 지원해 줄 수 있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1회 추경까지 합쳐서 총 900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900대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지자체별로다 신청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다 다르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기준이라 하시면 대상 좁히는 그….

김미연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기 보면 인구수 비례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800대, 거의 2,900대 이렇게.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일단 인구수도 있고요.

김미연위원

올해 신청을 했으면 그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왜 그걸 다 안 해 주고 굉장히 적은 수량으로다가 해 주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작년은 전체적으로 국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아니, 올해.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올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김미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신청했던 것을 그쪽에서 다 들어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별로다 다 달라요, 인천시여도.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일단 노후보일러가 얼마큼 있냐, 그 지역에.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인구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광고를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은 광고를 보고 지자체에다 신청을 해요. 그리고 보일러 업체에다 신청을 하는데 광고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보일러를 먼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광고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산이 다 바닥이 났는데도 1월, 2월까지도 계속 방송이 나가고 광고가 나가요,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당 중앙에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돈을 예산을 일반가정과 저소득층이 분류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몫을 전국적으로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다시 바뀌었잖아요, 정책이.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혜롭게 잘 운영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작년처럼 번호표를 나눠줘서 번호표를 받은 게 무슨 특혜인 것처럼 번호표를 기다리는 우스운 모션은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물론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하반기로 접어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나도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통반장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 통우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서구TV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보일러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지자체 어려움도 다 다르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구민들이 작년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간에 계획은 정확하게 서야 될 것 같아요. 서서 일반가정이든 저소득층이든 그게 민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것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다 저희도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체 저녹스보일러 관련 건 교체대상은 많은데 많은 걸 감안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천시 입장에서 또 그것을 군ㆍ구별로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중앙정부 쪽에다 요청을 하는데 환경부 그쪽에서 이것을 다 태워서 요청한 만큼을 내려줘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또 관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쪼갠 걸 갖고 내려주다 보니까 당초 신청한 것보다 확실히 줄어들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량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의 규모하고 맞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더 얹히고 싶어도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칭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인천시 중심으로 해서 늘려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신청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수요에 대한, 수량에 대한 지원 수량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하는 거에도 줄서기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저녹스보일러 관련해서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사업 범위를 많이 넓힐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지만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하는데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신규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마찬가지로 해줬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아니,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주위원

신규설치에서 안 했다고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노후보일러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가 과거에 듣기로는 신규설치하는 부분도….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자체는 신규설치를….

김명주위원

아니요, 우리 지자체 경우에. 담당 팀장님 맞습니까? 신규설치 부분은 없나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신규사업 부분은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가 있었고요. 저희도 일부는 한두 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적으로….

김명주위원

노후보일러 교체에 한해서만 사업을 했던 겁니까?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노후교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데도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글쎄요. 그 사이에 사이사이에 신규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교체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명주위원

그게 신규설치인지 교체설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받을 때 그 내용 있나요?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처음에 지침에 내려올 때는 그런 구분이 없어가지고 일부 좀 한 것은 사실 있으나.

김명주위원

지금은 안 한다?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과거에 했다.
재철

우재철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할 정도로 신청자 수가 많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노후보일러,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도 엄청 많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데 보통 노후보일러라고 해도 고장이 났을 때 교체할 때 저녹스보일러를 교체를 하지 노후보일러였다고 고장이 없는데도 교체를 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나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대부분 7년 이상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없었는데 스스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10년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이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아는 분은 자신이 노후보일러를 쓰는 경우 자진해서 교체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게인에 대해서 포에버하고 작년도 진행사항 있죠? 그리고 올해 또 진행사항 있고. 이것을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