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중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안중석입니다. 물 환경 관리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생태하천과 직원 모두는 물 관리 업무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구민이 물 환경 혜택을 널리 향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석 하천팀장입니다. 박정근 하수팀장입니다. 전기설비팀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김기만 공업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생태하천과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생태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H의 횡포에 가까운 서구 관내에 LH와 연관된 예를 들어서 가정수변공원도 처음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상태에서 용역을 했는데 또 용역이 중단됐죠? 그래서 지금 재용역을 구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1, 2년도 아니고 거의 5년여에 가깝게 완전히 방치해놓은 LH의 엉터리 행정에 우리 서구청은 강경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서구청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하셔서 만들어 놓고 행정소송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참다 참다 정말 못 참을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LH가 다 완벽하게 해줘서 갖고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들 계속 악취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LH 행정에 우리 서구청이 강경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전에도 양재천을 얘기를 했었는데 양재천이 그렇게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탄생된 제일 큰 원인은 민과 관이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은 지금 요즘에 하천 주변에 쓰레기나 이런 것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가지고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이 다 스스로 그것을 떠안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민인데 민의 환경 전문 단체들하고 아주 긴밀하고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하면 정말 일도 수월하면서 아름다운 하천을 탄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태하천,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잖아요. 우리가 오염원만 유출이 되지 않아도 하천의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주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만 우리 힐링의 장소로써 주민들이 하천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데, 하천은 그야말대로 생태하천이어야 되거든요. 하천의 준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위적인 것을 가해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변을 더 활용하시고 또 단체 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생태하천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한강 원수가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부터 공급이 중단될 거라고 말씀 들었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거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먼저 한강 원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다 보니까 상수도 공급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상수사업본부에서는 현재의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공급받는 물양이 부족한 상태여서 팔당 원수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사업본부에서는 더 이상 이 물을 계속 주는 것은 그걸 담보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약속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거의 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023년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정도의 멘트가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도 그런데 가정수변공원 보면 거의 물이 흐르지가 않는다 그러던데.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가정수변공원 관계….
정숙
공정숙위원
공촌천으로.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저희들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라든가 공원 파트에서 유지용수 확보 방안을 문의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가장 좋은 방식은 LG자이 있는 데서 심곡천 물을 끌어서 다시 쓰고 다시 심곡천으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펌프장하고 파이프 좀 심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만 자체적으로 물 순환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물을 다시 순환해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검토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천관리 파트에서 그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신현동 오수 펌프장은 사실적으로는 그것을 위치를 그 근간에서 옮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옮기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근에라도 변형을 해서 옮긴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까지 들지는 않으면서 저희가 그것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신현원창 행정복지센터를 그 자리에 앉혔으면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옮기는 게 힘들다 하면 그 일대가 빌라들이거든요. 빌라들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시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재이용수 사용이 전혀 하천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실시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적은 양이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2만 3,000에서 2만 7,000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조금 변동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2023년까지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되나요? 아직 그런 계획 시에서 내려 온 것 없죠?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증설이라기보다는 현재 올해 진행 중인 게 계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계량공사예요?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시설이….

김미연위원
증설이라고 표현을 받았는데, 업무보고를 증설로 받았는데.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계량공사를 일단 올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25%, 30% 정도 처리 용량이 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증설 효과가 첫째 있는 것이고, 2단계, 3단계 증설공사는 별도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증설로 받았어요. 그래서 증설 시까지 한강 원수를 끌어다가 양쪽에 심곡천하고 공촌천에다가 한강 원수를 대서 악취로부터 민원 해결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어서 우리 과장님 시에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하고 업무보고 때 강하게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필했던 부분을 애쓰셔가지고 시로부터 한강 원수 사용하는 비용 이런 것들 예산을 받아오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하천에 물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한강 원수.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국민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안 넣고요. 수질이 악화가 우려된다든가 아니면.

김미연위원
과장님.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공촌하수처리장에서 공급량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천은 말이죠 우리 아까 공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천은 물이 흐르는 게 하천이에요. 악취가 난다고 해서 그때그때 원수를 넣고 어떤 조치를 하는 게 하천이 아니고 하천은 늘 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 의원이 얘기한 거고 또 과장님도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신 거라서 지금 보면 비가 왔지만 가서 보면 물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한강 원수를 끌어오겠다고 지금 여기 관로도 묻고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한 행정 실수고 오류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나서 그때그때 물을 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천에 물이 없어서 한강 원수를 끌어와서 댄 거지 넣으려고 준비한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그렇게 지적을 했고 이 또한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됐는데 이게 원수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민원은 계속 악취로 인한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2023년까지 증설이 되고 여기서 재이용수가 나와서 그걸 갖고 우리가 다시 사용하면 하천이 더 원활하게 하천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메말라 있고. 심지어 수변공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주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게 사전에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만 덜렁해놓고 하천에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골프장이나 크라시아공장에다가 재이용수 파는 것 중단하고 끌어오라는 그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재이용수가 얼마든지 끌어다가 일단은 급한 대로 물을 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팀장님들 모두 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든 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다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하천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과장님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촌천, 심곡천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의할 때는 거의 인공하천이라고 합니다. 자연 하천보다는 인공하천에 가깝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천이 메말라 있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65일 24시간 물이 공급되고 하천 재이용수가 공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어떤 트러블이 있었을 때 대비해서 한강 원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강 원수 사용료가 저희들이 많은 물량이 공급되면 좋죠, 저희들도. 그런데 하루에 300만원에 육박합니다, 하루 사용료가. 그러면 확보돼 있는 예산이 2억인데 한 달에 1억씩 넣어서 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가 하천 유지해 가는 데 괜찮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아껴 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환경안전국장
위원님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렸는데 일단 이게 실무선에서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실무선 쪽에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4대 생태하천 관련 건으로 해서 북부권에 2개가 있고 남부권에 공촌, 심곡천 관련 건이 있고 북부에는 나진포천하고 검단천 주요하천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하천은 깨끗한 물이 흘러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린 것은 실무선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 건데 이 꼭지에 있어서는 여하튼 물 공급 관련 건이 굉장히 관건은 관건이거든요. 충분한 양의 유지용수가 흘러줘야지만 하천 생태계도 살고 그다음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잡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꼭지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요. 가정동 지역 아까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공정숙 위원님도 그 말씀 주셨는데 가정수변공원 관련 건도 여하튼 LH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건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LH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따져야죠. 따지고 정 그게 국가기관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 불편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것도 그냥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보고 유지용수 관련 건도 디테일하게 들여봐서 생태하천 쪽에는 물 공급은 원활히 돼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국장님 애써주시는 거야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아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상부부서하고 마찰이 있고 잘 안 되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묻혀서 버려지는 것 같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이 안 되고 매몰로다가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하는 일선에서는 부딪히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를 시키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변화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재이용수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도,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주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4대하천을 비롯해서 연결된 소하천 정비사업을 주력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공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좋은 구상과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죠, 민 쪽에.
중석
안중석생태하천과장
네,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 지원은 가능토록 그런 조례는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민간 협력체에 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동비를 지급할 때는 그만큼의 역할이나 그만큼의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간단체를 구성을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자격 내지는 경력 이런 것들이 검증된 분들로 해서 민간단체를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학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간단체도 전문성이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로 민간단체를 구성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활동비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검증되지 않는,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민간단체보다는 수가 많지 않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민간단체를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중석 생태하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안전총괄과
10시 30분
다음은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문찬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심은엽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이게 신촌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가 적합으로 나온 것 맞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활용수로도 쓰고 음용수로도 쓸 수 있죠.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음용수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은 위기사항이라든가 어떤 훈련할 때 쓸 수 있는데 이것 거의 안 쓰잖아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질검사 이 부분 말고도 더 있잖아요. 더 있는 데는 수질검사를 안 하나요, 아니면 여기만 하는 건가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정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8개고요. 민간 쪽이 한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70개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거기 70개 중에서도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음용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13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평상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전시 때나 비상시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적합, 부적합도 나와 있다시피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또 적합 되다가 부적합 되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아까 민간 같은 경우에 서구에 70군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설이 노후가 되거나 부식이 되거나 관로가 부식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정부 지원시설은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질검사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민간 같은 경우에 그 시설이 노후가 돼서 주민이 이제 그 주민생활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지원에 어떤 시설의 노후라든가 이런 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전시라든가 어떤 유사시에 필요하기 위해서 민간이든 지자체별로든 국가에서 정해서 준비해놓는데 이게 그 안에 설치를 할 때는 그분들한테 어떤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이게 보통 30년 넘게 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네, 말씀대로요 민간 쪽에 음용수가 13개소 정도 되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음용수로 굳이 사용을 안 해도 그 물을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레버가 안 돌아간다든가 관로가 크랙이 갔다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난감해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했는데 한 부분에, 사유지 한 부분을 내줘서 설치를 하고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 관리를 민간더러 하라고 하니 민간은 아주 오래전에 설치를 해서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애매한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에 태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70군데면 만약에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시스템 정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확보라든가 어떤 조례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사유지 안에 있어서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과에다도 어떤 그런 사업에 태워서 같이, 이런 부분들은 특이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주
문찬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찬주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