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출신 오천진 의원입니다. “함께해요 열린의회, 만들어요 행복용산”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찾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회성의 답변이 아니라,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신 바대로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이 명실상부하게 서울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용산구 전체의 기대와 서울시 전체의 주목을 받고있는 도시재구성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들 간의 다툼으로 시일이 지연되면서 사업대상지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발도 지연되고, 지구지정 해제도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고, 생존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드림허브 측의 개발 계획을 믿고 보상을 기대한 주민들은 대부분 대출을 얻어 생활비나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보상이 미뤄지면서 개발지역에 포함된 2,298가구 중 1,250가구에 총 4,302억원에 달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월 143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체납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고, 서부이촌동 30여 가구는 이미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기까지 합니다. 철도 정비창 개발계획이 수립될 당시 서부이촌동 주택가는 개발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개발지구에 포함시켜 통합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서부이촌동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주민 동의를 얻어 현재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간 이해의 대립도 심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주민들은 어렵사리 동의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드림허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마치 서부이촌동 주택가가 자신들의 자산인 것처럼 개발계획에 넣었다가 빼고, 뺐다가 다시 넣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이제는 자금조달을 명목으로 구역별 순차개발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추구에 있다고는 하지만 2,8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서부이촌동을 자신들의 장삿속 챙기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드림허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역시 드림허브 측이 갖고 있습니다. 자금만 원활히 조달되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산구청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최종 인·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해 있는 구청이 구민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업자간의 갈등으로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서부이촌동 주민과 용산 구민이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드림허브 측과 교섭해서 갈등 조정을 시도하든지, 드림허브 측과 직접 면담에 나서든지 해서 사업이 제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부이촌동 주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매달 140여 만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기약도 없는 개발사업을 바라만 보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은 사업자를 향해있지만,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주민들의 분노는 용산구청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용산구청장은 주민의 손으로 뽑은 주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가집중지역 불법간판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84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의원이 ‘전자상가 집중지역의 불법간판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2012년도 용산구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을 보면 고정광고물 210건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280여 만 건을 정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45건에 4,959만원이 부과되었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151건에 7,454만 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고발건수도 총 9건입니다. 그런데 용산전자상가지역의 불법광고물 현황을 보면 총 292건의 불법광고물이 방치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파악하고도 이행강제금은 2010년에 4건, 2011년에 4건, 2012년에 6건 등 미미한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가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 특수성이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산구청의 미진하고 미흡한 행정조치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방치되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상인들의 광고물 허가나 신고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노점상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가 밀집지역으로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준법질서를 안 지키려는 군중심리가 내재되어 있어 전자상가의 불법간판 관리조치가 힘들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상인들의 의식결여나 군중심리가 왜 생겨나는지, 그 원인이 용산구청의 업무처리 문제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개선하기 위해 용산구청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서민들 노점상 상인들의 불법광고물은 그렇다 치고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의 대형 돌출 간판은 왜 행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민 약자에게는 강하게, 다국적 기업의 강자에게는 약하게 행정집행을 하지 않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집이 많은 주택가라 하더라도 집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면 범죄발생이 적지만 한 집이라도 유리창이 깨진 채 장시간 방치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곳의 빈집 유리창도 깨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흉가 촌이 되어서 우범지역이 되기 쉽다는 이론입니다. 용산전자상가의 불법광고물이 용산구의 ‘깨진 유리창’이 되지 않도록 용산구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용산구내 CCTV 설치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흉악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김길태 사건,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경북 칠곡의 행인대상 무차별 흉기 테러 등 참혹하고 무서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안은 본래 경찰의 소관임무지만 지자체에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용산구청과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범죄발생에 따른 사후처리는 치안관서에서 담당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범죄예방이 가능하고, 범죄발생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CCTV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용산구 관내 방범용 CCTV는 3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효과성을 따져보면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318대 중에 디지털방식은 151대이고, 아날로그 방식이 167대나 됩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선명도가 떨어져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접수되어 설치필요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353곳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설치된 곳은 65곳에 불과하여 아직도 286곳은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후암동은 23곳, 청파동 28곳, 이태원1동 15곳, 이태원2동 19곳, 한남동 25곳, 보광동 26곳 등이 아직도 설치필요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동별로 편차가 큰 것도 용산 전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요에 맞게 CCTV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는 범죄예방효과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의회와 긴밀하게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용산구 무상보육 관련 예산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어린이집은 총 124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중복 지원을 포함한 총 2만 409명으로 허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대기자 영유아가 국·공립 보육시설로 집중되어 있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집중을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분산 입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고노동, 저임금 처우개선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가 2012년에 영유아 보육료로 지출한 예산을 보면 국비 37억여 원, 시비 60억여 원, 구비 25억여 원으로 총 123억여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영아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보육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대전제 하에 도입되었고,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므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는 123억원이고, 2013년에 필요한 보육예산은 234억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는 확보한다 하더라도 25억원에서 49억원으로 약 2배가 증가하는 구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다른 사업예산과의 비교증감을 바탕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효로 지역에서 한강으로의 진입로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산은 서울시에서 몇 안 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산을 등에 업고 한강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우월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한강의 혜택을 누리는데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인근 마포구를 보면 한강에 인접한 어느 동에서도 한강으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한강을 맘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는 원효로와 서부이촌동 지역에서 한강으로의 진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원효로 주민분들께서 한강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교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강 진·출입로 설치는 서울시의 소관 업무이므로 서울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고, 현재 구청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서울시에 한강 진·출입로 설치와 개선의 필요성을 전달해서 설치 및 개선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용산구의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한강 진·출입로 설치와 시설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용산구청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용산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용산시대를 열어가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은 이제 확실한 서울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생긴 이래 요즘처럼 용산구가 발전하고 변화된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한강로 주변은 새로운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국제업무지구로 용산의 전체적인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태원은 세계적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고, 용산구 전체의 삶의 질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변화에 발맞추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 발전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도시미관, 주민안전, 보육·양육, 시설환경 등 여러 주제들이 용산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과제들이라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사례로 질문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외에도 용산구의 삶의 수준과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욱 챙겨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제6대 용산구의회 하반기에 새로 취임하신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행정 수장으로서 용산구 주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소신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효1·2동, 용문동 출신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입니다. 벌써 제6대 의회 임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용산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이 있었고, 백성을 섬기는 조선시대 세종의 마음처럼 우리 용산구 주민을 위해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한 성장현 구청장님과 용산구 전체 공무원이 있었기에 용산구민이 함께 웃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용산구 주민을 위해 진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하며, 또한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란 생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열정과 혼신의 힘을 오직 공직에만 쏟을 때라 할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공정한 인사를 바탕으로 상명하달이 아닌 수평적 소통과 공직사회 내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힘을 북돋워주고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공무원가족 경제 등 제반 여건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조직 외부에서는 공무원을 ‘철밥통이다’ 하면서 부러워하고, 일부는 부정부패 온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상 공무원 조직 내부 당사자들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박봉과 승진적체, 그리고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불만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도 있지만, 묵묵히 복종하며 머슴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의 노력을 결코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무원은 하는 일 없이 많은 봉급과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매일 야근을 해도 각종 시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개발을 위한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한 정도이며, 저축은 꿈에도 생각지 못할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 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기본급등은 우리 구에서 자체 인상할 수 없지만, 직원맞춤형 복지포인트, 여비와 급량비, 직장동아리활동 지원, 시간외 근무수당, 직원휴양소 운영비 등을 2012년보다 인상하여 우리 구 전 공무원이 보다 열심히 일하여 구민에게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수당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려울 거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당 등을 인상하여 우리 용산구민이 누리게 될 행복지수 등의 효율성은 수당 인상에 따른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용산구 공무원이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공직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용문동 소재 남이장군 사당 건물 보강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이장군 사당은 남이장군이 용산에서 모병을 해서 훈련시켰고, 또 한강변 새남터에서 장군이 참화를 당했기 때문에 이곳에 대지 89평, 건평 10평 크기의 3칸 한와와당 입구 전면에 사당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진족을 토벌한 맹장으로 비운의 생을 마감한 조선조 남이장군의 넋을 기리는 남이장군 사당제는 용산구가 자랑하는 향토문화축제이면서 1999년 7월 서울특별시의 ‘시도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해마다 사당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를 올리는 우리 용산구와 서울시의 대표축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남이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국난극복의 업적을 기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남이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 진흥과 주민화합을 위하는 행사이며, 많은 주민과 언론사도 관심을 갖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사당건물은 단청이 완벽하지 않고, 건물에 균열이 있으며, 화장실도 분리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제, 당굿, 사례제 등 제례 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주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용산구가 자랑하는 향토문화축제인 남이장군 사당제가 주민의 화합과 대동단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용산구 전 공무원과 힘을 합쳐 용산구의 발전과 복지용산 건설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민의 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 주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下心疏通(하심소통)’이란 말이 있듯이 저는 항상 어려운 사람,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여 구민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휴대폰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휴대폰은 1대당 금 0.034g, 은 0.2g, 구리 10.5g이 함유되어 있기에 폐휴대폰 1t을 분해하면 금 400g이 추출되고, 금광석 1톤에서 추출 가능한 금이 겨우 5g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관내 학교 및 여러 기관을 통하여 폐휴대폰을 수거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재활용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참여율 저조로 인해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폐휴대폰 재활용 수거 확대를 위해 구청 및 동 주민센터는 물론, 관내 관공서, 학교, 대형 마트, 은행 등과의 폐휴대폰 수거 협약을 맺어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캠페인 활동 참여 및 건물 내 폐휴대폰 수거함 설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활용 사업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그 수익금으로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불우이웃돕기 등 소외된 이웃에게 사용된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하는 복지실현은 물론, 우리 구에 오래도록 살고 싶은 구민이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폐휴대폰 재활용 수집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학교 장학금 등 복지사업에 사용을 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보·차도 정비 및 보행환경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관내 청파동 쌍굴다리 터널 내 보도 너비 확충 공사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여건이 많은 부분 개선되어 이용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보·차도 정비 및 디자인 개선사업에 노력하고 계시는 해당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월, 숙대 지하차도 등 관내 상당수의 터널 내 보도너비가 좁아 보행자의 어깨가 서로 부딪히는 등 쌍방통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 중에 사소한 시비거리가 발생하여 일련의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이용 편의와 안전확보를 위해 터널 내 보도너비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내 지하보·차도 상당수의 담장 등이 노후 되고, 일부 아크릴판이 훼손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터널 내 어두운 조명들은 즉시 교체하고, 노후 되고 퇴색된 지하보·차도 담장 및 벽면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하보·차도 정비 시 지역특성에 맞는 벽화 그리기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용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용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지하보·차도 환경정비와 벽화그리기 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구정홍보 게시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을 위해 행정일선에서 힘든 일과 궂은일을 마다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각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감사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앞에 보시면 우리 구 주민 등에게 구정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 등을 게첨하는 구정홍보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끔 보면 공공목적이 아닌 사설광고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있고, 노후 되고 낡은 게시판에 먼지까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전입오시는 주민이나 처음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각 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구정홍보 게시판은 우리 용산의 얼굴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3초 안에 결정된 첫인상은 머리 속에 굳어져 60번을 만나야 겨우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첫 이미지가 좋아야만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 한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소할 수도 있는 홍보게시판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를 처음 찾는 시민들에게 노후 되고 불청결한 홍보게시판의 안 좋은 인상이 용산구를 안 좋은 인상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정업무 수행도 바쁘시겠지만 동 주민센터 앞 구정홍보게시판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석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순 의원입니다. 6대 의회의 전반기 2년을 마감하고,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원효로 구(舊)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제6대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원효로 구(舊)청사를 용산 구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성, 상징성을 가진 구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그것이 집행부의 옳은 선택이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 연수입은 얼마인지요? 임대료라도 받아서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청년 1000프로젝트 사업은 마포구에서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보다 다양하게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비슷한 성격의 용산구 창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이 도래되면 한 곳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임대를 줄 당시 상시근무자 500여 명을 포함하여 800여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예상되어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기대감으로 구청 이전 후 침체되어 있던 원효1동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현재 실제로 느끼는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하며, 본의원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인해 본 결과 또한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역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공무원들은 호화청사라 불리는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구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공간 마련에 너무 인색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원효로 구청사가 구민들에게 되돌려질 시점을 대비하여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공공도서관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우리 구는 인구수에 비해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 구 재정여건상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므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산-영시니어아카데미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요청했듯이 베이비부머 세대인 영시니어들의 노노케어 봉사를 위한 재교육장소를 설치하여 용산-영시니어아카데미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는 노노케어가 꼭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이 아닌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노노케어 등의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들로 확대되어 퇴직자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이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재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 청사에 있는 ‘청마루’ 카페와 같은 북카페 설치를 제안합니다. 가사 일로 힘들 때, 혼자 혹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찾을 수 있는 장소, 바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며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장소가 북카페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일할 의욕을 가지신 젊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봉사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많은 젊은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네 번째, 원효로 청사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청사주변의 경계를 없애고 주차장을 도심 속 정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쉬고 갈 수 있는 열린 공간 쉼터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원효로 구(舊)청사의 임대기간이 끝나는 2013년 7월을 대비하여 우리 구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여가시설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차단속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는 정치, 경제, 교육 등 많은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보니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고 구민들 중에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본의원은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 ‘고맙다.’ 등의 표현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보면 고마운 마음 표현에 인색해지고 서운한 마음만 표현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이해하며, 본의원이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들이고, 실제로 부유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단순한 주차단속 문제에 조차 접근한 예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늘 그래왔듯이 최근에도 주차단속에 대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증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 주변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인증시장을 시행하면서 시장을 찾는 손님이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증가된 손님만큼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다는 미명하에 시도 때도 없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답니다.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려면 차를 머리에 이고 다니며 시장을 봐야한다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민들 중에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하여 주차하는 구민은 없습니다. 잠시의 주차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죄인의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차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원이 나와서 상황판단과 더불어 불편해소를 위한 관리 지도가 먼저 아닌지요? 그러나, 먼저 스티커를 발부한 후 억울하다고 항의하면 단속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위반했으니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큰소리를 치니, 그 일을 당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구역 확보에 우선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2년간 주차단속요원이 18명에서 30명으로 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12명이 더 늘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온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요? 용산은 땅값이 비싸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과태료로 단속요원 일자리를 만들고 그 비용으로 써야한다면, 또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인건비는 구민들의 과태료로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악순환의 연속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주차단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주변에서 점심과 저녁 전후 장보는 시간에 단속금지시간을 정해줌으로써 주민들이 마음 놓고 장볼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2차선 도로에서 양쪽 주차로 인해 교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차단속원이 파견되어 교통정리를 해 주는 것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징계보다는 계도 위주의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며, 구민들이 납득할 만한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후암동에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사회현상으로 부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저출산 현상입니다.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은 당연한 것이기에 부족한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해야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절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산구에서는 18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대기자수는 8,9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보다 몇 배의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있지만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엄마는 아이를 맡긴 민간어린이집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구립어린이집을 알아보았지만 대기자 숫자에 낙심하여 본인의 아이도 키울 겸 직접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족한 어린이집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상시 21인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신축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은 최소한의 법정 의무면적만 확보한 상태로 준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준공 후 구립보육시설로 운영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대부분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민간보육시설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립어린이집이 입주한 공공주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주택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신설되는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용산구 내 재건축, 재개발 예정인 신축 공동주택단지 또는 리모델링 단지에 적극 활용하여 공공주택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둘째,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로 민간에서 부지나 자금을 제공하는 민관 연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있다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추진 중에 있답니다. 사회공헌재단, 기업, 종교단체,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등 민간부문의 자원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알고 싶으며,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구에서도 구청장들의 의지로 시행되기 시작한 위의 두 가지 제안만이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신다면 구립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많은 부모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무디스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로 상향 조정하여 이제는 국제적으로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용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로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이와 같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 된 것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천인공노할 인면수심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지난 10월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9월 주요 서민생활 물가」에 따르면 공공요금, 농축산물 등 서민생활 관련 30개 품목이 1년간 평균 4.6% 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볼라벤과 산바 등 태풍 4개가 한반도를 강타하여 유일한 수입원과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농어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농축산물 가격도 급등하여 배추 1kg에 71.6%, 무는 19.1%나 올랐습니다. 이제는 5,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면 짜장면 한 그릇이나 김밥 한줄 뿐이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불굴의 투지와 우수한 두뇌를 가진 젊은이들이 있는 한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희망과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믿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 31조원이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개발방식과 자본조달방안을 놓고 반목을 하고, 도시계획변경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도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은 국가의 중요사업이자 용산 개발의 꽃으로, 우리 용산구민의 꿈이자 숙원사업입니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용산구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재산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될 경우 용산구민의 박탈감,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용산개발의 주무관청임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기업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간의 주도권 다툼과 이기주의로 급기야 원천무산 될 위기에 처할 때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한 흔적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처럼 수수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청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공기업인 코레일은 자기 이익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임을 직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부지에 부과한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은 얼마이고, 그 징수현황과 체납시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남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남뉴타운 사업은 이제 조합설립을 거쳐 사업시행 준비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사업이 끝나려면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가격하락으로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고, 주민 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현재의 용적률로는 토지 건물주들에게 많은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뉴타운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둘째, 한남1구역에 대한 서울시 갈등조정관의 활동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간 갈등만 부채질 해 놓았다고 평가되며, 셋째, 뉴타운 사업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신분당선 보광역사 신설이 어렵게 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구 한강로3가 구(舊)중앙대용산병원은 지난해 3월말 땅주인인 코레일의 요구로 폐업한 후 1년 반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1984년 이후 용산구민에게 양질의 대학병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을, 코레일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안중에도 없이 상업, 주거시설로 개발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병원을 없앤 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 불만뿐 아니라, 앞으로 용산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양질의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舊)중앙대용산병원은 반드시 종합병원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용산구의 방침과 코레일의 종합의료시설 지정해제나 부지매수 요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2013년도 용산구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편성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대부분이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거래세인데, 최근 부동산거래 침체와 가격하락으로 지방세 수입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수요 증가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예산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3년도 용산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무엇이고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며, 2012년도 대비 증감현황과 기채를 하지 않고 균형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둘째,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 50%에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7개 세목의 보통세 일정비율로 바뀐다는데, 용산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규모는 금년 대비 어떠한 변동이 있게 되는 것인지, 셋째, 올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1조 6,972억원으로 25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 7조 6,609억원의 22.2%인데도 용산구가 배정받은 조정교부금은 0.4%인 310억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 조정교부금의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좀 더 많은 조정교부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현재 서울시는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 7개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2개가 있는 반면, 자치구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재산세 50%는 공동세로 서울시에서 걷어갑니다. 2010년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은 총 12조 8,565억원인데, 그 중 85.2%에 해당하는 10조 9,534억원이 서울시 세입이고, 25개 자치구의 세입은 14.8%인 1조 9,03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2010년도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3%를 웃도는 반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밖에 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공동과세로 전환한 결과 용산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수증감이 있는지,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다섯째,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 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입이므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감면 또는 비과세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용산구의 감면현황을 밝혀주시고, 국가로부터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에 대한 보존을 요구해야 하며,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폐지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직 공무원 위촉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주민 112명을 명예국장으로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16개 각 동마다 명예행정국장, 명예재정국장 등 7명의 명예국장이 있어 총 112명의 명예국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에 근무하는 국장 7명까지 합치면 120여 명의 국장이 있는 것입니다. 명예국장은 임기가 1년이므로 구청장의 임기동안 전․현직 국장이 450명이상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국장 다음으로 명예과장, 명예동장이 순차적으로 위촉된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용산구민 전체가 한 번씩은 명예직 공무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명예국장으로 위촉된 112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10명으로 16%, 70대가 단 3명으로 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30대에서 50대 사이입니다. 지난 5월 10일자 용산구의 「명예국장 활성화 운영계획」을 보면, 명예국장은 가급적 20대에서 50대 이내의 주민을 위촉하도록 연령 제한을 두었고, 60대 이상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회경험과 시간적․경제적 여유, 문제해결 노하우는 60대 이상의 주민이 더 많이 가졌다고 봅니다. 정부도 공직시험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사회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인데,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명예국장제도의 근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둘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명예국장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위촉된 112명의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전문성과 자격 등을 꼼꼼히 따져 적합하게 위촉하였는지 공무원에게는 금전적 보수도 중요하지만 명예와 사기가 중요합니다. 구청의 국장인 경력직 고위공무원은 한평생 공직생활을 해도 그 중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1~2%정도만 겨우 오를 수 있는 행정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전업주부와 자영업자, 직장인으로 이루어진 명예국장이 해당업무 전문가인 국장 앞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구청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역기능은 없는 것입니까? 셋째, 명예국장제도의 활성화운영계획에 의하면 다양한 의견청취, 수렴, 전달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산구에는 16개의 최일선 행정조직으로 주민과 상시 접촉하는 동 주민센터가 있고, 구청장의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 수렴, 전달하는 13명의 의원이 있으며, 쇼셜네트웍을 통해 얼마든지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의견 청취, 수렴, 전달체계가 필요합니까? 역대 정권이 들어서면 대부분의 정부기구와 자문위원회를 축소하거나 공무원 감축을 우선으로 하며, 기업도 수시로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과 조직을 축소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 축소로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112명의 명예국장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이와 같은 대규모의 명예국장제도를 운영하려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관련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나 근거규정도 없이 이와 같이 대규모의 명예국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4일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예산 1,900억원을 증액하여 보건지소 75곳을 새로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산모가 이용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운영과 건강주치의제도 시행, 그리고 보건소 간호사의 영유아와 산모방문 돌봄서비스를 시작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민간병원 50곳에서 야간 휴일진료와 24시간 의사의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콜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등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건강관리센터를 확대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첫째, 용산구에는 몇 개의 보건지소가 언제까지 어디에 생기게 되는지, 둘째, 용산구가 부담하게 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그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셋째, 서울시의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이 용산구의 현실에 맞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와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줄을 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즉, 「나 홀로 어린이」가 성범죄의 집중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정과 학교에 갈 때 홀로 놔두는 일이 허용되지 않고 이를 어기면 부모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성폭력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보호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주변에는 맞벌이 부부, 빈번한 부모이혼, 생활고 등으로 인해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와 지방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5곳을 신설한다는데, 용산구는 몇 개소가 어디에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