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최근 미국의 무디스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의 국제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로 상향 조정하여 이제는 국제적으로 일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용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로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이와 같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 된 것은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천인공노할 인면수심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지난 10월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9월 주요 서민생활 물가」에 따르면 공공요금, 농축산물 등 서민생활 관련 30개 품목이 1년간 평균 4.6% 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볼라벤과 산바 등 태풍 4개가 한반도를 강타하여 유일한 수입원과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농어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농축산물 가격도 급등하여 배추 1kg에 71.6%, 무는 19.1%나 올랐습니다. 이제는 5,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면 짜장면 한 그릇이나 김밥 한줄 뿐이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불굴의 투지와 우수한 두뇌를 가진 젊은이들이 있는 한 이와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희망과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믿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 31조원이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개발방식과 자본조달방안을 놓고 반목을 하고, 도시계획변경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도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은 국가의 중요사업이자 용산 개발의 꽃으로, 우리 용산구민의 꿈이자 숙원사업입니다.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용산구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재산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될 경우 용산구민의 박탈감,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용산개발의 주무관청임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기업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간의 주도권 다툼과 이기주의로 급기야 원천무산 될 위기에 처할 때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한 흔적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처럼 수수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청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공기업인 코레일은 자기 이익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임을 직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부지에 부과한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은 얼마이고, 그 징수현황과 체납시 징수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한남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남뉴타운 사업은 이제 조합설립을 거쳐 사업시행 준비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사업이 끝나려면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가격하락으로 뉴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고, 주민 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현재의 용적률로는 토지 건물주들에게 많은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뉴타운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둘째, 한남1구역에 대한 서울시 갈등조정관의 활동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간 갈등만 부채질 해 놓았다고 평가되며, 셋째, 뉴타운 사업추진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신분당선 보광역사 신설이 어렵게 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산구 한강로3가 구(舊)중앙대용산병원은 지난해 3월말 땅주인인 코레일의 요구로 폐업한 후 1년 반 넘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1984년 이후 용산구민에게 양질의 대학병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을, 코레일은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안중에도 없이 상업, 주거시설로 개발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병원을 없앤 후,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 불만뿐 아니라, 앞으로 용산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양질의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舊)중앙대용산병원은 반드시 종합병원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용산구의 방침과 코레일의 종합의료시설 지정해제나 부지매수 요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2013년도 용산구의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편성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대부분이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거래세인데, 최근 부동산거래 침체와 가격하락으로 지방세 수입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수요 증가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예산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3년도 용산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무엇이고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며, 2012년도 대비 증감현황과 기채를 하지 않고 균형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 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둘째,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 50%에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7개 세목의 보통세 일정비율로 바뀐다는데, 용산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규모는 금년 대비 어떠한 변동이 있게 되는 것인지, 셋째, 올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1조 6,972억원으로 25개 자치구의 일반회계 예산 7조 6,609억원의 22.2%인데도 용산구가 배정받은 조정교부금은 0.4%인 310억원에 불과한 것에 대해 조정교부금의 배정기준은 무엇이고, 좀 더 많은 조정교부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현재 서울시는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 7개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2개가 있는 반면, 자치구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재산세 50%는 공동세로 서울시에서 걷어갑니다. 2010년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은 총 12조 8,565억원인데, 그 중 85.2%에 해당하는 10조 9,534억원이 서울시 세입이고, 25개 자치구의 세입은 14.8%인 1조 9,03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2010년도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3%를 웃도는 반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밖에 되지 않는 만큼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공동과세로 전환한 결과 용산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수증감이 있는지,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다섯째,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 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수입이므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감면 또는 비과세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용산구의 감면현황을 밝혀주시고, 국가로부터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에 대한 보존을 요구해야 하며,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폐지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직 공무원 위촉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산구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주민 112명을 명예국장으로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16개 각 동마다 명예행정국장, 명예재정국장 등 7명의 명예국장이 있어 총 112명의 명예국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에 근무하는 국장 7명까지 합치면 120여 명의 국장이 있는 것입니다.

명예국장은 임기가 1년이므로 구청장의 임기동안 전․현직 국장이 450명이상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국장 다음으로 명예과장, 명예동장이 순차적으로 위촉된다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용산구민 전체가 한 번씩은 명예직 공무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명예국장으로 위촉된 112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10명으로 16%, 70대가 단 3명으로 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30대에서 50대 사이입니다.

지난 5월 10일자 용산구의 「명예국장 활성화 운영계획」을 보면, 명예국장은 가급적 20대에서 50대 이내의 주민을 위촉하도록 연령 제한을 두었고, 60대 이상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사회경험과 시간적․경제적 여유, 문제해결 노하우는 60대 이상의 주민이 더 많이 가졌다고 봅니다. 정부도 공직시험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사회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인데,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명예국장제도의 근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둘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명예국장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위촉된 112명의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전문성과 자격 등을 꼼꼼히 따져 적합하게 위촉하였는지 공무원에게는 금전적 보수도 중요하지만 명예와 사기가 중요합니다.

구청의 국장인 경력직 고위공무원은 한평생 공직생활을 해도 그 중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1~2%정도만 겨우 오를 수 있는 행정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전업주부와 자영업자, 직장인으로 이루어진 명예국장이 해당업무 전문가인 국장 앞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구청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역기능은 없는 것입니까?

셋째, 명예국장제도의 활성화운영계획에 의하면 다양한 의견청취, 수렴, 전달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산구에는 16개의 최일선 행정조직으로 주민과 상시 접촉하는 동 주민센터가 있고, 구청장의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 수렴, 전달하는 13명의 의원이 있으며, 쇼셜네트웍을 통해 얼마든지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의견 청취, 수렴, 전달체계가 필요합니까?

역대 정권이 들어서면 대부분의 정부기구와 자문위원회를 축소하거나 공무원 감축을 우선으로 하며, 기업도 수시로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과 조직을 축소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 축소로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112명의 명예국장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이와 같은 대규모의 명예국장제도를 운영하려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관련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나 근거규정도 없이 이와 같이 대규모의 명예국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4일 서울시장이 발표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예산 1,900억원을 증액하여 보건지소 75곳을 새로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산모가 이용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운영과 건강주치의제도 시행, 그리고 보건소 간호사의 영유아와 산모방문 돌봄서비스를 시작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민간병원 50곳에서 야간 휴일진료와 24시간 의사의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콜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등 노인건강을 위한 노인건강관리센터를 확대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첫째, 용산구에는 몇 개의 보건지소가 언제까지 어디에 생기게 되는지, 둘째, 용산구가 부담하게 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그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셋째, 서울시의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이 용산구의 현실에 맞지 않고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와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줄을 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즉, 「나 홀로 어린이」가 성범죄의 집중타깃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는 가정과 학교에 갈 때 홀로 놔두는 일이 허용되지 않고 이를 어기면 부모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성폭력피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학교와 경찰의 보호도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주변에는 맞벌이 부부, 빈번한 부모이혼, 생활고 등으로 인해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와 지방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5곳을 신설한다는데, 용산구는 몇 개소가 어디에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