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현장방문의 건 등 총 3건의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용하 의원입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학생을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전문기관과의 역량을 모아 학교폭력에 대처하도록 하였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및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칙 11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할 교육장과 협의 후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기관 간 협력망 구축,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안전을 위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학교와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처하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21일 개정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고,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우리 구 차원을 대책마련과 이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와 담당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구청 해당 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안 제5조제2항에서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고, 안 제10조의 사업비 지원은 안 제3조제4항에 구청장이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어 따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의 내용처럼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무엇을 협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0조의 사업비 지원사항은 안 제3조의 예산지원과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협의회 위원 구성은 법률이 금년도 초에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도 명시된 위원회 구성요건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 할 때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지요?

네.

위원회에 들어오면 위원 중에는 경찰서 그쪽에서도 들어오실 것이고, 또 우리 각계에서도 여러 분이 들어갔는데, 진짜 이쪽 위원회 분들을 청소년폭력이나 선도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사실 학교폭력은 사후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문제예요. 그렇지요?

네.

예방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우리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알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말씀 맞는데요, 사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과의 팀이 아시다시피 학교지원입니다. 그래서 직접교육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실제로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마다 의약과라든지, 보건지도과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지.

글쎄, 제 얘기를 다 들어 보세요. 매치를 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예방차원에서 홍보효과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우리가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학교폭력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되면 할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도 어제 학생한테 물어보니 “자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더라고. 아무튼 그럴 때는 그 심정을, 우리 이 조례가 되면 우리 협의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상담소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그런 고민을 들어주면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야 돼요. 예산도 상관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계도를 하자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신경 써 봐요.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률의 범위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할까?’에 대한 것만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학교에서 현재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문제점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 또 하기 전에, 대책협의회를 우리가 개최했었어요?

네, 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예방이 학교에서 무엇 무엇이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그래서 이 예방대책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에요? 뭐가 필요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조례가 되고 구체화되면 저희가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것 했으니까 이미 시작한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돼요. 자치단체에서 하게 지금 명령이 내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현재 손댔을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손을 대보니까 “거기에 무엇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 무엇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협의회 몇 번 회의를 했어요?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청에서 무엇을 꼭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부터 가져야 된다니까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는 조례를 만들어 주니까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하면,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이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학교폭력 문제점이 무엇 무엇,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없잖아요. 지금 대답해 보라고요. 없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라는 말이에요, 지금? 대답을 못하니까 지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의 모태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인데,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아둬요. 지금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법률을 할 때는 다 준비를 해 갖고 와야 돼요, 무엇 무엇이 문제성이 있더라는 것을. 학교장하고 만나고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지원해 줘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와야 되는데, 이미 지역협의회가 2회 이상 했어요. 여기 위원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회, 이 사람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났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원회 회의할 때 학교폭력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했으면 그 폭력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논의했을 거예요.

네, 그런 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니까 학교예방에 무엇을 주관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구청에서 협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라고요.

학교 내의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주관해서 하고 거기에서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는 아직 요구사항이 없고 지난번에 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여가활동이라든지, 문예체 교육을 증진시켜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우리 구청 직원이 들어가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상히 알고 이것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법률에도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읽고 왔지요?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것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령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제4항에 보면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필히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와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것 왜 그런 거예요? 국가에서는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려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입에 맞으면 할 수 있고 입에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여러분들이 살펴갖고 온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이 조례를 내는데 여러분들 연구 검토가 전혀 안 돼서 온다고요, 지금요. 자, 우리 위원들이 “학교 예방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라는 것을 해야지,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법률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미 되어 있고. 우리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 ‘책무’하니까 이 위원회도 여러분들 다 선임해서 2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잖아요.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을 제작해서 3만부를 했는데, 이것 우리 구청에서 했어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매뉴얼은 어떻게? 매뉴얼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제작을 했어요? 다른 데를 벤치마킹 했어요?

올 초에 학교폭력이 많이 부각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에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은 앉아 있고,

학교지원팀장 권윤구입니다.

매뉴얼 제작을 하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제작하는지?

매뉴얼 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3월 16일날 일주일 거리캠페인을 실시하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성인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냥 제작한 게 아니고,

매뉴얼 책자를 좀 하나 가져와 봐요. 위원님들 하나씩,

교육과학기술부에 그 매뉴얼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를 연구하고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안 봤으니까. 매뉴얼 내용 중에서 학교폭력의 가장 문제성이 무엇인가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자세한 것은 제가 매뉴얼을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용어 해석과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행동 요령,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행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고 숙지했어요? 내가 보니까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한 인간을 죽을 때까지 한 인격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폭력이니, 어린이폭력이니,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치는 죽이는 것보다 더하는 행동이라고요. 이런 학교폭력부터 요새 왕따니, 일본에서 이지메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업무가 많은데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장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왕 하는 거니까.

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 딱지 하나 끊고 어디 가서 무허가 건물 하나 철거 이런 것하고는, 하나의 인간을 만드는 조례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내가 하나 하지요. 우리 위원회를 보면 말이지요, 위원회 법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위촉직에서 보면 학교장은 모르겠어요. 새마을운동용산구지회 회장, 바르게살기운동용산구협의회 회장, 한국청소년육성회용산지구회 회장, 용산구 자율방범연합대장, 용산재향경우회 회장, 용문동 주민자치위원장, 지금 이 위원들이, 내가 이 사람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에 맞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경력 봤습니까?

저희 당초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될 때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금년 1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

그러면 우리 협의회는 언제 구성했어요?

2월달에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구성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대상을 위주로 해서 협의체 구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9호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에서 위촉직으로 한 사람들이 여기에 맞습니까? 맞냐고요?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우리 구청에 이 예산은 들어갈 겁니다. 이 사람들 회의하면 수당은 줄 거예요, 틀림없이. 제대로 된 위원회를 하나 갖춰 달라는 게 내 부탁이에요, 정말로. 거수 위원회. 양식 있는 사람이 우리 용산구 위원회에 들어갔다 나와서 저한테 항의가 왔어요. “용산구청에 들어가 보고 놀랬다.”고. 그래서 제가, 법률에 맞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법률이 내려오기 전에 행정안전부지침이,

지침에 의해서 여기 지금 했잖아요. 그럼, 제정 됐으면 여기에 맞춰서 재위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항에 맞게끔 위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테니까 이 경력을 전부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대로 내가 해볼 테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근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토대로 했습니다.

우리 구청 위원회, 내가 지적을 했어요, 그 팀장한테. “이 위원회는 잘못 구성되어 있으니까 재구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이왕이면 법률에 맞춰 자격규정을 갖춰서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를 여러분들이 갖춰서, 명실상부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 수당을 주고 하는데 이것을 좀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회의록 보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는 말이지요, 위원장님, 법에는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를 의견 조정을 해서 이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상부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내가 자료 한 것 꼭 갖다주세요, 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박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한 번 봤는데, 여기서 우리는 서류만 갖고 하는데 우리도 다음에는 문제점이 있는 감사기관에 대한 문제점,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는 당사자를 감사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다음에 오실 때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과 해서 내년이라도 감사를 할 때는 실제로 말하자면,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이 있는데 자치센터 같은 데 할 때도, 우리가 동 감사를 한남동으로 정했다 그래요? 어떻게 의장 동네를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날은 참고인, 증인을 채택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 봅시다.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받은 것을 연구 검토해서, 그래야 그게 활성화가 되고 의원들이 실제로 그게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 U-용산종합관제센터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와있나요? 현황을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과장님의 안내를 받기로 한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U-용산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