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익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이 400쪽하고 401쪽에 보면 우리가 도시미관에 대한 노력 당부에서 명함이나 전단지 형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절방안이 완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불법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협약 촉구와 관련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했고 하나 여쭐게요. 지금 대부업 명함 관련해서 뿌리는 사람들 등록업체가 몇 개나 돼요 우리 서구에.

허가 낸 사항 없어요? 지금 이게 말이에요 여기서 완료라고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담당자나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현장을 얼마나 가서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365일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앉아서 표기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이 틀린 내용인가요? 그것을 만약에 완료되었다고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완료라는 표시를 양쪽에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이것을 보고 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항변할 수는 물론 있겠죠. 등록업체 지금 대부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현황을 나한테 갖다 주시고 이거 갖다 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 365일 단속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나가서 정말 명함 하나를 갖고 오면 와서 전화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야죠.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완료라고 하기 전에 추진을 해서 이게 지금 추진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