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공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민구 먼저 말씀하셨던 독점 운영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나 테니스 여기가 관련이 되는데요. 지금 그 전에부터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독점적으로 몇 개 단체가 점유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가 수시로 그 전에부터 많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현재 조례를 개정 예정에 있습니다. 모두 공정하게 통합예약시스템을 개설해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하고 다 접목을 해서 공정하게 대관 예약을 받을 거고요. 특히 석곶체육관하고 게이트볼장 여기가 현재 무료로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료화 추진해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 중에 있어서 유료화와 동시에 통합예약시스템으로 공정하게 대관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추후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남기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구립시설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의 독점 현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실 이제 그 이전부터 일정한 어떤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유지됐던 데에는 예를 들면 이전 어느 배드민턴을 하던 곳을 구가 다른 시설로 만들면서 어떤 대체 장소로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한달 지 이런 어떤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또 하나는 이용하고 있,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지 않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이해충돌이 될 수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독점을 공평하게 하자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히 70% 이상 그런, 공평하게 이용해야 된다, 하는 것에 이용자층도 그렇고 또 일반 주민들을 포함한 조사에서도 공히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그것이 구민의 뜻이고 구민의 합의라고 보고 저희가 이번에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조례를 통해서도 개선을 합니다. 특히 일부 타구 출신들이 일부 시설을 또 그런 식의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타구와 서구 주민들의 이용요금을 두 배로 격차를 두어서 감면 혜택을 준달 지 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이용을 못 하게는 할 수 없지만 서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더 증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구, 아까 장애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 주경기장같은 경우도 서구에 있지만 구립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는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구민들의 이용 편의를 할 수 있겠지만 공원이거나 또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어떤 행정력이 미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매립지에 있는 수영장 그건 구립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저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캠핑장 또는 그런 시설들을 구에서 수탁을 받거나 또는 운영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야 결국 그 시설, 서구에 있는 시설들이 주민들에게 더 잘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어떤 조례, 저희가 이제 그 규정 개정을 통해서 설치조례를 통해서 그런 외부의 시설, 구립시설이 아닌 곳도 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지금 마련돼 있기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설을 보다 공단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민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민구 네, 현재는 50%로 감면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먼저 건의 요지가 실버축구단같은 경우 100% 감면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원조례가 인천시 공원조성과에서 조례를 개정,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지금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