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서은숙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최흥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김은이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211페이지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626억 6천 3백 95만 3천원에서 14억 5천 86만 3천원이 증가한 641억 1천 4백 81만 6천원으로 증가율은 2.32%입니다. 주요 증가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예산액입니다. 세부 주요 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중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는 성립전 포함하여 국·시·구비 15억 3천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을 격리기간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국·시·구비 매칭 사업비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세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2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1천 642억 3천 7백 90만 7천원에서 1억 8천 5백 37만 5천원 감액한 1천 642억 3천 7백 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1인당 년1회 8만원 한도 내에서 위생 여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 양을 5,217명에서 4,258명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7천 6백 72만 감액하여 최종 3억 4천 64만원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25쪽 하단에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종사자 109명에게 월 10만원씩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시비가 전액 삭감되어 기정액 대비 6천 15만원 감액하여 구비로 1인당 5만원씩 9개월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 예산은 4천 9백 5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6쪽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코로나 19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유가족에게 장례비용으로 천만원 전액 지원되며 예방조치 비용은 3백만원 이내로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망자 6명에 대한 장례 및 예방조치 비용으로 7천 3백 12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경로당 자외선 살균소독기 지원사업은 시 본예산 수립 시 예산이 미 반영되어 구비를 포함한 기정액 1억 1천 9백 50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1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231쪽 총 세출예산은 14억 6천 7백 86만원이 증액된 631억 2천 19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사항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이고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시설유지비에 구비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가좌동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후에 2월부터 장애인 총연합회에 일자리사업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무상 임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쇄 기계 등 장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설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쇄 장비 설치 및 사업자등록증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환경적, 행정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선 사업 정상화 전까지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시설운영 부담을 해 소하기 위해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36쪽 가칭 검단권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 관련 상가 관리비로 구비 5백 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왕길동 이례메디컬센터 건물 4층을 검단권역 주간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매입 계약을 완료하였고 이달 안으로 잔금을 집행할 예정인데 잔급 완납 이후부터는 상가 관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8개월간에 관리비 지출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38쪽 자활참여자의 초기 상담을 자립지원 상담사 인건비로 국·시·구비 2천 1백 80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용플러스센터 내 고용노동부에서 파견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자활참여자의 초기 상담 등을 진행해 왔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파견사업이 종료되어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활참여자의 초기 상담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인력 추가배치 승인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국·시·구비 자활사업비 일부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변경된 사항입니다. 240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직업상담사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구비 1천 7백 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방안 계획에 따라서 올해 6월 기업일자리과 옆에 취업정보센터 내 장애인 전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공공일자리뿐 아니라 민간일자리 발굴까지 관이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 향후에는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직업상담사 한 명을 배치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에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차별 없는 베이어 프리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백 8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혁신과장 서은숙입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교육혁신과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억 5천 6백 31만원 증가한 212억 8천 1백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조성을 위한 시 교육청 재배정 예산으로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비 천만원과 마을학교 운영비 5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문제 전담 국제기구인 UN 환경계획들이 주최하는 UN 청소년 환경총회 참여로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UN총회 경험을 통한 글로벌하고 전문적인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UN청소년 환경총회 지원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안 스프트웨어 구입비와 공공아이핀 가입비 2백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서구 평생학습관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운영비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검단신도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청사 건립 관련 설계보상비와 설계비 6억 6천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천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올해 우리 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대표단체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비 5백 8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7백 2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 청소년센터의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이용 청소년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보강 용역비로 8백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예탁금 반환금 등으로 3천 3백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최흥진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저희 부서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6억 2천 2백 47만 9천원을 증액한 1천 728억 1천 3백 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증액된 주요 예산내역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입니다. 관내 한부모시설인 인천 마리아의 집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 후원금을 활용하여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백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6페이지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도서보급 사업은 아동의 언어발달 자극을 통해 이중언어 활용 및 상호 간 문화 이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서구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사업을 소규모 활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회계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8천 3백 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 수당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3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대한 지원으로 지난 1∼2월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4억 5천 8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법인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대두로 인한 시설개보수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좌3동 하나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학부모 총 16가구에게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1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존 500세대 이상 관리동 6개소 외 오류왕길동에 추가 신설 예정임에 따라 1개소 1억 2천만원을 증액함으로서 총 7개소에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3천만원이 감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전 공과금 등 지원을 위해서 관리운영비를 개소당 1백만원으로 총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좌3동 하나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원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자료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세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출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 3천 5백 51만 7천원을 증액한 519억 8천 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아동학대 보호와 관련된 사업으로 6억 1천 9백 45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먼저 267쪽 아동참여 축제입니다. 어린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는 아동축제 기획단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축제 기획, 운영, 모니터링 전반에 참여하는 우리 구 아동 특화 축제로서 아동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서 지난 3년간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동 관련 행사들이 중단된 사항에서도 언텍트 축제로 전환 개최되어서 아동들의 놀 권리 충족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현장과 언텍트로 넘나드는 우리 구 아동 특화 축제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입니다. 당초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과 안심 알림이 이용 지원 예산이 따로 편성되었으나 인천시에 아동청소년과 지침 통보에 따라서 기본 운영비에 두 항목이 흡수 통합되어 총 23억 1천 6백 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시설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에게 특화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대아동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2021년 4월부터 지자체에서 이관받아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체계 수립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억 5천 9백 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학대의 상담조사실 설치를 위한 상담실 기자재 물품구입비 성립전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지원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9백 68만 3천원, 아동학대 대응 업무수행을 위한 유지비로 6백 7만 5천원, 학대 피해 아동 응급조치 및 의료비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아동보호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교육훈련비 및 자원 연계를 위한 기관 및 가정방문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로 6백만원, 원 가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행사비로 2백만원, 아동보호 조치 시 필요한 건강검진비 그리고 심리 검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분리 보호조치 대상 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하여 3억 3천 1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쉼터 운영비로 5천 3백 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아이돌보미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돌보미 및 이용자의 감염병 노출 예방을 위한 보건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시비 전액으로 4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아동 아이돌보미 인권이해증진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학습교구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 학습교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2백 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 분으로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5천 6백 84만원을 증액한 7천 7백 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기본경비는 아동보호팀 신설로 인해서 부서정원 기준과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편성액으로 1천 3백만원 증액한 5천 1백 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279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32억 5천 3백 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1천 4백 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9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운영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직급보조비 등 비용으로 4백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층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비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2022년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본도시 지정을 위해서 전담인력 보강을 하고자 문화도시추진단에서 기간제 2명 추가 채용하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충전소 운영입니다. 문화충전소 추가 지원을 위한 지원비 및 홍보용 소책자 제작과 현판 구입비를 위해서 총 1억 5천 6백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총사업비 46억 5천 9백만원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보조금 9억원에 대한 매칭비율 사업비로 구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허암 정휘량 유허지 화장실 신축에 따른 시설 부대비용 및 유지비 등을 위해서 총 2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북청라대교 하부 체육시설 위탁선정과 위탁운영 시행 전까지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6백 9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17쪽 말입니다.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급여라고 했는데 보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이 옛날에는 등급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등급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분류를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이렇게 나눴나요?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한 심한 장애인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은 심한 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신 분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ISEL에 대해서 계속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기분이 드는데 예산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ISEL 1억 9천 이것은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하는 2백 15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소프트웨어랑 공공아이핀 가입 부분은 저희가 이게 한번 가입하면 저희 담당자는 끝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 보안이랑 공공아이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부분이 본예산 때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 1백 50만원. 어떻게 또 감액된 부분이랑 금액이 똑같아가지고 이상하게...

이거 보면...

저도 사실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금액이 또 같더라고요.

금액이 같았다 우연의 일치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가좌3동 국공립 하나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긴장을 놓지 않고 관심을 갖고 관리청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그때 당시 아동학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비로다가 5천 3백만원을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상권 청구하듯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다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리치료비 지원은 저희가 예산액에 5천 3백을 반영을 했고 저희가 기 3월 달에 집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비로다가 저희가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심리치료 지원비는 8천 3백만원을 갖고 저희가 16가구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리치료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면 전액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생자한테 원인자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가해잖아요. 학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법에 학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법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각도에서라도...

구상권 청구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제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해당 학생만 아동만 심리치료보다는 가족을 함께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부모들은 또 오래 이게 가슴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동시에 이렇게 심리치료를 해주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 학부모까지 심리치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79쪽 문화충전소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1억 5천 6백만원입니다.

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브러쉬 만들고 그다음 간판 같은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판에 대한 것은 4백만원이 더 들어가고

현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9백만원이 들어갑니까?

현판에 대한 것은 4백만원이 더 들어가고...

아니 현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9백만원 들어갑니까?

이게 아크릴로 해서 하나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현판과 함께 밑에 들어가는 것이 프로그램이 수시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현판으로 제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현판이 저희가 100개소를 하다 보니까 다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민간시설을 지정하게 되면 그 민간시설은 현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현판 제작비가 일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또 다른 것 하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책자는 저희가 안내를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문화충전소 사업을 한 것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소책자를 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구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문화충전소 지원사업비로 해서 한 개소당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백에서 천만원씩 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개소 수를 늘리다 보니까 한 개소당 올해는 2백 50만원 선에서 좀 더 많은 문화충전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20여 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280쪽에 보면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이 46억원인가요?

총 예산이 46억원이고 국비예산 받은 것이 지금 9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과 지방비는 매칭 5대5로 하기 때문에 국비 9억원 받았는데 저희 구비가 예산이 9억원이 안 섰기 때문에 서류상만 다 예산이 지급이 되었는데 입금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들어서면 국비가 바로 입금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을 받았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9억을 출연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이거 건립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나요? 문제점이 뭐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는 예산확보를 저희가 시하고 구하고 5대5로 지금 매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원만 시에서는 예산을 내려준 상태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요청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철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춘 도시기반과장입니다. 이세한 주택과장입니다. 전진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김지연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김영춘입니다. 도시기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편성 현황은 48억 3천 5백 90만원이 증액된 152억 2천 1백 5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로 609번길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대곡동 삼라마이더스 아파트 일원 현황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상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동 월드상가 일원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공사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관내 도로 유지관리 도로 구조물 정비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제초 용역입니다. 보도 내 잡초로 인한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시설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서지구 진입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공사비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람초중학교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라뱃길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천시와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사업 인수인계 협의에 따라 공사비 2억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지구 내부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출퇴근 시 차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 정체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비 7억 5천만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아라뱃길 청라호수공원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공사 이차분 1단계 공사는 19년 6월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연계된 2단계 공사 미확보된 예산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5억원에서 시비보조금 변경 통보로 인해 사업비 4억 5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에 대한 보전 기준입니다. 2021년도 볘기물처분부담금 정기분 납부를 위해 2백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기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한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저희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재원비율 조정안입니다. 본예산 내 국·시·구비 재원 매칭 비율의 오류로 인해서 본예산 동일 금액 내 증감 상계로 1차 추경 내 비율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비율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전략팀장 전진우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6쪽, 108쪽 2021년도 시비보조금하고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부서 기정액은 76억 6천 6백 77만 7천원에서 1억 5천 8백 92만 8천원이 증액된 78억 2천 5백 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가재울마을 더불어 희망지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자 시비 6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8천 9백 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에서 305쪽입니다.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8억 8천 5백 15만원보다 1.7%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19억 1천 7백 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 관리 중 국가지점 번호판, 조명형 도로명판, 도로명판 설치비 3천 2백만원을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아라뱃길을 인수를 받습니다. 맞죠?

네.

이거 어떻게 인수 받으면서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인수 받기 전에 수자원공사라든지 우리 구 예산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거대조직인데 여기에서 다 완전무결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지 이거 무슨 인수 받기 전부터 2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아라뱃길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구비 2억 2천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십몇 년 동안 인천시 도로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구, 김포, 계양구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시설물 이관에 대해서 협의가 10여년 동안 지체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인천시에서 받아서 인천시에서 서구에 줘서 향후 5년 정도는 이렇게 그 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우리 구비 새로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202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