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제19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의 일정과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3일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2일과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사업예산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2012년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31일 제19차부터 2012년 11월 14일 제20차까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29건에 10억 1,859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만 용산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정례회로, 집행부와 의회 모두 긴장감 있게 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 또한 정례회를 앞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문의할 것이 있어 유선으로 해당팀장과 과장과 통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장이 자리에 없었고, 또 과장과 통화하고자 했으나 과장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적인 일로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1년중 가장 바쁜 시기에 업무시간을 비우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구청공무원 여러분은 구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사적인 일로 공적인 업무가 뒷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을 마무리하고 2013년을 계획하는 정례회입니다. 본의원은 2013년 용산구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원효로 구(舊)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효로 구(舊)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옛 서울시청 건물이 서울시민의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지난 달 26일에 개관한 서울도서관은 연면적 1만 8,711㎡에 20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에 ‘책사이’라는 북카페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중심부인 서울시청에 서울도서관이 있어서 서울시민들은 시청에 가도 쉴 곳이 있고 즐길 것이 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청이 서울시민에게 진정 열려진 공간이 된 것입니다. 서울도서관에 다녀온 주민들은 한목소리도 너무 좋다고 하시며 주말을 이용해 서울시청 도서관에 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라는 인식은 벗어나야 합니다. 도서관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자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며,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됩니다. 정보가 무기가 되는 시대에 질 좋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얻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저는 용산 구민에게 풍요로운 쉼의 공간이자,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주민들의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도 서울도서관 건립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원효로 구청사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비싼 땅에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서울의 가장 금싸라기 땅이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옛 서울시청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비싼 땅을 가장 값어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효로 구(舊)청사를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구(舊)청사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3년 7월이면 서울시 창업센터가 대여를 종료하게 되므로 이제 반년 정도가 남은 셈입니다. 시급히 구(舊)청사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원효로 구(舊)청사 활용방안을 준비하면서 성과를 내기에 연연하거나 또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舊)청사 활용방안이 잘 마련되어 원효로 구(舊)청사가 용산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5,036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337억원, 특별회계 1,699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887억원으로 59.1%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은 6,149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1%인 4,615억원, 재정보전지출과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재무활동은 13%인 1,716억원, 투자가용재원인 정책사업은 58%인 8,704억원으로 각각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배분 계획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93억원, 환경보호 분야 658억원, 사회복지 분야 4,301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029억원, 교육,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12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709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09억 3,000만원, 특별회계 299억 8,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2년 대비 6.54%가 증가한 16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409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2%가 증가한 14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804억 9,000만원, 세외수입 528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354억 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72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 이태원특화거리 조성 등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무상급식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은 1,434억 6,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4.63%가 증가한 18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71억 7,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98억 2,000만원, 기본경비 73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2년 대비 1.62% 감소한 14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용산구장학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된 재무활동은 78억원으로, 기금전출금 12억 3,000만원, 공단대행사업비 64억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2년 대비 22.24% 감소한 2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인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29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9% 감소한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7% 감소한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14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3% 감소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933억 6,1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78% 감소한 1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750억 900만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등 76억 4,3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29억 4,5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42억 1,5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7억 400만원, 전산정보과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28억 4,5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4억 1,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6% 감소한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구유재산관리사업 등 4억 5,7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5억 7,9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 관리 등 5억 9,4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 1,200만원, 지적과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등 2억 7,2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22억 9,6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4.2% 증가한 4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0억 5,3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36억 2,300만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6억 2,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108억 2,0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15.21% 증가한 14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긴급지원 등 29억 9,9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412억 8,9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16억 5,600만원, 고용정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등 39억 1,5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운영 등 37억 9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72억 5,2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9억 5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20.98% 증가한 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3억 6,2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심계획사업 등 4억 4,9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등 5억 8,3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 5,100만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 3억 1,9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 등 26억 7,0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2억 7,1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24억 5,1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9.7% 증가한 1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등 4억 3,8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7억 9,3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8,7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63억 5,100만원, 치수방재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47억 8,2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99억 8,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5.88% 증가한 1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85억 3,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3.04% 증가한 8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2억 3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238.99% 증가한 8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4,2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9.38% 감소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위한 재원배분과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필요한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고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