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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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온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구정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세밀한 검토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 누설 금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11월 23일과 26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11월 27일과 28일은 시설관리공단, 한남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원장들 가지고 오셨어요? 관계서류 원장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 거예요?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자료 사무감사를 받는데 감사는 원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참하고 오셨냐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 대장 가지고 오셨어요? 업무추진비 대장 가지고 오셨냐고요. 감사과장, 처리대장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서류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다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리에서 ○감사담당관 송희철 - 요구하면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악덕 민원인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의성으로 민원 넣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20인 이상 집단민원 현황, 그것 좀 주세요.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5쪽에 보시면 직소민원과 고충민원 중에서 보면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축, 도로·교통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직접 와서 민원 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하는 게 많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교통민원은 전화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련 민원과 관련해서는 직접 방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왕향자위원

여기 보면 ‘구민과 대화의 날’ 구청장님과 직접 만나서 민원들을 보면 일반 행정하고 복지지원이 많아요.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축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또 여유도 있고 그런 분들이 민원을 하고 그렇지만, 일반 행정이나 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자나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 행정청이 문이 열려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담당관님 다른 타구의 현황을 한 번 알아보셨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어떻던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하고 퍼센트 비율로는 비슷합니다, 민원 내용들이.

왕향자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똑같다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민원의 성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왕향자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처리문제는 각 구청마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민원업무라는 것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면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무조건 이리와라 저리가라 왔다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짜증을 내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 중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서 다른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나 복지관, 노인정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출장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앉아있는 행정만 하지 마시고 직접 그분들을, 그분들은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 나서서, 그쪽에 보시면 예산이 직소민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해 주시면 정말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님이 잘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일반서민들에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22쪽 한번 보십시오. 내부고발 핫라인이 있잖아요? 이것 올해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핫라인 전화는 제 방에 일반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사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서로 직원들이 어느 누구 잘 알다시피 이것 고발한다는 게 당사자가 굉장히 고뇌해야 되고 신중한 것인데, 그러면 담당관님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러면 ‘헬프라인’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왕향자위원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발자 신원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경남도와 충남도, 부산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또 대전시에서도 이 제도를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핫라인 이것을 할 때는 접수가 거의 없다가, 어떻게 두려워서 하겠습니까? 없다가, 이 ‘헬프라인’이 도입되고 나서는 굉장히 건수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최근 들어서 성상납 의혹으로 우리 용산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사실여부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헬프라인’ 제도를 해서 그동안 관행을 바꾸는 일은 뼈를 도려내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하는 척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헬프라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부연해서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던 것, ‘이동민원센터’ 라고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필요한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돌면서 민원처리해 주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좀더 심도 있게 감사를,

이상순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실에서 주로 업무가 가장 큰 게 주민민원, 두 번째는 직원에 대한 신상 또는 부정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에게 급해서 오는 민원은 거의 없고요, 고질적인 민원, 찾는 분이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의 직무상 문제점이 있다.” 쉽게 말해서 “불친절하다.” “적법절차대로 안 해준다.” 이런 민원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바로 바로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데려다가 확인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꼭 연락을 해 드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민민원이 두 가지로 분류되지요? 진정민원하고 새올상담민원하고. 올해 총 몇 건이나 됐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직소에서 받은 민원이 총 1,788건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민원을 처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물론 중복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고질적으로 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집단민원도 많고 해서 숫자는 좀 늘어나기는 했어도 구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올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게 어떤 부분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제일 힘들었던 민원은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정부예산을 망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손망실 보고를 해서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그 민원인이 와서 수시로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빨리 왜 안 해 주냐?” 또 심지어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도 부리고, 또 전자민원으로 갖은 욕설을 다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가 고소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또?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다음에는 김ＯＯ 씨, 그 동안 많이 해왔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응한 법적절차를 통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완료가 다 되었고, 아니면 해당 사법부로 보내던가, 아니면 이송절차를 다 밟았어요, 민원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는 충분히 민원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도 감사실장님은 잘 아시겠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그 민원을 완료라고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절차상 해야 될 일을 다 했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자체는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해줘도 본인들이 본인들 자신의 생각대로 이것은 아직 안 됐다, 해 가지고 계속 재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인 거고, 그러면 그것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대개 몇%나 됩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감사담당관 자체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오직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가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조치가 안됐을 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재민원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있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1,700건이나 되는 민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없다. 감사실에서 종결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저희에게 재민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민원의 어떤 심의위원을 거쳐야 될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만 민원조정위원회 설치가, 물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고 있고, 부위원장에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 되어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민원 중에서 민원조정도 하지 않고 그냥 감사담당관 임의로 결정을 다했다? 그러면 몇 건이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봤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직 그럴 말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우리 구청 직원 말고도 법조인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좋은 기구를 두고서 아직 거기에서 한 번도 해본 사실이 없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각 부서에서 민원에 중재가 필요했을 때 저희들한테,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중복되어서 계속 한 사람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또 넣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낭비고 충분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처리 못해 준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좀 더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한 두 분 있지요, 상습적으로 계속 민원을 내는 분. 그분들은 호가 난 분들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잘못된 겁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민원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하는데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그 민원으로 말미암아 골치를 앓고 있고, 저희 구청의 직원들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소송까지도 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사기관에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도 용산구민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찾아오는 겁니다. 구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줄 아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거기서 그런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뭐 하러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라고 매도해서 치부해놓고 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지면, 도저히 이 사람은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봐지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주 업무입니다.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공감법」에 의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억울한 분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도 모든 직원들이 “그 사람” 하면 무조건 피하는 식의 이런 형태인데요, 그것을 떠나서 저 나름대로도 상당히 고민하고 접근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전에는 폭언이나 심한 몸 행위까지 받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하소연하러 감사담당관실에 들렀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의원들을 찾아옵니다. 물론 저희가 해결해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는 주민의 대표고, 여러분 1,300명은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찾아올 그만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이렇게 넣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하자면 그 사람들도 무척 힘이 들어요. 내가 누구누구라고 거론하지 않아도 1,700명중에서 나와 있어요. 내가 만나봤어요, 그 사람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의원한테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할, 그것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민원조정위원회에다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분들이. 거기에는 법조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실에서 전부 다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중에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사건,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난 번 경향신문에서 났던 사건 말이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계약직 관련사건이오? 지금 제가 수사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잠깐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수사 사건번호가 몇 번 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건번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아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경찰에서 수사를 많이 해보신분이, “이것은 수사중입니다.”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되지요. “지금 경찰서에 언제언제 접수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시를 해 주어야지요, 근거를.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건번호는 모르고요,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지금 수사중에 있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때 민원인은 진정을 권익위원회, 행자부, 선관위, 서울시, 이렇게 4개 관계기관에 동시에 내 가지고 서울시에 전부 취합이 돼서 서울시에서 조사하다가 경향신문 보도 후에 바로 서울시에서는 부담이 돼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잠깐, 그러면 서울시에 먼저 접수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접수를?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구청에는 접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접수한 사실이 없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구청으로, 물론 모든 게 서울시에 해도 해당 구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이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가 경향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거기 상관자인 당사자는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 여관에 들어갔던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하달해서 징계토록 해가지고 감봉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관자라는 계약직은 고용계약서상에 해지요건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바로 그 사람은 사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대 사항이고 언론에까지 나온 사실 같으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한번쯤 처리했어야지 더 답변하기가 좋지 않았겠나,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아쉽게도, 저희들한테 이 민원이 내려왔으면 아마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고민해봤을 건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철

오세철위원

당사자 얘기로는 4월에 구청에 먼저 했던 것을 묵살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넣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과 무근한 겁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도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것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접수된 것은 없지요. 그래서 당사자가 나중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 당시에 “탄원서 격으로 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감사실에 이것을 보내달라. 그래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꼭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 전부를 확인해본 결과 없었습니다. 9월에 1건이 있는데,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싸워가지고 폭력을 제3자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 온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내부적인 문제라서, 그것은 “만약에 진짜 맞고 그랬다면 그것은 형사상 조치할 사항이다.” 그래서 내려 보낸 적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그렇게 소리로 떠도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본인이 제일먼저 구청에다 했다는 사실이, 우리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도 없고 조사한 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100% 본위원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피해자가 계속 하고 다닌다면 우리 구청에 대한 엄청난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저도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국에서 수사 중인데 지금 당사자 조사를 했고 대질신문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최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마 참고인 수사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 거짓말 탐지기 태워가지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수사종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도 지켜볼 따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다른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건만 하고 다른 건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반복되어서 올해 또 질의인데요, 친절도에서 공무원들,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정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민원대상 친절도를 가지고 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기억이 되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주 열정으로 다니면서 해본다고 하고, 암행반처럼 움직여서 해본다고 했는데 그 결과 뭐 나온 것 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도우미 얘기인가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친절도에 대해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글쎄,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변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친절도우미 제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교육, 이것을 시켰지만 역시 저희 소수의 인원으로 그 많은 민원을 감시·감독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 스스로의 의식구조 전환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중간감독자들의 의식전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상시 지휘감독 체계를 가져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좀 덜 되고 있다 라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처럼 구민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데 그 부분의 제일 첫째 요인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원스톱 민원 제제가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1층에서 2층, 3층, 여기 저기 서 너 군데 가보면 무조건 불친절하다고 느끼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청사 구조가 어떻습니까? 벌집마냥 여기저기 있잖아요. 출입문 관계가? 그래서 청사에 방문해서 찾아가다보면 벌써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행착오가 있어서 화가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철도 향상에는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직원들이 잘해도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느끼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친절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CS교육을 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도우미 제도를, 이것은 비사업입니다. 경비 없는 사업. 그래서 지자체에는 경비 없는 사업은 유명무실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자체가. 그래서 작년에 CS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 직원들이 돌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해달라.” 하고 전동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각 동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대로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기록된 것 있어요? 각동 다니면서 어느 동에는 뭐가 어떻다, 이런 것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결과는 본위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작년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친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또 어떤 때는 동장님들도 시간이 있으면 동 행정도우미 역할을 해줘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느 동 주민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주민이 가서 뭐 있어도 인사도 하지 않고 멀끔히 쳐다보고만 있다 이거예요. 우리 동장님 정도 되면 그 지역의 공무원 최고책임자인데, 이런 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주민들이 관에 찾아가기 싫대요. 그런 것이 시정이 전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중심’이니 ‘이제는 용산시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다시 뒤돌아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친절도 문제를 잘해줘야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타구에 있는 분이, 경기도 분이 우리 용산에 와서 민원서비스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불친절하면 우리 용산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제고해서 앞으로 교육방법도 이런 것을 시스템을 바꾸고,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하고, 자꾸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정이 되고 발전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나아진 게 없다보면 실망이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교육 한 예산이 아까운 것 아닙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희망을 가집니다. 새마을사업처럼 이 의식구조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가져올 때 결과물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잘되고 있는 부분은 구청 청사 내에 보건소하고 민원여권과의 도우미는 시간제계약직을 하다보니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이제 예산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한 7,000만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어려운 사정이어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방학 때 두 달 동안만큼이라도 대학생들 자원을 받아서 이용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각 주민센터에 행정도우미가 있는 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 데는 평가가 좋습니다.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도우미를 자체적으로 아마 장애인 이런 데에서 나오셔서 하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이 있는 데는, 그래도 행정도우미가 있는 데는 친절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뭐를 도와드릴까요?” 하고, 또 어르신들 오시면,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것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착이 되면 괜찮아요, 솔직히. 그리고 동에서는 동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바로 해주면 이게 좀 시정이 돼 가요. 그런데 동장님이 ‘나 몰라라’ 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 친절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점검이라는 것을 거쳐서 그 하위동 3개동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나가서 민원도우미를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불편해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16개동에서 친절도 평가한 것 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청렴도,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지표상으로 저희들 감사라든가 자체조사 이런 현황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 비하면 한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만한 활동한 영역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그만한 청렴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 청렴도가 타 구청에 비해서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올해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좋습니다.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일부 엊그제 성추문 관련해서 신문에 난 것 외에는 지금 저희 구청에 아무 일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또 위에서 감시활동을 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옛날같이 그런 공무원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런 것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또 감사과에서 공무원 청백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더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 25개구 중에 청렴도1위 용산구 현수막 하나 제대로 못 걸었잖아요, 사실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작년에 걸었잖아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용산이 거듭나는 용산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