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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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2일차로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각동 자치프로그램 현황 이따가 준비해 주세요. 각동의 프로그램 현황하고 강사들 명단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따가 서류감사 할 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청파동의 이ＯＯ 님이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에 보면 112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서 보면 우리 구가 이게 시행한 지가 좀 오래 됐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참 잘 운행해 오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서 2명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만, 무난히 잘 해내고 계십니다.

왕향자위원

정말 그분들한테 노고가 많다고 전해 주고 싶습니다. 주로 주부들과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수가 만만치 않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용자수가 금년도에 약 2만 7,800명, 이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돼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3만 7,000명 정도.

왕향자위원

조금 줄었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작년 금년 합치면, 금년은 두 달이 아직 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장서는 전산처리로 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차량운행 한 지는, 차가 얼마나 됐어요? 트럭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트럭입니다.

왕향자위원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책장을 싣고 다니는 차인데요, 아직 내구연수는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보통 트럭이 새 차 뽑아가지고 운행하고 나서 교체할 정도면 몇 년 정도 그것을 끌어야 교체하고 그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7, 8년 정도?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아직 차는 괜찮겠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사이버 도서나눔방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00명 이상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습니다.

왕향자위원

저조하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행사도 했습니다, 녹사평에서.

왕향자위원

그래도 다른 타구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오는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홍보는,

왕향자위원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1,500권 정도 책을 놓고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왕향자위원

이런 사업자체만 벌려놓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만약에 이런 사이버도서가 안 되고 그럴 때는 도서바자회 같은 것도 열어서 서로 책도 교환하고 이런 방안을 많이 세우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도 행사를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했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10월달에.

왕향자위원

어디에서 했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여기 녹사평에서 책 1,500권 정도 펼쳐놓고 교환도 하고,

왕향자위원

바자회를 했었다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큰 행사를 한번 치렀습니다.

왕향자위원

그것을 한 번 녹사평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책이라는 것은 자주 접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주해 보도록 하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또 그렇게 바자회도 하시면서, 과장님 ‘북 샤워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북 샤워기’?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책을 소독하는 건데, 그게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소독하는 것. 책을 여러 사람이 만지다 보면 세균이 득실거리고 많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가 같은 경우에 그것을 만지고 그러면 병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꼭 북 샤워기를 사서 이것을 소독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꼭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볼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 승용차요일제 등록 있잖아요? 이 제도 하는 취지가 뭐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여기 용어 그대로 5일에 한 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사이에 하루만 쉬는 것, 차를 이용하지 않고 차를 세워놓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것이오.

왕향자위원

지금 서울시에 실적 퍼센티지보다는 우리 구의 등록이 조금 저조하던데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참여율이 높도록,

왕향자위원

서울시가 지금 43%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38% 정도 되거든요.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것을 동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연말에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 등록만 해 놓고 그분이 진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실태점검을 지금 4회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아파트 입구, 또 우리 구청주차장 이런 데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우리한테 태그를 붙인 차들이 가령 월요일이면 월요일날 쉬나, 안 쉬나. 월요일에 쉬기로 하는 차가,

왕향자위원

그런데 태그를 떼어버리고 운전을 하게 되면 그게 조사가 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태그를 떼어 버리면 확인이 어렵겠지만 56%가 참여를,

왕향자위원

그래서 그런 얌체 같은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줍니다.

왕향자위원

네, 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남산 1, 3호터널 통행료도 반값으로 할인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또 있습니다. 정비소나 이런 데에서 5%에서 10%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얌체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태그를 떼어버리고 운전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도 환경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노력해 달라는 것이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예전에 태안반도 기름때 봉사자나 G20 때 보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대전에서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억압을 해서 태그를 떼고 다니는지, 아닌지 그것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계도활동을 시키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55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불신이 큽니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등록률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등록률 높이는 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말씀 그대로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적관리에.

왕향자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앞장서서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일제,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승용차요일제 해서 각동마다 실적이 다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전에 보면 이게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팀이 옛날에는 있었지요? 우리 자치과에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팀이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어떤 팀을?

정재

김정재위원

승용차요일제 옛날에는 자치과에 그 팀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담당 팀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래 팀장이 있었다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자치지원팀에서, 전에는 협력팀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 전입을 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안내해 주고 그랬었어요. 승용차 등록하러 오고 그러면 안 했으면 이것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안내를 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홍보해본 적도 없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홍보물을 동에다 비치를 여러 가지 해놓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승용차요일제를 더 효율적으로 등록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입 올 때 주민센터에서 그런 것을 안내해 주면서 안 했으면 이것을 해 주고 “몇 %의 혜택을 본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앞장을 서야 한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해 봤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홍보물을 거의 1년 열두 달 세워놓고 있습니다, 큰 글씨로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냥 비치만 해놨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안에 담당이 있어 가지고 담당이 그것을 권장하고, 실적을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통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사실은 이것을 몇 개 동을 좀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실태가 없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해봤냐?” 했더니, “그런 이야기 없던데?” 그러더라 이거야.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것 있느냐?” 하고 등록하러 오고 그러나 봐요. 그럴 때라도 담당이 “요일제를 안 하셨으면 신청을 하시지요. 이러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유도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참여율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 생각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이 유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인센티브 협력업체가 지금 있거든요, 구에?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것 자료를 저한테 다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이게 사실 지금 가보면 협력업체라고 스티커라도 붙여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된 업체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것을 갖다 홍보를 하면 좋은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 한 구석에 처박아 놨는지 보이지도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이런 걸 보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봐서, 한 5%라도 정비든 주유든 세제 혜택을 본다고 하면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도 앞으로 용산소식지에 이런 것도 한 번 실어줄 수가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소식지에도 나간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휴지나 물수건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전단으로 해서 전 업체들을 다 위치까지 표시해서 홍보물을 수만장 배포를 했었습니다, 계속.

정재

김정재위원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용산소식지에 실어주시고요, 또 그리고 용산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셔틀버스에도 그런 안내 같은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걸 보고 ‘내가 주유할 때 여기를 가고 또 세차를 하면 어디를 가고’, 그러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 이 요일제를 신청하면 이렇게 혜택을 보니까 우리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홍보효과를 잘 해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도 하고 혜택도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을 우리가 유료화하면서, 그동안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용산구만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는데, 유료화하고 나서부터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무료로 하다 유료화하니 아무래도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애쓰시고 또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몇 개동에서 강사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해촉 된 데도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이후로 지금 강사가 이런 사유로 해촉이 되어 있는 데, 다 점검을 해봤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해촉 사유로 인해서 해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16개동을 한 번 점검해 보셨느냐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1년에 두 번씩은 지금 정기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사한 동, 그 동은 물론이고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도 문제점이 있는 강사들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이 있는 강사들은 교체를 했고요, 금년 연말까지 운영하고 또 해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개동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본보기가 돼야지, 자꾸 잘못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잘 프로그램을 열심히 나오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사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업적으로 우리 관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치프로그램의 회원들한테는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걸 가지고 그 강사를 해촉 해 달라는 민원이 우리 의회로도 왔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어디인지 알지요, 벌써? 그것을 어떻게 연말에 조치를 할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그런 문제 있는 강사나 프로그램은 폐강 내지는 전부 강사를 해촉 시키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강사가 있으면 과감히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좌우지간에 우리 자치 프로그램에서 사업상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강사가?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명목을, 더 이상 내가 확대는 안 시킬 테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책임지고 마무리를 잘 지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할 시에는 위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혹시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가만히 말씀만 해 주셔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 돈벌이가 강사가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뭐를 하면 그쪽 돈 받고 하는 프로그램 수강자들한테는 열심히 하고, 거기에 동참 안하면 프로그램을 그냥 대충대충 시간 때워서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소외가 되니까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거예요. 그게 주민간의 또 하나의 갈등이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벌써 경고를 해두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고요. 그래서 일전에 보시면 노래교실이 문제 일으켰던 점, 그런 하나의 맥락이에요. 그렇지요? 일부 등록은 예를 들어서 20명 해놓고 나머지 한 30명은 등록을 안 해서 강사를 돈을 줘서 해촉이 된 사유잖아요.? 이런 것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무슨 그것 하는데 협조를 안 해줘서 돈이 오고 가는데 안 해 주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듯이, 그것을 우리 프로그램이 규정에 맞게 운영을 잘해서, 그동안 자치과에서 사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상당히 우리 용산의 자치프로그램이 상당한 수준에 까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줬고, 또 시설투자도 많이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용산의 프로그램이 성장이 됐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도 그런 부조리한 그런 일이 프로그램운영에서 발생될 시는 원칙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협조를 많이 한 결과 남영동에 그 동안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올해 봄에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남영동 자치프로그램 장소 하나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그 공사를 해야 만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과장님하고 더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사실 확보를 하다보니까 너무 좁아요. 그것도 사실 없을 때보다는 좋은데 가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갈월복지관 측하고 한 번 더 접촉을 하시고, 청장님하고도 한 번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 5층에 가면 또 강당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것이라도 우리 시간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좁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보를 해야 우리 남영동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본위원이 봐도 16개동 중에서는 제일 빈약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확보한 공간 외에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에서도 동시에 5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짜여서 그것을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인수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까지도 우리 자치프로그램으로 쓰게끔 자치센터로 이관이 됐으면 하는, 그래서 그것 노력해서 꼭 가져오게끔 한 번 노력하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간대를 한 번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것 보면 원효2동에 LED교체 건이지요? 97쪽,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된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원효2동은 금년에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다. 3개동을 더 계획했었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좀 어렵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개동을 어디 어디 잡았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총무과 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있느냐면, 전기요금으로 LED공사를 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자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LED시설을 와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공사비를 일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목돈이 몇 억씩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전기요금으로 산출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하시면, 지금 영등포에,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LED로 가로등을 다 바꿔가지고 상당한 예산전략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런 방식이라도 해서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공사를 하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다고 지금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동 자치센터 건물에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상순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세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해당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자치행정과가 일이 많아요. 아마 질의도 많을 거고,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놓친 것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 자치 프로그램의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119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떤 규정이 없어요? 강사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규정 없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한 프로그램에 원칙은 1명이지만, 본인의 시간에 의해서 한 두 개 프로그램 하는 강사도 24명이 2개 프로그램에 활동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조사를 쭉 하다보니까 원효1동에 난타교실 구인서는 프로그램 거기서 4개를 하고 있어요. 난타교실 3개를 운영하고, 시니어 에어로빅 하나 하고, 한 동에서 4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동은 조사를 안 해 봤어요. 이것 어제 밤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강사 뽑다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이것 하나여서 내가 이것 하나를 뽑아가지고 나왔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가능한 한 종목을 여러 개 반으로 나누는 것을 자제하도록 이렇게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2개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3개야.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생각해 보세요. 선착순 접수 때문에 아침 새벽에 와서 9시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마감되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 때문에 더 증설하지 못해, 반을. 불합리하잖아. 어떤 동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다 하게 만들어 주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벽 프로그램을 5개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원칙이 서야 되는 거예요. 형평이 맞아야 돼. 복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각 동이 공히 비슷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동은 프로그램 5가지 밖에 없는 동이 있더라고, 원효2동 같은 경우는. 이게 1동하고 2동하고의 차이점이야. 어디가 더 인구가 많으냐 하는 점도 중요하고, 수강하고 싶은 사람의 의욕도 어디가 더 많은가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1동 같은 데 인구가 적은데도 이렇게 인기종목이라고 해서 3개씩 해 주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분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물론 지침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히 그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동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떤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이 위압감을 느낀다. 형평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가령 인원이 많다면 어느 동도 그렇게 쪼개서 여러 개 반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잘못 발언하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증이 되는 거야. 오늘은 감사입니다. 여느 때 심의하고 틀려서 오늘은 답변이 궁색하면 차라리 “모릅니다. 이건 조사해보겠습니다.” 해야지, 그렇게 답변했다가 나중에 우리 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 속기록에 남는 문제에요, 지금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인원이 많으면 나눠서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따 서류감사를 다시 할 것이고, 이 문제는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조심하세요. 그렇게 했다가 다른 동에 다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못해 주면 책임을 져야 돼.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난타교실을 3개 반이나 쪼개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쪼개서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수가 더 많아, 형평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시간대를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 동도 마찬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자, 토요일도 해줘야 되고, 방과후에도 해줘야 되고, 근무시간 전에 새벽에도 해줘야 되고, 직원 근무 끝난 후에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한 개 종목을 여러 개 반으로 그런 반이 몇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권장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한 프로그램에 너무 치중하는 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나눈 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이나 만약 그런 인기종목이 있다면 부득이 2개반, 3개반도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경우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부득이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이촌1동 같은 ‘단전’ 같은 것은 저녁에 일찍 마감이 돼버려. 그래서 못 들어가 가지고 반을 하나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 많지만 방과 후에 그걸 직원들 퇴근 이후에 해줄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못해 주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탁구교실도 그렇고, 또 라인댄스도 70명 받았어요. 그 동적인 운동을 작은 홀에서 70명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셋, 넷으로 나눠도 부족해. 그것을 풀어주게 되면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청사 보안상 어차피 다 똑 같이 적용은 어렵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안은 얘기 하지 마세요. 보험도 들어져 있고, 직원들이 좀 더 활용해서 일 할 의욕이 있으면 일요일, 토요일 날도 주민들의 몫이니까 주민들한테 열어줘야 되고, 그게 관리가 힘들면 자치위원들한테 맡겨서 할 수도 있어요, 위탁을 줘가지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10개동에서 새벽반 또는 저녁반 6시 이후에, 또 공휴일반 해서 10개동에서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자치위원회에다 위탁을 주는 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비과세 대상이 돼서 돈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를 안 하지만 사실상 용산구 전체 수강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부가가치세 내면 많이 내야 돼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에 비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어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요, 동 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원본이나 인감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안상 문제가 없고 또 에너지가 너무 낭비되지 않는 어떤 조건을 갖췄다면 동장이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적용하게끔 지금 그렇게,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즉 주민한테 돌려줘서 하게 할 수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규정도 그렇게, 시행세칙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셔야 되겠지요, 앞으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청사일 경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내가 서류감사 다시 하도록 하고요, 여기 자료 답변서에 보면 108쪽에 우리 구민대상 및 모범구민 표창 현황이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이 사람들 대상자 발굴을 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추첨을 받았습니다, 각동으로부터. 동장들로부터도 받고, 각 단체로부터도 받고,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받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게 조례 제8조에 보면 주민 30명 이상이 추천하거나 각 기관, 단체, 학교장, 또는 구의원 2명이 추천하면 심의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받은 걸로 보고, 2012년도 구민대상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16개동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표창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된 걸로 보면 청파동에는 김ＯＯ 씨가 올라와서 이분이 받았어요. 정말 이런 분은 봉사 상으로 국가에서 받아야 할 분이야. 눈물겨운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폐지, 박스, 이런 것 주워서 팔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몇 년간 해온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 12년도 표창대상자들을 쭉 조사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이런 대상자가 올라오게 되면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심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대상에 올랐던 사람이 탈락됐을 때 그 뒤에 서운하지 않도록 동장들한테 홍보를 시키도록 하세요, 각 동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자기는 대상자였는데, 이게 잘못하면 ‘위에서 미리 정해놓고 주지 않았나?’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짜고 한 짓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에 대한 공적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사람이 받았다.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번 용산 구민대상은 참 의원님도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수고해 주셨지만, 보시다시피 공평 평탄하게 외부의 간섭 일점도 없이 그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걸 철저하게 이번에 해서 선택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102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있어요. 마을공동체 지원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 2012년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직원교육 또는 주민교육을 하는 해로 그렇게 업무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 계획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먼저 마을공동체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7월 1일자로.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조례 제정이 8월 10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이 조례 제정을 기초로 해서 마을공동체사업 직원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산구 사이버 평생학습센터에다 이걸 또 개설해서 언제나 누구나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놨고요, 마을공동체 실무교육을 동 담당자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교육을 네 군데 나눠서 권역별로 했고요. 또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42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서울시 서천연수원에서 1박2일로 아주 내실 있게 그렇게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만들기 동별 보고회를 9월 24일날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은 어떻게 서울시비?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서울시비입니다, 전액.

세철

오세철위원

시비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에 팀이 ‘마을공동체지원’이라고.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자치행정, 자치지원, 마을공동체지원, 민방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새마을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지요? 과장님 오래 했으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와 같이 이렇게 다시 없던 그런 마을공동체가 만들어 져가지고 마을공동체팀이 됐어요. 우리 솔직히 이것 풀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동안 이 새마을이라는 40년 오래된 사람들이 팀이 있다가 없어지고 마을공동체라는 게 또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만들어서 마을공동체팀을 다시 했다. 그동안 봉사활동하고 오랫동안 하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어디 가서 보상 받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공동체팀은 사실 전의 자치협력팀인데요, 그 팀 기능이 그대로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지, 왜 마을공동체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또 한 가지 이유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평가를 합니다, 25개 자치구를. 그래서 인센티브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걸어놓았어요. 이게 가점이 큽니다. ‘팀을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그래서 용산구 같으면 별도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팀 이름만 바꾼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마을공동체팀으로 25개 구청이 몇 개나 됐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관심이 있는 구는 아마 거의,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몇 개나 됐어요? 내가 다 자료 보고 와서 하는 거지, 자료 없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3개구가 지금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바로 그거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25개구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그게 무슨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첫째 이유는, 서울시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돈이에요. 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잘해보겠다는 의지도 스며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게 잘 돼나가면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공동체사업이라면 모르는데, 이 단체를 받았는데 우리 몇 개 단체나 용산구에는 했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우리 용산에도 10개 단체 이상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시에다 신청한 것 말고. 용산구인데 서울시에다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 한 데도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대표적인 것이 ‘동자동 사랑방’이라고요, 쪽방주민들이 서로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식당을 차려서 그 수입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또 돈을 같이 융자를 해 주는 그것도 있고요, 또 다방같이 대화하는 방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는 그것도 있고요, 또 효창동에 우리 북카페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책을 보게끔, 공동으로요. 또 어린이들 잠자는, 얘들을 돌보는 ‘고래이야기’ 그런 방이 있고, 또 공동으로 어린이들을 돌보게 하는, 기존에 다 있던 겁니다. 기존에 여러 사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심사하고 선별해서 지원할 상대가 되면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없는 것을 특별히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존에 있는 것이 지원을 받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 때문에 한다하더라도 좀 더 내실있게 우리는 준비해서 하세요. 또 바뀌면 이름 바뀌고 이런 식의 행정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니까 좀 내실 있게, 그러나 이 이름으로, 이 명칭으로 팀이 됐으면 적어도 몇 년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어요. 우리 자율방범대는 다 잘 운영되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별 차질없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이 있더라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남영동이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개인 동이 있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개 있는 동은 한강로동하고 한남동인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자율방범대가 2개 있는 동이 있어요. 물론 면적이 넓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글자 그대로 자율이니까 10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면 동네질서가 많이 잡힙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선진국에도 자율로 방범활동 하는 국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자율방범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실 생각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미치지 못한 취약지역, 또 청소년들 우범지역, 또 요즘 용산에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관계로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순찰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대원복은 어떻습니까? 대원복장. 우리 구청 민원실 직원들 복장해 주듯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조끼로, 비품이 조끼하고 모자를 이렇게 착용하고요, 완장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 또 손전등이랄지, 곤봉 이런 것까지, 또 금년 12월 달에 이런 방범장비를 대폭 구매해서 지급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것 처음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 때도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논의됐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 정치운동 하는 사람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방범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운영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육성하자면 좀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로 지원을 하냐 하면 금전적 문제보다도 복장, 추운 동절기에 점퍼라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모자도 그렇습니다. 모자도 여름, 겨울, 가을, 항상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겨울에는 방한모를 쓰고도 자율방범대 앞에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아니면 이 자율방범대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고, 있을 바에는 제대로 지원해서 동네에서 제대로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단체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는 없는 것 새로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줄 서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것은 동네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으니까 서로 기피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그야말로 자율적인 봉사단체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잘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쭉 동에 제가 조사도 해 봤는데, 어떤 동은 정말 잘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밤에 늦게 순찰, 여자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순찰 쭉 줄 서서 돌고, 골목길, 외딴 데, 경찰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석까지 샅샅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의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겁니다. CCTV나 이런 것이 일부는 커버해 주고 경찰이 커버해 주지만, 경찰들 도보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순찰차 차고 돌아다니거든. 자율방범대는 도보로 걸어서 어두운 뒷골목 다니니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보다 내실 있는 자율방범대가 되도록 그렇게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조도 많이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고유업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어깨도 무거우시고 할 일도 많으시지만 정말 이것 염두에 두시고 깊이 앞으로 고민해 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16개 동을 지도감독 하면서 총 관장을 하시는 분 맞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맞잖아요, 총 관장.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아까 일부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관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다음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도 우리 과장님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이 잘 된다든지, 동장님들하고 교감을 잘 이뤄서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그런 게 대폭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위원이 어제 다른 과 할 때 공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을 과감하게 개혁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각 동장님들과 수시로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우리 과장님들도 법인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 것을 동장님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해 식사하면서 이렇게 쓰라고 준 겁니다. 그것 가족들한테 쓰라고 법인카드 준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만 받으시지 말고요, 동사무소 가셔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잘 아시지만 동사무소 보면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슬로건 걸어놓았는데, 정말 그게 슬로건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부합되는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이 개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때 과장님,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은 “모른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낸 혈세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집행을 했느냐, 그리고 독립기관인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심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산심의 안 해도 준예산으로 얼마든지 우리 구청 굴러갑니다. 단지, 사업부분만 일부분 애로사항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보면 그런 게 조금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행정사무감사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니까 정말 귀 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못 느낀다면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자치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모 동에서 자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폐강한 적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사전에 감지 못하셨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동 자체에서 충분히 경고도 주고 그렇게 해 온 걸로 압니다만, 시정이 안 되니까 적정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시정이 안 되다니요? 과장님이 관장하고, 본위원이 아까 그랬잖아요.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 차원에서 시정지시를 했었어요.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원칙에 어긋나면”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원칙에 어긋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취해야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동네주민들까지 다 아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했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례인지? 혹시 효창동 노래교실 사례를 얘기하시는지?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폐강이 되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폐강까지 올 정도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제 폐강을 시킬 때는 어디까지나 동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물론 구청에서 그것을 지침을 주기도 하고 또 지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강사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의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그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일단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서 해촉을 시키고,

권용하위원

그게요, 지금 과장님은 문제점에 합리화적인 답변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본위원은 그것 인정 못 합니다. 왜 인정 못 하는가 하면, 아까 “원칙에 어긋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원칙에 100가지 하다가 한 가지도 원칙에 어긋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엄연한 불법이오. 그래서 어저께도 본위원이 그랬어요. “원칙을 안 지키는 게 미풍양속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원칙을 지키는 게 미풍양속이 되도록 과장님이 그것을 지도감독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게 개혁이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하는 데에는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권용하위원

그 문제가 생겨서 폐강까지 오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과장님이 얼마만큼 소통을 하셨고 경청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사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 또 강사한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고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해촉을 하루아침에 하는 것보다 시정을 하게끔 “고쳐라. 잘못된 것은 고쳐라.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조치하겠다.” 그것을 이행한다면 바로잡은 상태니까 고쳐진 상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폐강하고 해촉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권용하위원

절차는 밟아오셨는데, 그 과정은 알아요. 그런데 그 시일동안, 폐강이 되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노래를 배우려고 했던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일부 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불이익을 당하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얘기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원칙에 어긋났을 때 과감하게,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원칙에 어긋나면 과감히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 건으로 바로 해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권용하위원

아니지요. 아까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돼도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어떤 경우는 약간의 배려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양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원칙이 타협이나 협상이 됩니까? 배려라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효창동의 경우에는 일부의 수강료를 내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징수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전부 수강료를 제대로 내게 하고 그 외로 걷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줬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던 거지요.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두 달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뭘 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아까 그런 답변을 안 하셨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원칙에 어긋나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안 중에서 ‘동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을 달라고 했는데 자치회관 왜 이것을 가져와요? 이것도 하게 되어 있어요. 동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을 1년치를 해서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서를 갖고 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의 무슨 행정을 하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이런 것 갖고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말한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또 동 지도업무 감독을 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대장 있어요?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은 특별한 업무가 발생됐다든가, 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 수시로 지도감독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 설명하지 말아요. 올 1년 내내 동 지도감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동 운영계획팀장 누구예요? 6급인데, 팀장이 기안을 하고 있는데, 없어요? 담당자나 팀장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전결권자 처리대장이에요. 이것을 다 해서 전결을 받게 되어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부구청장이 최종결재자예요. 자, 우리 국장님, 국장님이 최종결재자인데 업무지도감독을 어떻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지금 핵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길준

박길준위원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동 운영계획수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봐야 만이 그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안주고. 그 다음에,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 업무라는 게,

길준

박길준위원

묻는 말에만 말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하는데, 업무 지도감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각 동 지도감독. 그러면 이것은 전결자가 국장인데, 동 업무 지도감독에 대한 것을 전결하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국장님. 그것만 얘기해 주시라고.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 업무가 있고 각과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업무는 법규나 조례, 규칙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별도로 동사무소 업무를 1년에 지도감독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없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동 지도감독을 했는데, 전결 처리한 일이 있느냐? 우리 국장님이 최종전결처리자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지도감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 그것만 묻는 거예요, 전결처리. 그러면 동 지도감독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1년 내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할 사안이 있을 시에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의 업무 중의 하나예요. 동 지도감독이 잘못 됐다는 게 여러분들 일상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걸 봤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업무 지도감독을 했느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가령 어떤 특정한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가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면 굳이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올해 동에 지도감독이 자치과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위증하면 처벌 받으니까. 그걸 얘기하라고.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도감독 대상 기관으로 보기는 우리가 보조금지원 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 동사무소를,

길준

박길준위원

동 사무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요.

길준

박길준위원

동 사무는, 다른 기관이야?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일반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된 대로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좋아요. 동 사무실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있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있어요, 지금.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일,

길준

박길준위원

자지행정과에서 동 지도업무, 여러분들, 이게 법률에 있는 업무야, 이것. 알겠어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면 여러분들 업무가 전부 할 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자율방범대를 우리 자치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권한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고 있어서 내가 보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치행정과 말이지요, 동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을 업무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이 전결처리권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지도감독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발견되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알았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도감독 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동 지도감독을 무엇을 했느냐?”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을 보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지금 대장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동 업무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일반경비하고 합쳐져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각 단위업무별로 한 것이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알고 있어요. 자치과에서 여러분들이 공문으로 내려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민방위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지도감독 한 것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내가 묻는 것은 내가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데, 우리 동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동장, 서무주임이나 우리 팀장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런 것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어요. 다 다른 기관에서 물어보고 확인하지, 왜 자꾸 은폐하려고. 여기 감사 자리예요, 감사 자리. 여러분들, 컴퓨터 과장 것하고 우리 서무팀장 것 가서 떼어와야 되겠어요? 그것 떼어와서 여기서 하면 다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것 컴퓨터에 입력된 것 다 나오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업무 전반적으로 지도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위업무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뜻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좋은 것 아니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자치과에서 동 지도감독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더 받으십시오.” 더 보는 게 좋지 않으냐, 라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무슨 문책이나 하고, 잘못 했다고 지적이나 하고, 뭘 찾아내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꼬투리를 잡아요. 여러분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 그렇게 인식하면 안돼요. 왜냐 하면, 내가 우리 자치회관에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구청장의 권한이 있고 동장의 권한이 있고 자치위원회 권한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 건을 결정한 다음에 동장한테 얘기를 하면 동장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통째 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게 되어있어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자치회관에 자치위원 뽑는데 내가 여기 자료를 갖고 와서 잠깐 봤는데, 구성위원을 7명으로 둔다는데 자치위원회 법률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딱 나와 있어요.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언론계, 학계 등, 그 비례로 해라. 그런데 여기서 무슨 구성 인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상관이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구성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정위원회 지금 조례로 구성하라고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장을 포함 7명 내외로 구성해서 자치위원 뽑는데 심의하라고. 이게 지금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 되겠어요? 왜 이런 것을 하느냐고? 지금 자치위원의 자격기준 나오지요? 나온다고. 여기 자치위원 구성은 25명 이내 해가지고 위촉할 때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한다고 자격기준을 여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알았어요? 조례 17조(구성)에 보면 나와요. 17조 보세요, 구성에 보면 돼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런 오해성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여기 바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금 자치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치 조례 법률로서 되어있는 대로 다 위임돼서, 우리 자치과에서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이런 룰만, 자치법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것을 해가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를 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하나만 묻겠어요. 우리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인데, 20조(해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6호에는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범죄사실이 있다거나 전과가 있다거나 무슨 형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조사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해촉 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자치과에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은 어때요? 개인정보라서 우리가 따로 보기는 어렵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정보를 달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가지고 특별 권력관계로 봐도 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당신 자료 내라.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회 내부에서 의결해가지고 위원들 간에 서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물의를 빚었다고 그러면 품위손상 거기에 대한,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조례에 전혀 안 맞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팀장한테 한번 주의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팀장을 불러서 조용히 “제고를 해라. 기준에 맞춰서 선임을 해라.” 나오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그 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놔서 우리 용산구의 위원장을 한다든지 사회단체 기관장을 했을 때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것 현행, 옛날에 젊었을 때 실수하고 싸움 좀 하고 그런 것을 묻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범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한다는 것은 젊은 시절 해 가지고 몇 십년씩 지난 사람들 이것은 충분히 개과천선 한 거니까 그런데, 현행범이 있다거나 처벌을 받은 자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자치과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강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너무 심의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고 그냥 행정지시만 하면 됐어요. 말하자면 “우리 수강료를 징수해야 된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라. 우리 예산은 여기까지 준다.” 이 통보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전부 끌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혼나고 기관장이 사과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법률에 다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오세철 위원장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는데, 구걸해서 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피복, 장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예산 보세요, 자율방범대.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에 이 예산을 준 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경찰에 관여를 한다, 자기가 관리하게. 자율방범대를 경찰서에서, 이것 애매하게 되어있어요.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용산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기관명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자치부 예산심의 때 가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청장보고 “자율방범대 예산을 편성해라.” 500억인가 5,000억인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국을 다 운영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동에 대해서 지도감독 하는 것은 자치과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해성 없이 여러분들이 행정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들 통상적인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내편이 아니니까 네편에 집어넣고 이런 얘기를, 우리 자치과장이나 전부다 그런 선상에 서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사를 채용하는데도 말이지요. 하나 묻겠습니다. 1개 강좌를 하고 2개 강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강사가 한 동에 1개 강좌만 하는데 타동에 가서 강사를 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람들도 소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강사가 없어서 그럽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줍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강사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또 이렇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또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안돼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명색이 다 의원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초등학생 앉혀놓고 설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타구에 가서 꼭 하지 말라고 하기는,

길준

박길준위원

타구에 가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용산구 내에서 1개 강좌 이상 2개 강좌를 하는 그걸 내가 묻는 거지, 타구 가서 하는 것까지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개 강의 이상 하는 사람이 24명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에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인기가 있는 사람은 역시 어딜 가나 인기가 있다 이런,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내가 깜짝 놀랐는데 24명이나 돼요? 몇 개 강좌가 최고 많습니까?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신동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2개 프로그램이상 출강하는 강사가 24명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12시가 됐으니까 자료만 나한테 주고 식사를 하고 여기서 질의 끝내지요. 위원장님도 질의할 게 있지요? 그러면 이따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동기

신동기자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각 주민센터에서 통장들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통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은 행정 마지막을 실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이상순위원

통장님들의 조례가 있어요, 임무가.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렇게 쭉 보면 7조에 보면 「통·반장 설치 조례」.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다니고 접해보면서 보면 그 임무 이외의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로 어떤 일인지 예시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지금 통장님의 기본업무 말씀하셨지요?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네,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어서 민방위 고지서인가 그것 나눠주는 것?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물론 포함되고,

이상순위원

첫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첫 번째 그것, 민방위 나오면 돌려주는 것.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통 관내를 수시로 살펴보고,

이상순위원

수시로 살펴본다는 게 어떤 거예요? 눈이 왔을 때 눈 쓸어야 되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사업을 홍보해 주는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분들의 통장활동비가 얼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월 20만원입니다.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정해져 있는 거지요? 통·반장 수당 정해져 있는 거지요?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0만원 액수 말입니까?

이상순위원

네. 액수가 언제부터 20만원인데 지금까지 20만원? 한 10년 가까이 됐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 쪽으로 질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10년 동안 20만원이,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대비하면 물가가 배도 더 올랐을 텐데, 업무는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본 통장님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좀더 많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공통사항인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저희가 다른 단체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수고비조차도 더, 수당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와서 해야 될 그런 분들에게 더 시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만 자꾸 만들어 내면 뭐 합니까? 있는 것 좀 나눠서 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쓰레기봉투,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 이것도 통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꼭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데 통장님들이 그걸 도와주신다면,

이상순위원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통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례회 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가 보면 벌써 봉투가 통장님들 앞으로 쭉 묶어져서 있습니다. 못 보셨지요, 그런 것?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통장님들이 독거노인이나 특히 수급자들, 이렇게 방문 현장에 참여하게끔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아까 그 기본적인 임무 이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해야 될 동 직원들의 업무까지, 그 자잘한 업무는 무조건 통장들이 해야 된다. 현장에서 그분들이 더 상황을 잘 알고 그분들을 더 많이 알고 찾아가기 쉽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직원들이 전 같이 인원수가 많지 않거든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통을 맡아서 돌아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자면 동장님도 원래는 지역순찰도 하시고 시찰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동장님들한테 대한 예의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야 될 분들이 그렇게 많은 대상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어떤 한 10%라도 그런 역할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봉투가 많은 곳도 있고, 남영동 같은 경우는 900가구 이렇게 되는데,

이상순위원

적은 데도 있겠지요. 과장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조차도, 이 업무가 과중한 자기 고유업무 이외의 것을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통장님들한테, 그런 통장님들이 잘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통장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너무 과중되지 않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편한 답변이시고요, 적십자회비 고지서 있지요? 그것도 통장님들이 돌리고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업무가, 그게 12월에 나가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12월에 그게 몇 번 재발부 되는지 아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번.

이상순위원

3번 아닙니까? 3번이지요?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왜 그 업무가 과중한 통장들이 적십자회비 그것까지 다 전달을 해야 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건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협조를 구한 건, 각동에 적십자 회원들이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번에 김치 담그는 것까지 위탁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생색나는 일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고유업무를 하는 거고, 생색나지 않는 이 발품을 팔아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통장들한테, 이것 어떤 법에 있는 겁니까? 법에 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그것을 전달하는 대신에 대한적십자사에서 그에 대한 약간의 보상금을,

이상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실비보상금을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옛날같지 않고 통장들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통장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필요하신 분들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통장님들이 20만원 그것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요.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회비도 내요, 이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동네 경조사도 다 챙겨요. 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모금위원으로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역할이라는 게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지시하고,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압적인 것이라든가, 봉사감, 의무감,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자발적인 통장들의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9월, 10월이 되면 그 모든 행사에 다 동원이 돼야 돼요. 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자발적인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한 50%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50%는 정말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만 두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이미지는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부족해서 가장 현장에 있는 그런 잡스런 일들, 힘든 일들을 통장들에게 떠넘기지 않았으면, 지금 과장님은 여기 본청에 계시고, 물론 동사무소에도 계셨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듣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을 마구잡이로 떠넘기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런 얘기는 왜냐 하면 제가 동사무소 가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감사 때 이런 것 좀 지적이 돼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서 그분들이 졍말 일을 하시는데 보람 느끼고 ‘하고 싶다.’ 라는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멘트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박길준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서 조금 오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용산 구민들의 대표로서 와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오버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그리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요, 우리속담에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죄 없는 사람 목을 절대 벨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신이나 양심에 입각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행정지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위업무별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처 수합해서 얘기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서면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핑계의 장이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오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이상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8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것은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방위 관리강화에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민방위 강화와 사업이 같은 건 아닙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전혀 예산과목이나 성격이 다른데 지금 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지, 조례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하고는 다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전혀 다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방위협의회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민방위는 상위법인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감사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일일이 민간보조단체를 다, 이보다 더 예산이 많이 가도 여기다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작성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권용하입니다. 여기 10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 이래 가지고 40개 사회단체가 있네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중에서 지금 신규단체는 없지요? 새로운 신규단체 있습니까, 이중에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40개 단체.

권용하위원

그 동안 한 두 해 신규단체는 없고, 계속 꾸준하게 해오던 단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보시니까 문제점이 발각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40개 단체는 소관 과가 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6개 단체 관리하고 있고, 각 기능과가 보시다시피 맨 오른쪽 소관부서에 부서별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있다고 저희들이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요즘 보니까 과장님,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심지어 감정싸움까지 이뤄져가지고 법적공방을 벌이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또 중재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그런 게 불거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소관부서별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어저께 그 총무과에 고문변호사 얘기하면서 “우리가 별로 수임건수가 적은 것은 중도라도, 임기가 안 되더라도 많은 고문료를 드리지는 않지만 해촉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걸 본위원이 건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꾸준하게 전직 구청장님부터 계속 9명만 유지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거든요.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경고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게 공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일부 몇 사람만이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것은 특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 있는 단체는 어떤 물의를 빚어졌다든가 회계관계로 물의를 빚었다든가 이런 단체는 배제를 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혹시 여기는 공익목적에 의해서 쓰이지요? 혹시 선심성 사업으로 쓰여진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또 혹시 공익활동을 한다면서 공익활동을 빙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뭐든지 원칙대로 돼야 더 발전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또 혹시 그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어쨌든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늘상 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아닌 것은, 그래야 다른 단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진취적인 이런 좋은 대안이나 제안이라든지 발전적인 이런 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 한 번 두루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곳이 있다면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척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도감독을 묻는 이유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내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 있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서 몇 %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공약사업은 %보다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여부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이 내가 가만히 보면 동 회의 때 가서 동 회의 자료를 보면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정책이 많이 개발됐지요, 전에 보다는? 행정지원국장님은 전에도 계셨고 그런데, 내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주민들까지는 파급이 안 되고 있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정책이 여러분들이 개발이 돼있으면 구청에서 기관에서 열심히들 해요. 참 없는 예산 쪼개서 하면 실제 그것이 해당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자기가 와서 신고를 해야 만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율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고, 무엇을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가 동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니까 이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생활자나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더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동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수동에서 능동적으로 변화시킬까 해서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건의 드려가지고, 우리 좋은 정책이 있는데 우리 국비가 반환금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은 보면, 결산을 볼 때. 그러고 나서 ‘이게 과연 쓸 자리가 없었나?’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지요? 요청할 때는 그 요청 숫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배당하는 게 아니고. 용산구에서 어느 정도 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주는데 ‘그 자료는 허구자료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기관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용산 구민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이 피부에 닿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관장의 평가는 주민들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각종 홍보문제, 사실은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우리 구정 시책에 대해서, 아니면 구 행정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내가 자치과에 얘기하는데, 우리 70세 이상이라든지 80세 이상의 독거 분들의 건강이 어떤지, 생활이 어떤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계수를 얘기하고 뭘 이렇게 늘어놔서는,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동 행정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한 2명, 그렇지요? 실제 방문을 얼마나 하고, 그런 정책을 한번 개발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내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자기 동의 사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성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오토바이까지 사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많은 동네가 용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보순찰을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골목이 많으니까 오토바이까지 사주고.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량이라도 지급해서 하루에 동장이 한 번 돌고, 계장이 차타고 돌고, 내려서 자기 동 어디에 쓰레기가 많은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자기 스스로 다 파악을 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 만나고 오면 피부에 닿는 행정이 느껴집니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사실은 크게 순찰행정,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행정,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손에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만나서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전의 동사무소가 직원들이 한 30명, 40명 되다가, 그때는 통 담당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기껏 순찰할 수 있는 여력이 동장들하고 순찰담당, 동사무소 직원이 보통 13명에서 큰 동에 16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여러 가지 행정기능을 잘 살려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금 동에 보면 13명에서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간부님들이라고 해서 동장, 팀장 있고, 그리고 또 서무는 자리를 많이 비울 수가 없지요. 그러면 4명 빼고, 민원대라고 해서 서너 명 앉아있지요. 그러면 유휴인력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다 우리 업무를 전부 구청에 이관 시켜서 도로포장 전부 다 해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지원국장이기 때문에 일선 부서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나 우리 청장님하고 얘기할 때 지원과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공무원지원과를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를 지원해 줄 것인가? 뒤에서 서포터 해 주고 이런 건데, 이런 게 지금 없고 감독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에 가서 행정 전부 보면 무지 무지 공문서가 많이 날아와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공문서 그것 만들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시에 바라는 것도 있고, 국가기관에서 바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도 바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줄이고 현재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대민하고 어떻게 접촉하고, 아픔이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만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그냥 가려고 하면, 동에서 뭐 좀 사갖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입만 갖고 가서 “어디 아프시냐?”고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대에 피부로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행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과연 동에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그렇게 해 주고 있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통장이 업무가 많고, 통장 업무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원사업을 덜 하시라고. 알겠습니까? 동원사업을. 그게 참 불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알았어요? 행사도 여러분들이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행사하는데 본의 아니게 잘못 집행해서 성장현 단체장님이 욕먹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석해서 앉아서 정책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불편이 안 갈 수 있는 행정을 어떻게 하는가, 편의성을 봐서 우리 자치과에서 그것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법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치위원들이 있는데 교육계가 몇 명 있고, 법대로 해서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해서, 안 되면 “변경해라.” 이렇게 통지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질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동 일선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다뤄야지,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밑에서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미약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더 발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변호를 하려고 하고 꿰어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감사라는 게 잘못된 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대통령 세 후보 보니까 앞으로 천국이 될 것 같아요. 공약사업을 내가 딱 보고 있으면 ‘야, 이제 대통령 선거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아주 살기 좋은 천국의 세상이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요.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가져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아, 구청에서, 국가기관에서 나를 이렇게 뒷받침해서 보호해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주민자치과에서 개발하시고 동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내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회계부정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여기 업무추진비 보면 술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에다 과로 더 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행정에 좀 나가서 청취를 하시라고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순찰기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정말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우리 의원도 칭찬받고, 공무원들도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총무과에 얘기했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청장님한테 건의 좀 해서 우리 직원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국장님이 체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진급 특혜를 시키라고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라고. 알겠어요? 그러시면 열심히들 할 겁니다. 능력이, 내가 우리 공무원들 들어온 것 이력 보니까 대학원, 그것도 시시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일 열심히 하게 해서 그분들이 특진이 될 수 있고 이런 정책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사채용, 기간제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채용하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편파 인사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 번 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 추천 있으면 열심히 소신껏, 알겠어요? 우리 징계 거기 보면 열심히 하려다 잘못된 것은 징계 안 하기로 되어 있지 있습니까, 법에? 참고하셔서 정말로 한번 건의하셔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상을 많이 줘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진짜 빛이 돋보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열심히 공무원상 추천해서 미국이나 구라파로 한 달씩 여행도 좀 보내라고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동안 승진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객관적으로 그 부서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평이 난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그랬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예산 할 때까지 좀 변화를 주세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14시 3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황을 봤습니다. 물론, 담당으로부터 시정할 계획은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16개 동에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8개, 19개씩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고 주민세 똑같이 내고, 각종 복지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이익을 받는 동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조례에 있듯이 자치센터가 좁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임대해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내년에는 꼭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답변서 130쪽에 용역결과 세부사항, 서류감사 때 준비했다가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면, 위원장님,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장

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을 자리에 앉으시게 한 것은 힘들어서 앉으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는 업무가 용산구 전 부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신속하게 자료를 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리에 앉으시라고 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130쪽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용역.

세철

오세철위원

네. 2012년 연구용역한 결과를 한번 간략하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추진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여 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지방자치공공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한 2억 6,000만원 들여서 용역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정책과제 이렇게 67건의 한 30년에 걸친 장기 전략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용역 줘서 큰 성과 없이 용역비만 낭비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용역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로 단기과제 같은 경우는 10건이 되는데, 올해부터 추진 가능한 2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성과를 이미 시행을 해서 추진사항을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문제는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 131쪽에 보면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유치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보광역 유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동빙고역을 옮겨서 그쪽으로 한다, 그런 주민여론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동빙고역을 그대로 두고 보광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건교부, 국토해양부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총괄업무를 수합하다 보니까 주관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서두에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자료준비 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전부다 타부서의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 업무입니다. 기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획도 해야 되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 1월달에서 3월달까지 타당성 중간경과를 국토부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 4월에서 6월 30일에 국토부가 저희가 한 것을 진달을 하고, 또 사업비 분담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지금 민간사업자가 두산컨소시엄인데, 공사시행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신분당선 문제는 환경평가공청회까지 마쳤어요, 이게. 다만 2002년 기본계획에서 변경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한남뉴타운 지역분들하고 동빙고, 서빙고 사람들하고 역 하나를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팽팽하게 지역이기주의 다툼이 일어날 정도까지 가 있어서 본위원이 그것은 건교위 도시철도과에 “그런 게 아니다.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뉴타운이나 보광동쪽에 역을 하나 더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거기까지 진행된 부분이라서,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상세한 내역을 모르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자료에 적어도 위원이 감사할 줄 알면서 올렸으면 기본적인 것은 충분히 알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이것을 빼 버려야 지요. 이런 문제를 올려놓고 전혀 모르는 상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1쪽에 지중화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 됐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촌동.

세철

오세철위원

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것 총 예산안은 48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작년에 시에서 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상태이고, 올해에도 저희 부담 15억원이 내려와서 24억원은 지금 확보되어있는 사항인데, 한전에서 부담이 24억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한전에서 그것만 협의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토목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한전하고 이 문제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은 한전에서 반, 저희가 반 부담해서 48억을 가지고 이촌동 지중화 시키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24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결정만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더 부서와 협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전에서 왜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느냐고 요청이 왔어요. 용산구청에서 이사업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는 용산뿐만 아니라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어디를 먼저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한전을 움직이는 문제는 여러분들 힘으로 안돼요. 국회에다 요구해서 진영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전 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용산을 우선적으로 24억원을 주는 것으로,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토목과에서 한전에 수십차례 작년부터 협의했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내가 토목과장한테 직접,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한전에서 자기들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한전에서 계속 저희하고 협의를 거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따가 잠깐 감사를 중지해서 참고인으로 토목과장을, 그런데 감사에는 타부서 과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게 법이.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요,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내가 대질을 할 겁니다. 왜? 감사조사를 들어갈 거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한전 측의 참고인 소환할 것이고, 토목과장, 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그 전까지 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13년 집행예정으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했어. 9억은 사고이월을 해서 넘어온 것이고요, 이 15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추진한다고 그랬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또 틀려. 이것도 안 맞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내려온 9억원은 바로 사업이 시행 안 되었으니까 올해 명시이월 시킨 상태고요, 한번 명시이월 시켰으면 9억원을 올해 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고이월을 또 내년으로 넘길 수가 있는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내려온 것은 올해 사고이월 시켜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 올해 내려온 15억은 올해 추진이 안 된다면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한전에서는 조속히 우리가 24억이 준비되었으니까 한전에서도 24억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용산구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라는 이야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상식적으로 지금 저희는 2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는 이야기야.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한전에서 자기들이 24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 사업도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 그 이야기를 한전한테 들은 이야기야?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토목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토목과장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토목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 하라고. 나는 한전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우리 과장은 “토목과장이 그러더라.” “그러더라.” 아니야. 그렇지? 한전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거냐고, 내가 묻는 게. 지금 이것은 우리가 토론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감사.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상식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8억원이 소요되는데 24억원이 우리 부담이고 24억원이 한전 부담입니다. 저희는 부담액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상순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시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모든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런 불상사가 있고 그러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렇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지요? 자료에는 없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작년에는 언론을 통해서 조기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실시했었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은 2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해온 겁니다.

왕향자위원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빨리 예산을 쓴 만큼 이자손실이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빨리 집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런 것도 있고, 하반기에 가서 집행할 예산이 적게 되니까 그런 사항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또 이자손실을 한 만큼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인센티브가 얼마나 받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받았고, 올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본위원에게 인센티브 받은 그 자료하고 조기집행 해서 발생한 이자손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하면 하반기에는 썰렁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데 조기집행하고 그럴 특별한 재원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왕향자위원

그래도 조기집행을 그렇게 하다보면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전혀 없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업무라는 게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1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기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아예 안할 수가 없다면 조기집행 비율을 줄여서 시행을 하라는 소리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4쪽 한번 보세요. 음악방송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보면 아기자기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정말 보기 좋기도 한데, 지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학창시절 때 방송반을 했다거나 아니면 방송국 DJ나 PD를 하려다가 접고 직원으로 들어오셔서 꿈을 이루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그런 분들을 굳이 외주를 하지 말고 발굴해서 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지금 음악방송이 아침, 점심 휴식시간에, 아침은 8시 40분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 20분, 그 다음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한 시간, 그 다음 저녁에는 18시부터 18시 30분, 하루에 한 1시간 5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곡도 해야 하고, 매일 똑같은 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튼 음악을 내일 똑같이 틀 수 없고, 계속 똑같은 것을 틀 수 없기 때문에 선별하고 그러면 그것도 전문적으로 한 직원이 전담을 해야 됩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직원이라도 옛날에 배웠던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매일 틀었던 것을 틀고 그러겠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을 1시간 50분을 위해서 한 직원이 그 업무 전체를 전담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업무를 못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왕향자위원

과장님, 그것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직원 중에서 자원자를 찾아보셔 가지고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실효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이것 토목과에서 사업하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절차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물으면, “이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있어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목과할 때,” 내 얘기 들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 그게 아니라 위원님, 위원님께서 아까 그 전에 신분당선 얘기하면서 제가 도시계획과 소관이라고 했더니,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자네가 대답을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묻겠어. 정확하게 대답해. 그렇게 아는 척 하면. 2006년 지중화가 지금 토목과에서 나왔어. 2006년 우리가 되어있는 것이 1번하고 5번하고, 140쪽 펴 봐. 2011년 12월 9일하고 2012년 5월 21일 했는데, 이 배정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이 9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구유지 시비가 12월 9일날,

길준

박길준위원

명시이월로 넘겨놨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2월 9일날 시비가,

길준

박길준위원

명시이월로 넘겼냐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올해 2012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2011년 12월 9일날 돈이 온 거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목과에서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시비로 내려오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올해 명시이월 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름도 없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전에 9억원 배정받았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2월 9일날 배정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월 9일날에는 우리 예산편성이 끝나고 심의중이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9억원이라는 돈이 시비를 배정받아서 왔었느냐는 말이야. 며칟날 왔어요. 서울시에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2월 9일날 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월 9일날 이것을 배정받은 거야, 통보를 받은 거야, 내시를 받은 거야?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내시 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예산팀장, 나와 보세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성명을 얘기하고,

이상순위원장

해당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예산팀장 오석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2월 9일날 내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12월 9일날 받은 것, 지금 간주처리 된,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12월 9일날 받으면 내년도 간주처리야, 올해 간주처리야? 익년도에 우리가 2011년도 결산서에 간주처리가 다 포함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날 와서 간주처리를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간주처리 명분이 뭐예요?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바로?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명시이월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지정사업이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보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명시이월로 넘겼다?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산 회계에 이 9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습니다, 현재.

길준

박길준위원

결산액에 토목과에 이 9억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집행을 올해도 또 못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결산보고서 명시이월에 토목과에 9억원이 들어가 있나 봐. 명시이월 있으니까 가서 좀 보고 와.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야. 묻자고. 사업추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하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처음에 당초예산 48억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하는 거예요?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하는 거냐고?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토목과장한테 얘기를 하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이 공문서 내용이 이렇게 왔으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쟁점이 구간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내 얘기 들어 보라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구간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우리가 부담이 되어있는 걸 너희들이 안하는 거냐, 거기에서 안하는 거냐, 그것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저기 행정지원국장님, 어이, 나가!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저기,

이상순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의견조정결과 답변불성실로 기획예산과는 전산정보과 감사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나는 오늘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진영 의원님이 수고하는 내용도 내가 들었고, 한전에서 경영상태가 어려우니까 적극 딜레이를 시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전에서 국회에 보고가 어떻게 되었느냐? 용산구가 까다로움을 핀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토목과장을, 우리는 24억원 예산을 확보하면 용산구 책임은 다한 겁니다, 국장님. 여러분이 24억원을 딜레이 시켰으면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방해공작인데, 지금 예산 보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까지 시켜야 된다니까,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여러분들 용산구 책임은 다 했어요. 그리고 발주처가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 사정으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으니까 저쪽 보고는 “용산구에서 조건을 붙여서 그것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 하는데, 내가 토목과에서 공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산구청에서도 그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국장님?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잠깐만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더 얘기할 것 없고,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야 하면 국회의원이 다른 당이든, 청장이 다른 당이든 용산구의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오해가 있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과에서 국장님이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지금 정치적인 오해성을 깔고 지금 자꾸 대립을 하니까 내가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자, 우리 진영 의원님도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님도 공약사업이니까 한전하고 빨리 얘기해서 이것을 두 양반이 만나 가지고 의견합의 해가지고,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설업무라 제가 깊이 있게 모르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대략 흐름을 압니다. 사실은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 무슨 진영 의원님이나 청장님이나 공통분모지, 어떤 특별한 이런 부분보다 이 사업은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어깨너머로 보기는 청장님이 국회의원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여러 번 하셨고, 어차피 이제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번 애를 쓰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과정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사실 구청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한전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협조를 안 해줬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이 약간 언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 의원님들도 담당 과장하고 일문일답을 하다보니까 좀 격앙 되셔서 보류상태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방송이 전 공무원들 전부 다 보고 있고, 사무관 쯤 되는 사람들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할 때, 물론 공무원들도 굉장히 말을 가려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자네”라든가 반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공무원들 체면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원님들 어떤 품격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은 박길준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지금 구청장님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시겠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업지연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서로들 지금 다 힘을 합해서라도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렇고,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예산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몰라요. 알았어요? 그러면 정중하게 오세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모르니까 예산을 다루실 때나 다음에 토목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한마디 했으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전이 무슨 “경영이 어렵다.” “뭐가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는 24억원, 5대5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이 책임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대답 했으면 우리 오세철 의원님도 화를 안 내고 여러분도 이렇게 파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예요. 사업문제라고.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끝끝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거기에 한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국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장관들이 뭐라고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물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요. 여러분들, 들어가 봐요. 내가 거기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자치구 제설도구 지원하는 데 여러분들 압니까? 모를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실제사업은 그 과의 담당자한테 물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하고 안 하고,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지중화 사업 때문에. 최소한도 자기 힘닿는 데까지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 오세철 의원님이 얘기하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보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설명이 안 되어서 지금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 팀장한테 아까 얘기하니까 “용산구청에서 그런 일이 없고, 경영상 상태문제는 비밀로 좀 서로 해달라니까 참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조를 받을 때는 받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철 의원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네”라고 그랬으면 그것은 유감표명을 합니다. 그것은 서로 흥분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데 성실답변을 하세요. 알겠어요? 국장님, 옆에서 앉아있으면 느낄 거예요. 의원들이 말이지요. 내가 더 까다롭게 물고 늘어지면 나쁜 사람으로 뒤에서 욕하는 줄 내가 다 듣고 있어요. 그냥 “하, 하, 하” 웃고 묻지 않고 말이지요, “잘 지내느냐?”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답변을 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록 한 번 보시라고. 양심있는 집행관이라면 회의록을 보시면 자기들 답변이 정말로 성실했는가는 스스로 알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성실 답변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 문공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떠드니까 거기에서 장관이 말썽피고 한 일 다 있어요. 심한 발언 한 것. 불성실. 여러분들이 양심을 걸고 최대한의 성실성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일례로 업무추진비 정당하게 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 한 건만 가지고 둘이 얘기해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 양해해 줘요. 알겠어요? 거기에 안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라고. 오세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답답하니까. 그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 시키고 몇 년씩 되니까. 알았어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좌우지간 구민들을 위한 일은 우리 집행부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단지 하나, 서로 중간에서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님, 미안한데 한 5분 정회 다시 한 번 하지요.

이상순위원장

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의견조정 결과, 기획예산과는 전산정보과 감사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는 전산정보과 감사 후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해당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방과 후 수업 말입니다. 지금 203쪽에 보면 방과 후 수업 지금 몇 개 학교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입니다. 그래서 용암초등학교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있고, 또 방과 후 수업이 있잖아요. 몇 개 학교로 해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방과 후 수업은 전 학교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교에게 지원하는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신청할 때 지원하고요, 그 외의 프로그램은,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거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영어체험센터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개 교실에 몇 명이냐고? 총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총학생수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도 지금 저소득이고 어려운 사람들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이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몇 명이 해당되느냐 이거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예를 들자면 학교 교실이 여력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15개 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인원수는 전부 다 틀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시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확하게 학교수업 전체를 다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게 금년도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오후 돌보미’라고 해서 학교 수업 끝나고 저녁 때까지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침 돌보미’라고 해가지고 저녁 6시 반부터 9시, 그다음에 ‘오후 돌보미’ 해서 13시부터 17시, ‘저녁 돌보미’ 해서 17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각자 신청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침 돌봄만 원하는 학생이 있고, 오후 돌봄만 원하는 학생이 있고,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재량껏 신청학생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전문적인 교사가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방과 후 교사를 별도로 학교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걸 이용한 방과 후 선생님들이 별도로 있단 말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교과부에서 주관해서 교과부, 시교육청, 지자체 대응투자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네요, 이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게 말씀 그대로 아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학교마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과장님도 시간을 쪼개서 한 번 방문해가지고 실적도 좀 보시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용실적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도 좀 해서, 예를 들어 숫자가 줄면 저소득층을 더 찾아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계도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세요. 학교 측하고 협의가 있어야 겠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좀 더 잘 해주시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다음 무상급식 213쪽,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는 중학교 1학년까지 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중학교 1학년, 내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시행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예산이 걱정이 됩니다.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요, 1년에? 우리 무상급식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총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도보다는 내년 추계로 급식비 인상분 계산하면 한 3억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는 자꾸 오르고 급식 질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 봤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 교사선생님도 오시고, 여러 계층에서 오시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학교에서 급식교사라든지 학교 역량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우리 급식단가로 충분하다.” 어느 학교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음식이 잘 나오고 어떤 때는 못 나오고 이러나 봐요. 학부모들이 갔다 오고 나면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무상급식하면서 이쪽에 하시는 업체에서 이득을 덜 남기면 잘 해주는 거고, 이득을 더 많이 챙기면 음식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전에는 업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급식법이 바뀌어서 학교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단가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단가 때문에 그러겠지. 그 사람들이 좋은 재료 쓰면 좋은 것이고, 안 좋은 재료 쓰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엊그저께도 급식으로 인해가지고 데모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란이 있었는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었나요? 일부 있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건 우리 관내 문제뿐만 아니고 급식조리사들의 전체,

정재

김정재위원

전체가 했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전체 문제인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정부에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대책은 어떻게 회의라도 했었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리사라든지 이런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교육청에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자치구에서는,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는 그쪽에 서포트나 해 주는 것 뿐이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게 교육청 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연 17억 이상을 투입을 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급식과 복지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도 축소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비싼 밥을 주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이니까 음식 같은 것도 질도 그렇고, 한 번씩은 점검을 해서 잘 챙겨주시고, 또 위생, 겨울에는 좀 덜하지만 봄이나 여름철 같은 때 위생도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음식을 잘, 애들이 밥을 먹게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5쪽, 명문고 육성프로그램 추진에 보면, 여기 각 고등학교 별로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나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성교육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따로 하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인성교육 어떤 교육주체를 어떻게 정할 수는 없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신청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해서 해라.” 그런데 고등학교에 특별히 자기들이 요즘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 논술이라든지 이쪽 위주로 많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때 학교에서 보통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합니다.

왕향자위원

물론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고등학교 특히 크는 아이들 보면 폭력이나 자살, 왕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특히 청소년들 범죄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100% 부모지만 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나가야 되고 부모들도 그러다보니까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오히려 가정이나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금년도부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 받을 때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인성 교육에 관한 것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그때 스쿨팜 구정질문 했던 게 2012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됐는지 그 과정하고 결과는 어떤지?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것부터 먼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5,000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과정하고 결과. 왜냐하면 과정이나 결과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스쿨팜을 조성하려고 학교신청을 받았습니다. 몇 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그중에 한강초등학교 하고 서빙고초등학교 두 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땅이 없고 학교 옥상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예산도 배정하고 해서 몇 번 독려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과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위치상 나중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했더니 “위험하지 않느냐, 옥상에 설치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한강초등학교는 운영을 못하고 서빙고초등학교는 학교 뒤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미 텃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만 지급했는데, 저희가 또 현장도 가 봤었는데 아주 잘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지원한 것 이 외에 한남초등학교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이 그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전국 최초로 꼭 한번 용산구에서 성공시켜서 파급을 한 번 해보려고 정말 지속적으로 제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도 보니까 심지어 본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상의한 적도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구정질문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본위원한테 상의를 해줄 줄 알았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저도 학교에 스쿨팜 때문에 한강초등학교를 2번이나 나갔습니다. 현장도 답사하고 나중에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그 당시에.

권용하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두 가지를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정, 결과를 다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한강초등학교 옥상에 그것을 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무게라든지 기타 등등이 답변에 포함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하고 했고요, 한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존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수차례 우리 전문가하고 가서 간담회도 하고, 거기와 진지하게 대화도 하고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초로 의지를 보인 분이 그분이에요. 본위원이 이런 구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낸 데가 한강초등학교입니다. 그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밑의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꼭 저는 이게 성사될 줄 알았는데 그 벽을 못 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운영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행정실의 행정실장이 강력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행정실장이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분을 설득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실장이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떤 징계나 이런 것 받을 것을,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예산과 보면 경영혁신팀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사실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한강초등학교에 했으면 1년에 우리가 노지에서는 1모작밖에 안 되는 것을 3모작까지 가능해서 자급자족, 한강초등학교 학생 얼마 안 돼요. 200명밖에 안 돼요. 200명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걸로 해서 예산 한 4,000만원 들이면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나가겠다, 했는데, 지금 과연 서빙고, 한남에서, 글쎄 자투리땅에서 얼마나, 결과는 이따가 답변해 주실 거라 제가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오, 교장선생님 만나셨다니까 그 노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정실장 그런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교육공무원이나, 그 깊은 고정관념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 신상에, 내가 승진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안 하더라고. 어떤 논리를 갖다 교장선생님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저도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과장님이 주재가 되셔서, 또 최고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사실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게 성사가 되면 내년부터는,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는 예산 확보가 필요 없다. 서울시 예산도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공표를 할게요. 질의를 그때는 제가 했는데, “그 복안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때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큰 기업체 이런 데에서 기부채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강초등학교가 성공만 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확보나 서울시 예산 확보가 필요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협에서 그 이후에, 올해 초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도 설득하고 많은 부분, 왜냐하면 우리 용산에는 반드시 이것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휴지라든지,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용산에 우리가 그렇게 해 보고, 관공서 옥상, 향후에 우리 구청까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지금 과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정은 그렇고, 결과는 서빙고하고 한남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수확을, 지원해서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그 예산 5,000만원이 지금 다 그쪽으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4,000만원은 지금 세이브 되어 있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4,000만원은 반납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이브 되어 있는 거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반납했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불용되는 거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불용이 아니고, 그게 같은 학교교육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학교교육경비에 같이 포함해서 이용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요. 불용 시킬 수 없고, 우리가 특히 교육경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반기 때 같이 운영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본위원이 이따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만. 두 학교에 얼마를 지원한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서빙고초등학교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남초등학교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거기는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데가 아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요. 서빙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서빙고도 학습체험활동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사진도 있고 한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빙고초등학교 운영실태를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을 때 어떤 농작물을 심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지금.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 규모로 해서 그 농작물을 가지고 학교의 급식에 이용한다든가,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교육현장으로 사용하지, 급식에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작물 종류로는 고구마, 상추, 고추, 호박, 오이, 가지, 방울토마토 등 해서 각각 팻말을 달아서 학습공간으로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작물을 수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가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고, 우리가 예산 내려준 것을 제대로 거기에서 이행했는지 그것도 챙기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처음 지원사업을 해준 것 아니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챙기셨어야지요. 그러면 우리 학교지원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시니까 답변을 한번 해 줘 봐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이상순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학교지원팀장 권윤구입니다. 스쿨팜(School Farm) 시범학교 서빙고에 대해서는, 서빙고에서 작물 심은 것에 대한 실적은 아직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일단 기본여건을 조성해 준 겁니다. 서빙고초등학교가 원래 유휴지로 사용하고 있던 텃밭을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텃밭 조성하는 그런 기본여건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지요,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예요. 예산 지원을 해 줬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그것을 아셔서 보고를 해 줬어야 되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릅니다.” 아니, 예산을 집행했는데 “모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돈 1,000만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물 재배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어느 작물에서 얼마만큼 수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권용하위원

그것을 챙기셨어야 내년에 보완을 하고 어떻게 개선해서 더 수확을, 아니 어차피 작물을 심으면 고추 1개라도 더 달리게끔 우리가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냥 예산만 내주고 학교에서 어떻게 됐는지, 팀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윤구

권윤구학교지원팀장

작물 실적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오이가 얼마만큼 생산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용하위원

정말 본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지원과한테 본위원은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는가 하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 게. 이번에 학교폭력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쓸 때 우리 팀장님, 솔직히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어떻게든지 본위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본위원이 설득 됩니까? 필요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을 솔직히 “일거리 생기니까 이것 꺼립니다.” 차라리 솔직히 얘기하세요. 정말로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들, 제가 25개 구의회 다른 의회하고도 공유하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을 만나고 그러는데요, 25개구 다른 공무원분들보다 정말 우리 용산구 공무원분들이 훨씬 능력이 탁월하고 월등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렇게 제안해 왔을 때는 ‘아,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 밑자락에 보는 어떻게 하면 ‘일거리 생기는’ 그런 생각이야. 진취적인 생각이 없어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줄 생각도 없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니까 더 이상 답변 들을 게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게요, 아까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쓰셨다.” 그랬는데, 그것도 “의원님이 구정질문까지 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이러 이러해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그런 것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저는 봤을 때 기본적인 예의라고 봅니다, 그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왔을 때는 정말 “솔직히 오픈해 놓고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학교도 과장님, 앞으로 어깨 무겁습니다. 지금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애들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용산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불상사가 아직까지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쉬쉬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소통하시면서 하나하나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창의적인 게 하나 만들어졌다고 지원해 주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존재하는 이상 그런 역할은 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쪽에 보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게 과장님, 토요일 프로그램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여기 보면 물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기가 이렇게 날짜별로 있잖아요. ‘가족체험 프로그램 「용산 패밀리가 떴다.」’ 이것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용산탐방 프로그램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이걸 보면 10월 중에 토요일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기마다 다니는 데가 거의 달라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테마를 주제로 해서 학생들에게 외부가 아닌 관내 지역을 이용해서 1기는 ‘용산 박물관이 살아있다’, 2기는 ‘나라 지킴이 용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해서 저희가 4기로 해서 나눴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그러면 1기에 갔던 학생이 4기에 가면 거의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모자라면 괜찮은데, 학생들이 원하는 정원에 다 찼기 때문에 각 기별 다른 학생들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다른 학생들로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운영해 보시면서 정말 여기가 필요한 곳이다 하면 이것을 아예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수별로 똑같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이상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해 보신 사업 같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다음에 하실 때는 1기부터 4기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을 골라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똑같은 사람이 1기, 2기, 3기, 4기 다 와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상자 폭이 좁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모집부터 시작해서 갔다 온 결과까지 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육지원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당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민원여권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기억하고 있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했나요? 어떤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관계등록 서고 보안 관리대에 CCTV를 2대 설치하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출입자통제 시스템은 각 가족관계등록팀 직원만 접근하고 모빌렉을 잠금 해제를 시켰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CCTV하고 잠금장치 등 해서 보안은 철저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언론에도 상당히 유출되었고, 대장이 유출돼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크게 어디 사용을 안 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게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 CCTV는 2대 설치되어 있는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등록서고에 2대하고요, 그 다음 문서고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철저히 관리 잘 하세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해가지고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신데, 사실 갱신할 때를 몰라가지고 지났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취지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사전에 “얼마 남았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통보를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여권과에 가끔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가자고 해서 간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가보니까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요.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가면 차도 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갔다 오시고 나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우리 과 전체를 볼 때, 민원여권과에서 볼 때도 주민들에게 대하는 인상이 좋아야 우리 용산구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 여권을 내러 가면 여권과에서 친절하게 하듯이 우리 전체 민원실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민원인들한테는 항상 친절하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전직원이 친절하게 대하면 우리 구의 얼굴이니만큼 잘되리라 믿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에 진팀장이 있을 때는 보면 안내 표식을 차고 상당히 안내를 잘해줬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민원 안내실에서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청에는 나름대로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잘 되는데, 동에 민원도우미가 없는 데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와서 뭐를 해도 인사 한 번 제대로 못해요, 바쁘니까.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분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건 무리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더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국장님도 각 동마다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얼굴입니다. 주민이 오자마자, 얼굴을 붉히지 않게끔 국장님도 한 번 각 동마다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여권 내는 데가 사실은 너무 좁지요? 솔직히?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조금 좁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디 전체적으로 한쪽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없습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장소 때문에?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 옆에 등록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오시면 앉을 장소라도 잘 해 주시고, 지금 친절하게 잘하시니까 그것을 유지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꼭 지금 식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야간여권 발행, 매주 화요일 날 2시간, 우리 과장님, 실적 보니까 교부가 326건이나 돼요. 많지요? 일과시간 외에 여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지금은 홍보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대개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특히나 이 여권은 급한 사람들이 야간에라도 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것 날짜를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가 기이 2009년 3월 3일부터 여권발급 화요일 연장근무를 실시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5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모든 구의, 여권으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 모두 용산구민만은 아니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행정이 전국단위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5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구청마다 전부 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수요일은 다른 구에서 하고?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25개를 5개 단위로 나눠서 권역별로?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면 되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이렇게 실적이 많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지금 하루에 한 0.6건으로서 1건 정도,

세철

오세철위원

전에는 민원발급기가 에러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지금은 많이 잡혔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만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전부 다 서류를 발급 받으니까 사용이 적을 뿐이고, 더 확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민원24시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원을 발급받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도 용산역 대합실 같은 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더 무인민원발급기를 더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3~4군데 발급기 둔 데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쉽겠지만 더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인터넷으로 받는다든가, 인터넷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인발급기를 받기는 또 힘들어요. 차라리 인터넷이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관리문제나 이런 걸로 봐서 시정 될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여권과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자주 가 봅니다마는, 그 민원실이 지금 동절기에 춥지 않습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청사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다른 부서보다도 약간 좀 춥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임무입니다. 다른 것 도와줄게 뭐가 있습니까?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추워서, 작년도에도 제가 겨울에 올라가 봤지만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예산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특히나 민원실은 우리 구민들의 창입니다. 얼굴이지요. 그렇지? 친절한 직원들하고 더 친절하게 해 주시고, 실내 분위기도 더 부드럽게 해 주시면,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증명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기 무인발급기 한 번 이용해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이용했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어떻게, 잘 되세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잘 되는 편인데 가끔가다 지문인식이,

이상순위원장

본위원이 세 번을 해봤어요. 일부러 이것 때문에 가가지고 용산역하고 순천향 병원에 갔을 때랑 다시 용산역 갔는데 본위원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 때를 생각해서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능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터치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원위치로 가고 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장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인터넷으로 하고 아니면 어르신들은 동 주민센터를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감사 대비를 해서 한 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이 보면 민원발급기 소모품이나 연간보수비로 2,000만원 가까이 들잖아요? 그래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보면 일 평균 실적이 52건 밖에 안돼요, 4군데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랬을 때 이것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여러 군데를 가셔 가지고 시험을 한 번 해보시고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한 30분 정도 계셔 보세요, 1시간이나. 과연 몇 분이 와서 어떻게 하고 가시는지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산정보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병무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전산정보과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예산집행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전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253쪽, 구민정보화 교육에 보시면 50세 이상 구민과 주부대상이네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주부는 연령에 관계없고요, 50세 이상의 남자가 대상입니다.

왕향자위원

굉장히 이용률이 높네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왕향자위원

네.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구민정보화 교육은 지금 우리가 총 6개소에서 133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민 만50세 이상 용산구민이고, 총 18개 과정에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보통 컴퓨터기초나 컴퓨터활용, 스마트폰활용 강의를 하고, 교육은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지금 우리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시킨 내용은 직원정보화 교육과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등 직원의 교육을 위탁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만50세 이상으로 기초과정 개설한 그 취지가 본위원은 참 마음에 듭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왕향자위원

하지만 구민들 중에 이것을 조금 더 고급화 시켜가지고 그럴 수요는 없습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장소라든가, 지금 구청에서 각 동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컴퓨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장소 선정과, 그것을 하려면 필히 컴퓨터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관계상으로 확대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좀 어렵겠지만 과장님,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고급과정 개설도 추진해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262쪽, 스마트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홍보담당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모바일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를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용률이 꽤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지금 시대에 맞춰서 3,000만 스마트폰 시대에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실적이 10월 31일 현재 홈페이지 구축해서 대민서비스를 6월 21일날 실시했는데 현재 누적방문자가 한 8,000여 명이 되고, 방문자수가 일 한 80명 됩니다.

왕향자위원

많네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접속하고 들어간 페이지 뷰 수는 110건이 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구 차원에서 SNS 활용이 더 잘 된다면 앞으로 이용률이 더 높아질 텐데 이 일상적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지금 이 시스템은 모두 우리 통합유지보수팀에서 우리가 용역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가능하다면 SNS 전담팀과 모바일홈페이지 관리자가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바일홍보팀과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우리 구가 SNS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지금 2012년 현재 트위터는 1만 5,653명의 팔로워가 있고요,

왕향자위원

작년 11월 5월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11월에는 1만 3,074명으로 올해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그리고 페이스북은 작년에 175명이던 게 지금 406명이 되어서 132%가 증가가 됐고요, 미투데이는 작년에 1,819명에서 올해 2,847명이 되어 가지고 57%가 증가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꽤나 등수로 매긴다 그러면 앞에,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타 자치구 대비는 뽑은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위를 했다 그래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홍보담당관실과 잘 연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대비해서 용산 통합관제센터를 2차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첫째가 직원 근무여건이고, 두 번째가 환경실태, 세 번째가 노후장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노후장비도 물론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첫째는 직원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도 경찰서 직원이나 우리 전산정보과 소속 직원이 격일제 근무, 2명이 1일씩 2교대하고 격일제 근무하는 것은 하루 쉬기 때문에 결국 8시간 근무로 본다 치더라도 계약직 근무는 2명씩 시간제 계약직이 2교대를 하게 되면 다른 업무하고 틀립니다.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피로와 그 나쁜 공기 속에서 전자파를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여건인데 과연 이렇게 가도 되느냐? 이게 시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어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거기가 근무하는 팀이 실상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전산정보과장이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통지도과라든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 해당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지금 18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180만원을 잡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전체예산을 운영비로를 잡을 적에 총 얼마를 예산 잡아서 거기에 지출하기 위해서 각 부분을 나눠놓았고, 포괄적으로 인원을 위탁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통계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고,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수당 4,860원 곱하기 209시간을 하니까 한 101만 740원이 나왔습니다. 그것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계산해 줄 때는 그 사람들에게 150만원으로 계산해줬는데, 105만원의 자기들 인건비 산출에다가 월 간접노무비 국민연금 등이라든가 재해보험 등을 합해서 111만 6,500원 정도를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금 전체에 얼마, 1년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당신들이 해달라고 하지, 그것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180만원 정도 산출해서 대우를 조금 더 낫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별로 한번 전부 다 시간단가를 작년 걸 한번 기준을 봤더니 총 12개 구청 중에 우리가 9위로 해서 미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심의 때는 이를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감사대비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것은 높이 칭찬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모든 상황으로 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감사의 맹점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즉, 교통지도과, 경찰서, 그것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만 예산은 과장님이 세워야 되는 거겠지요, 예산은?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거사항으로 「정보화통신법」상에는 50대 1대 상으로 관리하는 근거사항을 해서 보니까 1명당 우리가 180만원 같으면 연 2,160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려면 1개조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8명을 3개조에 12명을 할 적에는 우리가 2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부의 환경개선은 하지만 인건비 관계는 그만한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과로서는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과장님 얘기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처음에 기획예산과가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감사자료에 모든 게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감사할 때는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공무원은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법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똑같이 이것도 교통지도과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왜 저희 위원들이 감사에 필요로 하냐 하면 2013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면 예산 때는, 본위원도 예결특위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교통지도과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했던 것을 왜 계약직으로 했느냐? 이 사람이 이것 줘가지고 과연 그 자리에 되겠느냐?” 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장님들도 다. 왜 그렇게 해당부서가 아님에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 직원들 그 여건 속에서, 계약직 직원도 직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하게끔 그냥 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필요한 것 예산 때 하기 위해서 감사에 철저히 기한다는 것 직원 여러분들도 알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실 때 현재 예산 집행률을 답변하셨어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게 지급 시기가 연말에 있어서 그렇다는데,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우리 유지보수관계가 전체예산의 한 6%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통합예산으로 해가지고 구 전체 전산으로 분배하는 게 한 24%가 됩니다. 유지보수 관계는 12월 31일로 계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2013년도 예산이 12월 달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유지보수 관계는 매월 2월이나 3월에 시작합니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회계분개가 모든 게 12월에 다른 업무는 끝나지만, 유지보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한 8개 유지보수팀이 있습니다. 시스템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2월 달까지 지급을 하려면 지금 사실상 4분의 3정도밖에 예산을 집행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CCTV 같은 경우도 그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예산이라 사업의 집행잔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 예산 받은 부분 이런 게 12월 달에 일부 끝나고 나머지 이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때 두 가지를 답변해 주셨어요. 24%하고 6%, 그래서 한 30% 정도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작년에 89.1%이고 올해도 그러면 62%니까 한 91%,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그 정도는,

권용하위원

작년하고 동일하네요. 그렇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는 작년하고 또,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올해 예산이 상당히, 내년도는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당연수가 다가오니까 고가장비의 0.8%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상승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상에도 유지보수비는 아마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 때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고가장비 사는 것은 많이 자제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금액이 그렇게 안 주면서 성능은 사실 몇 십 배 월등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장비, 지금 우리가 이미 사놓은 것도 앞으로 이것 유지관리 하는데 보통 고민거리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 면밀히 따져야 돼요. 전산정보과 이것 정말 할 것 많아요. 앞으로 전산정보과가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가볍게 가자는 분위기라서 본위원도 약간 휩싸여 가는데요, 사실 전산정보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예산 때 얘기를 하고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태블릿PC 있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태블릿PC 구입한 것을 말씀하시면,

권용하위원

일단 연도부터 답변해 주세요, 연도. 몇 년도에 몇 대를 구입했는지?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2010년 1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몇 대 했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총 23대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23대고, 그러면 2010년도에 23대?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2012년 1월,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도를,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2012년 1월에 23대를 구입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처음 그때 우리가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33개 과에서 전산정보과만 쓰고 있습니까, 다른 과도 쓰고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우리가 구입한 것은 주민교육용으로 구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배부할 용이 아니라 정보화교육용으로 주민들에게 23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주민들한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교육현장에 나눠주고 교육 끝나면 회수하고,

권용하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산정보과로 부임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지금 속기록을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층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교육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고, 그때는 사용용도에 대해서,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교육용으로, 그런데 태블릿PC 교육을 시켜보니까 실효성이 어떤 부분, 효과라든지,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태블릿PC는 실제로 노트북이나 이런 것과 같이 휴대용 PC이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태블릿PC교육을 우리가 한 게 109명 실시했습니다. 직원 17명과 구민 92명이 해서 올해 교육생만 109명이 하였습니다. 태블릿PC가 뭔가 개념에 대해서는 자료로 이 회의 끝나고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활용하면서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조금 상충되게 견해를 달리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효과를 “좋다”고 이렇게만 예를 들어서는 안 하시고 “좋다” 이러셨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날로 너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블릿PC가 크게 보급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전산정보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가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게 필요한 부서에는 교육을 해 줘야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보급 확대되는 부분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PC는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서 교육을 우리가 23석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매번 수강생 받으면 초과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응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권용하위원

현재 좋다 그러니까 하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는, 몇 개월 사이로 완전히 너무 성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52쪽 한번 봐주세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입니까?

권용하위원

네, 유지보수.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011년도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2012년도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6,688만 6,000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입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 2011년도? 이것은 금년도고.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2012년도 예산만 준비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6,737만 9,000원이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는 6,700만원이고 올해는 6,600만원이고, 지금 이것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집행률이 아니고 유지보수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연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 총금액을 그쪽에다 전액 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입찰계약해서, 협상이 아닌 경쟁입찰 계약을 해서 입찰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보수를 해 주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유지보수 한 내역이 쭉 있겠네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무슨 과에, 여기 보면 컴퓨터 총 대수가 1,166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프린터 345대, 스캐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우리 실적이 2011년도는 컴퓨터가 1,155대, 프린터가 414대, 스캐너가 29대, 사랑의 PC가 250대 해서 연실적이 3,361건으로 월평균 280건을 했고요, 2012년도 10월 현재는 컴퓨터가 1,166대, 프린터가 345대, 스캐너가 30대, 사랑의 PC가 206대로 총 2,115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65대를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을 각 과별로 컴퓨터가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작년, 올해 보수를 했는지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259쪽이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것 아까 공히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올해는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2억 2,30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는 1,000만원 했고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아니오,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 1억인데 올해는 2억?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2억 2,300만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유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권용하위원

기계 구입한 지가 몇 년이고 무상 A/S기간이 몇 년인데 무상이 끝난 것입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왜 그러냐 하면 행정타운하고 동 주민센터 정보통신 장비하고 인터넷전화시스템 전부 이 시스템들이 개별적으로, 유지보수가 종합행정타운 완공이 2010년 3월 30일 돼서 무상 유지보수가 2년임에 따라서 2012년도 3월 30일, 4월 1일부터는 유상으로 들어가니까 4월 달부터 예산이 초과가 됐고요, 그걸로 해서 차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 하면 2년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올 4월부터 10개월간은 유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무상이 끝나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 3,000만원이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2억 3,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고가장비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지금 모든 전산하고 모든 게 행정전산망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킹의 문제라든가, 기타 모든 행정시스템이 전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산을 유지보수비로 연간단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점점 낙후되어 가는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부품을 매입한다면 사실상으로는 유지보수 단가를 줘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게 상당한 이익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듯이 이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장비보다 가격이 싸면서 월등한 장비가 나옵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이런 게 물 먹는 하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앞으로 할 때, 보세요, 작년에 1억인데 2억 3,000만원이잖아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지금 어떤 전산에 대한 계획이 그게 서울시라든가 자치에서 하기보다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룹니다. 다른 임대상품 중에 전국 시군구 통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전부 다 임대사업자라든가 장비를 전부 계약해서 국비하고 구비를 나눠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갈수록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장비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유지보수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 통합을 시켜서 각 팀에 통신은 통신팀, 그 다음에 전산은 전산팀, 통합유지관리보수를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격 산출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원가의 8%를 공인유지보수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현재 보안해야 될 서브라든가 시스템 구축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예산관계상에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8% 중에서 우리가 개선하면 그것은 우리 의지문제입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비는 해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이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가 말하는, 아이폰 이런 휴대폰도 하루가 다르게 개선이 되듯이 전산장비는 날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을 우리가 어제 감사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앞으로 우려도 좀 하셨는데, 인터넷방송국 있잖아요? 예산에 보면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 몇 군데 안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뭐냐 하면 아까 통합 얘기하셨잖아요? 통합 안 하면 앞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가장비 있잖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놓고 운영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운영 못한 데는 무슨 고민인가 하면 장비가 지금 보면 컴퓨터도 그래요. 옛날에 200만원 하던 게 요즘 30만원이면 성능이 월등히 더 좋거든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게 전산장비의 시대 흐름 아닙니까?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지금 20년 전에, 10년 전에 컴퓨터 나올 때 가격하고 지금하고는 점점 발전되니까,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다른 물가는 반대로 많이 올라갔는데 컴퓨터는 5년 전에 200만원 하던 게 지금은 30만원 줘도 200만원보다 성능이 더 좋거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가, 앞으로 우리 용산구도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 되었던 기획예산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중지 되었던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회의 중에 본의 아니게 오해성 발언이 많고, 우리 과장님도 보고를 정확하게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정회 중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서로들 모르는 부분 속에서 오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됐으면 되는데 비공개를 해야 될 만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답변할 것은 제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예산은 확보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 해 명시이월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24억에서 얼마가 시비보조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4억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가면 사고이월하고 서울시에 이제 반납해야 됩니까? 사업이 안 되면, 지금 얘기한다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9억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명시이월 된 상태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2011년도 부분은,

길준

박길준위원

9억은 서울시로 반납해야 되니까 사업을 꼭 해야 되겠구만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필수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내가 들어보니까 노력하는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들 협조해서 누구를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하면 모르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비공개니까 내가 달라니까 서류 일체는 지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파악하고 보니까 그런 오해성이 생기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같은 직원들이니까 물어서, 특히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서 설명을 자세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사업성은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업과, 토목과면 “토목과에 한번 자세하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오해의 사태가 안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아니다, 기다를 판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오해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은 과장님대로, 우리 간부들은 자기가 아는 바 내에서는 정확하게 보고 드렸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꾸 주장했던 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래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다 알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모른다고 하고 양해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예산도 남았잖아요. 중요한 게 예산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계시는데 혹시 그 중에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위원님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또 위원도 여러분들한테 심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는 회의가 원만히 가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산이 적은데 수고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짜고, 저기 짜고 예산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추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박 위원님께서 말씀 앞전에 하셨는데 불미스럽게 이게 맨 마지막에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도 가거든요. 과장님, 용산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0년 정도 됐습니다.

왕향자위원

오래 되셨네요? 초선의원 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언제 오셨는지 알아보니까 좀 오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오래 되셔서 저런 태도를 하셨나?’ 저는 굉장히 정말 오늘 감사 1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과장님, 의회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구민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왕향자위원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리고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정말 모든 걸 잘 아시는 분이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과장님,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두 구민을 대신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구민을 욕되게 하지마시고 구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아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계셨는데요, 본위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우리 지방의회 감사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피감기관에 오신 겁니다. 맞지요? 피감기관이 맞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답변도 아닌데, 그 차이점 무엇인지 아세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감사원 감사는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사하시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 차이가 그겁니다. 선출직이 감사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온당하지 못했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으로서 아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으면 됐는데, 거기에서 자꾸 주관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을 자꾸 과장님, 여기에서 설왕설래하지 말자니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아까 감사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답변 잘 하셨어요. 선출직 의원이 실시한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어차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목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자료원본을 보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전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에 보면 1항에 딱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까지 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도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색이, 아까 그랬잖아요. 선출직 의원들이 실시한다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자료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관련법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6쪽,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예산집행 현황 그러는데, 본위원이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집행률이 표기되어 있는 게 10.47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56%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집행률이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 그 밑에 보시면 22억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22억 6,000.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56%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한 56%가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래도 다음 과보다는 조금,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좀 저조한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업무 자체가 구청 전체적으로 업무를 종합해서 연말에 평가하고 책자 만들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산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회의 끝나게 되면 연말 12월달에에 제작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때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답변하신 그 내용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염려와 우려가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올해는 넘어갔고. 그렇지요? 사실 지금 맞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33개 과, 16개 동 예산을 사실 총괄하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참고로, 기획예산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2011년 말 서울시 부채 총액이 26조 5,202억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것을 참고로 질의드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 본위원이 확인을 한 거고, 하나는 통계청 자료로 온 것을 국회 전문위원실에 확인한 것 두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부채 총액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보다 1년 사이에 9,8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부채가 1년 사이에. 그것은 사실 반올림 하나마나 이것은 1조입니다. 1조가 늘어났고요. 이중에서 서울시 부채가 4조 5,09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SH공사,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산하기관의 부채가 22조 108억원입니다. 그래서 26조 5,200억이거든요. 이게 주요 원인이 그동안 쭉 되다 보면 장기적인 불황 때문인데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로 서울시 세수입이 줄어가지고 그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아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우리도 그런 것을 예상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내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취득세나 이런 세원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무상보육에 보조금이 한 200억 이상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시비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분담비율에서 저희 자체예산 60억 이상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불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재원이 사실상 모든 게 보면 부동산에 근거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도 작년에 취·등록세가 5,00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일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꼬이고 꼬이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서울시 세수입이 줄고 부채는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 한해 예산을 보면 덩치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큰집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점점 어렵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본위원이 한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은 예산이 서울시가 30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은 5,000억 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도 내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이번에 본위원이 국회 헌정기념관 의원연수를 가서 전국 8도에서 모이신 의원님들하고 정보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방채가 작년에 70억이었던 데가 500억으로 늘어났대요. 이게 간단치가 않더라고.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에 절반정도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계세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지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에 우리 구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 기발하게, 여기에 기획, 창의팀이 있으니까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이 감사하는 부분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감을 표하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감사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제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늘 사전 교류를 하기 때문에 감사 전에도 지금까지 감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내가 가장 궁금했던 3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문제. 용역에 도시개발에 하나, 토목과에 2건. 그래서 ‘아, 도시개발에서는 역시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신분당선이 되어 있구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처음에 제일먼저 제가 한 게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어서 덮었고, 그 다음에 신분당성을 얘기했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자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11월 9일날 오후 3시에 공청회가 있었어요. 용산구 주민 한 150명이 현장에 데모하러 간 걸 그 안에서 우리 구민들끼리 언쟁이 있어서 말미에 “제가 용산구 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이말을 해 주겠노라.” 하고 그 패널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이기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꼭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빙고역을 보광역으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고 보광역으로 하나 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전문가들 앞에서 나가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촌역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왜? 전문가들이 공원접근로가 나쁘기 때문에 박물관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보면 알지만 용산공원은 사람이 앉아있는 형태다. 맨 위의 머리는 숙대역이 있고, 서쪽의 어깨 쪽에는 신용산역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녹사평역이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용산역이 있고, 그 밑에 이촌역이 있는데, 지금 동빙고역도 필요하다. 양쪽무릎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접근성이 좋아진다. 다만 용산역에서 공원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빙워크시설 240m를 했다. 그래서 가운데에 이것을 할 타당성이 없다. 2002년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제가 거기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용산구에서 온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왜? 자기들이 얘기한 것, 다 자기 이기적인 얘기만 했지만, 저는 전체적인 얘기를 해서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사실 기획예산과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예산도 없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됐고, 지중화사업은, 이것도 이촌동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그 전부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성장현 청장은 특교금 24억 받아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심의해 보면 26억으로 오기가 되어서 심의를 했어요. 심의서류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용산구의 행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내가 아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심의는 26억원 올라왔는데 결정이 24억이 됐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결정이 24억이 되었으면 24억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한전하고 관계만 원만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간단하게 올라와 있고, 이것도 사실 여기 이렇게 기획예산과 자료에 오지 않고 토목과로 갔어야 되겠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사실관계는, 저희 과에 온 이유가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게 왔기 때문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누가 했든 했지. 했으니까 이게 서면답변이라고 봐지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부연설명하지 않고, 일단 잘 되자고, 누가 하든 어떻게 했든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청장의 공약사업이고 이런 문제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로, 예산 문제에 치중하지 않고 이런 문제로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유감을 표시했고요. 앞으로 과장님도 그래요. 이게 확실한 증거와 답변이,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안건심의하고 이런 자리 같으면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 자리는 감사조사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도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하고, 전체 구민이 보니까. 피감 과장님들도 확실한 증거나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이 부분은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하십시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사감사 한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다만 예산 때 반영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감사를 하고 나야지 다음 며칠 후 예산할 때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증액도 할 수 있고 감액도 할 수 있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평소 위원님을 존경하고 그런 분이신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사실과 부합하는 관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중화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하고 실제하고 틀렸기 때문에 “사실이 이렇다”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토목과에서 예산 때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서로가 의견의 차이였고, 또 내용확인의 불충분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감사할 여지가 없고, 이상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