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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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주민생활지원국(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10시 02분 감사계속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는 과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용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먼저 5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고용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고용정책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롯데리아에 인센티브 준 현황자료를 갖다주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자활근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중에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분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맞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나 인원이 줄었어요. 119명에서 96명으로 줄었는데, 줄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자활근로자라면 보통 자립단이 근로강도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 위주로 동사무소에, 뒷골목 청소 등 그쪽으로 보내고, 좀 노동강도가 높은 분들은 자활센터 사업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사업을 축소하고 자활센터 사업단으로 보내는 지침에 따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근로유지형은 축소하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협조해 달라?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지침이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20% 이내로 축소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디에서 20% 이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전체 근로,

설혜영위원

전체 근로 인원 중에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자활근로자 중에서 20% 미만으로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업단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그쪽 프로그램으로 보내라고 지침에 돼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20% 이하 딱 거기에 맞춰서 96명으로 축소한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 지금은 20% 좀 넘는데요, 계속적으로는 향후에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으로 할 계획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거의 내년도에는, 올해는 83명, 내년에는 7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96명 예산이었는데 실제로는 83명이 일하신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게 약간 변동이 있어가지고 단계별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일평균으로 따지면 한 8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자활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서 정말 안타깝게, “일을 하셔야지 먹고 사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탈락이 됐다.”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면 내년에 몇 명 정도 고용 할 수 있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예산 재정이 상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2011년도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해가지고 우리가 대규모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는 상당히 축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득히,

설혜영위원

예산은 논외로 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2012년도 올해는 한 일평균 83명 정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축소해서 70명 정도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아까 말마따나 근로유지형 지역형사업 외에는 더 이상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꾸 축소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활근로자의 최종목표는 시장진입형으로 진입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치료사업 형식으로 임금을 주지 말고 사업단이나 취업성공패키지로 보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라는 게,

설혜영위원

네, 물론 맞는 말이고,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이 시장진입형 거기로 가실 수 없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실 뭐,

설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일자리를 예산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 서류를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고,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이 저소득층자활사업을 내년에 축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최대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과장님? 팀장님!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자활복지팀장 박은주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로서 근로유지형 자활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구비에서 자활자체사업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로부터 기초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소득을 가지신 분과 또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1만원 이내로 미약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자활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데요, 점차적으로 사실은 지금 조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이 65세 이상부터 75세까지 하시다가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씩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전에도 저희가 감추경을 1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르신들을 노인일자리 쪽으로 좀 연계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공공근로 쪽으로 좀 더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올려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공공근로 쪽으로 투입이 돼서 저희가 시 예산을 70%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년도에서는 공공근로를 210명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최대 320명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공공근로는 대상자 분들이 어떤 분들인 거지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공공근로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신청할 당시에 직장이 없는 실직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맞춤형으로,

설혜영위원

나이제한은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신청은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65세 이상부터 75세 대상 되시는 일자리가 없어지신 분들은 공공근로 쪽으로 저희가 건강하신 분들은 일하실 수 있도록 유입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탈락을 하셔가지고 일자리를 잃으셔서 어려우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공공근로로 안내가 안 된 거지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그건 저희가 공공근로 일자리가 많이 감축이 돼서 청년일자리 쪽으로 우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우에는 전체인원의 10% 이내에서 저희가 일자리를 드리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치사업에서 일하시던 분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떨어지신 분들, 일하시지 못하도록 된 분들에 대해서 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냐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그런데 우선은 그분들이 일을 신청하실 때는요, 아까 말씀대로 최저 생계비의 150% 이내인 분들만 하시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신다 함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생계비 문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중에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정확한 자료는 현재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동에서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분들은 고용정책과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되겠네요?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일자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용정책과에서 우리 자체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업들은 어떤 기준들이 까다로워서 일하시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자체사업에서 좀 여지를 두고 일자리를 좀 마련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자활복지팀장

참고적으로요, 자체사업을 하는 부서가 각 구가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해 봤더니요, 용산구를 포함해서 한 5개 구청만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오, 이게 시장진입형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실 우리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3년 동안 거기에서 기술 같은 걸 축적해가지고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본인들이 자립 의욕이 별로 없고 현금 급여로 만족하려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키움 통장’이라든지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단 본인들의 의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큰 이유라면,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또 아까 말마따나 노동강도가 일반 그쪽하고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 가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병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 시장으로는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

설혜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인큐베이터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당장 시장진입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진입을 가기 위한 중간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시장진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공기관 주변으로, 시설관리공단이든 공공기관 주변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분들의 일자리,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또 지금 회오리 세차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주차장에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청소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청소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든지 그런 방향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하기 위한 중간다리를 우리 공공기관이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좋은 취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사업단으로 안 보내고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1년짜리 집중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좀 기술자격 같은 걸 취득해서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단에서 65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강구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고용정책과에서 우리 용산구 구청에 관계된 어떤 일을 중간다리역할로 이분들에게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매개들이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우리 용산구청 관련한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분들이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관계과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고용정책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비롯한 관계과와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우리 자활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타 과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자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년에 꼭 만들어서 시장진입형 이 문제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용정책과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파악은 하셨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최대한 공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취업정보 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올해 우리 지금 10월까지 1,000여 명을 구민들에게 취업알선을 해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1,000여 명 중에서 단순노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어디 주방보조라든지 이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8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받는 월급도 150만원 이하가 거의 90%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모든 사람들이 취업은 했어요. 그런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원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가장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들 실업난을 덜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년 인턴제도’ 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 공공근로 210명을 쓰고 있지만 그분들을 행정보조라든지 그렇게 해서 ‘청년일자리 맞춤형’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하고, 또한 ‘한국 폴리텍대학’하고 우리 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IT전문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올해도 한 20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한 8명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는 아마 자동차고등학교 등 4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4개의 특성화 고등학교와, 그 다음 우리구청 그리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이마트 등 우수기업과 일자리창출 MOU를 체결해가지고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졸취업자들을 도와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 단위에서 사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청년 분담금제도, 고용할당제도 해서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서울시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를 해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청소년 인턴사원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것 말고도 교육기관이나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일단 취업박람회라든지 사회적기업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참여를 하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취업박람회를 했었지요, 성동구청에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현장 취업이 됐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용산구민 4명이 취업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연결해준 분들에 대해서는 한 달 후에 전화로 연결을 해서 업무를 잘 하느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달이 아니라 3개월까지 늘려놔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이 분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미재위원

네, 사후 모니터링을 해서 잘 정착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적극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아이들을 키워놓고 나면 40대에서 60대에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특히 여성을 위한 그런 일자리 알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팀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성쪽 취업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여성팀이 있지만 취업하고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과에서도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 여성들이 많이 잠재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면 아이템을 좀 발굴을 해서 취업이 가능한 쪽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 취업하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제가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74%,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직종별로는 경비, 청소, 주방보조가 80%인가 들어있고요, 연령별로는 60대가 20%, 50대가 26%, 30대 이하는 한 15% 정도 이렇게 연령대가 나와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파악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한번 취업이 되면 몇 개월이나 근무를 하는지 파악을 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통계를 잡아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 같은 거야 기간이 짧겠지만 한번 통계를 잡아서 우리 용산구의 추진체계를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계상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만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보실까요? 180쪽,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보면 관급공사장 구민채용 권장, 관급공사시 발주부서 협조요청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발주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후에 그 이후의 실태? 조사라면 좀 그렇고, 그 이후의 실태확인을 좀 해보고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일단 구민 우선채용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재무과에서도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우리구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애쓴 결과,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올해 한 365명이 우리 구민을 채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사업, 그 다음에 환경과는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요원, 교통지도과는 주차단속 요원 해가지고 360명 정도가,

김철식위원

그러면 협조한 후에 자료수집을 다 해서 이렇게 통계수치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360명 정도가 우리구민을 채용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 지역구에 작년에 ‘유수지 준설공사’가 있었습니다. 준설공사에 지역주민들 요청이 좀 있어서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면서 하도급 업체에 우리 주민들 알선을 부탁해서 주민들을 그쪽 지역에 취업을 시킨 경험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서류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요? 관련 고용정보과에서 다 챙기고 있군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우리 정책과에서 실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하여간 재차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시고 해서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을 잃어가는 생활터전이 없는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취업알선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에 보면 ‘고용안정 기여’에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이 있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손병현위원

보면 집행률이 지금 49%, 예산은 1억 400만원 정도 돼있는데, 한 5,100만원 해서 한 49%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고용정책과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청년실업 일자리창출 49%는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들이 인턴을 채용하면 우리가 6개월간 월급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가 12명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8개 기업에 8명이 지금 인턴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다만,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내년까지 집행이 되는 그런 사정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6개월간 예산을 지원 해주는데 10월 달에 우리가 인턴을 채용했으면 올해 3개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채용된 인턴인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행률을 12월까지 따지면 한 75~80%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좀 50% 미만으로,

손병현위원

인원을 그러면 몇 명 예정하고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12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8명 정도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조금 부족하고 아까 말마따나,

손병현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임금이 지불이 안 됐다는 겁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올해 10월달에 채용이 됐으면 내년 3월까지 지원해야 되지요, 6개월간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으로 이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채용은 됐지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손병현위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채용은 됐는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시기가 좀 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채용이 되면,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되기는 다 되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12명인데 8명이,

손병현위원

내년으로 이월이 됐으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내년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말마따나 우리가 12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8명이라 조금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2월까지는 최대한,

손병현위원

아무튼 어쨌든간에 우리 장년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데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백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이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청년실업자들이, 우리가 잘 발굴을 해가지고 이걸 100% 집행, 어차피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100%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계속 1년 365일 있는 일이 아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손병현위원

자활근로자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공공근로는 4단계로 실시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는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시비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아까도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자체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해주신 대로 저소득층사업이라 해서 65세에서 75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일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1억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너무 많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나이로 보면 65세에서 75세까지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거의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구비 100%사업이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여기 비율은 좀 줄이고, 청년들을 위한 공공근로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더 맞다, 해서 계속 이쪽 사업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하실 분들은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차이도 사회복지과는 한 20만원정도 되고 우리는 한 34만원정도 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과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자활근로사업도 보면 3가지로 나눠지더군요. 저소득층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이래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매칭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만 보조해주면 가능한 일인데, 저소득층자활사업은 구 100%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가 조금 장려해서, 물론 지역 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없는 노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이 예산을 조금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아까 말씀대로 65세이상 70세까지 일자리는 좀 줄이고 청년들 쪽으로 일자리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좋지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 가면 노인들도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아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일자리까지 없으면 얼마나 더 서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라든지, 자활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언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있다 없고, 있다 없고, 그러다보니까 언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이 있을 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모집기간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어떤 사업에 어떨 때 모집이 있다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의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꼭 보내줘야 됩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팀장님, 누가 담당입니까? 각별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어요, 3월 2일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올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마을기업발굴육성을 현안사업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보조’ 이것 같은데, 이것 예산을 하나도 안 썼어요. 현재 집행률이 제로예요.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마을기업을 육성 못해서 그런가, 어떻게 하나도 예산집행을 안 하셨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원래 마을기업은 행안부 주관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서울형 마을기업을 육성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비 75%, 구비 25% 해가지고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발굴을 위해서 3억 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조금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올 8월달에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75%를 감 간주처리하고 남은 구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매일 부르짖는 게 마을기업 발굴육성인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게 서울형 마을기업이 아니고 ‘서울형 마을공동체 기업’이라 해서 주민협동조합 원리의 마을기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을 통보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현안사업으로 잡았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각 동별로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항상 우리 과장님이 취업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75% 돈을 주는데 이런 것을 잘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 노인정에 가면요, 노인정에서 도라지 같은 것을 할머니들이 계속 까고 그래요. 사실 그런 것 하나도 어떻게 보면 굳이 다리 아픈 노인네들이 밖에 나가서 청소하는 것보다도 그런 게 우리 노인정에서, 앉아서 놀면 뭐해요? 치매만 오지. 그렇지요? 그런 것 자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한번 찾아서, 얼마나 좋아요?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돈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해주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지요. 저는 항상 우리 공무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올해 예산도 딱 보니까 없어요. 1,000원 갖다 1,000원 쓰는 것 밖에 없어.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의원이나 청장님이나 돈 쓸게 없어, 아무 것도 없어. 공약사업을 아무것도 못 지키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결국 뭐냐? 결국 우리가 돈 쓰는 게 있는 그대로 정해진 돈을 쓰는 것보다 이런 돈을, 공공근로 이런 것보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서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아니, 일이 없어서 이게 돈이 0%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일이 생겨났다면 서울시에서 취소 안한다고요. 돈을 내려 보냈는데 왜 취소를 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새로운 시장개척을 안했다는 증거예요. 가면 많아요. 일할게 왜 없어요, 동네에서? 돈을 또 이렇게 주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밥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밥을 떠서 먹여주면 안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계속 실업자. 일자리 안 됩니다, 이건요. 저는 물론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부터, 우리 구청부터 변화를 줘야 됩니다. 왜 밥을 떠서 줍니까? 밥을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청소년 일자리 해갖고 돈하고 지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원하면 안돼요. 왜? 여기 용산에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돈을 거기로 줘서 “야! 니네들 100만원인데 우리가 3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얘네들 데려다 써.” 그러면 그게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무리 일자무식이라도 3개월만 되면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 다 할 수 있고,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요새 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밥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밥을 떠서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새로운 변화를 갖고, 이것을 갖다 계속 앉아 있는 사람을 돈만 줘서 밥만 먹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 나는. 밥 먹는 방법을 알려주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0%라는 것은, 이게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것보다 직업 이쪽으로 전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분들을 우리 구청에 신입사원 들어오면 뽑아서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시켜야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알선 종합정보센터 운영’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상담사 3명하고 원장님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신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모집, 구함, 제가 보니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 갖고 전화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 명이 앉아서?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기업에 돌아다니면서 개척이라고 해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1,000명 아까 취업했다는 게 그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1,000명 취업시켰다는 게 거기에서 한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3명은 전화 받고, 원장 있지요? 그분 월급 얼마 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월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은 없고, 활동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3명은 여직원이에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니, 여직원 2명에 남자 직원 하나인데요. 계약직공무원이라 해서 ‘마’급입니다. 3명을 채용하고 원장님은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취업한 것 있지요? 올해 한 것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취업시킨 데이터를 갖고 와보십시오. 그것 데이터 다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내가 항상 감사하면서 행정위원회 있을 때에는 행정위원회 업체들을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는 처음 와갖고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취업정보담당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부터 우리구청과 관련된 협력업체 많잖아요? 거기부터 우리 사람을 심자고요. 제가 항상 2년 6개월 동안 따지는 게 그거예요. 왜 시설 관리공단에 부천에서 와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냐 이거야. 그런 분을 우리 용산 사람으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얘기해서 우리 용산사람 뽑게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나도 우리 자식도 먹이기 힘든데 왜 옆집 아저씨, 아들까지 챙기고 그래? 그래서 우리부터 변하자 이거예요. 우리 식구부터, 우리업체부터. 예를 들어서 업체들 많잖아요? 여기 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협력업체들이? 거기만 우리 용산사람 채용해도 1년에 몇 천명 채용시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바꿔 나가야지요. 그러면 사장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아, 그분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과장님, 직원 뽑아서 교육시켜서, 재활교육이 뭐예요? 그런 것 교육시키는 거예요. 컴퓨터 교육시키고, 고도의 기술은 안 되지만 가르쳐서 집어넣어서 “3개월 동안 우리가 30% 지원하겠오.” 또 아까 말씀하신 중기청에서 또 50% 지원해 준다면서요? 아, 그런 데에 취업하면 얼마나, 아니 기업체에서 한 달에 월급을 150만원인데 75만원을 구청에서 30%, 국가에서 50% 지원하는데 누가 안 써요? 일 못해도 청소라도 시키지요. 채용해서 쓰지요, 그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서 3개월 지나면 성실하고 착실하면 사장이 채용을 왜 안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과에 협력업체들 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협력업체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용산구민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 받아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현재, 제가 구정질문 하고 나서 그 후로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제가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체크를 할게요. 됐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영업하기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님한테 해갖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안하면 업체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뭔지 아시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얼마나 일하기 좋아요, 우리가 갑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1,000명 아니라 2,000명도 취업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각종 위원회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느낀 것 딱 하나 말씀 드릴게요. 물론 우리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를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70%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여기 일곱 분이 우리 공무원이에요. 세 명이 외부예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회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도 전문적이라는 사람 한 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무하시는 소장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사회적기업 평가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딱 느낀 것은 ‘위원회가 거의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가면 그게 99%가 다 통과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올려서 이것 잘못했다 해서 바꿨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개 업체 있지요? 매출이 80억, 100억이에요. 1년에 이익이 2억, 3억이었어요. 그런 데를 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해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은 중간에 회사가 팔렸는데 5년차 그것을 받았더라고요, 사회적기업. 그것은 그 사람들 기업의 꼼수에요. 그것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꼼수해서 사람 채용하는 것은 우리 용산사람 채용한 것도 하나도 없어. 이런 데에다 돈을 왜 지원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교수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적을 안 해서 결국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위원회에서 모시고 와서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요. 제가 딱 봐도 사회적기업 모르는 데도 잘못되었다고 딱 보이는데. 아니, 80억, 90억 매출해서 1년에 3억씩 흑자 나는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그것 지원하는데 걔네들이 몇 명 뽑는데 그것을 외부사람 뽑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지원합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부터 개선할 것은 개선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정밀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사회적기업의 기본 목적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 분들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80억, 90억, 100억 매출하는 데는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의 근본이 흐려진 거예요, 그것은.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정기여도 및 구민들을 많이 뽑는 평가항목을 상당히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여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야. 여기 딱 한명 들어온 게 용산구 여성단체 연합회장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뭘 알아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정밀하게, 뭔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안 되니까 일이 자꾸만 그냥 똑같이 일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적도 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올린대로 그냥 다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취업정보운영위원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취업정보 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우리 직업소개소를 자료요청 했잖아요? 직업소개소가 옛날에 굉장히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아시잖아요? 여자들 딱 해가지고 이상한 데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여기에 징계 받은 게 하나도 없네? 사고 나가지고? 요새는 깨끗해졌나 봐요, 직업소개소가? 그래서 과장님, 직업소개소가 지금 무료가 10군데고 등록된 업체가 55개예요,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사람들도 아마 직업소개 모임이 있을 거라고. 회장, 총무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도 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위원회로 모시라고요, 우리 공무원님들만 다 하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많이 알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계속 전화 받고 사람 취업을 시키고 하잖아요? 아까 말대로 경비아저씨, 청소, 이런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업소개서 많이 소개를 해줘요. 청소하는 일당, 설거지 아줌마들, 여기에서 많이 해주거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 두 명 회장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새로운 돌아가는 세상을 듣고 거기에 알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민간위탁현황을 자료요청 해가지고 자활기업현황을 보니까 집사랑 인테리어, 함께 일하는 세상용산, 용산 나눔돌봄센터, 이것 업체들을 지금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지요, 과장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용산지역 자활센터하고 용산 나눔돌봄 센터, 그 2개소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년 예산 7억 갖다주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7억하고 운영비까지 하면 한 10억 가까이 지원 해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구비는 12% 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자활기업, 아까 말씀하신 자활기업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자활기업이 아까 말 그대로 자기가 직업으로 들어가서 일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시장진입에 성공한,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활기업이 어떤 식으로 취업을 시켰나 이런 걸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에 보면 IT전문가들, IT라면 기본으로 문서작성 그런 걸 기본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거기에 맞게끔, 우리 기업에 맞게끔 자활기업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자활기업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런 업적이 없으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요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활을 시켜서 돈을 10억씩 갖다주면서 과연 우리가 돈 10억을 투자해서 OUTPUT이 얼마나 나오나, 이걸 챙기셔야 돼, 내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잘 챙기셔야 돼. 10억 같으면 20억을 빼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아마 이것도 과장님 하셨으니까 하나 하나 체크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10억 투자해서 얼마나 일자리 창출해 주고 그분들이 거기 기업체 들어가서 적응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우리 직원들 현장답사 하고 업무역량 교육실적을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이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도 우리 직원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지금 현재 이쪽 사회적기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요새 세미나들이 많으니까 계속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데에 돈 아끼면 안돼요. 왜? 우리 직원들이 이쪽으로 전문가가 돼야지 모든 일을 갖다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할 수 있거든요? 교육이 내가 보니까 형식적인 교육이 많아요, 쭉 보니까. 7번 갔다 왔는데 제가 보니까 형식적인 교육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 직원들을 전문가로 좀 키워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셔야지 그 일을 갖다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면 전문가를 모셔갖고 와서 강의도 시키고 해서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뭔지, 이걸 전문적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나라 추세가 사회적기업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원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요? 전문가를 좀 많이 키워주세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하신데? 다 잘해요. 일 잘 하신다니까요? 그래야 과장님 편하시다니까?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좀 쉬었다할까요? 위원장님,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센티브 사업을 하잖아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몇 개를 선정을 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2012년,

설혜영위원

2011년도에.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2011년도에요?

설혜영위원

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상반기에는 윤선정보통신, 해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하반기 때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총 6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그 전에부터?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한참,

설혜영위원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10년도부터 아마 인센티브제도가 처음 도입됐다고,

설혜영위원

네, 인센티브 평가표를 보니까 작년에 선정된 데가 롯데리아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용산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남영동 안쪽에,

설혜영위원

저는 의문이 좀 되는 게 우리가 구에서 선정할 데는 아니다,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가에서 한다든지, 규모가 크잖아요? 본사를 둔 롯데리아를 우리 구에서, 일자리우수 인센티브를 준다? 이건 좀 격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사업 참여에, 그냥 단순하게 증가한 일자리 수만을 보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정규직을 해고를 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렸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이 인센티브 평가표에 따르면 가점을 받아서 우수업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표를 단순하게 그냥 증가된 일자리만 봐서는 안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정규직 일자리를 증가한 경우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참여도 하고, 세정기여도, 우리 구정기여도, 이 3개의 평가항목을 해서 6점 이상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다음부터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사업 참여가 70점인데, 100점 만점에 70점인데, 1항목이 최근 1년 간 증가한 근로자수가 30점이고, 2항목이 최근 1년 증가한 근로자수 증가율이거든요? 그런데 참여자수와 증가율과 같은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이걸 왜 따로 해서 그냥 단순 근로자수는 30점, 증가율은 또 20점, 이렇게 배점을 부과했는지 이게 의문인데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항목을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준평가표로 돼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 않나요? 근로자수나,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설혜영위원

근로자수나 증가율이나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우리 용산구에서 일자리우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그렇게 좀 대기업보다는 중소업체들이 우리 구민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을 때 그럴 때 주는 것이 격에 맞고 또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인센티브 평가표에 따르면 용산구 주소지의 구민을 채용한 경우는 100점 만점에 5점 밖에 안 되고, 또 용산구민 채용 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5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부각돼야 되는 점수항목이 아닌가? 이 부분이 좀 더 부각돼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기업을 선정할 때 구정기여도 및 구민채용비율을 대폭 상향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용산구가 일자리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좀 실질적인, 물론 100% 우리 구민만 채용해야 된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산구민이 좀 더 채용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용산구에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준평가표라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우리 고용정책과에 일자리 코디네이터가 있다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찾아가는 취업상담사라고 해서 매주 1회씩 4개동을 오후에 나가서 상담도 해주고,

김철식위원

언제부터 이런 코디네이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금년도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부터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코디네이터들이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들입니다.

김철식위원

상담사인데, 계약직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정직원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시간제.

김철식위원

시간제요? 계약직공무원. 그동안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상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실적이오?

김철식위원

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35회 나가서 50회 정도 그렇게 지금 상담실적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홍보가 조금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도 해보고 홍보를 대폭 강화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이 아까 4개동만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동 전체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구직자로 하여금 상담사들이 대면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또 희망직종이, 아마 다 원하는 희망직종을 다 100% 맞춰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차선이라도 직종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상담사들이 카운셀링 해주면서 유도하면서 취업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4개동만 하지 마시고요, 16개동 순회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이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재심사 한 곳이 사업포기를 했나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도시락 Day’ 라고 해가지고 용산지역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마을기업에 공모 해가지고 2011년도 7월달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본결과, 매출이 생각보다 어려워 가지고 금년 2월달에 폐업신고를 낸 기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아직 마을기업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지요?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곳을 다녀오신 적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다녀왔습니다. 용산 생협하고 동자동에 사랑방, 자주 가서 거기 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군데, 효창동에 용산 생협하고 동자동 사랑방은 조합원들이 한 500명, 300명 출자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모범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요. 저도 가봤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런데 이 새로 트렌드가 사회적기업도 이렇게 떠오르고 있지만 요새는 생활협동조합, 기본법이 이번 12월 1일에 아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그렇게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한 협동조합이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마을기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유지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지원해서 창업하고 나서 지원금액이 끊어졌을 경우에 그 부분이 서울시나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 용산구에서는 지금 두 곳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3년 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바로 설 수 있도록, 다녀보시면서 조합원이 있으면 그 부분은 굉장히 지역민들이 활성화를 하고 그 물건들을 사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3년까지가, 정착하기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마을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있어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쪽하고 우리 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육성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그쪽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컨설팅이나 우리 생산제품을 우리가 구매해 주는 것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지역에 그런 물건들이 있고 할 수 있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그런데 그 제품, 아까 말마따나 용산 생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낸 조합은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재위원

회원제로 다 가입을 하더라고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특정한 달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기간만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지, 상시적으로는 조합원 회원유지제로 운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것이 조합원을 확충 해가지고 출자금을 많이 모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하고 또 이런 많은 조합원들이 여러 공동체가 창업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거예요?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생활협동조합은 현재 6명을 채용을 했고, 매출도 1년 동안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자동 사랑방은 쪽방촌 주민들 한 300명을 대상으로 매월 2,000~3,000원씩 출자금을 모집해가지고 회원들에게 식사를 값싸고 맛있게 제공도 하고, 급한 돈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는 몇 만원씩 아니면 돈 10만원씩이라도 대여해 주는 공제협동조합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보니까 두 군데는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모범적인 사례들을 권장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6개 분야 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대상사업이?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한정적인 것도 있고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활성화되는 부분을 더 강조를 해서 다음 심사하거나 단체가 신청이 왔을 때 그런 아이템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고, 계획 같은 것들을 잘해서 우리 용산구의 마을기업이 육성되고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11시 4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2년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할 때 보면 항상 일요일 날 고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실 행정위원회 있을 때는 크게 질의도 안 하고 그랬는데, 행정감사니까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랑 저랑 악연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적사항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체육행사에 참석을 하다보면 모든 행사가 계획된 시간에 안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대회장이 청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늦으시면 그러는 건 이해는 하지만, 제가 먼젓번에 한남 테니스대회에 갔는데 우리 의원님들 몇 분하고 진영 국회의원하고 앉아있는데, 물론 청장님이 일 때문에 바로 나가셨는데 대회장이 자리를 떠가지고 거기에서 머뭇해갖고 한참 앉아있는 건 정말 이건 잘못된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대회장이 자리를 비워서 있다는 자체는, 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 앉아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은 안 하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걸 할 때 잘 지키셔가지고, 제가 봐도 정말 그것은 테니스대회 회원들도 있고 제가 앉아있는 자체도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 보고 나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담당자들이 조율해가지고 사전에 미리 해가지고, 그건 기본이거든. 어디 대회장이 진행하다가 청장님이 나가신다고 따라 나가가지고 진행이 중단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잘 좀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를 제가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를 쭉 제가 한번 봐봤는데요, 지금 우리 일상경비집행 및 세입현금 관리실태를 쭉 봐보면, 내가 이번 2012년 것을 봤거든요? 11년 것, 10년 것 다 봤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 다 똑 같아. 제가 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마다 그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 거야, 몇 년 동안.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 그러면 감사를 뭐 하러 해? 교정이 안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도 보면 많은 건 아닌데 회계절차나 이런 세입현금 일상경비 지출하는 것은 절차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모든 잘못된 일들이 터지면 이런 절차를 안 밟기 때문에 일이 터지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여수 거기에서도 사건 터지고, 이 사건 터진 것 보면 그런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건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회계절차를 정확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젓번 행정위원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견적서를 봤는데 견적서를 보통 수의계약 할 때 2개를 받는데, 하나 받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어느 부서는 팩스로 받아가지고 팩스 번호 찍힌 것까지 안 자르고 첨부했다가 나한테 걸렸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거짓으로 하려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다니까? 물론 수의계약을 딱 찍어가지고 “야, 옆에 견적서 하나 더 빼갖고 2개 갖고 오시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도 직장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요. 알지만, 그런 것 하시더라도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 가격 보면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금만 그런 절차를 갖다 준수하셔 가지고, 모든 일에는 사전예방이 제일 좋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CCTV를 왜 달아요? 도둑맞고서 그 도둑놈 잡으려고 CCTV 달아놓은 게 아니거든? 사전예방 차원에서 달아놓은 거거든. 이러니까 이런 모든 회계절차를 준수해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문화체육과는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이게 2012년 감사한 것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166건, 자치행정과 다음으로 부서 물품구매를 제일 많이 하는 부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체육대회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수시로 하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물건을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접수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검수조서 끝나고 절차 밟아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잖아요? 발행하면 며칠 이내에 돈이 나가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며칠 이내로 돈 지불하는 것. 일주일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것도 사실, 이런 것도 물론 워낙 거기 일이 많다가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 회계책임자 직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 그런 것 지적하는 것도 아무 것도 지적 아니거든?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이쪽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 하나 시정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웬만하면 감사지적사항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인데. 그렇지요?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이장군 행사’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1년에 한 번씩 행사하기 때문에 바쁜 건 알지만, 이번 남이장군이 2012년도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건이 있었는데, 1건은 폐업된 가게이고, 1건은 그런 회사가 없고,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저랑 얘기해가지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물론 제 지역구지만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진행 중에서도 시장이 말이 많았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내가 두 번째 과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든 우리구청의 물건구매나 모든 것, 사람 채용에서부터 웬만하면 용산구에 거주하고 용산구의 업체를 사용하라고 항상 내가 구의원 되자마자 이제까지 떠들어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는 많이 교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건설도 보니까 아직도 물건구매를 거의 용산에 있는 업체 이용하는 데가 세 번째 부서를 봤는데 거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남이장군 사건이 일어났는데, 남이장군은 아시다시피 그건 잘 아시잖아요? 주민이 어떻게 보면 대동단결 행사라고. 행사인데 시장과 집행부 쪽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물건을 갖다가 시장에서 안 팔아주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많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 구청에서, 물론 서울시하고 지원해서 갖다 지원을 하지만 이 물건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고기를 사든 뭘 하든. 왜? 시장에 다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세금계산서 안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또 제가 시장 다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카드가 안 되는 집도 없더라고. 또 안 되면 옆집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까지 계속해 왔다는데 내년부터, 왜냐하면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영수증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수증 딱 보면 큰 돈 나간 것 다 외부에서 물건 사왔다고. 하다못해 전 같은 걸 마포 공덕동 전집에서 사왔다고 하더라고. 이게 문제가, 내가 봐도 시장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이걸 올해 집행내역 보시고 담당자가 내년도에는 모든 걸 용문시장에서 사게끔 지도 좀 해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지난번에 회계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것을 보완을 완전히 하다보니까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소라든가 이런 카드가 사용되는 업소, 그것들을 다 충족하는 업소에 가서 사다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소에 대해서 팔아주기 운동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에서 오버해서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서가 들어오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같이 토의해서 내년도에는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알다시피 우리가 남이장군 행사를 주민들 화합과 단결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동네에다 잔치를 하는데 화합이 아니라 갈등만 만드는 꼴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알다시피 거기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우리 손병현 위원장님께도 많이 들었겠지만 그게 안 좋은 거거든? 이게 역행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하러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하여튼 담당자가 좀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문시장에서 다 살 수 있게끔, 우리 용문시장에서 돼지고기 조금 더 줬다고 뭐라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용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저기 신경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올해 문화체육과에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만들어져서 처음 시행된 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르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돼있어요.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셨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수립하였습니다.

설혜영위원

시행계획에 어떠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게 돼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시행계획에는 도서관의 장기계획이라든가, 그다음 독서의 날 진흥정책 기본방향이라든가 목표,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독서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포함되게 돼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잘 수립을 하셨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용산구 도서관 확충 계획이 3항으로 들어가게 돼있는데 본위원이 시행계획을 살펴봤을 때 도서관 확충계획이 없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설혜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도서관 설치하는 문제가, 서울시에서도 2011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25개 구청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설혜영위원

그 조례 2조에 따르면,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2.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용산구 도서관 확충계획”이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든 단기적인 계획이든 연도별 시행계획 안에 도서관 확충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얘기한 계획을 저희들이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없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도서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설혜영위원

아니요, 말씀을 드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시행 첫해에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도서관확충을 계획을 갖다가,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제정이 됐는데, 도서관 확충계획을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챙겨야 되는 문제로, 일로 정하기 위해서 이 3항에 도서관 확충계획을 꼭 넣은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설혜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서관은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립도 있을 거고, 작은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지금은 앞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다 짓게 돼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건 시행된 지 오래된 얘기예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011년부터 된 거예요.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010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에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010년부터 그것이 개정이 돼가지고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짓게 돼있어요.

설혜영위원

2010년이라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법전 가져와 오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이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도서관이 문고, 도서관 형태로 공동주택 내에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는 해요. 하지만 그게 사장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간은 마련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비어지거나 그런 실정이라고요. 어쨌든 법령을 한번 가져와 보시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걸 아셔야 돼요.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조례에 따르면 중장기든 단기든 지금 시행계획에는 도서관 확충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빠져있다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빠졌는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뭘 검토를 해요? 조례를 지키셔야지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한 건데, 시행계획에 따르면 독서의 달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독서의 달을 지정을 했나요, 올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독서의 달은 지정을 못했고, 용산의 책을 선정을 했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그것이 처음 독서의 달을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정하고,

설혜영위원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요. 사업계획이 아니고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요. 아니,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올해에 첫해인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다.” 보시면 “독서의 달 운영 등” 뒤에 보시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첫해에도 안 할 것을 왜 시행규칙을 만들었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산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그걸 갖다가 독서회 진흥 정책을 펴나가야지, 설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 한번 짓는데 70억, 80억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도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돈이 구 재정이 없어서 그런 판에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몰아붙이시면,

설혜영위원

말씀을 잘 하셨네요. 그러면 매년 독서의 달을, “매년 9월에 독서의 달을 지정 운행한다. 5월에 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우리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됐고. 그랬는데도 못한 이유는 뭐지요?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 책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 놀이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발표회의, 학술회의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책을 갖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설혜영위원

아니, 용산의 책을 선정,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선정하면 뭐 합니까? 선정하면 그 사람들에게 책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는 세미나도 해야 될 거고, 그 사람들 모여서 무슨 선포식도 해야 하고, 이것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혜영위원

용산의 책을 선정한다는 건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의미하는 건데,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요. 그런데 왜 안 했냐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북 콘서트’로 대체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시행계획에는, 뭐 하러 시행규칙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첫해에도 이렇게 안 할 일을 그렇게 변경해서 하고 이런 일들을 시행규칙에 만들어 놓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4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전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하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는 왜 지키지 않았어요? 도서관 확충계획, 왜 조례는 지키지 않았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서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포함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조례와 시행규칙은 사업계획이 아닙니다.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이런 문제였으면 왜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듭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만큼 문화체육과에서 그 시행 첫해에 관심도 없고, 지금 도서관 확충계획을 썼는지 안 썼는지, 계획을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북 스타트’ 관련한 사업이 2012년 5월 23일부터 3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비에는 지금 독서문화 진흥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문화진흥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건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화와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문화진흥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돼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달에 64만원 정도로 돼있습니다. 문화체육행사 활성화 업무추진비요.

설혜영위원

문화진흥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을 어떻게 쓰도록 돼있는지를 저한테 좀 갖다줘 보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북 스타트’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 할 때 넣지를 못했어요,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진흥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돼있는지 그 내용을 갖다주시고, 우리가 ‘북 콘서트’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때 몇 명이 참석을 했나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때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좋은 반응도 있었고 기사화 된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인 숫자는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였지요, 총예산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550만원입니다.

설혜영위원

550만원짜리 사업을 추진해서 120명이 왔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봤어요.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구청직원들이, 저는 직원들이 와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은 구청직원이더라고요. 400만원 넘는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하는 독서 관련한 조례에 따른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깝지 않아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보셨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내용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 구에서는 또 타구에서도 이런 걸 잘 접목을 시키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첫발을 디뎠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좌석에 꽉 차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계기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발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행사가, 그 소극장이 몇 석이었지요, 전체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80석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꽉 차도 모자랄 행사예요. 낮 시간에 그렇게 잡아가지고 사람이 모이지 않고. 낮 시간에 잡은 이유가 사람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녁보다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오히려 젊은 층이나, 북 콘서트, 그것에 맞는 것이라면 오후 시간에 해서 퇴근하고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행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잘 차근히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큰 예산을 쓰는데 주민들 그렇게 오시지도 않고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구 예산규모로 도서관 건립이나 그 이후의 유지가 어려운 점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 재건축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LG U⁺,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고, 추진중인 업체도 있는데요, 그 중에 LG U⁺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1층에다 도서관 건립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만 시설 하겠다고 하는 것을 종이도서관까지 같이 건립을 해달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곧 재건축이 들어갈 텐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도서관 건립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점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 건축과 있지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서관 확충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효창운동장 사용료를 보니까요, 사용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효창운동장 얘기가 감사 자료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구청장님이 효창운동장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효창운동장 관리운영권을 지금 넘겨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관리운영권을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마 다들,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효창운동장 관리운영권 넘겨받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더불어서 말씀 올리자면,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 체육회 축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단 큰, 너무 쓸모없는 것을 정 안된다면 허물고 2개 구장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구장 하나는 사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그런 안을 서울시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시장님을 만나셔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만나실 때마다 효창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 관내에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효창동에 있는 서울자동차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강로 초등학교,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놓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단체로. 서울자동차 고등학교나 한강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본위원이 두 군데 다 민원을 받아봤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니 이용료부담이 있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 해서, 체육센터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용료 부담이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한번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동장이 없는 학교 학생들을 우리 관내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무료가 안 된다면 그래도 저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방금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LG U⁺ 도서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심의에 참여를 해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하도록 해라.” 맨날 공공기여라는 것이 활용이 잘 안되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도서관을 기여할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김철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남동에 지금 특별계획구역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공공기여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용산 각 부서에 열람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용도가 있는 과는 답을 달라.” 도시계획과가 공문 열람을 시켰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딱 가정복지과만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시설을 하겠다.” 다른 과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타령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문제를 놓고서라도 할 수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큰, 1,000㎡가 넘어요. 한 2,000㎡ 정도 되는 공간을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우리가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 확충계획이라는 것이 예산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과에서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계획할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하고, 아시다시피 책 구입비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최소한 5억이상이 들어갑니다. 전기세, 공공요금.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신계동 ‘e-편한세상’이라든가 효창동 ‘푸르지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작은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이 통계에 의하면, 저희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통계를 뽑아보니까 13개에서 4개가 더 늘었더라고요. 올해가 작년보다 작은 도서관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개가 공사 중에 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운영된다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서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마다 깊숙이 박혀 있는 마을공동체가 움직이는 마을 작은 도서관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고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은 막대하게 계속하게 들어간다면, 매년 5억씩 들어간다면 다른 어디에서 예산을 빼내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이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대로 ‘큰 도서관은 5억 이상 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일을 처리하라고 지금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5억이 필요하다. 큰 도서관은 우리 용산구에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작은 도서관 확충을 얘기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부족한 동은 어디냐?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은 어디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머리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냥 계획으로 수립하지 않으면 확산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에 관내 오락실 허가현황 및 불법오락실 단속현황 일체가 없네요? 제가 어디 빠뜨렸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드린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오천진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제 자료에도 있고요,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좀 갖다 주시고요. 우리 동별 마을문고 현황 예산내역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공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사립은 저희 과에서,

오천진위원

사립이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사립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자료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사립, 공립 따로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고, 공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사립은 저희가 합니다.

오천진위원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없어요. 빠뜨렸나, 어디 갔나?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보조가 집행률이 30%밖에 안돼요.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기획공연비거든요? 보조비가 시비인데, 시에서 돈을 타왔습니다, 저희가.

오천진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은 그 자체만으로는 시비이고요, 그것이 ‘금난새와 용산구민이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공연 1,500만원 타왔고요, 그 다음에 ‘불멸의 한국최고의 밴드’라 해서 용산이 최초의 밴드 아닙니까, 이태원의? 그래서 그것을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000만원 타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타왔는데, 그것을 이미 집행을 했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것을 작성하다보니까 11월달에 이것을 지출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일단 집행됐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집행 다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향토문화행사지원에서 문화재관리, 그것도 보조가 37%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도 집행이 되었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완전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이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천진위원

네. 그 다음에 우리 관광 활성화, 이것은 굉장히 집행률이 낮네요. 25%밖에 안 되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관광 활성화 보조금 말씀하시나요?

오천진위원

관광기반 확충. 업무보고 66쪽 보시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4,360만원?

오천진위원

그것 자료 좀 갖고 오라고 해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연구용역비가 1,680만원 이미 집행되었고요, 거기에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홍보관 1층 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11월 1일날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아마 11월 말 정도에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지구촌축제 이것도 다 집행되었겠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어제 결재가 되어서 3차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1,000만명 돌파가 되었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관광이 고무적인데, 제가 우리 용산을 가만히 보면 관광 LCD 간판이 전혀 없더라고요. 다른 구 가면 그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용산구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기업에서 홍보용으로 많이 해줘요. 아치 세우는 것은 우리 토목과나 여기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이태원이나 입구에다 전광판 LCD 크게 해서 기업체하고 협의 좀 하셔서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세계의 중심’ 이렇게 나오게 써서 불도 들어오게 하고, 우리 이태원 축제하는 것, 그런 것도 화면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차들이 제일 많은 삼각지 같은 데, 그런 데에 해 놓으면,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용산구 홍보활동에도 좋고, 그런 것은 우리가 돈 안들이고 기업 유치해서 투자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지주간판이고 네온사인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거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하드웨어는 거기라도 소프트웨어는 우리 문화체육과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인데 일단은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조례는 하셨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해가지고 조례 저희들이 법제심사하고 전부다 규제심사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1월달에 하고, 내년 1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2월에 의회에 올릴 겁니다. 다 이미 끝났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통과된 줄 알고, 이게 조례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한 2, 3년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결국은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2월달에 올라오겠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센터,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의원 딱 되고 나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1층에 부엌이 있었어요. 문화체육센터에 식당이 간이식당이 있었다고. 그래서 냉장고도 큰 것 두 개 있고 전부 다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식당을 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아예 사용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새마을부녀회에서 부엌 좀 하나 해달라고 해서, 사실 저쪽에 구 청사에 있을 때에는 밖에서 매일 김치 담고 그랬었거든요. 유일하게 거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랬는데 결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센터장이 이 건물은 활용도가 이렇게 부엌이나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고가점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갖고 결국 우리 의원들이 실사를 갔다 왔는데 이것은 없애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공사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었더라고. 다시 부셔서 강의실을 만들어서 문화 활용으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하다하다 제가 두 손 들고 빠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힘없는 의원이구나’ 속으로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결국 그 부엌이 돌고 돌다가 다시 1층에 했어요. 잘 해놨는데, 저는 이것을 하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부엌을 만들어서 냉장고도 비싼 냉장고가 전부 다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데에다 버리면 그 비싼 냉장고를 아마 잔존가 10% 받고 팔았을 거예요, 아마. 결국 이번에 갔더니 또 새로 사왔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 결국은 돌고 돌아서 문화체육센터 1층에다 부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이것 때문에 점수 못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내가 두 손 들었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와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봐도, 이것을 갖다 다시 부엌을 만들었다 부수고 다시 만들고,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제가 봐도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공무원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거기에다가 부엌 안 지을 줄 알았어요. 하도 그냥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팀장님, 저랑 몇 번을 가서 실사했어요. “밖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늘여가지고 할까?” 몇 번 시설에 왔다 갔다 추운데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엔 돌고 그리로 왔더라고. 결국 냉장고도 버리고 다시 새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예산이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잘못생각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하나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지. 이게 다 돈 나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 나갔어요, 그게, 다시 부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수영장 현황 및 수질검사를 자료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수영장이 6개 있네요? 용산에 6개 있는 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하나 하고 외부에 민간이 5개예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질 항목에 판정에는 부적합으로 다 나왔어요. 이것 부적합이면 판정이 잘못된 거지요?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1차가 부적격이면 다시 한 번 재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적격이 나올 경우에는 시정요청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시정요청?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한 번 더.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되면 이런 건 금방 소문나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물이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누가 수영장 가겠어요.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지금 부적합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KMnO4 소비량이 부적합으로 다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물이 고여놓으면 썩지 않게끔 약품처리 하는데 그 약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수영장이 제가 보니까 수영을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진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물이 썩으니까 물이 썩지 않게끔 약품을 투입을 하나 봐요. 그분들은 물 값이 워낙 나오니까 물을 더 오래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부적합으로 다 나온 거예요. 이거 같아, 보니까. 이런 것도 사실 잘못하면 워낙, 우리 구청에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하셔 가지고 주민들 건강에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문배체육센터는 문화체육센터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면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 돈 나오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13억 8,000만원 정도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청장님도 그러시고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면 대대적으로 아마 문화체육센터는 개·보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학교들, 운동장이 없는 학교에 대해 저희들이 5층에 마루바닥이 안 돼 있거든요? 굉장히 비닐장판 비슷하게 돼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수해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체육센터로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이제 배드민턴 치고 막하면 사실 이게 완충작용이 없거든요, 마룻바닥은.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우리 5층인가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마루를 다 깔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마루가 다 벌어졌어요. 보수 좀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1년 이내에 보수를 빨리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었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나무와 나무사이에. 한번 그것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다음에 마루 깔 때 업체를 선정 잘 하셔가지고 좀 철두철미 하셔야 될 것 같아. 굉장히 많이 벌어졌더라고, 문화체육센터 5층 가보니까. 그래서 수질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하니까 민간이 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민간에서 열흘에 한 번씩 갈면 우리는 오일에 한 번씩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신경써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축구단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3명인데요, 아프고 그래서 17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17명인데 나오는 사람은 12명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17명입니다.

오천진위원

17명에 나오는 사람은 12명 되는 것 같은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3명인데 나오는 사람은 17명입니다. 하루 빠지고 뭐 그래서 하여튼 17명 나옵니다.

오천진위원

게임 할 때는 10명 나와가지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뭐 그 정도는,

오천진위원

다리 다치고 그래가지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때도 20몇 명이 나오는 사람은 15명 내외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똑같더라고 인원이. 이 관리가 지금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구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나? 이것 우리 체육담당이 활성화 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아실 겁니다.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동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데려올 수는 없고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 저변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민 걷기대회’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한강에서 하는데, 제가 항상 나가면 걷기 대회 느끼는 게 딱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시민들 참여율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나서 추첨해서 상품을 주잖아요? 제가 여기 두 번인가 세 번 계속 나가봤는데 우리 공무원들 빼고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빼고 그러면, 그리고 통장, 반장, 직능단체 몇 명 빼면 실제 민간인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온 인원수가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달라졌고, 재작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올해 걷기 대회는 굉장히 달라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생활체육 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셨고요.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는 거의 10월, 11월 가정을 버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생하고 그런 만큼 주민들한테 사실 고생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행사 하나 잠깐 잘못되면 이게 역으로 오니까, 그래서 신나게 고생하고 욕 얻어먹는 게 문화체육과 같아요. 하여튼 고생한 것 아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주민들이나 의원들에게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제가 볼 때 한 5%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만 신경 쓰면 아마 고생한 대가를 받을 것 같아요. 올해 한해 동안 10월, 11월 행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삼호정 복원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1차, 2차의 용역보고를 해서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해보니까 만약 복원을 하고 짓게 된다면 1 곱하기 3칸 해서 그걸 정자를 만드는데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금 재정여건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못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만 구 전체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역은 끝내서 앞으로 발은 디딜 수 있는 시점은 됐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이것 빨리 예산을 좀 만드셔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힘들고 어렵지만 예산을 책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암동 부군당제를, 엊그제 제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꼭 합니다, 제가.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제를 모셔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힘들다. 내년부터는 모시기가 힘들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예산이 없고 힘든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그리고 거기 창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고문제도 꼭 한번 회장님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고 어디에 뭐가 필요한 건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2011년도 결산검사 시에 과장님에게 이태원 지구촌축제나 기타 우리 구 문화행사가 세계적인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당부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 개최한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또 이태원지구촌 축제라든지, 이번에 실시한 남이장군 대제라든지, 우리 구민이 하나가 되고 많은 외국인도 우리 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이제 용산구 행사는 우리 용산구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가 우리 구 주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시 한 번 혼신의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내년에도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보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15시 1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남석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공중화장실 현황이 자료가 없는 것 같네?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지요? 네, 됐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하고 이번에 지금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하고, 저는 항상 2개 보고서를 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청소행정과가 업무계획보고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거의 똑같은 게 없어요.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업무계획보고라는 것은 올해 1년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것을 쓴 것 아니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순서는 틀리더라도, 하다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일 하는 게 또 있잖아요? 또 하다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 보고하실 때 위원들이 보기 좋게, 이번에 이렇게 업무계획보고를 드렸는데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어서 안 되었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완전 틀려, 이게 다. 보는데 혼선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다음, 업무계획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소득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대상자 확대시행, 이것 추진을 했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인 가구에 대해서 60ℓ, 2인 가구에는 120ℓ 이렇게 숫자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1인 가구에는 60ℓ, 2인 이상 가구에는 120ℓ로 해서 3인도 120ℓ, 4인도 120ℓ로 해서 그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예산에 딱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이것 개선했어요. 이것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물청소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 수집운반차를 LPG 차로 개조를 해서 그것은 실시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이 집행률이 39%밖에, 10월 31일 현재 39% 집행됐는데 이것 어떻게 단속하는데 단속 안 했나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단속은 저희가 올해도 했는데요, 담배꽁초 단속이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틀린데요, 작년에 한 6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서 했고요, 올해는 3명이 했는데, 경기도 좀 침체가 되어 있고 해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등기우편료 예산책정 된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하고, 핸드폰 사용료를 많이 줄여서 그것으로 해서 집행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내년에는 한 2,4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제가 제 지역구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도 양심상 안 할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 싹 갖다 버리고, 쓰레기봉투 한 장 아끼려고 버리고. 사실 제가 먼저 번에도 우리 팀장님이 용문시장 나와서 물어봤는데, 마포는 봉투 다 뜯더니 전화요금 쪽지 같은 게 나오는가 봐. 주소 나오는가 봐. 그것 막 찾아내서 벌금을 때리는 데 있더라고. 그런데 사실 버리는 사람만 계속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버리거든요. 사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보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새벽에 몰래 갖다 버리는 게 아침에 보면 쓰레기봉투 없는 쓰레기가 더 많아. 그러니 우리 청소대행업체들도, 제가 우리 구청 직원도 불렀고, 다 불렀지요. 불러서 얘기했더니,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쓰레기봉투에 안 담으니까 당연히 그 분들이 안가지고 가지요. 왜 가지고 가겠어,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는 안 그렇잖아요,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까. 그런 게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른 지역도 무척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든지, 그것을 버리는 것을 잡아서 벌금을 왕창 때리든지, 소위 말하면 그렇게 못하니까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미화원 아저씨들이 한 바퀴 삥 돌면서 그 쓰레기 다 주워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청소용역업체한테 “무조건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또 그게 막 버려지면 그 사람들 습관적으로 더 버려요. “아,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도 버린다.” 이게 또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은 결국은 쓰레기를 버려야 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접근이 제일 용이한 데가 동 주민센터인데요, 주민센터에서 적발되는 무단투기 단속이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1년 총 보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234건 정도를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한 3,199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는 않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도 단속도 같이 병행,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좀더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청소과 보면, 제가 이것을 각 부서별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회계 규정을 미준수해서 감사에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더라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물품을 구입하면서 산출기초조사 일부 몇 건이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시정은 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까지 봤는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딱 하면, 업무라는 게 프로세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물건을 견적을 낸다, 검수를 한다, 세금계산서 받는다, 돈 7일 내로 부쳐준다, 이게 프로세서가 다 있는데, 이게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회계규정, 재무규정, 우리 용산구 조례에 의해서 지켜서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지켜야지, 이것을 공무원들이 안 지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되게 많은 편이야, 지금.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잡아서 해주세요. 아마 국장님이 이쪽으로 워낙 업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잘 알아서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 돼.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검수도 6급 한명이 해야 되는데 7급이 와서 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에 의거해서 프로세서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걔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 쓰레기 2013년부터는 바뀌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지금 봉투배출방법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지금 배정된 용기에다 배출하게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스티커 부착방식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종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0일, 다음 달 10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내년 2월경에는 수수료조례를 개정을 해서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주택과는 용기를 지급하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용기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단독주택에 봉투에다 배출해서 놔두다 보니까 고양이나 개를 통해서 봉투가 파봉 될 경우에 악취가 나서 단독주택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20ℓ 용기를 지금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전입해서 이사오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용기가 분실될 경우에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용기를 계속 보급해주고 있는데, 금년에 한 1,46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보급하고, 지금 그러면 많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아직도 저도 지역에 나가서 순찰을 하다보면 용기에 배출하지 않고 그냥 봉투에 배출해서 길에다 놔두고 있는 경우도 사실 아직 많이 있는데요, 아직 그게 좀 덜 홍보되었는지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해서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냐 하면 도봉구를 보면 배출방식이라든지 공정을 음폐수 흐름단계별 배출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응축수를 최종 배출탱크에서 음폐수와 혼합해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설치비용 10억원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신문보도 상에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할 예정이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내년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돼요.

이미재위원

네, 금지가 되잖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 되는 게 한 30% 정도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저희도 그러면 음식물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1일 음식물쓰레기가 한 62톤 정도 나오는데, 단독주택 한 8만 세대에서 한 20톤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한 3만 세대에서 한 22톤 정도, 그 다음에 소규모 식당에서 한 20톤 정도 해서 하루에 한 62톤 정도가 나오는데, 3만 세대의 공동주택에서 20톤 나오고, 그 다음에 8만 세대 단독주택에서 20톤 나온다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종량제 들어가기 전에 금년에 12월 10일부터 스티커방식으로 해서 종량제를 시범실시해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양을 줄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유수분리기를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개인별 칩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 실정에 맞게 다른 구에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 12월 10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방법대로 하되, 더 BOD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체계를 잡아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해양배출도 되지 않고 하는 것에 따른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비가 금년에 지금 한 8만 9,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예상이 한 12만원 정도로 해서 아마 상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못하는 30%를 육상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아마 그 처리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도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를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다 음식물처리 공공시설이 한 20톤짜리가 설치가 돼요.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러면 자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냐, 생각해서 스티커 방식으로 우선 도입하고, 재정여건이 된다면 RFID 방식으로 해서 더 나은 종량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1일 배출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니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대두되어야 될 문제이고, 지금 많은 부분이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 가고, 우리 주민의 의식도 달라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러면 이에 따른 홍보를 좀 해야 될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이달 말 안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시행되는 사항을 각 세대별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등 각종 홍보를, 배출시간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미 그것은 금년에 시행을 했고요, 음식물 종량제 관련해서는 금년 11월 30일경에 각 세대별로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곳이 많이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태원이나 보광동이나 한남동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우리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비닐봉투에 넣어서 지나가다 놓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영어로도 하고, 영어홍보물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쪽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 아랍어 쪽으로도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판을 그것도 제작해서 일부 지역에는 그것을 보급해서 지금 홍보물을 달아놨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슬람사원 같은 데는 종교적인 집회가 자주 열리는데 하루 1일 500명씩 이상 와서 종교적인 행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데에 가서, 이런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많이 하느냐 하면, 그쪽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안내판을 해도 그분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광동이나 한남동이나 이태원 이 근방에는, 특히 이제 도깨비시장을 위시해서 이쪽 지역에 단속을 해도 이분들은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을 해서 그분들이 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소통이 안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특수상황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종교시설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 해가지고요, 저희도 그쪽 사원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제 한 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외국인을 교육시켜야 되는, 많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이 부분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사는 이런 다문화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산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산재가 난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몇 분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손을 비거나 그런 경우가 최근에 좀 발생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청?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미화원 쪽에서요.

설혜영위원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이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지요, 올해?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 와서 한 2건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아직 저한테는, 지금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일부 대행업체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한 것은 산재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행감을 준비를 하면서 한일미화에 일하시는 노동자 한 분이 아주 크게 다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올해 5월에 아침에 새벽작업을 하다가 쓰러지셔 가지고 뇌출혈을 일으키셔 가지고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 1일자 왔다보니까 그 사항, 그전이어서 저한테 얘기를 안 했나 본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우리구가 해야 되는 청소업무를 하시다가 그렇게 크게 다치셔서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한 1억 정도 치료비가 지금 나와있고, 산재처리를 받으려고 해도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통보가 나서 지금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민의 청소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업체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대행업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전혀 치료비 관련해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그 방송에 의뢰를 하려고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그걸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용산구에서 청소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이 방송까지 나오고, 저는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져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는 우리 직영 미화원 93명이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단순노무로 해서 한일미화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가로청소가 심한 노동을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고 난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한일미화에서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가로청소가 위험해요. 차량이랑 접촉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 보험은 좀 안전하게 들고 있나요, 환경미화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4대보험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4대보험 말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개별보험은,

설혜영위원

상해와 관련한 이런 보험은 들고 있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산재보험까지는 들고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산재보험은 당연히 들어야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상해보험은 아직 확인이 안됐지만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상해보험 쪽으로, 그게 좀 가로청소다 보니까 사고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들었다면 그게 충분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직원들도 사실 상해보험을 단체보험으로 해서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일미화 쪽에다가 상해보험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마 위탁료가 조금 더 가미될 겁니다.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위탁료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한일미화 관련해서 정산서류를 검토를 해봤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정산서류를 검토하면서 개선된 것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사실 7월 1일자로 오면서 느낀 사항이 이번에 정산서를 보면서 일반경비에서 사실 일부 보니까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보니까 한 15% 정도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어있어서 그걸 가능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바로 저희가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것이 있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항은 사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2011년 정산서류인데,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차량유류비용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처리를 해라, 제가 좀 주문을 했고, 차량수리비 내역도 차량별로 잘 구비를 할 것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유류대 관련해서 정돈이 돼있고, 수리내역도 차량별로 정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봤습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아까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간이영수증이.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월별로 했을 때 15%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일반경비에서 예산이 1억 900만원 정도 되는데 월별로 150만원 정도 한다면 1년에 한 1,800만원 정도를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했더라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2011년 것이어서 그런지 간이영수증이 세금영수증 비율보다는 간이영수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도구 이렇게 장비들 사는 비용이 거의가 지금 간이영수증으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이번 정산서를 보면서요, 간이세금계산서가 15%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차후에 아마 좀 더 많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주 현금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당연히,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유도를 저희가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불가피하지 않으면 이런 영수증은, 우리 세금을 쓰는 영수증이 어떻게 간이영수증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됐는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간이세금계산서가 많이 붙게 되면요, 세무서에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무서에서도 그걸 확인을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간이영수증의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보면 대부분 다 3만원이에요. 왜 다 3만원인가요? 다 3만원. 철물 ‘OK 철물’이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끊은 영수증이 있는데 각반 휴지통 구입도 3만원, 자물쇠도 3만원, 마포걸레도 3만원,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접 구입하지 않고, 차량을 가지고 와서 한 경우에 간이세금계산서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 간이세금서가 아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건 또 식당도 다 3만원이에요, 식당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다 3만원인지? 닭고기 마늘볶음, 굴 짬뽕을 먹었는데 3만원이고, 고추잡채 볶음밥을 먹었는데 3만원이고, 잡탕밥을 먹어도 3만원이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걸 봐가지고 이것 시정하도록, 다음 달 정산서부터는 아무래도 틀리게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시정하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경조금을 왜 지급을 하나요, 우리 구청?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일반경비에서 회계법에서는 사실은 경조비도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경조비가 왜 여기에서 나갔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가능은 한데 회사측에서는 이윤에서 경조비가 나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인회계사 확인해본 결과 일반경비에서 경조비도 사실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하고는 조금 세밀하게 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보니까 한 달에 경조금이 1월에 90만원, 2월에 19만원, 3월에 20만원, 4월에 20만원,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경조비를요, 기업이윤에서 지출을 한 것이다 보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이윤에서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윤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윤을 영수증으로 첨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윤인 걸? 그러니까 과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윤을 해준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제경비의 한 4% 정도를 이윤액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드렸는데 거기 한 7,8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정산서에다 경조사비용을 첨부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윤액은 영수증에 첨부가 안 되는데 경조금 처리를 했다는 게, 이윤액에서 처리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과부족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부족? 지금 여기 한일미화에서 얘기하는 과부족?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윤액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경조사비용을 처리한 것 겁니다.

설혜영위원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보세요, 이윤에서 처리를 했다는데?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일미화에 확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회계처리 경조비는 지급은 할 수는 있는데 한일미화 정산서류에 보면 경조비가 일반관리비에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일미화에 별도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기업에서 경조비를 지출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기재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에 포함은 시켜서 기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이윤에서 지출된 사항으로 차후부터는 일반관리비에 경조비 내역을 기재를 안 하고 이윤 쪽에서 기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일반관리비에서 지금 내역이 있는 것들은 다 지출이 됐다는 거고, 우리 세금에서 지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윤에서 지출이 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일미화에다가 향후 정산할 경우에 경조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기재를 하지 말고 기업이윤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별도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 청구하지 말고, 경조비를 쓴다면 자체적으로 이윤에서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지금까지 일반관리비에서, 저희가 단연도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일반관리비에 경조비 항목을 포함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산을 나중에 받아보게 되면 정산서류 상에 일반관리비에 경조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경조비 항목을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정산을 하지 말고 별도로 이윤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라는 식으로 저희가 한일미화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세금에서 지금 보니까, 경조사 도대체 어떤 경조사인데 우리 세금에서 이게 비용이 지급이 됐는지,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통상 경조사라면 타 업체라든가 한일미화하고 연관되는, 관련되신 분들이라든가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경조금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그런 비용까지 세금으로 해야 되나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조비 항목으로 해서 그 계약금에 포함돼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일미화에서 사후에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하면서 경조비를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서 정산을 했던 사실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일반관리비로 처리한 건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순수하게 우리한테 계약을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일반관리비 항목이 아니고 이윤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출을 한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 정산 관련해서 경조비 항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정산이 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개선을 하시고요. 지금 한일미화에 미화원이 몇 분이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한일미화에 지금 미화원이 65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91.6km 정도 되다보니까 1인이 가로청소 관리하는 게 1.4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타구 가로청소 하는 걸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어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청소 구간이 111km 정도 되는데 1인당 작업구간이 한 1.2km고, 가로청소원은 한 93명 정도 됩니다. 저희도 환경미화원 총수가 93명 정도 되는데, 지금 미화원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서 한 75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로청소를 ’84년에서부터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만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저희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위탁을 주면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다 인건비지요? 예산 절감한다고 보는 부분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 위탁과의 차이는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미화원 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아웃소싱한 건 아니고 그 당시 ’84년도에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가로청소도 위탁을 한번 주는 쪽으로 시범을 실시하라고 해서 저희구가 선정이 돼서 했는데, 사실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재정에는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건 다 인건비에서 절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같은 청소를 우리 구청이나 위탁이 하나 장비나 이런 건 비슷하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청소 자체가 고도의 머리를 쓰거나 커다란 힘을 쓰고 하는 건 아니고 단순한 노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줘서 구 재정 여건을 좀 개선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자꾸 제 말을 막으셔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노동자 인건비에서 절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구청미화원과 위탁업체 노동자와 임금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나요, 안 나요? 나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나고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구청 청소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대기업 가는 것보다도 청소 일을 하겠다는 그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화원들 우리 임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위탁업체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공의 일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눈감고, 눈 찔끔 감고 위탁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다.” 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할 부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임금부분을 반영해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공공기관이라면,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도 생각해야 되고, 사실 청소업무가 육체적으로나 큰 머리 쓰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우리가 사기업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장해 주고,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노동자들의 임금은 끄트머리에 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예산 절감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일미화 일하시는 분들이 미화원이 65명이고 그리고 운전원이 8명,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관리인이 3명 해서 76명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그 미화원 분들, 임금을 어떻게 받는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2012년 1월 임금대장과 그 미화원 분이 직접 받은 급여명세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두 분 임금명세서를 받아봤는데 지금 특근수당,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에서 지금 우리 구청에 보관한 정산서류에는 “특근수당, 초과근무수당을 35만 620원 줬다.” 라고 정산보고를 했는데, 이 분이 실제로 받은 지급명세서에는 0원이에요, 특근수당이. 또 한 분은 특근수당이 지금 11만 3,720원을 줬다고 정산서류에는 나와있는데, 이분도 0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개별적인 확인은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지금 책정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5명 인원 중에서 계상돼 있는 건 1년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한 30일치 계상이 돼있고,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하루 해가지고 지금 계상이 돼있으니까 매번마다 봉급표상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보고한 정산서류에는 35만원을 줬다고 돼있는데, 실제로 받은 임금 명세서에는 0원으로 돼있다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이 특근수당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업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래서 “지급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편지지에 이름을 쓰고, 그것도 인쇄한 게 아니고 손으로 수기로 반장이 이름을 쓰고, 금액을 쓰고, “거기 옆에다가 사인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35만원이나 11만원을 받으셨냐?” 10만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업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 구청에 허위로 보고하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봉급표 상으로 받는 금액이 있고, 개별적으로 통장에 받는 게 있는데, 아마 거기에도 가능한 사항인 건데, 그게 금액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없는데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나중에 확인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과장님이 직접 답을 못하시네요,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명세서를 두 분 것 2년치를 갖고 있는데 다 특근수당이 0원이에요.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약간 휴식시간을 갖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잠깐 쉽시다.

손병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계속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미화 특근수당, 우리 구청에 보고한 정산서에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노동자 분들이 받은 임금지급 명세서에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개별적으로 받은 급여는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정산보고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업체와 통화해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아직 따로 받은 것은 없는데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통화를 했다면서요, 업체랑?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는 아직 못했어요. 저는 아직 못했는데, 지금 확인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그러면 연락이 올 때까지 회의를 중지하고 얘기를 듣고,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중지가 아니라 설혜영 위원님 말을 중단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하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것 확인이 될 때까지,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를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동별 단속이 있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각동에 쓰레기담당이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243쪽에 보면 우리 청파동에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년 동안 1건 했어요. 이게 단위가 얼마예요? 20만원인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2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원효로제1동이 1건, 용문동이 0건이야. 이태원2동 1건, 서빙고동도 없어요. 그런데 이촌1동은 27건이에요. 이것을 보면 뭐냐 하면, 우리 이촌1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깨끗해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데, 정말 거기에 비하면 우리 용문시장 이런 데는 무단투기가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과장님도 먼저 번에 제가 해갖고 왔다시피,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동장님 이하 동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네요, 지금 보니까. 어느 동은 27건 하고 어느 동은 1건도 안했다는 것은 그냥 전부다 대충 넘어갔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한 두 명만 본때 보여주면 소문이 나서 그날부터 쓰레기 하나도 안 버려요. 내가 이것 자료 딱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년 동안, 무단투기가 그렇게 많은데, 용문시장에,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건 청소담당이 일 하나도 안했거니와 우리 청소과도 지도감독을 하나도 안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무단투기 실적이 저조한 동에 촉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다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하는데 평가에 무단투기단속 실적이 없는 곳은 가능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청소담당들 뭐하시는 거야? 세상에 1년에 그렇게 무단투기가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인데 한건도 안했다는 게, 그냥 전부다 누가 신고하면 대충 봐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뭐든지 법대로 처리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일하시는 최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것을 하셔야지, 그러면 알다시피 주민들 딱 ‘야, 이것 버리면 벌금 때린다.’ 이거요, 한 달만 해봐요, 용산구가 깨끗해져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것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그래서 건별로 해서 청소담당 없으면 담당을 계속 독려해서 때리세요. 그러면 아, 본인들이 쓰레기 뒤져서 잡아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 때려서 하시라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무단투기 단속을 독려해서 실적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마 이것 하면 용산구가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면 쓰레기 안 버리고 좋을 거예요. 우리 청소과 여기 담당은 힘들잖아요? 각 동에 청소담당 있어요.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공중화장실하고 이동화장실이 11개가 있어요. 공동화장실 9개하고 이동화장실이 2개 있는데, 지금 255쪽 맨 밑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간개방화장실은 총 15개이며, 상업지역, 관광지 등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이 당해 시설물의 화장실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화장실 시설 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갖고 제가 물어볼게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11개 화장실이 있는데, 용문동 용문시장 화장실이 있어요. 과장님은, 저도 잘 모르지만 주민들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푸르지오에 옛날 공중화장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건물을 지으면서 화장실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현위치에 구의원이, 주민들이 막 난리 피우니까 민간업자 집을 하나 얻어서 화장실을 하나 지어줬대요.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이 없어서 민간에 지어줬는데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민간인 건물에 화장실 지은 것은 우리가 돈 십원도 지원할 수 없다.” 맞지요? 민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면서요,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개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 건물에 지은 것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지원이. 제가 용문시장 화장실 때문에,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해요, 거기 장화 신고 가서. 그래서, 내용은 잘 썼네. 보니까 여기 “화장실 시설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해주시네. 자, 우리 용문시장 화장실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전부다 99% 우리 시장 사람들 플러스 시장 오는 사람이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문시장 공중화장실을 제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아마. 제일 또 용문시장 사람들이 많고. 과장님,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용문시장 내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 지정규정이 “업무시설 3,000㎡ 이상 건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2,000㎡ 이상 건축물” 그 정도의 면적이 되는 건축물일 경우에 개방화장실 유도를 하게 되는데, 용문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장기미준공건물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또 뭐가 있냐 하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서,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 화장실은 누가 봐도, 가서 조사해보세요. 이것은 99% 우리 시장 사람, 시장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고,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지원을 해야 돼요. 화장실 가보세요. 전부다 그 주민들, 또 주민들 돈 1,000원, 2,000원 그것도 안 내갖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화장실 11개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버글버글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대책을 한번 마련하세요. 화장실 가지고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만일 그때 제가 있었으면 푸르지오 건물 땅도 못 파게 했어요. 왜? 화장실 짓기 전에는 일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 큰 실수한 거예요, 화장실 뺏긴 게. 부리나케 그냥 어디 가서 건물 하나 얻어서 대충 지어놓은 거야, 화장실을. 난리들 피우니까. 그것을 그때 건축과와 토목과에 이야기해서 땅 파기 전에 화장실 안 지으면 건물 못 짓게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건물 청소하는 아줌마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보니까 신계동 하는 아주머니 있네요. 엄ΟΟ 관리인 있네요. 그 분을 거기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세 군데 하시든지, 화장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것은 정말 대책 마련해야 돼요. 여기 11개 화장실보다 제일 거기 화장실이 이용률이 높은 거니까 이 공중화장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관리인 얼마씩 줘요? 몇 시간씩 하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 9개소가 있는데 그 9개소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소에 1대1은 안 되어서 두 개씩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서, 미화원하고 인건비가 같으니까 한 4,000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거기도 관리인을 두셔서 되도록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 법하고 관련 없어요. 누가 감사해도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 화장실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 주세요. 이것 정말 말 많은 동네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 다음에 제가 서면자료를 답변서 받아봤는데 우리 청소행정과도 관급공사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서 너 건 있어요. 있는데, 이것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은 네 번째 듣는데, 아시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용산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유도가 아니라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용산구를 활용하세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이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재활용품 수집상, 일명 고물상,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이 고물상이 1,000㎡ 이하는 우리가 구청장한테 신고의무 없다고 이렇게 자료제출 했거든요? 우리는 큰 데가 없다 이거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삼각지에 있는 용산재활용센터는 어디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구 직영입니다. 거기 저희가 위탁 줘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센터입니다, 고물상은 아니고요. 센터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재활용. 재활용품 수집상이 그런,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틀린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러면 자료요청을 잘못했네? 아, 고물상?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폐지 수집하고 병 주워가고 그게 고물상이고요, 거기는 재활용센터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오천진위원

아,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수도권매립장 반입료 처리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 6,320원이네요.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포매립지로 가는 경우에는 1만 2,320원이고요, 마포자원회수 처리시설로 가게 되면 반입료는 1만 2,320원에다 거기에다 소각재 처리비, 그 다음에 그쪽 지역 발전기금 해가지고 하다보면 마포로 갈 경우에는 한 3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리비용이, 소각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매립비용보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반입수수료 보니까 3월에는 25만 8,000원인데 4월에는 2,200만원이에요. 왜 그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반입이 안 될 경우에,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이 안 될 경우에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것 한 2,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4월달하고 5월달에,

오천진위원

되게 많이 나갔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일미화에서 하는 그것으로 해서 하수준설토 그것하고 같이 들어가서 아마 4달달, 5월달에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총액 및 사용내역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현재 한 7,800만원 남아있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올해 한 1,6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재활용에 관련된 것만 기금을 쓰는 거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재활용품은 어떤 식으로 해서,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각 지역에서, 우리 16개동,

오천진위원

써서 붙여서 내놓잖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투명 봉투에다 배출하게 되면 그것을 수집운반해서 ‘더 좋은 세상’에다 계근을 해서 거기에서 60%는, 재활용률을 60%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 52%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면 kg당 저희가 1원을 받아서 재활용 기금에다 세입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 운반을 위해서 마대구입 사용료, 적환장 소모품, 그런 것으로 해서 세출이 되는데요,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가로휴지통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143개소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소요예산 18개라고, 18개 교체하는 거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추가로 좀 더 구입하려고,

오천진위원

백 몇개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143개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 18개를 추가로 금년에, 이달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 가로휴지통이 제가 볼 때 항상 지저분해요. 그것 지저분하지요, 그 다음에 ‘가로수’ 같은 것 하는 받침대, 그것 지저분하지요. 아주 길거리에 골치 아픈 것들이야, 보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가로휴지통을 없앴다가 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그래서 다시 가로휴지통을.

오천진위원

거기에 집에서 갖다 집어넣는 것 아시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일부 사람들은 가로휴지통에다 집에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식으로 거기에다 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되게 많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없애게 되면 또 불편요인이 있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있어서 일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가로휴지통도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깔끔하게 해놔야 돼요. 너무 지저분해요. 특히 눈 오고 그러면 눈 튀어서 아주 보기 안 좋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깨끗이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눈이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또 제가 이것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옛날에 청소과에서 청소할 때에는 달보고 출근했어요, 한 달에 한번은. 그렇지요? 새벽 5시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얘기해서 그것 다 없앴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각 동사무소의 직원, 플러스 직능단체, 이렇게 해서 청소를 소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벌떼같이 모였었어요. 총무과는 서부이촌동, 감사과는 동부이촌동, 이렇게 해서 파견 나가서 했는데, 그건 전부다 쇼했었다고.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해서 사실 그것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하는데, 물론 청소를 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쇼하는 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굳이 새벽같이 나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했는데,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요즘 가을철에 말도 못하게 낙엽 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을의 풍경을 느끼기 위해서 낙엽을 왜 쓰냐고 그러는데, 그것 다 차가 지나가면서 깔리면 먼지예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낙엽 쓰는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새 마을공동체라 해서 같이, 그게 옛날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이런 것을 가을에 하고, 겨울에 “눈 쓰는 날” 이렇게 해서 눈 오면. 내가 보면 눈을 쓰나 낙엽 쓰는 날, 저도 항상 제 사무실은 제가 다 쓰는데 모아 놓으면 한일미화에서 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도 정신 못 차려요. 낙엽 많은데 차로 다 누르고. 이럴 때 한 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 전부 다 해서 우리 동사무소, 직능단체 플러스 주민들까지 해서 이런 것을 한 번 우리가 낙엽 쓰는 캠페인이라도 전개해서 같이 1년에, 해봤자 서 너 번 하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것을 멋있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가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으니까 한일미화에서 하는데요,

오천진위원

주체를 못해요, 그 분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뒷골목 같은 경우에 가로수에 떨어지는 낙엽은 아직은 어떻게 보면 지역 안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월 1회 “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따로 나가고 각 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구청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 시키고 그 지역 주민하고 직원들하고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오천진위원

그런 것 캠페인을 한번 전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겨울에 눈 쓰는 것, 요새는 눈 쓰는 게 법으로 자기 집앞 눈 쓸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다 하면 좋잖아요? 동네 전부 다 나와서 눈 오면 아침에 같이 눈 쓸고,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보면 제일 문제가 고양이들이 음식 냄새 맡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이것 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있대요. 그래서 외국에 갔더니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그걸 다 찢어놔요. 식당 같은 데 가면 냄새 나서. 그것을 제작할 때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고양이나 쥐들이 싫어하는 냄새가 있대요. 그것을 첨가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것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분명히 그것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만들 때 냄새 첨가하면 돼요. 냄새 싫어하면 절대 쓰레기봉투 찢지 않을 것 아니야?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015년부터는 환경부 방침이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을 금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여간 검토를 해보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외국 가면 쓰레기봉투를 나무그림으로 그려놔요. 그래서 그것을 화단 앞에 쭉 쓰레기 버리면 그게 화단으로 보인다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 가면.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앞에 딱 가면 그걸 피해가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파랗게 나무를 그려서 화단 옆에 놓으면 그게 나무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가는 게 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쓰레기 이런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문제제기가 있으면 문제접근을 빨리 해줘야지요. 빨리 끝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또 행정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으면 인정하고,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잘한다고 하고, 왜 그걸 자꾸 감출 필요가 없는 일들을 감춰가지고, 또 그걸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자료 책자에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동별 단속내역이에요, 이 동별 단속내역은 누가 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단속은, 이건 동에서 단속한 결과를 저희가 받은 사항을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내역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동에서 동 직원들이 했다? 통장들이나 동 직원들이 했다 이 얘기입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건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 단속한 실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구에서 한 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지금 기재를 안 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내용이 쓰레기 무단투기 동별 단속 내용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단속은 해 있는데요, 여기에다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동별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하여튼 왜 단속을 했냐, 안 했느냐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내용 쪽으로 보면 각 동에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일부는 있고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서 평가하면서 이것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동별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본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본 적 없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할 때 무단투기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한 데를 우수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별로 형평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동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의식을, 일부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라는 의식을 갖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타동 같은 데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 다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까지 나서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 평가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건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이태원2동 같은 경우에서는 통장님들하고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 실적은며 좀 적지만 계도를 통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경우도 동사무소 일부에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안 준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쓰레기 환경 평가에서 등수 주기 위해서 단속해가지고 주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자발적으로 각 동에서 단속을 하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일부 정도는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걸 청소행정과에서는 내용을 잘 보시고 그 내용에 의해서 각 동에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로 인해서 무단투기 했던 걸 단속한 게 혹시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 44개 설치돼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있는 데는 무단투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쪽을 피해서 버리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돼있는 데는 무단투기가 없고요, 설치 안 돼있는 쪽에 무단투기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카메라 쪽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각 동에서 의뢰가 오면 확인해서 조치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 있는 걸 최소한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분기별로 하든 그렇게 해서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은 이렇게 점검을 한 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동사무소에 관제센터용 CCTV가 있는 곳에서는 무단투기가 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게 되면 확인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미화원 휴게실이 우리 용산에 한 13군데 있는 걸로 보고가 돼있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부지역에는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아니면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 가지고 지은 가건물들이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미화원들을 위한 휴게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휴게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토바이 또 리어카, 또 미화원들의 이동, 상주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상대적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청파동 미화원 휴게실 앞에 아침식사 하면서 좀 교통을 방해하는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건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산2가동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 쪽에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조금 그러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에다 세워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미화원들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가건물이 있는 4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전혀 없었나 보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후암동 같은 경우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찾아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 미화원 휴게실 설치 안 돼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컨테이너 박스나 가건물을 설치하면서 외관을 좀 정비한 것은 알고 있어요. 도색을 다시 했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모양을 좀 내 가지고 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좀 싫어하지요. 그래서 가급적 한번 공공건물을 더 한번 찾아보시고, 또 옮길 수 있으면 옮겨줬으면 좋겠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어느 동은 상당히 좀 크고, 어느 동은 너무 또 협소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휴게실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16개 중에서 13개 정도 되는데 사실 부지확보가 어렵다보니까, 부지가 사실 넓은 부지는 괜찮은데 넓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없다보니까 사실 그런데요, 최소한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아직,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왔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혼합재활용품 선별처리하는 ‘더 좋은 세상’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우리가 지금 이 업체 위탁을 주고 있다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재활용품 이것 선별처리 하는데 있어서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재활용품 수거는 누가 하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16개동에서 수집, 운반 해가지고 원효로에 있는 ‘더 좋은 세상’에다가,

김철식위원

‘더 좋은 세상’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다 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수집운반 해가지고 그쪽에서 선별작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2억 4,000만원이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억 4,000만원은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운반 해가지고 선별작업을 하고 남은 잔재 쓰레기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가 한 4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톤당 5만 5,18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재처리 비용을 저희가,

김철식위원

잔재처리 비용도 수익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건 2009년도에 협약을 맺었을 때 그렇게 맺어가지고,

김철식위원

그 협약 바꿀 수 없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거도 해주고, 잔재쓰레기 비용도 처리를 해주고, 수익금은 ‘더 좋은 세상’이 다 가져가고? 우리 구청하고 ‘더 좋은 세상’ 하고 어떤 관계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더 좋은 세상’ 하고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김철식위원

예산 2억 4,000만원이면 적지 않지요. 그렇지요? 한 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아까 잔재쓰레기에 관한 계약사항, 이것 좀 한 번 잘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또 달리 생각하면 ‘더 좋은 세상’에 특혜를 주지 않나, 또 그런 오해 받을 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홍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홍보를 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1,000㎡ 이상 건물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재활용 자체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답변서에는 지금 어떻게 표기가 돼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는 홈페이지에만 기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에 올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관내에 여러 상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어요, 전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테이크아웃점 그쪽에 대부분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테이크아웃점에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도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문제고, 우리 용산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봐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홍보안내문을 한 번 보시라고. 답변해 보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사업장별로 저희가 재활용 팀 3명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 업무 다 파악하고, 우리 팀장이 와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대에 서서.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김한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선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홍보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일회용품 홍보실적은 일단 저희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 재활용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매 업소마다 방문하면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안내를 하면서 안내장도 배부해드리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안내장 만들어진 것 있어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재활용컨설턴트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각 상점에 이렇게 배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만들어진 것 있냐고요? 우리 팀장님이 갖고 계신 것 있어요, 혹시?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했던, 딱 분리 해가지고 질의해 봅시다. 홈페이지에다 기재했다고 했는데 언제 기재했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금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1월 2일날 올린 걸로 나와있어요, 11월. 그러면 금년 12달로 봤을 때 하반기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건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해가지고 구민들이 재활용 분리배출 아니면 일회용 사용 자제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일반인들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홍보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지요. 홍보하는 방법과, 또 방법을 아예 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솔직하게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좋아요. 인정했다 이거야. 늦게 해서 그러면 잘 하시면 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왕 하는 것 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도 컴퓨터 만지시지요?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서 첨부파일에 하나 딱 올려놨어요. 알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늦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하면 최소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딱 한 장.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홍보실적 - 구 홈페이지에 홍보” 이것 딱 하나예요. 의회 접근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몇 개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3개 아파트 743세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촌1동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하고, 산천동에 있는 ‘한강타운’, 보광동에 있는 ‘삼성 리버빌’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손병현위원장

방법을 지금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식을?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RFID 방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감량기 처리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 개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시범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RFID 방식은 5월달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감량기는 7월달부터 했습니다.

손병현위원장

RF?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RFID.

손병현위원장

RFID 개별 계량방식이 지금 5월달부터 해왔는데 이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13% 정도는 감량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지시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시범으로 해가지고 11대를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손병현위원장

지금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부터 전면 시행을 할 겁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종량제를 저희는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RFID 방식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일단 스티커부착 방식으로 해가지고 금년 12월 10일부터 시범으로 해가지고요, 시범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조례를 개정을 한 다음에 한 3월부터 공동주택에 스티커방식으로 해서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떻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RFID방식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돼서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요, 스티커방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런 폐기물종량제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게 전면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계획과 대책을 잘 세워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잠깐만, 답변을 들어야 돼요.

손병현위원장

아직, 아, 왔습니까? 빨리 갖다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김한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별 급여명세서에 제로로 돼있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분 급여명세서에서, 특근수당하고 1월분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개인별로 현찰로 지급을 실시했기 때문에 개인별 급여명세서에서는 0원으로 기재가 돼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개인 미화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현찰로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확인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업체하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내용을, 지금 실제 통장으로 지급을 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현찰로 지급을 했답니다.

설혜영위원

현찰로, 명절휴가비랑 특근수당을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내용을 지금 집행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전까지? 지금까지?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가 못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이것은 지급을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네.

설혜영위원

실제로 지급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 수 있지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그런 것은 업체에 지급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비치가 돼있는지 하고요, 그것이 미진하다면 미화원 개별적인 확인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그것도 확인 안 하셨어요? 실제 지급대장이 있는지도?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은 없고요, 개인들한테 현찰로 지급을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장부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근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장부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일미화에?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한일미화에서는 현찰로 지급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현찰로 지급했는데 지급대장이 있는지를, 지급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지급대장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사항으로는.

설혜영위원

팀장님, 이것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특근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절휴가비 빼고 특근수당만 해도 올해 예산에 1억 2,000만원이고, 명절휴가비는 얼마지? 이것 특근수당만 해도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장부를 갖고 있지 않다? 한일미화에서?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일미화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님, 특근수당 장부를 가져오시라고 하시고, 가져오시면 청소행정과 감사를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아니면 가서 만나시든가, 오시라고 하시든가 미팅을 해서 정확한 답을 주세요. 설혜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사항을 정확한 답을 주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따로 보고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우리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보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해가지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확인하는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팀장님?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잠깐 쉬시지요.

손병현위원장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계속해서, 특근수당 지출한 장부를 지금 갖고 있답니까, 업체가?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다시 또 쉴까요? 팀장님, 나오세요.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청소과 폐기물관리팀장 김한술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특근수당 현금으로 지급한 장부를 갖고 있다고 하나요, 업체가?

한술

김한술폐기물관리팀장

업체에서 찾아보겠다고는 하는데요,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계속 찾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조금 전에 통화를 계속해 봤는데요, 추정하건대 없는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따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설혜영위원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또 언제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알려준다, 얘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 해가지고요,

설혜영위원

확인이 됐잖아요, 지금 팀장님한테? “특근수당에 대한 장부를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찾고 있다고 한다.” 지금 감사 중인데 그것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특근수당이 1년에 1억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 업체에서 어떻게 실제로 지급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청소행정과가 특근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도, 영수증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서울시감사든 감사원감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밝히고,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착석하십시오. 감사 중 설혜영 위원님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청소행정과와 한일미화 대행업체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어 용산구 감사를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어 용산구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용산구 감사 요구에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18시 1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