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권동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남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된 팀장님만 참석했습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페이지 88쪽, 90쪽, 92쪽, 96쪽, 98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641억 1천 4백 81만 6천원에서 80억 4천 7백 43만 8천원 증가한 721억 6천 2백 25만 4천원으로 증가율은 12.55%입니다. 증가금액 80억 중 국비가 46억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증가액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비와 한시생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사업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의 사업비 3백 50만 5천원을 감액하여 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재향군인회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여 운영비로 예산 변경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202페이지 하단 보훈회관 환경개선공사 내용으로 출입구 두 군데에 출입 대문 설치 등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주 출입구에 출입문 설치와 차량 출입구에 주차장 자바라 대문 설치 건으로 환경개선공사와 현수막게시대 설치 한 건을 위해서 1천 7백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주변에 빌라라든가 연립주택 등 주차라든가 쓰레기문제 등 환경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야간에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여서 이번에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지자체 발굴시스템 확대에 따라서 현재 공과금 체납뿐 아니라 아파트관리비 체납에 대한 추가 건수도 관리하게끔 시스템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책정 통지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그 사용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편발송 요금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우편요금을 일괄 편성해서 지출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 경감도 필요함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우편요금을 일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성립전 포함 국·시·구비 31억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을 격리기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국·시·구비 50대33대16 사업비입니다. 203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중에 인건비 3명에 대한 기간제보수와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30억 7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한시생계지원금이라고 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는데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지금 5,826가구가 신청해서 다음 주에 소득재산이 다 완료되면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4페이지 하단은 2020년도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 예탁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0억 4천 7백 44만원이 증액된 721억 6천 2백 25만원으로 12.5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02쪽 서구 보훈회관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자바라 대문 및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주차 문제, 야간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1천 7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공공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훈회관 주차장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보훈회관에 딱 들어서면 어르신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출입구가 있고 자동차가 드나드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가 대문 출입문이 없다 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너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 빌라나 연립에서 주차해놓은 차들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출입문을 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출입문이 있는 것이랑 없는 것이랑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환경도 깨끗하게 쓰레기를 밤에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밤에 또 거기 들어와서 있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동차가 다니는 데는 자바라로 출입문을 달고 또 어르신들이 다니는 곳도 출입문을 해서 반듯하게 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훈회관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게 요즘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쪽 라인도 저희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했는데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인재개발원 저녁에 주말에 주차장 개방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방해라 그래가지고 인재개발원 원장님한테 청장님이나 국장님들 뜻을 전해 가지고 개방을 시켜가지고 그쪽에 있는 연희동 심곡동 분들이 이용하듯이 지금도 그 주위가 보훈회관에서 보면 사실 문제가 많지만 또 그 빌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아니 저녁에 공공주차장인데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되나 저것을 꼭 저렇게 걸어 잠궈가지고 텅텅 비어 있게끔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역 민원을 제기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개방은 하는 것이고 저희가 대문을 달면서 상징성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이게 장기 주차라든가 그런 것만 미연에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걱정하는 것이 여기에 정말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그리고 계도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는 이용을 하시되 그리고 주말은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개방을 하는 방향 그런 뭐라고 할까 공고문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붙여가지고...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붙여가지고주위에 있는 빌라에 계신 분들 거기가 다 빌라 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괜히 이런 대문 달고 자바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상하게 보이는 저희 의도와 다르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만들어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 자바라 설치 출입문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바라가 움직이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 시행할 때 단단하게 내가 자바라 있는 데에서도 근무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몇 번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하실 때 철두철미 관리 감독해서 정말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자바라가, 지금은 많이 기술이 형성되었겠지만 그런 단점이 많더라고요 자바라가.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런데 자바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관리인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자바라도 운영하는 것이 괜찮은데 관리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으로다가 해놓고 주말에는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방을 할 때는 시스템만 열어놓으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바라라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다 내려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야 하는데 보훈회관에는 거의 어르신 쪽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회장님 중에서 무공수훈자회 회장님이라든가 또 이번에 새로 오신 특수임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을 너무 또 즐겁게 해 주셔가지고 또 회장님들이 안 계실 때 간사님이나 사무국장님도 계셔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왜 자바라로다가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요새 다들 주차장시스템이 그 자바라가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개폐 장치가.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 지원 관계로 백숙영 노인복지팀장 대신해서 이은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황인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숙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국·시비보조금 추가 계정에 의한 예산안으로 90페이지부터 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천 642억 3천 7백 90만 7천원에서 32억 1천 2백 98만 2천원 증액한 1천 674억 5천 8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사항이 큰 항목과 구비 편성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은 기정대비 전체 35만 4천원 감액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잠깐 설명드리면 서구 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서 생활지원사가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 및 생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과 생활지원사의 안심폰 기기구입비 통신요금 수리비 등의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노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매년 10월 2일날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식을 개최하였는데 그간 2년 동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10월에 개최 예정이며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 위안잔치입니다. 21년 10월 중에 23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경로 위안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운영비로 23개 동에 50만원씩 1천 1백 5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억 1천만원으로 하여 총 1억 2천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에는 인구수 비례해서 3백에서 7백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사업 양이 증가되어서 기정 대비 1억 1천 6백 40만원 증액하여 162억 2천 6백 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노인 일자리 수는 5,145명입니다. 다음에 210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도 사업 양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6천 3백만원 증액하여 8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은 지금 동에서 280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210쪽 하단 구립경로당 2개소 확대 설치입니다. 당하동에 구립경로당 한 개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7억 5천 8백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11쪽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강사수당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 4개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강사 복리증진 및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6개월분 1천 3백 61만 3천원을 증액하여 5천 2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미세먼지 흡입기 설치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구 노인복지관 한 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흡입기 설치비용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문화센터 무인소독기 설치입니다. 노인문화센터 이용 어르신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좌노인문화센터 한 개소에 대해서 무인소독기 설치비 1천 7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5천 8백 98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천 3백 8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2억 1천 2백 98만원이 증액된 1천 674억 5천 89만원으로 1.9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08쪽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 위안잔치 예산으로 1억 4천 4백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1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비는 구립경로당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7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 인건비, 운영비, 반환금, 기타 필수경비 등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문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남효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조윤하 의료급여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8억 6천 8백 49만원이 증액된 649억 8천 8백 69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신규사업과 구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장애인 생활신문 앱 운영을 위해서 시비 7백만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가정 2,469세대에 매월 2회 장애인 생활신문이 배부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음성·수어영상, 카드뉴스서비스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불특성 다수인 누구나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홍보 운영비에 구비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일자리과 옆 상담창구에서 7월부터 장애인 취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인데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홍보활동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국·시·구비 1억 7천 2백 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한 초·중·고 재학생 51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월 40시간의 활동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의 수어 통역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를 위해서 구비 2백 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영상전화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우선 코로나 예방접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예방접종센터 2개소에 설치하고 향후에 민원부서 및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검단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사업에 구비 1억 2천만원을 감액해서 시·구비 3억 7천 5백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매입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검토결과 전기, 소방, 설비비와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비로 6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전에 건물매입비로 구비 2억원을 편성했었으나 실제 2천만원이 지출되어 1억 8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이에 시설비로 시비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건물매입비로 구비 1억 8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해서 구비 2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늘어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었는데 그동안 서버 이용이 1년간 무상으로 제공되었는데 올 10월부터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버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서 구비 6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창동 514번지 7,719평방미터 부지를 매입과 관련하여 우선 5%인 6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7월 중에 선수금을 납부하고 3회 추경 시 5%를 추가 확보하여 연도 내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부지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향후 3년간에 잔금 117억원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가정신현권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을 위해서 구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 부족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개소 확충을 저희 정책목표로 사업 진행 중인데 석남가좌권역 및 검단권역에 이어서 가정신현권역에 1개소를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가정신현권역은 부지 또는 건물매입의 방법보다는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신규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시설운영 경험을 살려서 시설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고 또 기존 시설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 증원의 방법으로 설치하면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더욱이 시설설치 직후에 2년이 경과 되지 않아도 시와 협의가 되면 운영 보조금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단기간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는 판단입니다. 장소는 심곡동 백범길 1층에 위치한 느티나무 주간보호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이고 2층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구비로 리모델링비 공사비 일부와 또 장애인을 위한 차량 지원을 신속히 지원해서 시설이 조속히 연도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장비 지원을 위해서 구비 3천 5백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방역 장비를 지원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장애인시설 및 또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사무실 중 방역 장비가 없는 곳을 대상하고 하고 있고 시설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무인 방역 소독장비 또는 자동분사 손소독기 등을 적절히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방역 장비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개인위생 청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470쪽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억 1천 7백 23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1억 5천 3백 38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중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8월부터 공모직 공무원으로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인건비 관련 항목을 변경한 사항과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0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6천 8백 40만원이 증액된 649억 8천 8백 69만원으로 2.9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17쪽 장애인 긴급특별돌봄비로 1억 7천 2백 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관련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를 바우처 형태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19쪽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는 매입계획에 의거 LH 소유 토지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6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 코로나19 관련 예방사업비, 반환금 등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복지관 건립비 그러면 건립 장소가 이미 선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직 매입은 안 했는데 LH 소유의 부지이고 그래가지고...

어디요 마이크 키고.

원창동 514번이지이고 지금 현재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앞에 그 부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윤이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구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명희 청소년팀장은 연가로 이진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시비 반영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천 7백 8만원이 증액된 24억 9천 3백 91만원, 시비보조금은 3천 4백 42만 2천원이 증액된 32억 2천 9백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65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278억 4천 2백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보조금 지원사업비 6억 3천 3백 88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우리 구 분담금액 중 미반영분인 49억 2천 3백 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가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사업비 대응투자 예산 3억 9천 6백만원과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물품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 서구 영어마을 민간위탁사업비 9억원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부 주관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천 7백만원과 7백만원 편성 그리고 매칭 잔여 사업비인 구비 1천 1백 4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월 개최될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 운영비와 11월 순천에서 개최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로 1천 1백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인 인천 인재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평생학습 코디네이터사업 또한 인천 인재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코디네이터 활동지원비 2천 4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립도서관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자들의 건강증진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석남도서관 운영과 신석도서관 운영에 미세먼지 흡입기 구입 및 설치 비용으로 각 천만원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운영 중인 U-도서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U-도서관 서비스 신규 설치비용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청호초·중학교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필요한 운영인력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에 대한 8백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증가에 따라 신속하게 개입하여 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적극 대처하고자 청소년 상담 지원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를 위해 서구 청소년센터 수영장의 휴장 및 일부 개장으로 상하수도요금 4천 6백 50만원 절감 및 K-컬처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증대에 따라 맞춤형 교육제공을 위한 K-컬처 청소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및 외국어특구 진단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시행 등 교육정책 현안 업무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2천 8백만원과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평생교육사 2021년 연봉 상승분 1백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28쪽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예탁금 반환금 등으로 2억 2천 6백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223쪽 교육혁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5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278억 4천 2백 59만원으로 30.8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24쪽 교육경비보조금 6억 3천 3백 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치원,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49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U-도서관 확대 보급을 위한 스마트도서관 구입 및 VPN 구입비로 8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 행사운영비, 반환금 등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행정운영경비에 보게 되면 교육정책 지원으로 전문인력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분들을 앞으로 채용을 하시게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다가 활용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다른 연도와 다르게 올해 저희가 용역사업을 지금 2개 시행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날 마감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막 시작하는데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팀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5개월 진행해 가지고 마쳤고 외국어특구 진단 및 발전용역은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정책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다른 해에는 하지 않았던 용역을 2개를 시행하는 만큼 저희가 3개년이나 5개년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제안 같은 것들을 많이 받으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교육 쪽에 많은 관심들이 주민들께서도 많고 그러셔서 그런 분야에 저희가 활용하고자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잘 관리만 하면 아주 좋은 제도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명만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네 지금 한 명이고 그 한 명분은 저희가 평생교육사 연봉 상승분에 대한 것만 반영한 것이라 한 명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약간 우려의 말씀도 있으신데 저희가 1년 정도 이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해 보고 그때 되어서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1년만 하고 그만둘 것인가 판단해 가지고 그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임으로다 해서 그렇게...

네 지금 저희가 채용계획은 1년으로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급수가 있으니까 마급이라는 것이 솔직히 저희들한테 은근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유능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많은 것을 변화시켜주시면 그 돈이 아깝겠습니까? 하여튼 찬찬히 잘 살펴주시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이게 교육혁신과에서 해야 되나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나 저는 조금 이것을 보면서 의아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아니고 시 사업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공모사업입니다.

보면서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빨리했어야 될 사업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계속 이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이 사업을 좀 확대를 만약에 아직까지는 신규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반응이 좋다 이러면 이게 교육혁신과 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자체는 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이고...

이게 만약에 자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하든 거기서 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매년 해마다 평생교육원 거기서 하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공모를 진행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또 평생 거기 쪽에서 올해 해 보고 성과가 별로 안 좋지 않아서 사업을 한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해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팀을 운영하지만 사실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경이다고 하면 환경과에서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공동체협치과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공모 자체는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과에서 하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우리가 찾아가는 사업은 꽤 많았는데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었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조금 이쪽에 저희들이 너무 무심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가 금액은 얼마 크지도 않고 얼마나 몇 분을 대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고 이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세우셔가지고 크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학교를 가보면 교육경비지원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일선에 나가 보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학부모님들이.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증액이 6억 3천여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각 학교에서 요구했을 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8억 가지고 진행을 했고 사실 저희가 예전에 32억까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했던 부분이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거의 반 정도는 지금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6억 3천 3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기존에 본예산에 한 것처럼 18억을 꾸려서 받으면 진짜 싸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금액이 6억 3천 3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본예산 때 들어온 사업 중에서 진짜 안타깝게 예산 때문에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일단은 그 부분 플러스에다가 추가적으로 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때 신청을 못 했지만 진짜 이것은 해줘야 된다 너무 열악하다 라고 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소통 토론 4차 해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도 어쨌든 본예산 그 기준에 기본계획에 맞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체 학교를 받아서는 할 수가 없고 1차에 들어온 해 학교 중에서 진짜 필요한데 빠진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저희가 봐서도 진짜 이것은 좀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을 깜빡 놓친 그런 부분까지만 해주고 전체 학교에다 저희가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문서를 배부해서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산 자체가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수용해주는 것도 좋지만 방금 말씀대로 선별을 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가정보육과장 최흥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가정보육과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귀선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가정보육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4억 9천 7백 39만원 증액한 1천 783억 1천 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주요 예산내역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서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서 활동 가능한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전액 시비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학력 인정이 어려워 사회경제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학력 신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출산·입양축하금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 축하용품비, 산후조리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출생아 수인 약 4.069명을 고려하여 23억 3천 65만원 증액한 59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4페이지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가좌 라이프빌라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체납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립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사업 신규 설치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등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공사 및 시설부대비가 기존 8개소에서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2개소 2억 7천만원이 증액된 총 10개소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는 신축 예정인 마전 힘찬 하나어린이집까지 포함하여 9천만원을 증액한 총 11개소에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5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성립전예산 1천만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미세먼지 흡입기 설치하는 사업에 2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비입니다.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에 개원 전까지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추가되어 1백만원 증액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기자재 확충비 사업입니다.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에 정원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1억 4천 7백만원 증액한 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반기 개원함에 따라 지난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개원 시기에 맞춰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기존 26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4백 32만원 증액한 5천 1백 9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타 반환금으로 25억 1천 6백 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231쪽 가정보육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4억 9천 7백 39만원이 증액된 1천 783억 1천 73만원으로 3.1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34쪽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건립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35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는 신규 및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로 1억 4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기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사업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9천 5백 40만 8천원을 증액한 547억 7천 6백 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증액 또는 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급식지원 단가인상 및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로 인한 지역대상 증가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하기 중 미 급식 일에 대한 급식 일수가 증가 됨에 따라서 8억 1천 7백 34만 5천원을 증액한 26억 2천 3백 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개 센터에 아동돌봄 인력 한 명씩 추가 배치하여 6개월분 인건비로 3억 6천 3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입니다. 학대 피해가 발생한 위급 아동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분리 보호조치를 위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에 따른 주택매입비로 1회 추경에 3억 3천 1백 7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부동산 시세에 급상승으로 1억 6천 8백 30만원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쉼터 리모델링비 3천 5백만원, 쉼터운영 기자재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전용 자동차 구입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즉각 대응을 위한 24시간 출동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과 위기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등 원활한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 아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2대, 하이브리드 차량 1대 구입비로 1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아래 부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센터 리모델링비 시설비로 3천 5백 40만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천 4백 60만원을 편성하여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 및 돌봄 인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돌봄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천 4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아동복지 정책기획 전담인력 운영비입니다. 서구형 아동복지서비스 통합체계 구축과 아동정책 기획을 위한 전문 경력자 채용비로 2천 8백 1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아동행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9천 5백 40만원이 증액된 547억 7천 6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5.38%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46쪽 아동복지 정책기획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2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동복지 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 또는 매칭사업, 반환금, 기타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