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감사는요, 저희들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1년에 한 번씩 9일 이내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어떤 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특위 일뿐이고, 그런 것을 이 감사기간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특위를 받아서 한다면 우리는 뉴타운 특위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여기서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시고, 「지방자치법」 41조 보세요. 보시면, 이것은 감사의 피감사인과 조사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어디가도.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은 “당신 이거 했지?

했어? 안 했어?” 안 한 것도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안했다면 안 했구나, 라고 나중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 어떤 문제를 좋고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고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하시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해봤지만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득이 올해 그런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졌다는 점 인지하시고 앞으로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