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니까 다른 데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중간 공정성을 기해서 정말 디자인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내가 그걸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왕향자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요.

우리 위원님들 혼자 있는데 보좌관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 시기에 우리 감사해야지요. 예산해야지요.

이것 혼자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답을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아니다” “기다”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책개발을 다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 어떠냐?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줬는데 예산의 효율성, 가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인식의 차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1만원 줬는데 과연 그 예산을 사용해서 1만원의 효과가 있느냐, 이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누가 물어주겠어요? 우리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낸 주인이 그것을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썼느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최대한 하여튼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최대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은 변경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눈에서 보는 걸 그대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무리가 오면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서 대답한다든지, 이런 절충점으로 해야지,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 알겠어요? 잘못한 걸 시인할 줄 알고 정책을 바꿀 줄도 알고, 다 그렇잖아요. 국회에서도 장관들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큰 죄가 됩니까?

앞으로 이런 회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위원님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해 줘야 돼요.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