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각 부서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과장입니다. 이석원 공동체협치과장입니다. 이서진 재무과장입니다. 윤병선 세무2과장입니다. 윤효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희익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직원 후생 복지 증진사업으로 2021년도 직원 충원에 따른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1,900만원, 구내식당 시설장비 1백만원, 복지카드 발전기금 등 직원 맞춤형복지 1억 2,600만원, 총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사업으로 2021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청사 재배치 등 사무환경 개선 및 직원 증원 예상에 따라 사무실 집기구매비 1억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지원사업으로 기관장 근조기 관리비 3백만원을 증액, 구청 정문, 청원경찰 초소 에어컨 구입비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사업으로 구민상 서류심사 등 상패 제작 5백만원, 구민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구민의날 기념행사비 2천만원,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임차 중인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용역비 2,200만원, 아라동 신설에 따른 개청식 행사운영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1985년도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으로 검암경서동 청사 내 장애인 어르신 등 이동 약자의 청사 접근성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정밀안전용역비 980만원, 설계비 1,9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센터 내 강의실, 복도 블라인드 설치 등 운영비 4백만원,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하고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으로 인천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성립 전 예산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분과 하반기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24억원 증액된 총 9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기본경비사업으로 2021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 증원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비, 특정업무경비 등 2,100만원 증액하고 본예산 미반영분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147쪽 세출부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동체협치과 총예산액은 50억 8,046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94%가 증가된 8억 90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 예산은 구비가 반영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단체복 지원, 전세버스 임차료, 간식비 등으로 261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수당, 온라인 주민총회, 공청회 운영, 성과영상 제작예산 등으로 2,89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자치회 지원예산입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회 전환이 전 동으로 완료됨에 따라 22개 각 동별 주민총회 개최지원사업비로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서로e음 할인 프로모션 지원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형 푸드플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사업입니다. 지역단위 내에서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뿐만 아니라 먹거리와 연계된 안전, 복지, 교육,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와 관련된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맞춤형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입하고자 연구용역비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마을미디어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주민들의 미디어 촬영에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총회 등의 구청 행사를 직접 운영하고자 방송장비 구입비로 27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커뮤니티공간을 조성,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및 주민참여예산 지원인력 운영비입니다. 청년정책 발굴 및 청년활동공간 운영을 위한 청년기획가 자격 수준의 전문인력 1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발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전문인력 1명을 시간선택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비로 2개 사업에 각각 2,47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80쪽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금번 재무과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6% 증가하여 3억 9,514만 3천원을 증액한 241억 4,59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청사 방역사업비로 특교금 집행잔액을 재사용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금년 11월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제2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설비 3억 7,490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병선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검단출장소 취득세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해당 지방비 홍보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552만 7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효영입니다. 164쪽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저희 부서에서 법원에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업무 대행과 외교부 여권발급 업무대행으로 인해 2020년도 법원과 외교부로부터 받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81만 7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세출 예산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137쪽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29억 8,262만 8천원이 증액된 1,105억 4,028만 3천원으로 예산안 140쪽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2,900만원은 검암경서동 청사 내 휠체어리프트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수단이 없어 동에서 운영 중인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에 참여가 어려워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47쪽 공동체협치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07만 1천원이 증액된 50억 8,046만 5천원으로 예산안 149쪽 사회적경제기업 서로e음 할인 프로모션 1천만원은 추석 명절 기간 서로e음 어플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시 10% 할인행사에 따른 기업 부담분을 구비로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49쪽 서구형 푸드플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용역비 7,500만원은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용역계획 수립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50쪽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4억 2,600만원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9,514만 3천원이 증액된 241억 4,593만 3천원으로 예산안 156쪽 구청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3억 7,490만 3천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제2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규모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세무2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52만 7천원이 감액된 6억 4,262만 1천원으로 예산안 160쪽 일반수용비 1억 642만 7천원은 금년 2차 조직개편에 따른 검단출장소 취득세팀 신설로 일반수용비 중 취득세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81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2,527만 5천원으로 예산안 164쪽 202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81만 7천원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여권대행사무 집행잔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규 위원님.

신현원창, 가정1, 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공동체협치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제 우리 푸드플랜 관련해서 대전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직접 생산한 걸 로컬푸드로 해서 그거를 품앗이 마을로 유통을 하고 그걸 갖고 경력 단절 여성까지.

예,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청장님께서 대전에 다녀오셔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내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예.

그와 연계해서 발전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대전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생산해서 이걸 로컬푸드로 하는 건데 왜 우리는, 실제로 대전에 비했을 때 우리가 농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수도권매립지 스마트팜을 조성하면 이거를 뭐 지역 주민이 스마트팜 매립지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팜을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와 이것을 이어내겠다. 이렇게 성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온라인스토어랑 이게 또 품앗이 마을이란 점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골목골목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청과물이라든지 작은 슈퍼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쪽하고 또 이게 새로운 점포가 생기는 거니까 이해관계 충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랑 대전 사례랑 또 우리 지역에 빗대어봤을 때 이게 좀 부딪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게 먹거리 푸드플랜이 민간 주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유통, 소비 이런 전체가 관련되는 그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전체로 모여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치 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단순히 이게 뭐 농산 로컬푸드 농업인에 의한 생산자를 위한 저기였으면 농수산팀에서 하는 게 농업 관련 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 과에서 굳이 이 업무를 하는 거는 이 먹거리를 체계로 해서요. 이 기반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모든 것 관련 어떤 통합 관리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주도로 해서 협치 체계를 이뤄나가면서 상인들과 골목형상점과 서로e음과 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끝없는 어떤 협치 체계가 어떤 그런 게 기반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해서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팜 조성해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나중에 이제 우리 품앗이 마을같은 점포가 생겼을 때 물론 대부분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들이 약자들을 위하고 풀뿌리들이 주가 돼서 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이 법적인 그 맹점을 좀 피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약자를 얼굴로 내세워가지고 위탁을 받거나 또 이제 동의서만 만들어갖고 실제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는 협동조합들도 다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운영을 해서 혹시나 독점하게 될까 봐 이제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도 철저히 사전에 좀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창업센터 관련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2월달에 현장간담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 보니까 공간활용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2월달에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 현장간담회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청년참여단, 저희가 참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참여단 정책위원회 위원들을 그때 한 일곱 분하고 직접 거기를 가서 보여줬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청년활동공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청년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도 다 좋다 지금 당장 없으니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남부쪽으로 치우치긴 했습니다, 그 위치가. 그렇지만 그 장소가 지금 일부 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돈 들이지 않고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건의를 했고 좋아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청년정책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김이경 위원님과 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가 착각을 한 건가 아니면 저희한테도 한번 같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린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뭐 이렇게 의견을…

연구용역 때 좀 거론되긴 했었는데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땐 좀 밤늦게 가느라고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못 했습니다.

밤늦게 청장님도 다니시고 우리 청년들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으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의견 청취하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 한 차례 더 청취를, 예산이.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면 또 한 번 청년들과 간담회를 더 하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께도 한번 연락을 드려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단 청년정책위원회 자문위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 모두가 청년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신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 있지 않더라도 또 청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면 그게 또 우리 협치과의 힘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이런 의견 청취를 하는 자리, 저는 또 요새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거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조직개편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거를 우리가 시설은 만들어놨는데 운영의 주체가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우리 공동체협치과가 또 새롭게 만들어진 부서다 보니까 혼자 여기에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데 물론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담당 주무관들이 또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푸드플랜같은 경우는 경제에너지과의 농수산팀에서도 같이 좀 이렇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또 좋은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교의 역할을 좀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정말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검토를 해주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이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동체협치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따로 이제 사회적경제라든지 우리 청년지원 관련돼서 공동체협치과가 주민공동체와 같이 세 가지의 큰 일을 맡아서 하심에 있어서 새롭게 하시는 부분들이 또 있기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실 거고 우리 과도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과 또 힘든 점도 있으시다는 걸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도 존경하는 우리 정인갑 위원님이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구가 얼마 되지 않은 청년기본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셔서 또 좋은 그런 청년기본계획 수립정책을 위해서 얼마 전에 연구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청년에게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의 과정에 있어서의 회의도 저도 위촉직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러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분들의 또 대표로서의 의견도 들었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같이 위원장,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언급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하나 모두 중요하지 않은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과가 해오는 과업 중에, 사업 중에 기존에 해오던 것을 잘 이끌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었고 앞으로도 안정되고 제대로 정책을 하기위해서는 예산 투여가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점은 뭐냐면, 위원님들의 우려점은 낭비되는 예산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아니라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투입돼야 됩니다.

예.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깜짝 놀랬어요, 얼마 전에. 청년분들이 저희 회의를 통해서 청년정책위원들과 참여단들의 회의 중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나 의회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러세요. 뭐 의견을 내면 바로 되는 건 줄 아시죠.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가 더 잘 알잖아요? 그걸 저희가 알려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의원님들과의 공식 자리를 갖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협치과가 너무 과업이 많으니까 천천히 급한 건 아니니까 우리 시간을 내서 한번 그런 자리 마련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바로 수요일날, 그저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의견이 나왔던 것 중에 예를 들면,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거예요. 특히 한가지가 뭐였냐면 공공기관 근무 유지 형태와 민간기업 취업 연계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다음 날 또 과에서 청년정책단원 분이 연락을 또 받으셨나 봐요, 과에서.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지역 청년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공공기관 근무 유지 형태나 민간기업 취업 연계형 형태를 한번 결정 및 집행하는 걸 해보겠다 라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정말 우리 과도 고생하셨고 그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잘 피드백을 받았다 라고 답변이 오셨어요. 또 청년정책위원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자리였다. 의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각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드려서 좀 편하게 소통하고 의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다른 건 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고 충분히 이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청년정책 관련돼서 만큼은 제가 어쨌든 거기 위촉직으로 있기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얼마, 조례를 대표발의 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서구에 맞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지에 대한 용역도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초기단계라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제가 그저께 들었던 얘기로 아직은 우리가 서구가 구비로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을 별로 진짜 편성한 게 없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여직까지 그렇게 특별한 어떤 법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서구에 맞는 조례에 맞게 또 더 바꿔가면서 개정해 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을 잘 예산낭비 없이 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자리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치행정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자리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청년분이요? 대표분들이? 그 부분도 우리 공동체협치과 잘 또 의회사무국하고 하셔서 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봉수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4개 과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용석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숙 치매정신돌봄과장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부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부터 98페이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38%인 15억 4,773만 8천원 증액하여 151억 4,30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요인은 국·시비의 확정내시 반영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실시에 따른 센터 설치 및 운영비 등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 예방접종센터 인력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개소 운영에 따른 인력지원 인건비로 6억 9,7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지역 예방접종센터 일반운영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2억 5,330만 3천원, 공공의료인력 및 민간의료인력 인건비 1억 3,921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상황실 행정업무지원 인건비 3,332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폐기물 증가에 따른 전용용기 구입비 240만원, 노후된 수도배관 정비비 2,19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월 3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및 예탁금 반환금으로 4억 5,464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석 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김용석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코로나19 주간 및 야간 소독대행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및 95쪽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각각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과 99쪽은 전년도 예산 잔액으로 202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23만원, 2020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가정액 대비 2억 8,546만 3천원이 증가된 34억 8,73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코로나19 소독대행사업비와 자가격리자 물품구입비, 역학조사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훈련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 대응 개인보호구 구입을 위해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증가한 8억 3,77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독대행사업비의 조기 종료가 예상되어 코로나 안정시까지 사업 진행을 위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역학조사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6천만원 증가한 2억 9,38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소독대행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가격리자 물품의 추가 구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상 인구수 10만명 이상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2월 초 역학조사관 사직으로 현재 부재중입니다. 2명의 역학조사관 채용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6,435만원 증가한 2억 6,76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177쪽 2020년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의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8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에서 99쪽 반환금으로 2020년도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기정 대비 5,084만 2천원을 증액한 8,0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을, 통합사업 운영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환하여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업 서로걷기 챌린지 운영에 따른 목표 걸음 달성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하여 걷기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 감소 등 건강지수가 악화되어 모바일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백만원을 금연 보조용품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환하여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0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국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8,0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1차 국·시비보조금이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억 4,916만 8천원이 증액된 48억 6,2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종합요양시설의 건립지원비 83억 7백만원 중에서 금번 1차 지원사업비로 국비 12억 8,332만 8천원, 시비 1억 6,416만원 총 14억 4,3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종합요양시설의 안전한 신축을 위한 건립부지 지반조사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1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신축부지를 치매종합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으로 나누어 신축 가능하도록 획지분할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반환금 관련으로 2020년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예탁반환금으로 1억 8,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세출 예산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4,773만 8천원이 증액된 151억 4,301만 2천원으로 예산안 170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행정인력 5억 5,848만 7천원은 2021년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아시아드 주경기장 및 검단복지회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에 따라 연말까지 근무할 행정인력을 추가 채용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71쪽 보건소 수도배관 보수 공사 2,198만 1천원은 보건소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감염병대응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546만 3천원이 증액된 34억 8,736만 2천원으로 예산안 177쪽 역학조사관 채용 인건비 6,435만원은 금년 2월 기존 역학조사관 퇴사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 채용계획에 의거 역학조사관 2명을 채용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084만 1천원이 증액된 58억 5,377만 8천원으로 예산안 182쪽 건강 업 서로걷기사업 1억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부활동 제한으로 신체활동이 저하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지키며 일상 속 걷기실천을 활성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187쪽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4,916만 8천원이 증액된 48억 6,230만 6천원으로 예산안 188쪽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14억 4,374만 4천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해야 되나요?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서로 양보하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치매정신돌봄과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었는데, 잠깐 자리해주세요. 질의라기보다는 좀 더 내용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매정신돌봄 과장님 말씀 나눴던 거 중에 우리 치매종합요양시설 현재 전국에 한 15개 지자체 중에서 추진 중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서구가 전국에 있어서 한두 곳, 포함해서 두 곳. 독특하게도 또 아주 필요한 것을 포함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한 15개 정도 지금 시.도 지자체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곳들이 꽤 있는데 기본적으로 15개가 다 종합요양시설이라 하더라도 요양원, 단기보호, 주간보호를 다 갖추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합요양시설의 기본취지가 이 세 가지를 다 세팅을 하는 게 목적으로 했는데 대부분은 요양시설만 있거나 아니면 요양시설과 주간보호만 있거나 한데 저희와 안성시와 단기보호, 주간보호, 요양시설까지 다 갖춘 이렇게 완벽한 종합요양시설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치매 관련돼서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치매환자가 발병이 될 거란 예산이고, 인구 대비. 또한 더 빠른 나이에 좀 더 이른 나이에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만큼 치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언급은 이미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언급해 주셨었죠? 예, 그 외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마 우리 치매정신돌봄과에 팀에다가도 그렇고 다 많은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구는 구 단위로도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단기보호시설. 장기적으론 이미 요양시설들은 대부분이 특별나게 독특하게 뭐 그런 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뭐 맞벌이를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로 가족분들의 상황상 돌봐주실 수 없기때문에 요양시설에 맡기시는 경우도 계시지만 가족분들이 댁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시고 갈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바로 이런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갖추는 데 있어서 종합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갖춰진다면 정말 구민분들이 또 치매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는 가족분들이나 힘드신 분들이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이미 안성시나 서구 우리 두 개가 최초 전국에 이미 그 갖추고 있는 거긴 한데 보면 어쨌든 경남 하동같은 경우도 어쨌든 신축 중에 제일 빨리 개원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규모가 우리 서구에 비하면 절반 정도라긴 하는데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구보다는 적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면 국비랑 물론 도비, 우리 같으면 시비겠지만 많이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동군같은 경우는 하동군 내의 군비를 소요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 구비가 분명히 많이 들 거예요. 보면 여기 군비는 36억이 이미 소요가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구비도 얼마 정도가 더 소요가 앞으로 될진 모르겠지만 단기요양보호시설까지 포함돼서 한다면 어찌보면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정말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정말 또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좀 벗어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 잘 짜주셔서 거기에 맞는 시설 잘 꾸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6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