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치수방재과)
10시 04분 감사계속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26일, 2일간의 도시관리국 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 순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의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건설관리과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했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연 한 1억 나가는데 그것 위탁을 줬으면 그분이 일한 걸 돈 대가를,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 하면 현재는 이렇게 적치돼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치워가지고 전·후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일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출·퇴근, 아마 각자 사인한 것도 있고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1억을 주면 이 1억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표시를 내야 되니까 그 자료 좀 있으면 갖다 주세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실태점검 자료를 점검결과하고 조치사항하고, 가로환경 정비추진 했던 사항, 그리고 또 이륜자동차판매점 불법도로점용 정비했던 사례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감사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팀장 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해당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종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좀 되는 대로 바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세원발굴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조사를 해보니까,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숨어있는 세원들을 발굴했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서울특별시 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 용산구 관내 불법점유가 좀 예상되는 곳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각종 지적공부하고 항측도면을 교차하면 불법점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실시방문을 해서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도 하고, 또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지역에 선택적으로 측량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시킨 실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아니, 일단은 변상금이 아니고요. 지금 숨은 우리 공공용지,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공부를 시스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발굴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공공용지 무단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킨 그런 세원을 발굴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쉽게 표현하면?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발굴건수가 85건에 13억인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발굴실적이 67건에 3억인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10억정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요? 2011년도에는 67건에 3억, 2012년도에 약 몇 건이야?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85건,
정호
장정호위원
총 85건인데 그러면 총 85건이 2011년도까지 포함한 건수예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2012년도에,
정호
장정호위원
2012년도가 85건이고, 2011년도에는 67건이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67건에 3억이고 85건에 13억 5,000만원 정도의 발굴을 한 것이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동안 GIS라는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이런 공공용지 무단점유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발굴이 안 되었었나 보지요? 2011년도 이전에, 2010년도나 이럴 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도로사용료 고지서를, 우리 부과자에게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면 무단점유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2010년도에는 이런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이 없었느냐?
손병현위원장
현재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장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팀장 양동호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현장실사 후 측량에 의존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측량을 하다보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실제 배정이 안 되어서 측량을 할 수 없었고, GIS시스템이 최근에 많이 발달되어서, 그 전까지는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실사 가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는 것에 대해서 관공서, 그전까지는 가정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사업체라든가 한전, 각종 우리 공기업이나 공사 같은 데에 하다보니까 단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금액이 상향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더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됐었고, 아까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상이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첨단 시스템에 의해 숨은 세원을 발굴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현장에 나가서 발굴해 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세원을 이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 GIS라고 하는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을 발견해 냈다?
양동호건설관리팀장
네, GIS시스템하고 항측도면하고 같이 겹쳐보면 집 구조가 조금씩 삐져나온 게 있습니다. 의심지, 즉 의심지를 가면 의심지가 정확히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저희 것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약간의 의심지가 나면 측량을 의뢰합니다, 지적공사에. 그러면 측량을 의뢰해서 불법용지로 점유되었을 경우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측량비도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2011년도에 67건을 했는데, 이렇게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징수는 어느 정도 됐어요? 몇%정도나?
양동호건설관리팀장
부과한 것에 비해서 징수는 제가 대충 알기는 한 오십 몇%정도로, 한 반 정도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니까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인정은 하는데 금액을 못 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한 50% 조금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양동호건설관리팀장
2012년도는 똑 같이 마찬가지인데요, 관공서나 지금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 회사 같은 데는 100% 다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13억 중에서 큰 것은 거의 부과했고요,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 7,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부과시키는 것은 부과연도에 발견된 그 시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합니까?
양동호건설관리팀장
발견된 것부터 5년을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년간?
양동호건설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발견이 되었으면 2007년도부터 소급해서,
양동호건설관리팀장
네, 5년간은 변상금으로 120%를 부과하고요, 그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 사용료로 해서 10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가 역동적으로 일을 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발굴한 게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양동호건설관리팀장
그 시스템이, 그것을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같이 서로 직원간에 열심히 단합하면서 여기에서 발견하면 ‘아, 다른 데에도 있겠구나’ 그러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공서, 한전, 공사, 지금은 국방부, 서로 저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같은 관공서라도 관공서로 끝났는데 지금은 서로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라도 구 재산을 더 늘리려고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많아진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조사인원이 건설관리팀장 외 5명이라는 말이에요. 6명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양동호건설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현장도 나가보고 또 측량도면도 다 맞춰도 보고 한다?
양동호건설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렇게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너무 강압적이고 또 너무 실적위주로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고, 또 그렇게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에 치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건설관리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용산에 보면 지금 헌옷수거함이 도로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현재 관리를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골목에 보면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있으면 즉각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의류수거함이 건설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몇 개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현재 822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게 1개 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2개 단체인가,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다는데 그 단체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822개가 용산구에 현재 있다. 거기에 어느 어느 단체가 설치를 했습니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기능장애인, 이런 단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에게 불편이 되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즉각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재활용 추진부서에서 단독주택가 주변에 의류수거함을 생활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의류수거함을 처리하도록 우리 구 관련부서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해당 과에서 의류수거함의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민원신고사항을 우선적으로 수거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하고 또 다른 단체 설치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느 단체가 있어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은 몇 개 정도 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몇 개 정도 돼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지체장애가 한 5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좀 있고, 기능장애인협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몇%정도 되냐 이거지, 특수임무가 몇%?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특수임무가 한 20%정도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능장애가 30%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기능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정호
장정호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한 50%정도 있고, 기능장애인은 한 30%, 그러면 특수임무는 20%정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개수가? 정확하게 파악하신 게 그거예요, 팀장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그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따 제가 서류감사 때나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일시 도로무단점용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일시 도로무단점용 관련해서 2011년에는 1건이었는데 올해는 36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2011년은 2개월간이고요, 2012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이게 1년 단위로 보고한 게, 그러면 2011년 전체는 몇 건입니까, 과장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2011년은 지금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인데요,
설혜영위원
2011년 전체가 몇 건이지요, 과장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37건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2011년이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뭐, 그러면 대략 비슷하다? 매년?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공사장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현장에서 이런 적치물이 점용보다 많이 이렇게 차지한다든지, 또는 이제 민원이 저희한테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공사장 주변으로 순찰을 돌아서 적발을 한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사장이라고 그러면 좀 장기간 길어지는 도로점용 형태일 거고, 우리가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했을 때 지금 이걸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도 뭐 한 일주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루 정도 도로 점용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발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하루는 그냥 현장 여건을 공사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벼운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계도조치를 하고요. 또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하루는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하루나 일시적으로는? 담당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할게요. 도로를 무단점용 하는 건 우리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점유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가 나간 현장에 대해서 전부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다보니까 건축현장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하는 사항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다보니까 하루 이렇게 일시점용하고 있더라. 그것은 노점상이나 마찬가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민신고가 오면 우리가 가서 봐서 장기적으로 점용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점용하지 말아라.” 하고 계도하는 겁니다. 계도하는 거지, 이걸 징수를 부과하지 말라는 이런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통행하는데 일시적인 지장을 주는 거니까 그건 이제 “치워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부과해라, 마라, 또 하루 잠깐 점유해서 하는데 그것 또 야박스럽게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민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계도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나면서 보는 장면들이 이사하거나 건물에, 도로에, 이사하거나 이럴 때는 거의 하루를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통소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제 이사 올 때 어차피 거기다가 짐 내려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점용하지 않도록, 사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조사항으로 구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이사 다니는데 이사 짐 내려놓지도 못하고 차에서 바로바로 할 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건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좀, 하지만 이사라는 부분이든 공사를 제외하고도 도로를 점용해서 불편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순찰을 다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발하고 또 시정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디고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들을 좀 자주 순찰을 다닐 수 있는 방향, 또는 건설관리과가 이것을 계속 순찰 다니기는 어려우니까 교통지도과가 주차단속을 위해서 계속 다니니까요, 그 과랑 좀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그런 도로점용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연계를 해서 이것을 시정조치 하거나 좀 계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른 몇 건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과다하게 점용했다고 그러면 더 점용한 부분에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는 점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또 이제 이사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이 나오면 그건 우리가 순찰하다가 그런 사항이 나오면 계도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그런 적절한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을 해주시고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일시 도로점용허가 관련해서 미부과 건수가 있어요. 올해 미부과 건수가 8건이 있는데 그 미부과한 내역을 한번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설혜영 위원님께서 노상적치물이요,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건 잠깐 잠깐 물건을 갖다가 하면서 내려놓고 다시, 물건이 들어오면 그것도 하루, 이틀 해가지고 내려놨다가 자기 가게에다 집어넣고 그건 우리가 크게 뭐 이렇게 이해 할 수 있는데, 거의 제가 이렇게 보면 적치물이 쌓이면, 365일 쌓이는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심하다고, 이게. 민원이 주위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제 지역에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상습적으로 쌓아놓은 거거든. 아예 도로를 갖다가 타일을 쌓아놓고 덮어놓고, 항상 내가 거기 지나가면 365일 쌓여 있어. 우리 동사무소에 민원 넣어도 그때뿐이고, 거기에다 옆에다가 또 차까지 대 놔.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상습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가 모퉁이 땅인데 옆에다가 무슨 모래 같은 걸 다 쌓아 놓고 길을 갖다가 2m씩 점용하고, 이것은 거의 365일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상습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벌과금을 해가지고 치우도록 해야 돼요. 제가 보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되도록 이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민원 들어오면 가서 계도하고, 다시 또 없으면 치웠다가 며칠 있다가 또 쌓아놓고, 이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 DB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상습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적치하는 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어. 그것은 365일 쌓아놓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효율적인 노점상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대번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DB를 가지고 단속매뉴얼에 의해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확한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하는 건 좀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이, 우리가 지금 민간용역이 아까 어디더라? 유공단체 어디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대한민국 고엽제 서울특별시지부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고엽제. 그래서 이건 물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간위탁을 주고서 우리가 감독이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 분들이 워낙 뭐······, 그 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송중인 현황 및 판결내역 일체를 제가 받아봤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변상금부과취소’ 이 행정소송은 거의 우리가 이기지요? 거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행정소송 해가지고 4건이 진행 중인데 보니까 지금 종결됐고, 3건은 계류 중에 있는데 변상금부과취소는 거의 우리가 이기더라고.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의 이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로점용료 무효확인 부과취소는 원고 승으로 우리가 졌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벌금하고 변호사비용하고 얼마 정도 돈이 드나요?
이미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오천진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해주세요.
이미재위원장대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이 보좌를 좀 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이것까지는 크게 알 필요는 없는데 팀장님들이 업무를,
이미재위원장대리
감사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 이게 민사소송이 4건이 지금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런 소송이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승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주세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이걸, 예비비를 갖다가 대체적으로 쓰는 부서가 우리 건설관리과예요. 갑자기 소송에 지면 돈을 갖고 가니까 거기 예비비를 썼다고 내가 옛날에 되게 뭐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돈이, 소송에 졌으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자료요청을 했다고, 돌아가는 걸 보려고. 그래서 보통 아마 과장님이 쭉 하시면 “아 이것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의 나와요. 아까 변상금부과취소, 이건 거의 우리가 이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 쭉 봐가지고 예비비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거든. 특히 변호사들이 ‘이건 이길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동안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신경써 주시고, 현재 5건이 하여튼 진행 중인데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의 변호사 위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승소해가지고 우리 세금이 많이 안 나가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소송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노점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지도단속을 사실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야,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니까 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는 못하지만 이런 것이 자주 통제가 안 되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거든. 대표적인 게 용문시장인데 하나하나 없애니까 다 없어지잖아, 이게. 지금 하나 딱 남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토목과에서 공사하고 나서 관리할 건데, 이런 것도 적당한 선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요새 쭉 지역을 다니면 우리가 육교가 있잖아요? 그 육교에 간판 달고, 현수막 다는 건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그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 위에다가 밑에 차 막 다니는데 공사하고 설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고 하나요, 그 분들이?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공공 이런 것 뭐, 예를 들어서 엑스포에서 뭐 한다, 무슨 킨텍스에서 뭐 전시회 한다, 이런 것은 별도로 허가받고 다는 거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육교에 설치하는 설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현수막, 현판, 이런 것도 우리 지도감독이 미비한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달려 있다가 저녁에 없어지고 이런 게 많더라고. 특히 전용도로 같은데 육교 밑에다 걸어놨다가 차들 달리는데 밑에다 무슨 대리운전 막 붙여놓고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수시로 달렸다가 수시로 막 떼고 그러니까 일 하시기가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다리 밑, 육교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네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특히 육교 밑에 다는 현판 같은 것, 정말 그건 조심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사고 나면 대형사고 난다고. 간판들 떨어져 봐요. 그건 대형사고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지금 383이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되게 많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어디는 땅 22평도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우리 공공시설물 계약체결 관리현황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 일시 도로점용허가 현황, 부과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제 점용료 부과 중에서 부과는 131건 했는데 징수는 113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징수를 했는데 18건은 아예 징수를 안 했나 봐요? 이런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이제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제 납부에 따른 반발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재산소유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압류라든지 독촉 이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실은 구유지, 시유지 점유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벌금 때려야 돼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73쪽에 보시면 ‘일시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처분내역’이 있는데 왜 2011년도는 1년 동안 1건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는 36건인데 왜 2011년도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위원님, 2011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난 1년간 한 건 밖에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네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이따 토목과, 토목과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러면 실내건축, 토공, 미장, 도장, 비계, 철근, 용산구에도 이런 업체가 많네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에 보통 모든 공사를,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보면 우리 용산구에 현재 있는 회사들이 공사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우리 토목과 할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전문건설업이 용산구에 있는 업체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유지보수 하기도 좋고, 모든 일을 웬만하면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업체를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관리과는 용역업체를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현재 건설관리과가 건설업을 등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든 걸 총괄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 좀 신경써가지고 되도록 이면 용산구에 있는 업체,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의 금액 이하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에.
오천진위원
아, 서울시에서 돈을 주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법에 서울시 거주 회사를 둔 자격은 있어요.
오천진위원
그렇지, 서울시에서 돈을 주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일정규모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지방마다 다 이렇게 법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의 우리 토목공사 이런 돈은 거기에서, 우리 구비가 이렇고 시비가 거의 전적으로 들어가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어떤 공사규모에 따라서 지역을 제한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구나.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용문시장 같은 경우 27억 갖고 와서 공사를 하는데 전액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산구에 줘라” 이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줘라” 그렇게 된 거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광역기준으로 해서 도, 광역, 지역제한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478쪽을 보면 단속내역을 보면 강제수거가 거의 없어요, 과장님. 포장마차도 거의.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이 우후죽순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또 얘기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거의 100% 365일 적체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건수가 쫙 있네.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DB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나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당부 드릴게요, 과장님.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답변을 할게요. 전에는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계형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적정선에서 행정을 펴야 너무 과한 민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해서 적정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노점상은 생계형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노상적치, 자기 가게 옆에다가 쌓아놓은 것 그것은 그분들이 경기하고 관련, 아, 요새 시멘트, 이런 분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이 자기네들 옆에 사이드에 잔뜩 내놓고 파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국장님 말했지만 노점상은 제가 그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상적치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생계하고 관련이 없어요. 노점상보다는 노상적치를 갖다가 DB관리를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달라, 그 얘기예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11시 3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손병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함께 감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 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지도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손병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서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있지요? 그것 좀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이번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버스승차대 유지보수가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11월중에 집행예정이고요, 버스승차대는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달에 승차대가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자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이 저조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의자만 설치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버스승차대는 의자만 저희들이 설치하고 승차대 설치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자도 설치 안 한다, 이제?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의자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차대 관리는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자체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도로표지판 설치가 11월에 집행할 예정인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응급사항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2, 3월의 해빙기, 5월의 태풍, 장마철 대비해서 일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단 정리를 하고 급한 것은 중간에 정리하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10월말에 계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면 95%까지 집행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기재를 못했을 뿐이고, 현재 그러면 집행은 했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다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시설 자체가 지금 같이 11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하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절기에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잔여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나 토목과하고 어떻게 과장님이 유기적으로 계속,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도 그 분들이 확대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해서 후암동에 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보통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려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잡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보통 비싼 데는 1억 2,000만원 가고, 한 1억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1억정도?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에 잔여지 땅의 사업예산으로 13억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부지가 없고, 또 부지를 매입하려 해도 감정가에 의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에 의한 잔여지 땅을 계속 스크랩 해가지고, 각 부서별 업무협조를 하셔서, 아주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소규모 5대가 되었든, 4대가 되었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12대 13억 정도 약 1억 조금 넘게 먹히는, 한 면당.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발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장기미집행도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도로를 같은 건설교통국 안에 건설관리과가 있으니까 확인을 계속 해보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좀 확대운행을 했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에 노선에서 노선을 확대하면서 어떤 문제나 부작용이 없었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저번에 저희들이 할 때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정차 장소를 해 달라.” “노선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전에 저희들이 2차 심의 할 때에는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상당히 발 빠르게, 우리 국장님하고도 그때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류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회계가 문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서, 사실 원래 이게 내년 3월달에 시행을 할 생각이었다고 했는데 발 빠르게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자원봉사를 녹색어머니회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파악은 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팀장님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통계를 잡아서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얼마정도 있는지 수치정도는 통계를 잡아서,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파악해서 바로 챙기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좀 있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가끔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타구에 보면 음향을 설치를 해서 지나갈 때 아이들의 등·하교시간, 또 평상시 우리 이태원에 지금 해밀턴 앞에 음향을 설치했어요.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 음향을 설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학교 방과후나 등·하교 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점멸등인데 신호등에 따라서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그게 경찰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경찰청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먼젓번에도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도 했고,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서 서울시와 경찰청 협의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교통사건이 많은 스쿨존이 용산구에도 있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입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12년에는 사고가 없었고, 청파초등학교를 중점스쿨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100M 이내 구간에는 차량통행제한구역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방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서 CCTV 설치부터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CCTV 갖고 되겠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CCTV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색어머니 오셔서 캠페인도 하고, 하여튼 어린이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차량통행을 중단할 수는 없나요? 그 시간대가 08시부터 08시 50분까지인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량통행 같은 경우도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통행 같은 경우는 경찰청 협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청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서울시내에 593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청파초등학교 앞이 가장 위험한 스쿨존이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버스 시간, 도착하는 단말기라고 하나요? 버스도착 안내 단말기가 설치된 곳이 우리 용산구에 몇 개쯤 됩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것 찾는 동안요, 우리 청파초등학교 앞에 개선이 시급한 것은 노면표시 재도색 같은 것을, 안전표지교체, 신설, 이런 것들은 없어요? 안전 및 시설 정비할 것은 없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다 했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빙기부터해서 태풍, 재해대책 해서 같이 점검해서 정비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이미재위원
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버스도착정보 안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설치합니다. 용산구 관내 23개소가 있습니다. 중앙버스정류소에 12개소, 가로변정류소 11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개당 설치단가는 2,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항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용인구가 많은 곳, 그곳은 우리 용산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승차대가 63개가 정류소에 설치 예정이고, 86개가 추가로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도착정보 안내시스템 86개소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99대가 용산 관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연계할 부분은, 거의 우리 예산은 없지요? 거의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또 유대관계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용산구에 이런, 얼마나 교통시스템이 확보가 되면 편하고 좋습니까? 사실상 없을 때하고 있을 때 하고 비교하면 만족도는 100%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확보를 하고 예산을 따와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10분 요금제에서 5분으로 바뀌었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11월 1일부터 바뀐 거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약간의 우리가 받는 요금에 우리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 차이는 아직 제가 파악 안 해봐서요.
이미재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나서요, 거기에 대한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축소되었는지 그것은 아직,
이미재위원
우리 팀장님은, 장세룡 팀장님은?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주차관리팀장 장세룡입니다.
이미재위원
시설관리공단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요금이 지금 감소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현재는 좀 미미하다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단위 500원에서 이제 5분단위 250원으로,
이미재위원
250원인데 50원은 절감이 되고 200원으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50원은 절사하고 200원으로, 그러니까 50원 정도의 요금이 줄어들겠는데요, 지금 한 달 밖에 안 되어서 좀 더,
이미재위원
그래도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참고사항이라도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행정감사니까 이 부분 민감할 사항인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요.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법적으로 조례가 1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변한다.” 하는 사항이 있지요, 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요금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위원
요금은 시행이 된 거고요, 앞으로 확장형 여성, 여성이 주차를 했을 때 ‘여행 주차장’ 이랬던 부분들을 용어가 ‘여성 주차장’ 이렇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이미재위원
전혀 모르세요? 우리 장세룡 팀장님 다시 한 번,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이미재위원
서울시의 상위법이 바뀌었지요?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있지요?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이미재위원
어떤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용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성용 주차장은 확장형으로 설치하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주차구획, 여성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을 확대하는 확장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불편한 사항을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조항들은 빨리 개정을 해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세룡
장세룡주차관리팀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는 게 아니라 잠깐 잠깐씩 차를 댈 수 있는 이런 면적이 있을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전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간제가 있고, 야간제, 그렇게 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일 하고 있는 게 거의 90.3%가 되고, 주간에만 사용하는 사람이 8.5%, 그 다음에 야간에 운영하는 사람이 1.65%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따로 남아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주간이나 야간에만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활용해 보려고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하나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동대문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해서 우리 여유시간대의 주차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하니까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도 정말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되고, 또 주차 한 면을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에서 설계변경이 1건 있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설계변경이 이것 하나가 있는데,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 내용이 ‘설계변경 시의 보험료하고 환경보전비 정산 및 관급자제 단가인상’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드렸거든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험료하고 환경보전비’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견적 들어 올 때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이걸 갖다가 별도로 이분들이 빠뜨려서 변경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견적을 잘못 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변경해준 이유가 뭡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그 분들이 인부들이 해가지고 청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청구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변경해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견적서 낼 때 빠뜨렸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빠뜨렸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자재단가가 우리가 견적 내갖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보통 한 달이면 끝나는데 관급자재가 뭐 갑자기 폭등이 일어났나?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단가가 처음에는 8,100만원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인상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발주 당시의 계약이 8,100만원인데 저희들이 납품 받을 때는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원정도 올라가지고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견적내가지고 한 달 뒤에 자재가 인상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준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발주할 때하고 납품할 때가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리스펀스(response)가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원효초등학교 뒤에 우리 어린이가 버스에 한번 치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결국 제가 버스회사 쫓아가서 여사장한테 난리를 한번 폈는데, 어떻게 버스 정차장 푯말이 없는데 버스가 자기 마음대로 서가지고 사람 내려주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결국 우리 교통지도 담당자하고 마포구청하고 거기가 경계선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설치 다 해갖고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마포구청에서 버스를 갖다가 정류장 설치를 잘못했는데 결국에는 사고가 경계에서 나서 우리 학생이 다쳤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게 마포버스지만 결국은 세상에, 버스를 갖다가 세우는데 버스 정류장 푯말도 없이 자기 맘대로 버스를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난 건데, 그래서 만약에 버스가 서지 않는 데에서 버스가 서서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버스회사 책임이잖아요, 그렇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거기에 없는 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결국 버스종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펜스 철거해서 사람들 내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여튼 마포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세 군데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것 한번 하면 몇 달씩 걸리는데 그래도 한 달만에 해결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과장님한테 내가 고맙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빠른 시간에 해결해서. 사실 그런 것도 우리 학생이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빨리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마포관할이지만 사실 피해는 우리가 입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불법변경차량 정비’ 이걸 딱 보면 고발이 5건, 원상복귀 11건, 이관이 4건인데 ‘등화위반’이 뭐예요, ‘등화위반’?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등화위반이 어떤 뜻입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것 전조등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전조등?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격벽제거’는 뭐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화물칸 뒤에 칸막이를 막아가지고 구조변경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게 격벽제거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변경차량이 불법개조로 걸리면 일단은 원상복귀 요구를 하고 그걸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하는구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복귀를 명령을 해가지고 미 이행시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며칠 이내로 안 하면?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일주일.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게 사실 우리 구청 내에서 하면 거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되게 빨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성질이 급해가지고 계속 내가 전화해 해서 그러는지 하여튼 일이 빠르신데, 이게 서울시나 서부도로사업소하고 연결이 되면, 또 경찰서에 연결되면 이게 몇 달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신호등 하나 하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결국에는 7년 동안 못하는 걸 갖다가 1년 6개월에 했는데 이것도 경찰서 관련되니까 전혀 일이 안 되더구만. 이게 참, 우리 구청은 되게 빠른데 거기 경찰서나 이쪽 다른 관공서하고 같이 매칭이 되면 이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때 경찰청 협의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노면 표시하고 안전표지거든요? 그 두 개는 저희들이 권한이 사실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오천진위원
CCTV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도 보니까 경찰청하고 얘기해야 되더만? 경찰청도 CCTV 담당자가 또 있더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건 담당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용산경찰서 담당이 또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서울경찰청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안 되면 또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더만, 일이?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몇 달 걸리더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알다시피 쉬운 건 빨리 내려오고 손보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답변을 제가 할게요. 경찰하고 저희 구청하고 보는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민원인 편리에 의해서 주민입장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경찰은 교통흐름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행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그 규정이 있거든요. “250m 떨어져야 한다. 얼마 떨어져야 한다.” 그 규정이 교통흐름을 갖다가 저 사람들은 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주민차원에서 보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상충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건의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그러면 교통흐름에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민원인 해결차원에서 좀 하자.”고 해서 그게 아마 어느 정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걸 좀 우리 구청 의견을 들어 주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하면 또 이렇게 조금 빨라지고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버스 서면 비 안 맞게 처마 만들지요? 그것도 우리 교통행정과 맞나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버스승차대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제가 우리 구청하고 관련 없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브라운 스톤’있지요? 마포에 넘어오는 ‘푸르지오’ 새로 지은 아파트.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이제 사실 보도블록이 작으면 설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걸리니까. 그런데 거기가 되게 넓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마 1년 전에 제가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 하고 계속했는데, 서울시가 하는 얘기가,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그게 보니까 설치해 놓고 나서 또 광고효과를 위해서 KT나 뭐 이걸 갖다가 붙이는가봐? 걔네도 계약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광고효과 하는 대신에 걔네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나봐. 그게 1년 동안 아직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아직까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KT랑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어, 거기가. 주민들 민원도 무척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좀 되게 넓어요. 넓은데 비만 오면 사람들 서있는 거야, 거기. 그 처마가 설치할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것 알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버스승차대 같은 경우에는 80군데 있거든요? 80군데인데, 그게 올해 2월 달에 서울시도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KT하고 해가지고, KT가 무료로 설치해 주고 그리고 광고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늦어져가지고 아직까지 협상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전 지역에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합산을 해가지고 동시에 할 모양이구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너무 늦어지지 않아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내년 초에 지금 그게 만약에 계약만 맺으면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계약관계 때문에, 하여튼 무료로 설치해주고 KT에서 해주고, 광고 이렇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내년초에 아마 할 겁니다.
오천진위원
거의 결정되겠네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전화 또 하니까 아직도 계약이 안 됐대, KT가 할 것 같다고 그 얘기만 해.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설치할 곳이 몇 개나 돼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80군데요.
오천진위원
80군데, 할 데가? 80군데면 아마 우리 과장님 그 민원 갖고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과장님, 민원 아마 800번 들어 왔을 거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제가 ‘푸르지오’ 하나 갖고 20명은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까지. 이런 게 있으면 일이 처리가 안 되면 이게 업무가 과중화 되는 거야.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안 되니까 계속 전화, 그 전화를 갖다가 이사람 저사람, 청장님한테 얘기하지, 의원한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일들이 계속 안 되니까 누적되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니까 계속 누적되는 거야 이게 일들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전화 받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면 이런 게 딱딱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면 이상이 없는데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80군데면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왔겠어요, 그게? 수없이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통지도과 수의계약 100만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요, 전부 다 소방시설하고 공영주차장 포장공사예요. 그런데 업자들이 전부 다 양천구, 중랑구, 금천구 업자들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건 서울시 전체 업자를 선정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를 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주세요, 과장님. 우리 용산구 분들을 챙겨주셔야지, 이거 다른 구보다 우리 용산구 업체를 많이 활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각종 위원회조직 및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그게 있어요.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다섯 분이시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다섯 분입니다.
오천진위원
다섯 분인데 한 분이 은평구 사시는 분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건 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개인사업 하시는 분인데?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과거에 우리구청 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천진위원
이사 갔구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이 자료 사무실에 보고 왔는데,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까지 손이 안 미치겠지,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직이에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계약직입니다.
오천진위원
‘교통단속 계약직’이라고 그래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분들이 지금 18명에서 30명으로 늘렸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먼젓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상순 의원께서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거든. “왜 갑자기 18명에서 30명으로 늘렸냐?”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통 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3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28명에서 2명 줄었네요? 두 명은 왜 준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두 명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남자직원 두 분, 김ＯＯ 씨라는 분하고 또 한 분은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남자직원인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이 근무일지를 갖다가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보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10월이니까 9월 말까지 쭉 봤는데 209조, 210조가 있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209조, 210조 네 명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월급 얼마씩 주지요? 월 얼마씩 월급 나가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월 한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오천진위원
120만원 나가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 예비조라는 사람들 아침 07시까지 16시까지 근무하고, 오후 3시부터 24시간 야간조 하는 건데, 이분들 조를 209조, 210조 특혜를, 어떤 사람을 특혜를 줘가지고 10개월 동안 전부 다 예비조로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일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 사진, 데이터 뭐가, 이게 근무조를 왜 쓰는 건데? 일하는 대가를 보고 우리가 돈을 나가는 건데 이 209조, 210조라는 네 분은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조하고 210조는 특별히 예비조로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는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못하면 시끄러우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비조로 편성돼 있어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휴가를 간다거나 또는 연가를 사용할 경우 그 빈자리를 메우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장에 기록이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30명이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30명에서 조가 지금 여러 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조가 있는데 예비조가 4명이에요. 209조, 210조, 예를 들어서 4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휴가를 딱 갔어. 그러면 이분들이 4명 예비 두 조가 매일 그러면 사람이 빠져가지고 1일부터 30일까지 계속 그러면 예비조를 안 나온 사람, 넣었다는 거야, 안 넣었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이름이 하나도 없다니까. 일한 게 없다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212조가 사람이 한 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 네 명에서 한 명이 들어갔을 것 아니야?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름하고 조만 쓴다며?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 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예비조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이분들이 한 달 동안 계속 하루에 네 명이 뭐가 아파가지고 빠졌는지 휴가를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하면 한 달 동안 이 분들이 열흘 했다, 그러면 이 분들 일한 것, 백업을 갖다가 쓰고 나머지 일을 한 달에 일주일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일주일도 없고, 10개월 동안 일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 이런 것 없이 어떻게 돈이 나가요? 한사람 120만원씩? 네 분 어떻게 관리를 한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예비조로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 기록만 안 했지, 실제 근무는 다 했습니다. 근무는 다 나왔고,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비조가 바뀌면 이름을 바꿔야지 조만 싹 바꿔놔 가지고 이런 걸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일한 것 내용 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120만원 나간 것, 130만원 나간 것 아무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일한 것 표시해 놓은 것 갖고 오시라고. 그 자료 갖고 오시라고.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여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4명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210조야. 한 명이 빠졌어. 그러면 여기 209조가 들어갔어. 그러면 한 명이 빠져 한 명이 들어 갈 것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3명 일한 게 3명 명단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3명 명단 들어간 게 1개 딱 있어, 여기.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근무관리도 철저히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과장님 다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걸 갖다가 무거운 걸 가지고 오라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님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왜? 앞, 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안 되시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제가 혼선이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제가 작년 것까지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계약직 30명까지 챙기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직원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를 못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자도 사실 그걸 다 챙길 수 없지만 이런 걸 갖다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것 4명 한 달에 440만원을 갖다가 공짜로 돈을 준 거예요, 일도 안 시키고요. 과장님, 오늘 이 시간부터요, 두 명 그만뒀지요? 28명이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관리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여기에 모두 총괄하는 과장님이세요. 누구의 터치도 없이 과장님이 모두 주관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맡은 일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신뢰를 받고 또 거기에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반칙해가지고 규정, 조례에 어긋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대로 돈이 나가면 돈이 나간 이유를 데이터로 다 사진을 찍어놓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나가서 밖에서 무슨 일을 했건,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관리 잘 좀 해주세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가랑비가 내리면 땅이 굳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의 질의에, 또 정회 중 서류를 검토해보고 서로 논의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자체가 좀 테크닉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8명이 조를 꾸몄어요. 아까 몇 조로 꾸몄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12개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조부터?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212조까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8조까지는 상시근무자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상시근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오전 조, 오후 조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근무를 하는 조고?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9조, 210조는 어떤 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원조입니다. 예비조로 편성돼 있어가지고 다른 조가 휴가를 간다거나 연가를 사용했을 경우 대리로 투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11, 212조는 무슨 조예요? 과장님! 본위원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번 내용을 쉽게 답변을 못해주니까 자꾸 이렇게 오해가 되고,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211, 212조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딱 그냥 입력이 돼야,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용산 전체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11조, 212조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11조, 212조가 지금 야간조가 아닙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야간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이 궁색해지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1조부터 208조가 상시운영을 합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중에 201조나 202조 조원들 중에서 휴가가 있어요. 연차, 월차를 썼어요. 그러면 누가 대신 되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지원조가 대신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백업조가 209, 210조가 백업을 하지요? 들어오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들어와 있는 근무일지를 제대로 썼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왜냐하면 209조, 210조가 대신 근무를 했는데 자기들의 조 명을 기록을 하지 않고 대신 빠진 민원 조의 명을 썼기 때문에 기록에는 많이 누락이 돼있습니다, 예비조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말이지요, 앞으로 장부를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정회 중에도 여러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상시조가, 대기조가 활동한, 운영을 했던 이 부분도 분명히 기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대기조는 근무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 서 나누어 가지고 4개조씩 근무를 하고, 2개조는 예비조로 했다가 각 조에서 집안사정이라든지 연가라든지 해서 빠질 경우에는 예비조로 해서 그 조의 사람을 보충을 해주면서 일한 것은 그 조를 대표성을 가지고 일지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비조가 일지기록 하면서는 별도로 일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를 보다 보니까 그 조도 별도로 활동한 흔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나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가 많고, 또 시간제 계약직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출근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우리 공무원 같이 통제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지에 어떤 형식이 있어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돼있는 잣대가 있으면 그것대로 했을 텐데 일지를 나도 오늘 처음 보니까 조금 일지를 개선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완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조별로 일지를 쓰고, 또 예비조가 조에 가서 인원을 채워서 같은 역할을 할 때는 “어느 조의 누가 며칟날 같이 근무를 했다.” 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일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아주 상세한 이런 일지까지도 보시고 지적해준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으로서 참 감사하게 느끼고 앞으로 일지 쓰는데 좀 더 개선을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또 업무에 좀 더 숙지를 하셔가지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하나에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국장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537쪽을 봐주십시오. 용산에는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이 지금 2개 회사가 있네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날 운영을 하고, 또 B회사는 어떤 날 운영을 하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용마특수운송’에서는 짝수 날에 근무를 하고요, ‘코리아특수운송’은 홀수 날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견인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견인차량도 똑같이 7대고, 견인대수는 4,074대, 또 다른 회사는 1,935대, 그러면 홀수 날은 우리 구민들이 무단주차를 잘 안하고 짝수 날만 무단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요, ‘코리아특수운송’이라는 회사가 연초에 상당한 회사 운영난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그 차이는. ‘용마특수운송’은 계속 1월부터 영업을 계속 실시하였는데, ‘코리아특수운송’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넉달 동안 영업을 못하는 바람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안 했다는 얘기는 홀수 날은 아예 견인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용마특수운송’에서 대신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에서 두 개의 업체에다가 이렇게 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한 개 업체에다가 주면 되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용산구의 무단주차 견인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 경영난의 문제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주차 견인업무를 안 하셨다면서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거의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했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코리아특수운송’이 폐업을 할까도 생각했다가 나중에 다시 영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업을 다시 재개한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전에 하던 사람이 영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다시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대표가 한 사람입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한 사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마특수운송’이 왜 필요 있고, ‘코리아특수운송’이 왜 필요가 있어요? 법인 통합을 해야지.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한 사람은 아니고 각각 다릅니다. 용마하고 코리아는 다릅니다. 다른데,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면서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코리아특수운송’이 먼저 운영을 하던 사람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영업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넘겨가지고 4월 중순부터 다시 영업을 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인대수가 좀 적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견인하는 자체가 조례도 없지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지정을 A라고 하는 회사나 B라는 회사에 지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아직은 서울시 전체를 본다면 애초에 이 견인회사들이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각 구에 배정이 돼서 영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 이용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가 견인회사 하나를 해가지고 다시 용산에다가 견인회사 견인업무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호
장정호위원
왜 못합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가 허가권이 없으니까요,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용산구에서 영업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거의 각 구에 2개씩만 배정이 돼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견인업무를 못했을 때 우리 용산구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줬냐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이제 그 대신 ‘용마특수운송’한테,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7대가지고 홀수 날을 하라고 7대가 지정돼 있는 거고, 그러면 7대를 가지고 홀수, 짝수 날을 다 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가중했을 것이고,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문제가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물어봤잖아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법으로 허가권이 없으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서울시에 지정을 해줬으면 1월부터 4월까지 업무를 못했어,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해줬느냐 그걸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는 이 ‘용마특수운송’하고 계속 연락이 닿아가지고 조만간 계속 영업을 시작하겠노라고, 하겠노라고 해서 연기된 게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코리아특수가 못 한다 그러면, 아까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에 용마가 대신 대기로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회사 운영하는 4개월이라고 하는 그 고민하는 시간에 우리 업무를 그만큼 가중시킨 것이고, 용마의 업무를 가중시킨 것이고, 우리의 행정업무에 지금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한 행정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까?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상의를 해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코리아특수운송’이 곧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지켜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업체가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앞으로?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운영을 안 했다, 앞으로 또 그럴 상황이, 경영난에 의해서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금년도에 이미 4개월이라고 하는 세월동안 영업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분명히 취해주고 가든지, 그 다음에 최소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당시 귀 회사에서 이러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이러 이러한 문제라도 있었다.”라고 경고라도 하고 가야지요. 아니에요? 경고장 발송 한번 해보셨어요?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경고장은 발송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앞으로.
기홍
박기홍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뭐 때문에 안 하십니까, 그런 걸?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15시 09분
15시 18분
손병현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치수방재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치수방재과 소속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방대책은 잘 하고 계시는 가요? 침수피해에 대한 우리 시설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수방대책 추진결과 침수피해가 저희가 주택이 3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 각 세대별 100만원씩 해서 3,100만원 지급을 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침수세대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침수피해도 줄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풍수해대책 추진이 잘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주택가에 차수판 같은 것을 설치했나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차수판하고 그 다음에 방지시설, 옥내역지변에 대해서 물막이판은 36세대 157m를 설치했고, 옥내용 역지변은 35세대 140개소를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은 다 된 거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달라는 데는 다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홍수가 와도, 우리 구에서 몇mm 정도가 오면 피해가 나지 않고 견딜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간당 강우강도를 봐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60mm 정도는 저희가 커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지만 강도가 워낙 세게 오게 되면 일부 지하주택에 침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침수지역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문동에 침수가 2010년도에 있어서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약 한 13억원을 시비를 받아서 용문동 주변에 대해서 침수예방 하수도 공사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로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보완을 해야 될 곳이 한강로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이태원이나 보광동 저지대가 상습침수 피해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보완되어서 큰 피해는 없지만 남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강도가 너무 세고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을 설치할 그런 방안들은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류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금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초에 발주를, 남산저류조 발주를 시행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저희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위치는 지금 남산공영주차장,
이미재위원
네, 제4근린공원 그 쯤 되나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거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이태원이나 보광동 이쪽으로 안전하게 침수피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저류시설이 설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밀턴에서 이태원 새마을금고 쪽으로 물이 굉장히 역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광 입구에서 청화아파트까지 빗물을 조금 다른 곳으로 바꿔서 하수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사업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광로 해밀턴호텔에서 내려오는 도로, 이태원2동 삼우정 앞에 그쪽이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해서 거기가 종종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더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깨비시장에서 이슬람사원까지도 하수관거가 굉장히 파손이 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파손되었다고요?
이미재위원
네, 동공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현수
정현수하수팀장
네, 하수팀장 정현수입니다. 거기 450mm 하수관에 대해서 내년도에 서울시부터 8억 9,200만원을 해서 세 군데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착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하수관을 교체공사하다 보면 소음분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하면서 그런 것 모르세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소음분진?
이미재위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친화형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소음저감대책은 장비를 될 수 있으면 깨는 것도 소음이 적게 나는 장비를 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시행을 저희들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100㏈ 정도 되면 위험하고 75㏈이하로 낮춰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소음측정해서 그 이상으로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위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0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1년 예산집행현황, 2011년도 것입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연간단가)가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사유가 뭐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3억이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떨어져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률이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용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차하고 2차는 금년도에 1억이 배정되었고 일부가 작년도에 못 끝나서 사고이월을,
정호
장정호위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가 18억이에요.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집행액은 14억이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3억 7,700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3억을 집행액에 포함이 된, 지금 사고이월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3억7,000만원의 집행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대비 2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18억을 편성을 해서, 아까 사고이월 3억하고 집행액 14억 했으니까 17억 아닙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지금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에 사고이월이 3억이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은 79.1%로 낮게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률을 79.1%가 아니고 사고이월은 집행잔액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사고이월을 왜 사고이월 시킵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부득이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잖아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집행률은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미 집행한 것으로 봐야 되잖아? 물론 여기 부기상 그렇게 표시할 수는 없지만 설명은 분명히 79.1%가 아니라 거의 97, 98%의 집행률이라고 설명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계획도 사고이월을 1억 6,700만원을 포함한 1억 9,400입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하고 내용이 같아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재를 부기를 해주실 때에는 금액이 좀 상세하게, 분명히 이건 어떻게 보면 집행률에는 이미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해버린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좀 기재를 해주십시오.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금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또 마찬가지로 46%정도밖에 집행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이게 지금, 이것도 현재 공정률로 봐서는 한 90%이상 했는데요, 돈 나간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10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1월달 기준으로 해서 낙찰차액 7,1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낙찰차액 유보액이 7,100만원 남았고, 집행률은 41%라는 게 언밸런스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후암동에 침수 대비해서 하수관거를 크게 증설공사 한 경우가 있어요. 하수도개량공사인가?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개량공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개량공사를 하실 때 도로도 훼손을 하고, 도로도 터파기하고 보도도 지금 다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은 치수방재과에서 다 같이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 부분 업무는 토목과라든지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을 합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도도 같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 하고요, 특별히 하수도 묻는 그 구역만 저희가 공사를 하고 보도는 손을 안 댔을 때는 대로 토목과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도를 손을 댔어, 그러면 누가 하는 거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치수방재과에서 보도블록 공사 다시 다 하고 그렇습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공사실명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공사 구간 구간마다 표시석을 많이 설치하고 그러시던데, 그것 봤어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 보시면서 어떤 다른,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시설 괜찮다.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본적이 있어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뭐 이런 실명 하여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사실명제의 특성은 있으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상당히 바람직 하지만 다른 사항은 또 제가 좀,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것 답변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사실명제 판이 좀 커가지고 그게 사람이 다닐 때 미끄러져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좀 적게 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개선 좀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실명제 판을 처음 하다가 보니까 조금 크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업무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게 민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역으로 역지사지로 봐야 돼요. 자, 대리석이야, 대리석. 그 다음에 가로, 세로로 보면 한 60㎝, 80㎝ 정도 돼. 그런데 그 판이 도로에 있어. 비가 많이 와요, 아니면 겨울에 눈이 살얼음이 낀다든지 눈이 약간 내렸어. 그러면 우리 대리석 밟아보면 아시잖아요?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공사하는 우리 감독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자구책으로 이게 판이면 이렇게 그라인더로 갈라서 해놨어. 그러면 당초에 이 대리석에다가 실명제 표시판을 설치를 하지를 말든지, 또 지적을 했으면 그걸 좀 적게 하든 아니면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했어야지, 거기다가 기계로 이렇게 흠집을 내 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한다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모양도 안 좋고, 또 그게 반듯하게 자를 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뚤비뚤하고 보기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러면 그 구간 몇 백m 구간, 보도블록 기가 막히게 깔아놓고, 또 도로, 차도, 복개 다 하고 아스콘 잘 해가지고 잘해 놨어요. 그런 것 하나 가지고 욕을 먹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도 그런 입장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현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가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해요. 중간 중간 일하다가 보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문제점들은 야기를 시켜요. 그렇지만 그건 공사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실명제 표시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아니면 10년, 20년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위에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시행하지 말고 문제점들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요.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과장님, 그 문제 잘 한번 파악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파악을 해서 건의를 시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실명제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 행정 아이디어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인 우리 용산구청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를 한다, 또 실제 우리도 겪어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 라는 문제점을 직시하셔 가지고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는 자료 요청한 게 공통자료 요청은 왔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안 왔네? 빠뜨린 것 같아,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서. 제가 8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저도. 빠뜨린 건지 제가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네, 알았고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릴까요? 저희가 위원회하고, 용역 현황, 그것 요청하신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천진위원
그건 받았어요. 그게 이제 공통자료 요청한 것이고, 밑에 보면 치수방재과 8개 있는데 이걸 빠뜨린 것 같아. 저도 지금 확인했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이게. 자료를 보려고 어제 보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저희 자료 다 제출했는데,
오천진위원
제가 잃어버렸나 보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 됐고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혹시 누락됐으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됐어요.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 직원들 보니까 저랑 얼굴 낯익은 분이 되게 많으시네? 제가 용문시장 공사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밤 11시, 12시 항상 와서 감독해주시고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민원이 한 서 너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한두 건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분은 보험을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잘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우리가 용문시장 안에 아스팔트를 토목과에서 깔기로 했다가 사실 중단을 시킨 게 뭐냐 하면 수도공사, 거기 수도사업본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물이 누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민들, 상인들 여론조사를 하니까 90%가 반대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반대하지. 왜? 물이 녹물도 안 나오는데 자체 메인해서 누수가 됐나봐.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90% 반대하니까 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돈을 끌어와서 우리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쭉 하다가 보니까 뒤따라서 걔네들이 수도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번에 원래 우리가 공사를 하고 수도공사를 하면 아스팔트를 갖다가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수도사업본부에서 아스팔트를 깔아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번 토요일날 12월 1일날, 2일날 우리 공사를 대대적으로 아스팔트를 까는데 그 공사를 갖다가 수도사업본부가 원래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걔네들한테 부담을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치수공사, 방재공사를 하더라도 토목과에서 아스팔트를 까는 게 아니더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를 하네요? 그렇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걸 서울시가 공사를 갖다가 같이 했으니까 그쪽도 일부 부담을 시키는 게 어떠냐고 묻고 싶어요. 걔네들 돈 내라고 그러면 안 내려나?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도 하고서 아스팔트 깔라고 했었는데.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보면 같이, 공사를 같이 시행했을 때는 최종 저희가 마무리하는 데서 지금까지 포장공사를 해왔습니다.
오천진위원
하는데, 수도사업본부에도 공사를 같이 하는 김에 하고 있거든. 그러면 아스팔트를 까는데 걔네들도 일부를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를 다 깨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하수도공사를 안하고 상수도 공사만 별도로 들어 갔을 때는 우리 구에다가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포장을 원인자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왜냐하면 수도사업본부 공사한 반장님은 그냥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파면서 뒤따라오니까 깰 것도 없고.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래서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수도 병행공사를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결국에는 우리도 서울시에서 타왔으니까 결국은 서울시 수도사업본부는 그냥 공사를 부담을 안 하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는 예산 똑같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별 양수기가 동별로 다 있지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동별 양수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수기가 전체 466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321대, 빗물펌프장에 145대를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방대책 바로 기간 전에 양수기를 순회해 구청 저희 펌프장 직원들 이렇게 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또 약간 고장이 있을 때는 고치면서 또 주민센터 수방하면서 보유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145대를 추가 지급해서 유사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여기에서 총괄관리 하나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꼭 순회점검을 해서 고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유지보수보다는 보관하고, 사용하고 저희가 많이 고쳐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하는 군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거기 보관하고 관리해서 다음연도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물이 차가지고 돌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사전에 유지보수를 잘 하셔가지고 급할 때 잘 쓰도록 좀 해주시고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빗물받이 공사를 하잖아요? 빗물받이 공사를 하면 여름에 보면 민원이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하수냄새, 그렇지요? 냄새나는 데 요새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딱 받히고 되잖아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 데에서 냄새나면 주민들이 장판 같은 것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덮어버려. 거기 덮어가지고 비오면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때 치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설치를 다하면 물이 빠지는데 문제가 있다며요? 동시에 물이 다 안 빠지고 문제가 있다며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냄새방지 빗물받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빗물이 한꺼번에 내려가고 유수에 방해는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나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냄새방지 빗물받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융통성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냄새나는 데 민원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민원이 많고,
오천진위원
딱 내려놓고 설치 공사하는 게 아니더만? 딱 내려놓고 올려놓으면 그냥 되더만, 그게. 치수가 딱 맞게끔 만들어 놨대? 거기에 장판 깔아놓고 다음에 갑자기 비오면 그것도 문제생기더라고.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빗물받이 장판 덮어놓고 하는 것 때문에 일시에 물이 빠졌을 때 약간 장애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받이 활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리요원을 별도로 지정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도 일부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판이나 이런 걸 깔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빗물받이 관리 요원을 활용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것은 1년에 한번 장마철 때 신경 쓰면 되니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치수방재과도 관급공사 수의계약현황을 갖다가 100만원이상 올해 한 9군데를 공사를 했네요? 했는데, 여기도 공사 시공업체가 우리 용산구에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CCTV공사도, 전기공사도 외부업체를 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용산에 정보통신, CCTV공사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 전기공사하는 업체도 많은 데 굳이 이걸 갖다가 금천구나 송파구 업체들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것도 보니까 수의계약 한 건데 앞으로 용산구 업체를 많이 활용해주세요. 이것은 어느 부서라도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용산구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왜 그러냐면 용산구 업체가 공사함으로써 유지보수도 하기 좋고 모든 게 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용산구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주세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에 우리가 쭉 그 업체에서 그간의 우리 유지보수업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의 우리 관리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쭉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주는 게 또 좀 더 타당성이 있고, 유지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체를 계속 활용하니까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새로운 변화를 줘가지고 용산구 업체 많이 활용해주세요.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 국장님은 이 이야기를 아마 오늘 벌써 여섯 번째 들을 거예요. 내가 그 자료를 전체 모든 부서에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행정위원회 때는 많이 이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왔으니 이런 얘기를 자주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되도록이면 용산구 업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특히 뭐, 장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재수 좋은 사람이 따가지고 먹지만 수의계약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래도 이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치수방재과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제일 큰 공사 27억 짜리인데 지금 13억 지금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우리 원효대로 14억 공사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용문시장은 거의 잘 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도 공사하셔가지고 용산에 비만 왔다면 물차는 용산 용문동, 농협 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해주시고, 하여튼 이 공사 잘 끝나면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비가 안 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 서울시하고 협조하셔가지고 큰 돈을 타왔는데 이것이 공사가 잘 끝나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용문동’ 하면 ‘물 안차는 동네’, 이것이 새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다시 시장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이번에 우리 용문동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호
송철호치수방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상당히 시끄럽고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서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장만 남았는데 포장도 우리 토목과와 잘 협조해서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 상인들과도 자판대가 너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문제도 잘 협의해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끝까지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