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순학 --> 김명주 김명주 --> 정진식 정진식 --> 공정숙 공정숙 --> 김미연 김미연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월) 10:00 장 소 : 환경경제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부 의 된 안 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 교통정책과 ○위원장 이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인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강동석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정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7에서 99쪽까지 세입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34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968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4,0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 수요 증가에 따라 1억 5,000만원 증액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또한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유지보수 및 신규 수요 증가에 따라 6,9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입니다. 교통 민원이 많은 지역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조사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32개소를 일제 조사하여 세부적인 공사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홍보사업입니다.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실버마크 제작, 교통문화 질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665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보행자 횡단보도 대기 시 편의를 위한 의자 설치를 위해 시설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먼저 75세 이상 백신접종 이동 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한 전세버스 임차를 위해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버스, 택시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했고,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 총 1억 2,000만원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의 이중캐비닛 구입 후 잔액 5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예산안 347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8.74% 증액된 20억 4,02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50페이지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바닥형 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공정숙 위원 과장님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바닥형 신호등 설치를 하는데 서구 관내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공정숙 위원 지금 교통정책과 맞죠? ○위원장 이순학 네. ○ 공정숙 위원 공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질의해 주세요. ○ 공정숙 위원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바닥형 신호등 설치에 저희가 횡단보도는 있는데 서구 관내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스마트 횡단보도는 서구청 사거리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청에 지금 청라에 초은고 하나 설치돼 있고 딱 2개소 돼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지금 마스크 때문에 그런지 전달력이 너무 약해서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지금 서구청 앞에 사거리 하나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 공정숙 위원 지금 제 질문을 정확히 못 들으셨어요. 서구 관내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 했고요. ○ 공정숙 위원 파악하신 팀장님 계세요? ○교통시설팀장 서정민 마찬가지로 지금 파악을 좀…. ○위원장 이순학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와서. ○ 공정숙 위원 파악 못 했다고 하니까 우선 알겠어요.
파악 못 했다고 하니까 파악하셔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설치하는 곳이 어디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서구청 앞에 사거리하고요.
그다음에 청라에 초은초 돼 있습니다. 현재 2개소가 돼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2개소에 1억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아니, 그거 지금 돼 있는 데고요.
설치 대상은 아직 위치는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 공정숙 위원 결정은 안 됐고.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네, 그다음에…. ○ 공정숙 위원 그러면 한 군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원 듭니다. ○ 공정숙 위원 한 군데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네. ○ 공정숙 위원 비용이 엄청나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처음에 했냐면 얼마 전에도 검단 쪽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었죠? 아기하고 엄마하고 엄마가 하늘나라 가는 너무 불의가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도 횡단보도에 건넜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없었어요.
횡단보도인데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취약 지구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에 해야지 될 부분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서구 관내에 그런 취약 지구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는 있고 신호등이 없는 곳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알겠습니다. ○ 공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75세 이상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 이동 편의 제공을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네. ○ 김미연 위원 이것은 백신접종이 시작될 때 아마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 하면 75세 이상인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백신을 맞으라고 할 때 이동수단을 도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75세 이상 분들도 건강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75세 밑에 정말 몸이 불편한데 백신을 맞으러 가야 되시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75세 이상이어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화장실을 갈 정도만 되면 본인이 걸어서 백신 접종하러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도 준비하시지만, 이 과에서 동에 연결이 돼가지고 동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백신을 접종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딱 정해놓기보다도 그 동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정도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차량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화,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정말 보람 있는 그런 비용의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지금 접종이 아직도 8월 또 2차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맞는 분들이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건 하나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사실 여기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이 자리 빌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를 듣기만 하고 보고만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가좌동에 아실 거예요.
버스정류장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어떠한 민원인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주민들한테 예고도 없었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었고.
그 민원인의 민원 한마디로 버스정류장이 없어져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는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했고 그다음 우리 구청에 와서 이 민원인들이 오셔갖고서 얘기했어요. 민원인들이 바라는 것은 원상 복귀예요. 원래 있던 데로 버스정류장이 다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이것들이 이 버스정류장이 옮기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인천시에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서구에 우리 담당 과나 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인천시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인천시에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상복귀로 원래 있던 자리로 버스정류장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위험함이 있으면 그것은 그 주변에 대해서 집중단속과 철저한 예방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버스정류장을 옮길 정도로다 그 민원인의 말만 듣고서 움직이는 그런 무능한 행정을 인천시가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 조속히 원래 있던 자리로 버스정류장이 되돌아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주민 의견 수렴을 했고요. 저번 주 금요일날 인천시로 통보했습니다.
다시 원위치를 하는 걸로. ○ 김미연 위원 그럼 언제 원상태로다가 해놓는다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그것은 서로 협의해야 되고요.
요청했으니까 조만간에 시하고 현장 조사해서 어떤 게 타당한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어떤 게 타당한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예고 없이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열 사람이 있고 백 사람이 있으면 다 자기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면 좋겠죠.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원래 상태대로, 원래 있던 버스정류장 그 위치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지만 더 이상 잡음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버스정류장이 정상화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시간에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주민들이 어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왜 아직까지 이게 안 되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인천시에다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명주 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원 신청이 돼 있고 설치 구간이 80m인데 m당 단가가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두 군데 돼 있다고 하신 것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네, 맞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런데 계속 확대해나가려면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디 어디까지는 설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려 그러면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매립지 예산을 반영해서 검단지역을 10개소 정도 계획 수발하려고 그래요, 10개소. 그다음에 구도심도 마찬가지로 한 10개소 15억, 검단지역 15억 정도 해서 조만간에 우리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다 보면 너도나도 해달라고 할 텐데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주기도 힘들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는 이게 필요하고 어느 장소에는 필요성이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기준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단지역에 얼마 전에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거기가 없죠. 그리고 차량통행이 사실은 빈번한 곳이고 또 내리막길이 있고 거기 아파트 출입로가 양쪽에 있고 그런 지역인데, 신호등의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은 신호등 설치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사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지금 교통시설물 고원식 횡단보도나 어떤 미끄럼 포장은 다 했고요.
신호등에 대해서는 주민여론 수렴했는데 일단 신호등은 안 하는 걸로 얘기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경보등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 경보등이 만약에 규제 심해서 서구 쪽에 통보되면 경보등 해서는 우리가 서구청에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부분 반영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경고등은 점멸신호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노란불만 깜빡거리는?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네, 노란불 깜빡깜빡 되는 겁니다. ○ 김명주 위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그쪽 구간을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가 경사가 좀 심한 길이죠.
양쪽 두 길이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길이고 그래서 겨울철에 제가 눈이 오면 현장을 거의 나가는데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현장을 돌아보는데 검단고등학교 앞쪽 내리막길 그리고 지금 사고가 일어난 그 길이 제설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설차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 구간에는 염수분사장치나 아니면 도로에 열선 장치나 필요한 지역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올겨울 되기 전에 그쪽에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우리 과는 아닌데요. 도로과 소관인데. ○ 김명주 위원 그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도로과장님하고 알려줘서 검토 또 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어쨌든 점멸신호등으로 해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양간을 또 안 고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있는 구간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조치라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로과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어쨌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니까 같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한번 추가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저가 세 번 나가 봤는데 하여튼 약간은 미흡한 점이 있어갖고 세 번 정도 아마 첫 두 시간하고 오후 시간에 우리 직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나눠서 조사를 해갖고 하여튼 추가 안전시설물 조사해서 빨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검단고등학교에도 꼭 좀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네,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작년에도 눈 와가지고 가서 제가 삽 들고 염화칼슘 제가 뿌렸어요.
제설차가 오지를 못해요.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네, 그쪽도 확인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 주차관리과 (10시 20분) ○위원장 이순학 김기선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한재경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1억 1,681만 6,000원에서 2,823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4,5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기본경비인 급량비 32만원이 증액된 7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제 해결 및 주차정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791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201억 6,411만 6,000원에서 76억 7,179만 1,000원 증가한 278억 3,5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보조금 매립지 특별회계로 1주차장에 31억 5,000만원, 2주차장에 27억원 등 총 5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7,003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1,4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예수금으로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201억 6,411만 6,000원에서 76억 7,179만 1,000원이 증가한 278억 3,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루원시티 1주차장 시설비 매립지 특별회계 31억 5,000만원, 구비 10억원이 증가된 7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루원시티 2주차장 시설비는 매립지 특별회계 27억원, 구비 10억 등이 증가된 6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1,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8,062만 8,000원이 증가된 20억 2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주차관제 일원화 및 효율적 주차관리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장기보관 차량 공매 및 폐차 비용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위탁비 6,554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1,5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 6,031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6,6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예산안 481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7.56% 증액된 278억 3,59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485페이지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주차관제 일원화 및 무인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재 11개 공영주차장 운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공영주차장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할 수 있도록 업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예산이며, 484페이지 루원시티 주차장 1, 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증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공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루원주차장1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서울아파트 주민분들과 주차장 관련해서 1안, 2안, 3안이 나왔어요, 주차대수에 관련돼서.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주민설명회를 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설계 계약을 할 때 다시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건 시키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주민설명회 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거기서 1안, 2안, 3안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아마 주민들이 계속 주차 면수를 늘려달라고 얘기해서 300면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300면에 대한 예산을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았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은 주차대수 관련돼서 주차장 관련 설계용역을 계약할 때 주민분들과의 약속 지키셨냐 이 말씀인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 부분은 아마 설계하기 전에는 소통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 담당자님이 어떤 분이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 공정숙 위원 어떤 분이세요?
여기 계세요? ○주차시설팀장 구영환 네. ○ 공정숙 위원 그런데 그….
잠깐만 자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그때 함께 하셨던 거죠? ○주차시설팀장 구영환 맞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런데 팀장님 왜 주민분들은 300대를 원하죠, 물론.
그런데 그게 안 될지라도 계약하기 이전에 설계용역 계약하기 이전에 주민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과 설명회 없이 왜 단독적으로 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차시설팀장 구영환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용역을 계약을 하고 착공이 된 단계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요.
계약단계에서는 주민들과 다시 소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착공된 이후에는 주민들께서 자꾸 기계식 주차장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못 했고, 그 이후에 경관심의 나와가지고 기본안이 나왔었을 때 주민들한테 일부 주민들한테 그 안을 저희가 미리 한번 보여 드린 적은 있습니다. ○ 공정숙 위원 주민분들께서 계약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요했던 것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 부분이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신 채 바로 계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착공 후에 한다라는 건 이미 주민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미흡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착공이 되어지고 건축이 되어지면 어떠한 것도 다시 리턴할 수 없죠. 그런데 계약이 돼 있어지고 어떤 진행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주민의 이로움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왔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자리하시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뉴서울에서 저하고 두 번 정도 미팅 가졌던 내용이고요. 그 와중에 그분들이 나중에 하는 거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면 같은 금액 가지고 면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루원시티 지침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불허하게끔 지침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설계하고 그럴 때는 자주식만 생각했지 기계식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지침을 바꾸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시길래…. ○ 공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정자유발언 때 더 디테일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뉴서울아파트 주민분들한테 대안책으로 증축 말씀하셨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그런 말씀 했습니다. ○ 공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증축의 규모와 증축의 기간과 증축의 비용을 말씀해 주세요.
주차대수랑.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7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건 있어서 증축 가능하게 기본설계, 그러니까 기초를 그렇게 할 거고요. ○ 공정숙 위원 이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증축까지?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아니요, 증축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 공정숙 위원 그래서 저는 증축이라는 것은 주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대안이 증축이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미래의 기획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플랜에 있어서 어떤 시점 정도면 이 예산으로, 이 규모로 이 주차대수가 가능하다라는 베이스가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로는 지금 현재 하는 게 최선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까도 얘기하면 기계식 주차장이 지침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올해 끝나는 걸로 사업예산이 다 올라간 거거든요. 국비도 그렇게 내려온 거고. 그럼 올해 안으로 못 끝내면 계약을 못 하면 국비 반납하는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라 그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 공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시대가 아주 급변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민의 어떤 수준을 관에서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 항상 적극행정, 적극행정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닫혀있는 사고에 머물러있지 않나. 좀 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이익에 목적에 준해서 그 최대치의 극대화가 대안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이 진행 상황에서도 많이 힘들겠죠, 물론. 힘들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면 루원시티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추진 계획된 주차 면수에 비해서 더 많은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민들은 바라시는 거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행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산과 법적인 기준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300면 이상의 주차장을 하고자 할 때는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형식밖에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서 그렇다 그러면 현재 있는 여건에서 제도적 여건이라든가 예산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는 저희가 올해 안에 소진을 해야되고, 소진을 못 했을 때는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어진 여건에서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건에서 설계를 하고 향후에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또 저희도 바라는 그런 주차장을 증축할 수 있는 설계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안이었던 거거든요. ○ 공정숙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용어를 자주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꿔야 되는 용어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에 협의, 김종인 시 의원님하고 상의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시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 의원이 아니라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의견을 소통하는 거거든요. ○ 공정숙 위원 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네, 그런데 그 부분에는…. ○ 공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떤 민원인들이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시에다가 질의를 내서 답변도 받았잖아요.
그게 시 의견이잖아요. ○ 공정숙 위원 시 의견은 우리 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한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인다는 뜻 아니었나요?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현재는 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냈을 때는 우리가 현재 루원시티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안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시에. ○위원장 이순학 국장님.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네. ○위원장 이순학 공정숙 위원님.
그러면 공정숙 위원님은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신가요? ○ 공정숙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것의 차원이 틀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새로 설계를 하려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하겠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 공정숙 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다 이렇게 시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삭감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현재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공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민들께서 주차 면수의 증가를 요구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순학 지금 그러면 이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알겠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김명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루원시티 1, 2주차장 예산이 그럼 시에서 통과가 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명주 위원 확인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시….
그래서 우리가 여기 편성됐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러니까 편성됐는데 최소한 상임위라도 통과가 된 상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그건 예산팀하고 얘기해서요 예산팀에서…. ○ 김명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통과 안 되면 우리가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네. ○ 김명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시에서?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렇게 확인했는데 의회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의회 상임위 통과된 것은. ○ 김명주 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됐지만 아직 의회 상임위 내지는 본회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확인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명주 위원 지금 보니까 1주차장이 41억 5,000만원하고 2주차장이 37억원이잖아요.
둘 다 매립지 특별회계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명주 위원 둘이 합치면 78억원, 78억 5,000만원이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현재는 그렇고요.
이번에 된 것은 그거보다 작죠. 58억인가 그랬는데. ○ 김명주 위원 58억.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구비로 세웠습니다. ○ 김명주 위원 이전에 반영된 것도 있지 않나요? 매립지 특별회계로.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렸었던 그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매립지 특별회계로 그때도 반영되었던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때는 한 2억 정도인가. ○ 김명주 위원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지난 추경에 2억 정도 됩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을 가정1, 2동 주차장 건립비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매립지 특별회계로 마전동에 주차장 부지 매입대금은 아마 힘들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매립지 특별회계라는 것이 결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환경개선 내지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되는데 실제로 검단지역에 있는 주차장 건립비용은 삭감이 되고 가정동 쪽에서 세워지니까 이게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저희가 많은 안 좋은 얘기를 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지 특별회계로 주차장 건립비나 부지 매입비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안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라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검단지역 건은 삭감이 되고 상대적으로 매립지하고 직접적 영향이 적다고 하는 지역에는 편성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 김명주 위원 다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다음에는요 원당꿈키움 조성공사에도 아직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77억 정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검단중학교 앞에 하고 또 마전동 그쪽에 체비지 살 계획은 우리가 다 있는데요. 앞으로는 검단 매립지 그쪽으로 많이 하게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만 해도 주차장 부지가 2개나 민간한테 팔려버렸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명주 위원 저 주민들한테 둘 다 제 지역구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구가 팔린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협의권한이 사실은 없는 거죠. 종합건설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여서.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런 상황이 검단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그런 주차장 부지가 민간한테 팔려가지고 마트를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쪽 사업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같이해 주셔야 돼요. 제가 건축과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과한테 얘기해서 건축주하고 그런 협의를 이끌어 달라고 했고 필요하면 저도 같이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주차관리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새로 팔린 데 말씀하시는. ○ 김명주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그 부분은 저도 생각하는 게 우리가 개방형 주차장 하는 그런 계획의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개방 쪽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적극적인 하여튼 하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도 같이할 테니까 필요하면이 아니라 제가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알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또 한 주차장은 거의 부동산 투자회사인지 낙찰받자마자 중도금 잔금도 안 치러진 상태에서 그걸 매각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검단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마 지가 상승 그런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우선 그냥 주차장을 민간에서 사가지고 다시 되팔고 땅장사 하는 형국이 돼 있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우리 주차장 부지를 당장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못하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민간에 꼭 필요한 주차장은 민간에 팔지 못하도록 홀딩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잘 알겠습니다. ○ 김명주 위원 그 부분 한번 조사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저도 걱정이 돼서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여기 루원시티 1, 2주차장을 짓는 데 있어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민원이 안 발생할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다 더 나은 쪽으로다가 주민들한테 주차면에 대한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게 더 좋더라, 어떤 게 더 낫더라, 더 많이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으시는 것은 당연하신 건데 루원시티 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주차방식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것은 아까도 말한 루원시티 시행지침에 기계식 주차장은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기계식 주차장은 불허한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불허하는 겁니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불허한다니까 아예…. ○ 김미연 위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대수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전혀 안 되죠.
지금은 다 자주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된 거기 때문에.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설계변경을 요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기계식 주차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면 주민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하고는 계속 대화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 김미연 위원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설계를 변경해달라, 기계식으로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 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 민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불허한 건지 완전히 불허한 건지 가능한 건지.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미연 위원 가능하지 않으면 설계변경도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미연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주민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계속 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그게 된다더라고도 될 수도 있고 이러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된다더라고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지역 의원들이나 상임위에서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고 가셔야지만 더 이상의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조만간에 또 만나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법적인 이유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주민들에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개방형 주차장에 지원사업해 가지고 1,000만원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게 배상책임 보험료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방 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에 배상….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이것은 올해. ○ 김미연 위원 올해 1년?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내년은 다시 또 세워야죠. ○ 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이번에 세웠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세울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을.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미연 위원 2년 후에는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것은 계속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 김미연 위원 개방 기간을 2년으로다가 잡아놓으셔서 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도 이 개방 기간….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것은 보험료는 1년씩 가는 거고요. ○ 김미연 위원 보험료는 1년씩 가는데 개방 기간을 2년으로다가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있나 해서 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개방할 때 협약 맺을 때 기본 2년으로 해야 예산도 지원되고 그래서 2년으로 한 겁니다, 그 기간.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배상책임보험료는 매년 나가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렇죠.
보험료는 매년 나가야죠. ○ 김미연 위원 매년.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 김미연 위원 개방주차장이 현존하는 동안에는 계속.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그렇죠. ○ 김미연 위원 그런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왜냐하면 그것은 혹시 사고 나고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책임을 지니까 개방을 해도 된다 이런 걸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따지면 한 달에 이게 1년 단위잖아요. 1년에 1,000만원이었고 한 달에 100만원이 좀 안 되는 건데 이 보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험 청구를 해서 받은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현재 아직은 없고요.
올해 개방사업은 처음 시작하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배상보험 올해 것을 하는 건데 올해 지금 협약 맺는 순간까지 갔는데 아직은 개방 올해 한 것은. ○ 김미연 위원 아직은.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지금 추진 중입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하여튼 알겠고요.
배상책임에 대한 내역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배상 내역은…. ○ 김미연 위원 그것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역 의원님이 루원시티 제1주차장, 2주차장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 돈을 거기다가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검단에 쓰시지.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그것은 생활 SOC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벌써 ’17년도에. ○위원장 이순학 제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면 그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죠. 왜 그걸 안 하셔가지고. ○ 김명주 위원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받아라 이 얘기죠. ○위원장 이순학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네,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 차량민원과 ○위원장 이순학 다음은 김미연 차량등록팀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장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팀장 김미연입니다. 김원상 과장님께서 휴가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360쪽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53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4,9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9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효과적인 민원실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민원실 냉난방기 1대 구입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김미연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우 예산안 357쪽 차량민원과입니다. 차량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98% 증액된 5억 4,99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360페이지 민원실 난방비 구입비는 효과적인 민원실 실내온도 조절을 위해 냉난방기 추가 설치에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김원상 과장님이 6월달이죠? 지금 휴가 중이신가요? ○차량등록팀장 김미연 네. ○위원장 이순학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번에 민원실 운영하려고 냉난방기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가 좁잖아요. 많이 좁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답답한 게 있어요. 이것 할 때 그 안에 실내도 확 트이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팀장 김미연 이미 6월…. ○ 김미연 위원 마이크. ○위원장 이순학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가까이. 지금 켜져 있어요.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차량등록팀장 김미연 여보세요? ○ 김미연 위원 여보세요가 아니고. ○차량등록팀장 김미연 저희 6월 4일날 이미 민원실 확장공사를 해서요 사무실 구분하고 민원실 구분돼 있는 문하고 가림막 벽하고 가벽 다 철거하고 상담실 부분을 2분의1로 축소를 해서 민원실을 통으로 쓸 수 있게끔 확장공사를 이미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번에 냉난방기 추가하면서 확장을 했으니까 더 주변이 환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져서 더군다나 여기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또 차량에 관해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그다음에 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걸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쾌적하고 내가 일하는 곳이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알맞아야지만 민원인들을 대하는 서비스도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인들도 민원인들이지만 직원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등 이런 전구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환하게 해서 서구 차량민원실 갔더니 참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비가 돼서 환하게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차량등록팀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6월 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 환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장 김미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찬석 국장님과 김미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진식 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순학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진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순학 김명주 정진식 공정숙 김미연 ○ 불출석위원(없음) ○ 출석전문위원          이정우 ○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양찬석 교통정책과장 박정인 주차관리과장 김기선 차량등록팀장 김미</>연 인천광역시서해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