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동장님, 앉아서 하게끔,

우리 동의 동장님 업무 중에서 주민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안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말이지요, 동장 전결사항이에요. ‘동민여론조사 및 동향보고’ 라고 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동장님, 사무전결 처리규칙 알지요?

지금 여러분들 업무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업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민여론조사 및 동향보고’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했어요, 동장업무일지에. 그렇지요?

내가 이걸 보면서 주민방문 면담, 민의수렴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개념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아까 얘기했지요?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기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분들과 면담해서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것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게 자치위원고문, 통친회장, 시민경찰위원장, 방위협의회장 윤ＯＯ 씨 만나 가지고 9월 3일날 무슨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여기에 ‘1사1경로당 행사 참여 및 여론수렴’,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여기 주민들하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 동장이 다니면서 만나본 일이 없어요. 우리 자치과장님! 내가 미안한데, 여기 ‘주민방문 면담, 위로’ 같은 것을 어느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동장님들이 찾아가서 보살피라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동장님이 주민들 만나는 것은 감투 안 쓴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동장일지를 다 본 거예요. 자, 그럼 최근 것 하나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동장님은 최대한으로 한 달 내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2달 내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 면담한 것? 자, 하셨다는 게 10월 17일, 가까우니까, ‘체육회 총무, 회장, 체육회 야유회 관련 협의’, 동장이 이것 하는 겁니까? 동장이 이것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자, 알았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있어야지, 동장님이 그걸 몰라요.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가서 정말로 기관장으로서 무엇을 보살펴야 하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지금 여기 어려운 사람 만난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주민방문단 위로 및 주민방문 면담’에서 위로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만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복지팀장! 면담기록대장 가지고 와요. 우리 동장님이 지금 복지팀에서 한다니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팀장 김낙영 - 전산시스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팀장이 가서 어려운 사람 만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요?

전산시스템 가서 빼와요. 여러분들 면담한 사실 있고 내용 있으면 그것 빼오시라고.

동장님이 하실 일이 그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하는데 관료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 회의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지요? 동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동장님이 순수하게 하실 일은 어려운 사람, 우리 노령사회가 되니까 홀로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00명, 우리 동장님 일 잘하는 것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서, 알았어요?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그것 자료 가져오고.

이름을 지우고 갖고 오세요, 이름을 지우고. 개인정보니까 이름을 다 지우고 갖고 오면 돼요.

내가 알고 하니까 그것은 삭제하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름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물어보니까 그것 가서 해 오시라고, 맞게.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위에 전달계층이 있어요. 그렇지요? 많은 복지정책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우니까 수혜를 받는데 이런 게 있어요. 동장님이 바쁘니까 단체장들은 만날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만나니까 그런 데에 할애를 해서 정말 우리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복지 포퓰리즘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노인분들이 와서 여기에 접수를 해야만 시행되는 거야, 지금 다 정책이.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 나는 이걸 기대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이걸 해서 얼마나 했나. 내가 다른 걸 보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전부 이런 사람들만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방위협의회 회장, 용산친목회 총무, 통장 친목회 총무, 주민자치위원장, 총무,’ 진짜 이것 만나고 써 놓은 겁니까, 그냥 써 놓은 겁니까?

조치 내용이 있는데, 하반기,

자, 이것 봐. 동장님 결재사항인데, 거기에 무슨 메모지가 있는지 보라고.

이게 기록대장이면 순찰일지 매일하는 데에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놔야지, 이것을 지금 공문서라고 여기에 붙여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거야?

주장을 하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지요. 자, ‘소년소녀 가장 김ＯＯ’ 있잖아요. 김ＯＯ 알아요?

설명을 해 봐요.

알았어요. 이게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동장님 얘기한 대로 한 사람 만나봤고요? 메모지가 이것 한 장뿐이 없어.

그러니까 이 대장에 올려야 될 것 아니오. 민원을 봤으면 요약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더라.” 이것을 해서 여기 동장 순찰일지에 써야 될 것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한테 이것 메모지 보라는데, 우리 동장님, 내가 메모지 주면 뭔지 알겠어요?

이게 공문서가 아니라고?

자, 내 얘기 들어요. 지금 우리 공문서 대장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순찰일지 갖다 놓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메모지를 갖고 왔는데, 메모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순찰일지 이 공문서를 보고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이, 말하자면 좋은 일도 했어요. 그러면 이 날짜에 누구를 만났더니 이러이런 일을 협조해서 이렇게 한 걸 여기에 기록하면 좋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일도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칭찬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아는데, 여기에는 동장님, 공문서는 이게 유효한 거예요. 이것은 유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이 대장은 순찰일지 12월 며칟날이에요, 이게. 1월 17일부터 우리 동장님, 그때 계셨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동향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열심히 한다든지, 못 챙겼다든지, “앞으로 그런 정책적 방향에서 해 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 파격적인데요, 위원장, 죄송한데, 서동기 과장님! 동민 여론조사라는 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임무를 줬습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시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도 없지요? 없지요, 보면? (자치행정과장 답변) 이것 끝나면 각 동에,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조사해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전결처리규칙에 이게 있어요, ‘동민 여론조사 및 동향보고’. 들어가세요. 동 주민동향보고는 무엇을 보고하는 겁니까?

여기 있어요. 동향보고사항이 각종 사건·사고, 그 다음에 주민동향, 그 다음에 행사, 지시사항 등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동장님 보셨으니까, 나오지요? 내가 여러분들 공문서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향보고사항 : 각종 사건·사고, 주민동향, 행사, 지시사항 등’ 인데, 주민동향보고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냔 말이야? 주민동향에 대해서 뭘 보고합니까?

그것은 각종 사건·사고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따로 주민동향보고라는 게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주민동향보고. 이런 문장은 빼는 게 좋아요. 알았어요? 주민이 어떻게 동을 움직이는지를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알았어요? 이런 것은 빼고 다른 이름을 넣어서 해야 돼요. 이것 지금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주민의 흐름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게 여론조사예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이 동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집어넣어야지, 동향보고, 이것은 오해성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의원들의 동향도 보고된다는 걸 내가 받았었어요. 여기 지역의원님들의 동향까지 보고가 된다는 것을 내가 받은 적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구청에서 없는 예산으로, 아까 우리 동장님, 얘기 잘 했어요. 우리 어린이집이 부족하고 한남동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재정이 열악한데, 없는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힘이 든 사람들 챙기고 이런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자 입장에서 하지 말고,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기관장이 이런 데 돌아다니면 뭐할 겁니까? 기관장을 대신해서, 정책을 대신해서 동장님이 그 흐름에 대해서 진짜로 피부에 닿게 ‘아, 우리 구청에서 뭔가 좀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 동민들이 알아야 지요. 여러분들, 지금 회의 같은 것 할 때 회의록 자료 하지요? 자료 내놓지요?

거기에서 얼마나 전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홍보하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가면 잊어버려요. 홍보역할 안 해요. 우리 통장님도 홍보역할 잘 안 하지요, 솔직히?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유지에 가까운 사람들은 만나실 필요가 없이 그 밑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우리 청장님도 동 주민 민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동장님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런 곳을 가보라고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면담하고, 복지사회의 문제점이 뭐고, 전달계층의 문제점이 뭐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우리 동장님 국장 달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여태까지는 관행상 그렇게 해 왔어요, 관행상. 이런 일지를 쓰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야. 바꿔서 우리 동장님들이, 여기 지금 한남뉴타운 재개발 지역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뉴타운이 한남동에도 들어가 있지요?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 잠깐 그것만,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고, 존치파가 있고, 여러 가지 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이 여기 기관장 제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팀에 가서, 우리 과가 있지요?

정확한 보고를 항시 받아갖고 계세요. 주민이 어떤 이유에서,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큰 문제니까. 지금 그것 하고 있어요?

우리 동장님이 더 노력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야만 이 지역의 문제점을 우리 동장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기관의 기관장한테는 아주 정확한 것을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청 따로, 동 따로 하면 나중에 오해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가 이 순찰일지를 봤는데요, 약간 권위적인 부분이 있어요. 알겠어요?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동장님, 지적도에 대해서 내가 묻겠어요. 우리 동 현 위치가 한남동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지적도를 안 봐서 그러는데? 동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리 직원 16명이지요?

한 번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복지팀장님, 행정직입니까, 복지직입니까?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팀장 김낙영 - 행정직입니다.) 아, 앉으세요. 직원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이 넓은 데에서? 양개 동이 합쳐져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원대에 앉은 분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서 기능직에서 운전직 1명 있지요?

그러면 기능직 두 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절대부족이에요. 팀장 두 분, 동장 빼지요. 여기 서무주임이 총괄업무를 보시고 있으니까 외부업무를 보기가 힘들 거예요. 아까 제가 동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보면 무리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구청 총무과에 이 인원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더 얘기했습니까?

육아휴직 2명 갔는데 이것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하던 것을?

대직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보면 16명에서 동장 빼고, 팀장 2명 빼고, 운전직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우리 서무주임은 자기 일이 많으니까 빼고, 5명 빼고 나면, 민원대에 앉아있는 활동할 수 없는 분이 4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9분인데, 여기에서 남은 인력 7명 중에서 육아휴직이 2명 되면 5명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 각자 업무가 있지요?

따로 있어요?

우리 자치과장님도 오셨으니까요, 한남동에는 뉴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인력보충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 아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민원대 사용이 많은 곳이 직장인 회사가 많은 데가 제일 많아요. 이제는 아무 동에서나 어디 가서도 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자료로 하면 절대로 위험합니다. 그걸 내세우면 안 돼요, 앞으로요. 그 지역에 회사원들이 많으면 그 민원을 어디서든지 자기 동이 아니더라도 전산으로 다 처리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걸, 기초자료의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것을 절대로 하면 안돼요. 내가 여기 봤을 때는 동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력 가지고. 내가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할 테니까 인력보충을 해야지, 도대체 행정조직을 밑에 두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구청에서 총 인력을 다 가지고 뭐를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리고 구청으로 업무를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엄청 잘못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에 인력을 보충해서 일선에서 하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앉아서, 기획업무 하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 동장님, 이것 직을 걸고 한번 얘기해서 적어도 20명은 안 되더라도 맞추세요. 그래야 뭘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느 동은 민원대에 4명씩 앉아있어도 할 일이 없는 동이 있어요. 사실 좀 많은 동도 있고. 알겠어요? 우리 복지팀장, 잠깐만 나오세요. 그것 설명만 하세요.

미안한데요, 팀장님 승급 한 지 얼마 됩니까?

4월 30일날 팀장 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팀장 맡았습니까?

전에 어떤 업무를 맡으셨어요?

아니, 다른 업무, 일반직에 있을 때?

다른 데에서 무슨 업무 했어요? 일반 업무지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복지팀장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어요?

복지팀장이 일을 무지무지 해 줘야 돼. 아까 우리 동장님이 하는 일을 복지팀장이 해 줘야 돼, 이 적은 인력 속에서는 말이지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팀장이 자기 전문직이 아니야, 복지가. 그런데 일반 행정직을 쭉 보다,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요. 우리 동 행정의 주업무가 복지업무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공부하셨어요?

밑에 직원들이 4명 계신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팀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서, 팀장님들 내가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도 중간 간부라고 그래서 폼을 잡고 앉아있는 데가 많더라고. 팀장 딱 달면 그것도 계급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적은 인력에서는, 동장님만 행정감사 때, 들어가세요. 면박 당해요. 밑에 있는 하부조직들이 같이 해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치과장님, 이 복지팀은 팀장님들 교육을 따로 한번 열심히 시키세요. 업무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지원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팀장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서포터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무엇인가 좀 도와줘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우리 복지팀장이 실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의 피부에 닿는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해 주시고, 점퍼 입고 운동화 신고 어려운 사람들, 홀로 사는 노인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그것도 볼 겸 해서, ‘방은 따뜻한가?’ 지난번 뉴스에 났지요? 전기가 안 들어와서 촛불 켜고 자다 이런 사망사고가 나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내가 동정현황을 보고 나서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 지금 통 중에서 38개 통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팀장님, 통장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있습니까, 다른 동도? (자치행정과장 답변)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주무과장이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면서도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지역은 이렇게 넓은데, 그리고 여기 골목이 많아요. 전부 도보순찰 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여기가 한 명 더 많아요. 대개 적은 동이 15명이야. 제일 적은 동은 14명. (자치행정과장 답변) 알았어요. 그것도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제일 많은 동이 16명이고 제일 적은 동이 14명이고, 그 다음에 중간치가 15명이에요. 16명이면 무지무지 많지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주무과장이 기관장님도 찾아가서 사정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시라고, 총무과에 다 미루지 말고. 아까 이상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처벌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어떤 얘기라도 하시면 그것을 인지하고 설명하고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지금 담판 짓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도 회계감사도 있고 정책감사도 있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총괄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이 그것을 유의하셔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 하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그런 소리까지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좀 뭐라고 그러면 노조에서 여러분들 편들어서 “공무원들한테 왜 그러냐?”고 그럽디다. 여러분들도 예우를 다 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조금 듣기 싫은 소리한다고 자기감정을 표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