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토목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토목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지연사업 중에서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서 2011년도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집행했던 것 있지요?

2011년도요?

네, 2011년도 것이오.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토목과 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토목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서 580쪽에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약 4개년 사업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업 진행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및 여태까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촌동길입니다. 원효대교 북단에서 서빙고아파트 간이고요,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정도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1차 구간이 52억, 2차 구간이 48억 정도 들어가는데, 1차 구간은 동부이촌동 길입니다. 2차 구간은 서부이촌동 길이고요. 시행방법은 1차구간은 우선 시행하고, 2차 구간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8월 18일날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청장님 방침을 받았고요, 2011년 7월 13일 지중화사업 구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으로 판단되었고요. 2011년 12월 9일날 1차구간의 사업비 총 한 4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50대50으로 해서 한전에서 50% 정도 비율로 투자를 하고, 우리 구에서 50% 비율로 투자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4억 중에서 2011년 12월 9일날 특별교부금 9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은 계속 한전하고 우리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지중화로 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협의를 했고요. 2012년 5월 22일날 잔여특별교부금이 배정되었습니다, 15억. 그래서 우리 구 50% 투자금액 24억을 충분히 확보했고요. 그런데 올해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다 올해 계획으로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경영악화로 해서 금년 7월 18일날 한전의 사업심의 결과 2012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사업으로 재신청하라는 회시가 있어서 7월 23일날 2013년 사업으로 우리가 한전에 재신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어제 정도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는 아직 확보된 금액은 없고요, 우리구만 확보되어서 한전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의 지중화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경부 고시에서, 옛날에는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는 지중화 사업이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기네들도 투자심사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의 사업예산 때문에 사업이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타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힘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제설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지요?

네.

아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설작업은 제 경험상으로 볼 때에는 초동제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재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확보가 되면 제설작업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설제도 우리가 보통 보유하고 있는 것이 600톤이고요, 12월초에 700톤이 또 들어옵니다, 구매를 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5년 평균 제설제를 한 650톤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1,300톤을 확보 했고, 또 추가적으로 또 500톤을 확보해서 1,800톤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재 가지고 제설작업이 안되었다,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확보한 것을 배분해서 어떻게 적정량을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네.

그것 보관하는 것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눈 내리고 난 다음에는 보충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 책임자들이 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구역별로.

책임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사태가 발생해서 쓰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럴 때에는 동사무소 하고 우리 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필요한 곳에 배분을 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또 필요한 곳에 뿌리고 했을 경우 너무 과다하게 뿌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이것이 토양오염이라든지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왔을 때에는 얼마정도를 뿌리라는 것은 있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위험한 지역은 많이 뿌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우리구청에서는 동 각 담당자하고 팀장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주민들 교육을 별도로 시킨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라든지 월례회의라든지 회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문을 발송해서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뿌려서 신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얗게 낄 정도로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네.

적정량만 뿌려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것을 당부를 해서 공문을 좀 발송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요. 사실 하다보면 내 집 앞은 내가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주민봉사자들을 이 제설대책에 한번 마련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유관기관하고는 잘 연계가 되고 있는 거지요?

네, 비상시에 군부대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도, 폭설이 내렸을 때에는 장비임대도 다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정말 ‘눈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타구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고 ‘참, 우리 토목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이렇게 과다투여량이 적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포장을 하다가 보면 그 마무리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지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짐장비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부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직원 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업체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다지면 1년을 더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확보가 안 됐나 보지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과장님, 행정동이 몇 개 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16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동? 법정동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2년도 도로 유지관리 현황을 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법정 행정동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실적, 사업지표를 쭉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갈월동, 법정동이지요? 산천동, 법정동이지요? 그 다음 신계동, 서계동, 주성동, 다 법정동이지요? 따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동별 유지보수, 보수현황 관리,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되면 동별로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동별로 하는데 과장님, 주성동은 어느 행정동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정도 되시면 16개 동에 법정동 몇 개 동,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했어도 시공현장은 주성동 일지라도 그걸 관리하는 행정동은 서빙고동,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서빙고동 내에 사업시행을 했던 내용을 쭉 적어놔야지요. 그렇게 기재를 해 놔야 앞으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일반인들이 이 민원의 사항을 쭉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동별 관리대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16개 동만 딱 관리하고, 16개 동안에 그 내용들을 다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있으면 사업적인 부분들이, 이촌동도 하나로 묶었어요. 이촌1·2동이 분명히 행정동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태원동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행정동이 이태원1·2동으로 돼있는데도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필요없는 법정동인 갈월동이라든지 동자동이라든지 이런 남영동 안에 포함돼 있는 동은 다 분리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앞으로 이 데이터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집행현황, 도로 유지관리 현황도 마찬가지고, 예산집행현황 내용을 쭉 한번 보시라고요. 쭉 보시면, 이 내용을 후암동이든 용산2가동이든 갈월동이 아니라 남영동으로 해가지고 남영동 안에 갈월동하고 동자동하고 남영동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업을 한 것처럼, 그 다음에 원효로도 마찬가지고. 원효로도 1가가 있고 2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내 지역에, 원효1동에는 어느 정도 예산집행을 했고, 어느 정도 도로보수를 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 원효2동 가서 동정보고나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할 때 보면 “원효1동에는 이런 사업” “원효 2동에는 이런 사업” 이렇게 보고 할 수가 있지, 원효1동, 2동 구분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대장을 관리하실 때 행정동 위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소월길 교차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네.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 개요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지금 건너편에 보도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크로징11’ 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공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장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월해서 공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월길’ 자체가 VIP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꾸 공사하니까 좀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연기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러면 또 마무리를?

내년 3월 달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재착공 한다?

네.

그러면 당초에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공기상 무리가 있었던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입찰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착수기간이 있고, 업자선정이 되더라도 바로 착수를 못하고 자재 준비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건 답변 자체가 궁색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 전문가 과장님 아니신가요?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기술직으로, 토목과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데인데, 이건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지역에다가 사업보고도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설계기간, 자재확보기간, 이 정도는 다 과장님 정도의 유능하신 분 같으면 파악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발주시기가 10월 11일날이에요. 10월 11일이면 이게 2개월 이내에 못 끝나면 동절기에 또 걸려가지고 또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0월 11일날 발주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주하고 공고 해놓고, 계약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시간적인 게 한 달 정도 밖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런 경우의 수를 빼고, VIP들이 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 걸 빼고라도 공기가 맞았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항상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실 때 그러잖아요? 꼭 “돈 쓸 때 없으니까 11월 달, 12월 달 그냥 연말 다 돼가지고 쓴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어 가지고요, 사실 내년 3월 달에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 하는 것 좋다니까? 당초에 아예 공기 자체를, 또 공사시작 자체를 내년 3월 달로 만들어 놔버리든지, 지금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그랬으면 차라리 낫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이미 착공을 해놓고 또 중단시키면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행정을, “또 계획성 없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 다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전문가 집단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들이잖아요? 예측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이월 시켜놓으면 또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쁜 소리가 나오잖아요. 기왕 하는 것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주민들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해주셨는데, 이촌동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또 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한전의 발표를 아주 오래 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가급적이면 매칭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만약에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한다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많이,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 해가지고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 자체가 민선5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공약사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공전주, 지상전주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더 도로,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촌동이라 하면 우리 용산에서는 제일 비싸다고 하는, 좀 퀄리티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과정이, 추진경위가 쭉 과정들이 있습니다. 쭉 있었고, 또 작년 12월 달에 9억에 대한 특별교부금도 받았어요.

네.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왜 받았습니까, 9억을?

24억은 교부금 받기가 한꺼번에, 다른 부서의 교부금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 9억을 먼저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확실성을 하기 위해서 빨리 받은 거고요.

그러면 한전 측하고 우리 지자체간에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기가 투합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기가 투합이 됐으면 이 구간은 어디에서, 당초에 “사업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라고 지중화 구간을 이렇게 정해 놓고, “사업은 얼마 들어가겠다.” 사업이 얼마 들어 가면 지자체가 얼마, 한전에서 얼마, 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 협의시점이 언제예요?

작년에서부터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 측에 우리가 요구를 했지요. “이런 사업을 서로 해야 되니까 공사비를 가설계를 해다오.” 그래가지고 예산금액을 거의 뽑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뽑은 시점이 언제쯤이냐고요?

작년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부담을 50대50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영구점용료 면제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선제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긴 것뿐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 과장님들,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한전과 지자체 간에 서로가 업무적인 협의는 다 했을 것으로 보고,

네, 작년 10월 13일,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약 50억이면 50억이 1차적인 사업이 들어가겠다 라는 그런 금액이 확정돼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였냐 이거지요, 그 시기가.

이게 한전에서 지경부고시로 자기들이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점수 매기는 게 있는데, 점수가 자기네들 부담을 적게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예산이 확정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대적으로 ‘한전’ 하게 되면 통신도 지하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문제도 거론이 되고,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협의를 했지만 확실하게 금액을 확정 지은 시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추진경위가 “2011년도 10월 13일 지중화사업 구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를 했고, 또 "규모는 4.2km 구간을 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약 49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

네.

우리 결정이, 우리 지자체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러면 한전에서도 4.2km구간을 공사하는데 49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자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했지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매칭이니까 50% 부담한다. 24억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한전하고도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이고.

네. 작년에 우리가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구 투자심사를 했거든요? 그 전에 사업비 49억 정도를, 그게 개략공사비로서 확정을 한 겁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할까요?

국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세요.

이촌동길 전산 지중화 사업 추진경위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2010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구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한전에서는 그때 검토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에는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지중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가 그때는 상당히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굉장히 지중화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지자체에서 지중화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전에서 거꾸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한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한전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신청만 하면 50대50으로 해서 무조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수라고 하는 걸, 평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자체에서. 점수를 쭉 만들어 놨는데, 그 점수에 전에는 50대50으로 해서 맞춰서 우리가 신청을 해보니까 이촌동길이 점수가 좀 부족해요. 한전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그래서 저희는 “점수가 부족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우리가 협의하면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도로굴착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이걸 면제해 주면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 이걸 줄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협의를 또 하는 거예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한전에서는. 예산이 아마 그 당시 한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전국으로다가, 이렇게 내가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굴착복구비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상승되는 거예요, 50대50에서. 돈 적으니까 필요한 데서 돈을 더 부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역에 또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 국제업무지구까지 하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1단계 구간이라도 하자.” 그래서 50억 정도 추진하면서 “우리가 25억 정도 하면서 굴착복구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을 때 어떠냐?”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턱걸이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우리는 특별교부금을 2011년도에 9억원 마련하고, 2012년도 2월 달에 또 요청해가지고 5월 달에 15억을 해서 24억을 다 확보를 했는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뭐냐 하면 한전에서 서울지사에서 하던 업무가 본사로 넘어 왔어요, 이게. “본사에서 전국을 컨트롤 해야 되겠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꾸 묘안을 자기들도 또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경부에서 점수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법제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촌동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를 한다 이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도 제외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지요. “그 지경부 바뀐 것은 그건 좋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항이 바뀌기 전에 우리는 업무협의를 하던 걸 갖다가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용산 우리 구민의, 좀 사업해서 복리증진 하려고 하면, 필요한 데는 저희가 다 얘기를 했지요.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사업을 성취하는 게 문제지, 아니, 이게 뭐 검은 고양이, 하얀 고양이,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의견을, 힘을 모아서 추진하자.” 왜냐하면 그것도 정부기관이니까. 우리말은 또 듣지 않고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가 노력한 그것이 어떻게 아마 조금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추진하는 데는 우리 목표달성을,

국장님, 장시간 동안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상세한 설명을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신적 있어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말고.

그냥 여기에서 설명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지요. 이미 이 정도 되면 다 아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 선에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구청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촌동 주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한전에서는 돈 준비 다 됐는데 우리구청에서 열의가 없고, 성의가 없고, 또 할 의지가 없어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다른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옷 벗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열심히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한 번도 이 기술자문을 받아본 적 있냐 이거예요. 우리 진행사항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었어요? 보고한 적 있었습니까? 보고해 달라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니,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답변요구를 아니면 지금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지중화 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이게 한전에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공개적으로 아직 뭐, 이게 2013년도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말씀드려서.

본위원도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2005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이 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질의해본 적 있었냐 이거예요. 자료요구 한 적 있었냐 이거예요. 이건 대비밀도 있고 기밀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려야 될 부분도 있고, 알려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다니까?

네.

그러면 내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매칭사업, 다음에 중요사업을 감안해서 우리가 질의 안 할 건 질의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기밀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지, 시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 기술적 접근, 현재 진행사항,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이 문제는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목적이 문제지,

아니, 국장님, 굉장히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복지건설위원회예요. 과거 4대 때부터 계속 복지건설만 하고 있었어요. 복지건설위원인 나부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사항이 있고, 기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깊은 부분들은 안 건든다니까?

우리 구 자체에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이 업무가 한전에서도 처리하기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다 떠들어 댔잖아요.

이제 마무리하지요? 자꾸 들추면 또,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 질의를 다 마무리를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내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이 사업을 당초에 왜 계획을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이 사업을 왜 계획을 하게 됐어요?

주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공약사업이었어요?

네.

주민들 숙원사업이었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전과 지자체 간에 좋은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 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열심히 해서 시에서 9억 먼저 예산 작년 10월 달에 받고, 그 다음 금년 5월 달에 15억 받아서 24억,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매칭예산은 다 확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확보만 해놓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전하고 업무조율을 계속 했어요?

네, 계속 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계속 업무조율을 했어요?

네.

물론 그 사항 중에서 말하지 못할 수 있는 사항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얘기까지 다 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오해가 될 수 있고, 잘못된 얘기는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전에서 지경부 고시에 의해서 점수 매기는 게 있습니다. 점수 매기는 것은 사실 우리 이촌동길이 좀 부족합니다, 점수가. 5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 점수가 상위점수가 돼야 한전에서 ‘경영악화’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에 500억을 확보했는데 300억 밖에 쓰지 못한대요, 가용예산이. 그럴 정도로 지금 한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50점이 넘지만 그 점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려하는 것 좀 극복하고 신청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 청장님 공약사항이라 청장님이 참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직접 챙기시고 그러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청장님 공약사업으로도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뜻을 다 모아줘야 돼요.

네.

다 모아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말 잘못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전혀 열의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힘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누구든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예산, 가급적 한전예산 더 확보 해가지고 우리 매칭사업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한전에 계류 중이니까 구청에서 조용히 지나면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쟁점이 됐으니까 정확한 진위파악은 우리내부는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분들이 됐든, 오천진 위원님이 됐든 누가 됐든, 또 다 얘기 해주셨던 것처럼 이 분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청장님 역할도 필요하고, 다른 역할도 필요하고, 다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 하게 되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서 구청장님이 훌륭하게 일 처리를 했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대로 내 지역에 있는 일이니까 잘 해결됐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대로 이 두 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 잘 만들어졌다.” 이런 자부심들, 이런 게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이번 12월 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얼마 전에 질문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정확한 자료, 데이터 드리세요. 드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줘야지요. 그리고 또 최소한 우리 과장님,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오해는 안 생겼을 것 아니에요. 김철식 의원님이나 오세철 의원님, 그 지역구 의원이시잖아? 또 시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 사업 진행도, “여기까지가 기밀입니다. 여기까지는 진행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일이 성취된 다음에 가서 얘기가 돼야지, 중간에 얘기하면 이게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얘기를 안 해서 목표달성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요, 이런 중요한 델리게이트 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오해, 또 이런 파행 안 겪게 해야지요.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얼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 문제 갖고 거론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전에 예산확보 하는데, 어제 했다고요?

어제 우선순위 점수, 점수 확인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쭉 정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우선순위대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 심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우선순위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전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우리 이 예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 다시 불용처리 안 하도록 꼭 하시고, 이 사업들을 정말, 짧아요, 4년이라는 세월.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도 또 오래 걸리고. 사업 짧잖아요? 우리 사업에 대한 효과, 극대화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돼요, 오해 안 생기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접근 자체가 조금 더 주민들 위주의 행정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태까지 많은 얘기들을 했고, 또 이 부분들이 서로 교감이 돼서 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 우리구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를 하고,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촌동 지중화 사업 확인차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 지역구라, 이 부분을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모 의원께서 국회와 한전으로부터 이 사업의 50%, 24억원을 확보했다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했는데, 확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국회와 한전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난번 회의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발언하셨는데, 혹시 이런 내용 들으셨습니까?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입니까?

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하신 의원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틀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전 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 측에서는, 우리는 작년에 9억 확보하고 올해 15억 확보해서 24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전 측에서는 아직 확보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사업투자를 심의를 할 것 뿐이지, 한전에서 별도로 이촌동길 지중화 사업 때문에 확보한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행정위원회의 모 의원께서 사실을 왜곡했다든지, 아니면 사실을 잘못 알고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사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질의하실 때 저희 건설교통국에 사전에 우리 간부들한테 확인을 했으면 더 정확한 질의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확인을 안 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오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아주 중요한 사항 외에는 물으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질의를 하든지 사전에 뭘 물으면 상세하게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업은 한전에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있는 사업, 그렇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차질 없도록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원효2동에, 조금 전에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마포라든지 이촌1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토끼굴 내지는 길을 잘 만들어서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효2동은 유독 계단을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아까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빨리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한강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목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부터 청파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