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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상순 의원 발언

제193회 제7차 행정위원회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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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강평

10시 03분 감사계속

이상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충실한 감사를 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구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많았으나 모든 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시정함으로써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올바른 구정이 펼쳐지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강평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는 바,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동안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수범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수감대상 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부실하게 답변하는 등 사전 감사준비 자세가 미흡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감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인하여 감사가 중지 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는바,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계속 반복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단속원 성상납 사건과 관련, “구청에 먼저 민원을 제기 했으나 묵살 당했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유명무실한 내부고발 핫라인 대신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헬프라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신문・용산구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배부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소식지의 게재 내용량, 색상, 디자인, 편집 부분을 조정하여 어린이들이 읽기 편하게 제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터넷방송 설문조사 조사를 철저히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는 무기계약직도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몸이 불편한 직원들은 인사발령 시 배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용산구종합행정타운 소방점검 시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아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통장들의 활동비 인상을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장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떠넘겨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도서를 이용하는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해 북샤워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요일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협력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청사 내 음악방송을 관련분야 유경험 직원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실행 가능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학교 측과 협의하여 주시고, 또한 무상급식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만큼, 학교와 협의를 통해 메뉴, 급식의 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편의를 위해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확대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인발급기는 인터넷 및 동 주민센터 발급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운영 폐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외장하드 도난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전산정보과는 구민 정보화 교육 고급과정 개설을 검토하여 주시고, 용산통합관제센터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며,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등에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전자공개수의계약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구민을 추천받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상자 텃밭 제작 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시행하여 주시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창업지원센터 내 시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육시설,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는 내년 우리 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납징수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세수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주소 사업시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의 기간의 도래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를 촉구하며, 부동산중계업소 중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곳이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모범음식점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후에도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건소 내방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바닥 표시판 등 안내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식품접객업소 불법사항이 많이 적발되므로 더욱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동 자율방역봉사대의 노후 장비 및 처우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사업 실적이 저조하니 타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같은 법에 근거한 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이 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납되지 않도록 타구와 연계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의약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명단을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정신보건센터 대상자 발굴 시 능동적으로 틈새계층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병·의원 파업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금번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고, 매년 부진한 경영평가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직원 채용 시 자격과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고, 공단 인사위원회의 객관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 변경 방안을 검토하고, 공단 직원채용 시 자격과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장근로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주민센터는 운영상 어려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동 주민센터 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북카페 등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시책에 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용산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용산구민 대상자로 선정하여 구민 사기진작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시행,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친절행정 구현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산정보과는 SNS운영실적이 자치구 2위를 차지하여 용산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고, 세무2과는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점, 그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남동 주민센터는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