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1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2000년도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2003년도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후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어 현행 우리 구 조례가 상위 근거 법령과 상충되거나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누락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향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비하여 관련 조항을 사전에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항 및 3항에서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기간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항 및 6항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주성 제고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책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의 회계와 관련된 조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수첩’을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으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로 센터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조항 신설로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 제9조는 예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센터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단체 및 개인의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조항을 신설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보험가입 조항을 보완하여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기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황을 자원봉사수첩에 기록․관리하는 것을 ‘자원봉사포털시스템’ 등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지대한 개인에게 대해서는 자원봉사증서 및 확인서 등을 교부하고,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비교적 신․구조문의 대비를 잘해가지고 크게 어려움 없고,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좋은데요, 제2장 제5조를 보면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연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로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 임기를 제한해 놨는데, 그러면 재연임을 시킬 때는 어떤 방법을 거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연임규정은 지금 없는데요,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또 저희들이 3년으로 했던 것은 위탁기간을 3년에 맞춰서 센터장도 그 주기에 맞추려고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조항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기간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3년으로 한다.” 라고 해놓고, 또 조례안에다 센터장을 3년이라고 같이 제한을 하는 것은 일단 위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에, 위탁체가 센터장을 선임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조문에다 센터장의 임기를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희들이 위탁하기 전까지는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 직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위탁체가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상황일 때는 직접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저희 구청에서.

그렇지만 이 앞 5조하고 7조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센터를 “민간위탁 했을 때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자, 구청장이 직접 운영을 할 때 3년이라고 임기를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위탁을 했을 때 이분의 잔여임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3년 임기를 못을 박고 연임할 수 있는 조항에,

연임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구청장이 직접 운영을 할 시기에 센터장을 우리가 뽑아서 관리를 맡길 수 있는데, 또 반대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을 때 그 센터장이 그대로 민간위탁체로 업무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고용부분에서 인계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잔여임기 3년을 다 채우고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가 위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고용승계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업체 공고를 낼 때 고용승계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공고를 내서 위탁을 준다면 그것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조2항에 보면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여기에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몇 년이면 몇 년. 아니면 횟수의 제한을 하면 안 되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어떤 법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센터를 잘 운영할 경우 굳이 어떤 횟수를 넣어서 운영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우려점이 있어서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제한적인 부분도 필요하긴 할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만약에 위탁법인이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성실하게 위탁을 못 한다, 라고 판단할 때는 위탁기간이 도래하면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내서,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기재하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3년 임기에 대한 횟수 이런 것은 정회 중에 다시 한 번 토론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들이 확인서나 증서, 그리고 또 청소년 같은 경우 봉사활동들이 연계가 되어서 학업을 성취할 수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에 삽입되어 신설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12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운영상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 이제 많이 발생할 거예요. ‘무조건 등록만 하면 가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어야 되느냐?’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에서야 어떻게 답변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등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규칙에 삽입해서 잘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이 앞으로는 구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첩에서 곧바로 등록을 하나요?

옛날에는 수첩에 기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모든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은 본인들이 거기에 본인들이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자원봉사 한 시간을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달간’ 이런 게 아니고 그 즉시즉시,

네, 쭉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시스템은 연결되는데 수첩에 적어서 갖다 주면 올려주고 그랬던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즉시즉시 해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신설되는 부분들이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지요?

제가 보면 첫째, 이 조례가 상위법에 많이 상충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조례가 행안부 권고에 따라 먼저 제정이 되고, 법이 나중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누락이 되었고 빠진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급하게 한 것이 상위법에 저희 조례를 최대한 다 맞추고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 그런 게 첫째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만 정회했다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전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10억 4,955만 5,000원과 이자수입금 4,407만 4,000원 등 총 10억 5,002만 9,000원으로서 2013년도 지출예산은 4,36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사업비,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재가 어르신 세탁지원 사업, 홀몸노인을 위한 테마 기차여행 사업, 사랑의 밥차 지원 사업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씩 적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금액 3억 2,023만 3,000원과 이자수입금 1,000만원을 합쳐 총 3억 3,023만 3,000원으로서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융자,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하여, 2005년에 5억, 2007년에 3억, 2008년도에 2억 등 총 10억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2년 이월금 10억 5,050만 8,000원과 이자수입금 등 4,609만 5,000원, 총 10억 9,660만 3,000원으로서 2013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성평등촉진, 여성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4,084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 향상 및 자활사업 개발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0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자활사업단 수익금 2,308만원과 예치회수금 1억 5,970만 5,000원, 이자수입금 등 2,933만 7,000원 등 총 1억 8,904만 2,000원으로서 2013년도에는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사업 운용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수입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2013년 기금액은 상환금 4,833만원, 2012년도 이월액 2억 7,759만 3,000원, 이자수입금 1,000만원 등 총 3억 3,592만 3,000원으로서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0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이자수입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재활용 적환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시설 보수, 폐가전·폐형광등·폐건전지 상차를 위한 지게차 사용료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2년도 이월액 6,991만 1,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720만원, 이자수입금 180만원 등 총 7,891만 1,000원으로서 기금의 지출은 재활용품 수집·운송작업에 따른 소모품비용 지게차 사용료 등 1,500만원, 재활용 우수동 포상금 140만원, 재활용적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 등 총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기금 2건 중 의안번호 1488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노인복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10억 4,955만원과 이자수입 4,407만원을 합한 총 10억 9,3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9,363만원 중 10억 5,003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 적립하고, 나머지 4,36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경로당 원예프로그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89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3억 2,023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3,02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106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전액을 예치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적립목표 금액이 2014년까지 1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계획상 2013년도 말 현재 3억 3,023만원에 그쳐 목표대비 33%로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 1건에 대해 보고 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0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기존의 「용산구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 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는 사항으로서, 용산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촉진사업 등의 지원에 따른 용산구 성평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10억 5,051만원과 이자수입금 4,609만원을 합하여 총 10억 9,6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6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9,660만원 중 10억 5,576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4,000만원은 여성 사회단체 공모사업에, 84만원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1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자재비를 지원하고,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1억 5,971만원과 이자수입금 625만원, 자활근로 사업단 수익금 등 2,308만원을 합하여 총 1억 8,9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88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기금 1억 8,904만원을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자활기금도 중·장기적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성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2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용산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2억 7,759만원과 융자금회수 4,833만원, 이자수입금 1,0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3,592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238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2억 8,944만원을 기금 증식을 위해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4,620만원은 학자금 대여에, 28만원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93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6,991만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720만원, 이자수입금 180만원을 합하여 총 7,89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101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7,891만원 중 5,751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재활용 적환장 물품구입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은 재활용 우수동 포상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전반적으로 기금 재원조성 실적이 많이 저조한 바,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3%로 매우 저조해요, 목표대비.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적립이 2014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빨리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2014년까지 10억이었다고 하는데 대책마련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더 투입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촉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금의 조성이 저희 구 출연금이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출연을 지금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지금 목표대비 33%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한번, 2013년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다른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우리 공모를 어떻게 하나요?

공모요? 신문공고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하고요.

몇 개?

1개소에 합니다.

어디 신문에 합니까?

올해는 신용산신문에 했습니다.

신용산신문이오? 많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10개 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모기간이 충분하게 나갔고요. 또 저희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성, 신장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단체라든지,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은 단체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신청하신 분들이, 기존에 하신 분들이 계속 재신청을 하고 있지요?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단체도 있고요.

있어요?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2군데 정도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신청기간을 몰라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얘기들을 해요.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그 액수는 어떻게 분할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400만원에서 200만원,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기대 이상의 효과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그러니까 지금 금방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성능력을 신장할 수 있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끝났지요?

아직 심의 안 했습니다.

심의 안 했어요? 언제쯤 합니까?

연말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해요?

한 20일 경에.

12월 20일쯤이오?

네.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대상자들은 다 선정이 되었다는, 공모기간은 끝났다는 얘기지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까지요?

네.

그러면 용산구소식지 같은 데는 냈습니까?

네, 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이라 해서 처음부터 적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좀 바뀌었고.

네.

그러면 10억을 적립을 해서 지금 이자수익이 8년 동안에 약 3억 정도가 수익이 생겼는데, 해마다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4,000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지출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여성 권익증진 향상이다 보니까 여성단체, 또 여성 관련 사업을 하시는 그런 단체에 지출을 하고요, 또 단위가 보통 4,000만원 정도 저희가 2008년부터 지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5,000만원 지급하고 6,000만원 지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금사용 내역에, 지출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금이 보통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의 기금이 형성이 되거든요, 1년 단위로 저희가 하면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1년 단위로 봤을 때 그렇고, 10억의 목표를 구성을 해 놓고 10억 이상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3억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자는 복리로 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13억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4,000만원 기금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단위별로요, 총 10억에서 계속 이자가 4,000만원씩 발생이 됩니다.

4,000만원씩?

네.

그러니까 조금 쓰는 데도 문제가 있느냐?

지금 저희가 2008년부터 4,000만원 단위로 지출할 수 있는,

아니, 본위원이 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너무 작년, 재작년, 금년 사업이 비슷하니까,

저희 기금이 보통 4,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도 구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기금을 가지고, 지금 아마 기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기금을 더 많이 활용하라,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적립된 돈이고, 유동이 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급적이면 기금도 많이 쓰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어떤 사업들도 한번 정도 고민해보자는 얘기지요.

네, 발굴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궁금했던 게 왜 4,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딱 정해 놓고, 그 금액 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답습으로 해 올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명 정도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 총 32명이 있습니다.

32명에, 작년 집행은 얼마만큼 하셨어요?

금년에 집행한 게 3,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많이 그러면 증가가 되는 겁니까?

네.

몇 명 했었어요?

금년에 1학기 5명, 2학기에 5명 해서 10명. 5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건가요, 인원수가?

네.

우리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2012년도말까지 조성될 2억 1,800만원과 2013년도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 등 1억 8,7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900만원 등 총 4억 1,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확대하여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사용되었던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과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300만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불법광고물 장비구매 300만원과 신규사업인 재해구호방재단운영비 600만원을 포함,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사업 1억 8,000만원 등 총 1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94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로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 광고정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2억 1,804만원과 이자수입 935만원, 과태료 및 수수료 수입 1억 8,658만원을 합하여 총 4억 1,3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6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2억 2,082만원을 예치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이전비로 1억 8,0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275만원,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적정하게 짜여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600만원. 처음 하는 겁니까?

네, 금년도 처음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 운영을 하지요?

이 방재단 운영은요, 저희가 태풍이나 이런 돌발사건이 있을 때 바람이 많이 부니까 간판이 가장 위험스럽고 그래서 금년에 제가 여기 발령받자마자 태풍이 와서 아주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우리 광고협회 그 분들이 좀 많이 도와줘서 크레인도 미리 대기시켜놓고 그래서 올해 큰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년에도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이것을 그대로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 올해는 기금을 활용해서 방재단을 운영하려고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거기 600만원이라는 것은 크레인이 낮에는 40만원, 밤에는 80만원씩 해서 5일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처음 실시를 하면서 사전에 검토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운영은 별다른 것이 없고요, 태풍이 보통 2, 3차례 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1회 정도로 보고, 일단은 한 600만원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를 장비를 대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봉사활동 식으로, 이게 여러 군데에서 간판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상당히 불안한데 간판이 이렇게 1, 2층 정도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5층 이상에서 있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레인 대기료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장비구입도 해야 되고요?

장비구입은 현수막 제거기입니다. 동별로 거의 다 나눠졌는데 지금 올해 4개동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매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비예요?

현수막제거기라고 해서 3단으로 된 낫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요? 우리 도시미관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또 위험에 대처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미리 이렇게 하셔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금년에 태풍이 왔을 때 광고물 회사에서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위험간판을 제거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바람직하게 잘 운영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입었던, 그러니까 위험간판이 있던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금액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용산구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방재단 운영을 기금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풍수해에 대비해서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하는데 개인 사유 간판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물론 사유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옥상 광고물이 46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태풍만 오면 점검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국가로부터 내려옵니다. 큰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이기 때문에 이게 전도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직원들이 육안으로만 봤는데 사실은 상당히 불안해요. 육안으로만 관찰해서 과연 그게, 다행히도 넘어진 건 없지만 그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3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게 아마 연 2번 정도 해서 46개 옥상간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대형 광고판에.

그러면 이것을 시설주나 건물주한테 점검명령을 내린다든지, 안전점검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그게 전도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분들한테 다시,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네,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글쎄요, 그게 안전에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예산,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한다는 게 조금,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냥 저희 여직원이 계속 돌아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육안으로 관찰하는 거거든요. 육안으로 봐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한번 해보고 또 용산구 46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신다는 측면에서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해보셔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년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최소한 내후년에는 또 이런 사업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1회성이고 또 문제가 있다면 한 1, 2년이고 2, 3년 있다가 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이것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지금 빠졌어요. 왜 그렇지요?

금년에는 용산2가동, 그리고 남영동, 원효로, 보광동 이쪽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철거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요, 보광동쪽하고 이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뉴타운이니 뭐니 하는데, 또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꼭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세게 민원도 들어오고, 또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 그 사업을 취소해서 그 돈이 아마 불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천여 만원을 광고물정비에서 증액을 했어요. 왜 그렇게 증액을 했지요?

그것은 간판개선사업인데요, 금년에는 150건 정도이고, 내년에는 180건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차피 국·시비가 15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100만원, 그게 기금에서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보조, 지원비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사업비를 그렇게, 아예 사업명을 그렇게 하나 넣어줘도 될 뻔 했는데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 적절하게 잘 시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허가하고, 도로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은 2012년도 복구기금 중 이월이 예상되는 4억 7,729만원과 2013년도 순수조정액 7억 9,104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총 12억 8,333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비로 7억 8,110만원, 기본경비로 63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16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치수방재과 소관의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안전 조치 이행,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12년도 이월금 17억 4,600만원, 2012년 기금전입금 7억 3,100만원과 이자수입 5,600만원을 포함한 총 25억 3,300만원을 조성하여,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등으로 3억원을 지출하고 22억 3,3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5호,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도로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4억 7,729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7억 9,104만원을 합하여 총 12억 8,3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9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회수금 5,155만원, 도로복구 일반부담금이 1,236만원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2억 8,333만원 중 5억 160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7억 8,173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비로 7억 6,910만원, 민간대행 감독업무보조비로 1,20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6호, 치수방재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본 기금 운용 계획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17억 4,571만원과 이자수입 5,683만원, 출연금 7억 3,085만원을 합하여 총 25억 3,3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00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회수금 3억 268만원과 이자수입 1,354만원, 출연금 5,381만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25억 3,339만원 중 22억 3,255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3억 84만원 중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비 3억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적정하게 짜여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가 전년도에는 5억인데 지금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억이 감액됐어요. 공사가 많이 진행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수관거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용산구에.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하수관거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시급한 것부터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8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해서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을 먼저 사용하려고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갑자기,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하고, 부족분 3억을 더 추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우리 예산이 좀 있지요?

네, 서울시에서도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네, 우리 용산구의 하수관거가 이상이 없도록,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전부 했나요?

네, 전부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곳이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 직원이 조사가 불가능한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조사가 필요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사한 것 중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수구조물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구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