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3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이 2012년 11월 30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국장님은 금번 수정된 사업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113억 2,143만 2,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2억 4,196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12억 340만원을 합한 총 1,127억 6,67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6.37%인 158억 5,14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29억 9,973만 1,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13%인 4억 1,42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주민복지기획업무관련 2,296만원,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비 1억 5,076만 9,000원, 가족휴양소 운영비 2억 5,536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억 6,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비 840만원, 저소득긴급지원비 2억 7,706만 3,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16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1억 2,7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지원 사업비 1억 2,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9,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2,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416억 8,889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억 4,536만원을 합하여 총 431억 3,425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0.5%인 41억 2,18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등 생활보장지원비 2억 4,727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합하여 총 174억 6,9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 6,403만원, 노인복지후원회 지원 3억 5,000만원, 경로당 지원 7억 9,25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4억 9,867만원, 저소득노인 지원 16억 5,095만원, 기초노령연금 137억 9,413만원, 노인복지관 지원비 2억 9,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사업으로 노숙인 주거복지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 추진 등에 51억 9,376만원과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3,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14억 4,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416억 5,6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5.1%인 129억 4,5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교실 등 여성 역량강화 사업과 취약계층 여성 지원 사업비로 1억 5,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146억 2,595만 8,000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56억 1,398만 6,000원, 보육서비스 및 보육교직원 지원비 108억 1,954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 보육정보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1억 8,7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6억 3,150만 5,000원, 아동급식 지원비 4억 3,110만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비 7억원, 영유아 양육 지원비 49억 347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비에 7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1,233만 6,000원과 장난감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위탁 대행사업비로 21억 5,5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안은 39억 1,5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25%인 1억 5,9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체 자활근로 사업비 등 2억 8,386만원과 근로유지형 및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지원, 가사간병 바우처, 자활장려금 등 각종 보조사업에 1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등 자체사업비 1억 1,370만원과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 지원비 1억 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8,014만 8,000원과 청년 취업지원 사업비 1억 66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11억 2,284만원, 취업정보은행 및 취업박람회,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3,524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로 7,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38억 87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9%인 5억 1,5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육성 9,630만원,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 6,375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1,585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4억 7,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 사업으로 문화재관리비 9,034만 4,000원과 관광산업 진흥 사업으로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에 3억 7,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4억 4,99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비용으로 3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8,728만 5,000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14억 7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05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172억 5,22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2%인 4억 4,6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관리비 4억 1,854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관리비 2억 3,820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비 4,62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 8,420만 3,000원, 용산클린데이 운영비에 5,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 3,265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4억 6,853만 2,000원, 일반폐기물처리비 44억 1,111만 8,000원, 무단투기 단속사업비 3,841만 8,000원, 재활용관리 사업비 2억 6,972만 8,000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 1,256만 4,000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시설 관리비로 8억 2,37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3억 6,731만 6,000원과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로 3억 8,4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2년도 대비 15.72%인 151억 2,807만원이 증액되어 총 1,113억 2,1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안 5억원, 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 3억 5,000만원, 구민체육대회 개최비 1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29억 9,973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2.14%인 4억 1,4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푸드뱅크 및 마켓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3,103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39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민간위탁금 3,31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8,87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억 87만원, 저소득보훈자 및 보훈단체지원비 1,86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5,231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예산안은 일부 증액된 사업 외에는 대부분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16억 8,889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8.87%인 33억 9,8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46억 9,917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3억 3,818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2억 5,557만원, 기초노령연금 26억 9,953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1억 1,553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비 3억 6,495만원, 장애인 연금 지급 2억 8,876만원, 경로당 임차료 5,000만원, 노인복지후원회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2억 5,492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56억 8,773만원, 노인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87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2억 9,65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점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걸맞게 일부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증액된 예산이 많은데 주로 매칭사업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416억 5,627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5.09%인 129억 4,5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8,689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8억 8,87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금 49억 7,153만원, 보육서비스 지원 보조금 24억 2,717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8억 9,7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430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금 6억 3,150만원, 보육 교직원 사회복지 보조금 40억 4,804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내용은 보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 2억 2,6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억 5,120만원,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보조금 5억 908만원, 보육시설 위탁관리 위탁대행사업비 16억 5,131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 6,186만원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이 많은데, 이는 누리과정 및 가정양육 지원금 지급대상이 0~2세에서 0~4세까지로 확대됨과 나머지는 주로 매칭예산으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예산액은 39억 1,545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25%인 1억 5,9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근로유지형 참여자 인건비 7,398만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5,404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4,000만원,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5억 9,32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립지원상담사 인건비 등 3,599만원, 지역자활센터 임대료 등 운영지원 1,2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4,192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3,131만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98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가 많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38억 879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1.91%인 5억 1,53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문화원 시설유지보수비 1,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2만원,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비 1,183만원, 시간제 계약직 직원보수 2,79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이태원관광특구 홍보 안내도제작 등 시설비 8,0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 3,253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1,659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1,680만원, 북스타트 운동 지원 1,716만원, 문화재관리 시설비 4,280만원, 이태원관광특구 안내·홍보물 제작 등 7,000만원, 생활체육 민간행사보조비 1,500만원, 체육행사개최 민간행사보조비 6,9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2,916만원, 스포츠바우처운영비 3,105만원,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2억 6,319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상당부분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부 행사관련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예산집행 전에 충분한 준비로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72억 5,228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52%인 4억 4,6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4,408만원, 음식물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1억 6,86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편성 예산으로는 청소차량 신규구매 1,62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자산취득비 1.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차고지 및 압축장관리 일반운영비 1,174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 근무직원 여비 2,040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868만원, 생활폐기물 사무관리비 8,445만원, 수도권광역 음폐수자원화시설 건립비용 분담 1억 3,026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412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일반운영비 2,277만원, 화장실 시설비 3,820만원, 분뇨·오니처리 부담금 1,918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414만원, 도로 물청소 사업 위탁대행사업비 4,353만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일부 증액된 예산외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조금씩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4억 4,536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32.37%인 8억 2,3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4,196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9.38%인 2,5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의료 및 구료비 2,760만원,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1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9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34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38.99%인 8억 4,8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8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분야 사업예산이 상당액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의 예산은 대부분 감액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되어 예산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산편성은 부족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였고, 복지분야 증액분은 주로 매칭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12월 10일부터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