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6조는 개정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추천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필요한 것은 광고규격이나 광고크기 같은 것에 따라서 요금이 좀 달리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에 세세한 것까지는 규정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크기라든가,

추천 방법이오? 한 면에 저희가 지금 네 군데 것을 실을 수가 있는데 접수하는 게 한 5, 6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추첨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가 현재까지는,

네.

소식지에다가,

광고를 하단 한 쪽 면에만 게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넘어가면, (직원, 자료로 설명)

광고물은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월 2, 3건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어떤 달에는 5건이 넘어 들어오는 달도 있고요, 어떤 달은 2건만 들어오는 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세부사항이,

광고물 계약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게 1999년도 1월 19일날 제정이 된 시행규칙이고요,

그것은 조례하고 규칙하고,

위임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광고유치 건에 대해서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신청, 광고 계약, 광고 추첨, 광고료 납부, 광고계약 원고 게재, 이런 게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는 그 계약에 관한 세부내용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번 다시 정비를 하고자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조례를 정비해야 계약에 관한 규칙을 저희가 다시 규정할 수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네, 지금 여기 답변하시기가 마이크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창업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2011년도에 10억원, 2012년도에 10억원을 구 출연금으로 적립하여 총 2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기금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며, 대상자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성적우수 및 예체능 특기학생, 지역사회 봉사학생 등을 발굴하여 2013년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구예산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8,400만원, 예치금회수금 20억 7,080만 8,000원으로 총 26억 5,480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장학금지원비 9,570만원과 예치금 25억 5,910만 8,000원입니다. 2013년도 장학금 지급대상과 금액 등의 구체적인 결정은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하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으로부터 장학기금 5억원을 기부 받았으나,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발생하여 이번 운용 계획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금 5억원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2013년도 기금결산 후에 초과세입으로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84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관내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금 20억 7,080만원,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8,400만원 등 총 26억 5,4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419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기금총액 26억 5,480만원 중 25억 5,910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9,500만원은 고등학생 79명에게 각각 100만원, 대학생 8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70만원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 설치 후 처음 시작하는 장학금지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생활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본 기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조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억 저희가 수탁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수령이 11월 22일날 되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안 됐었는데, 그게 저희가 확정된 이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현재 그 기금으로 e-호조 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저희가 변경심의 끝나고 다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년 연초에 우리가 기금 절차 날 때요.

네, 행정적인 절차가.

네, 30억이 2013년도에는 됩니다.

네.

총액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원의 규모를 조성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기금으로 저희가, 아까 상희원에서 기탁금을 저희한테 5억원을 이번에 했는데요, 그 절차가 관공서에서는 기부금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절차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무슨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얼마씩, 몇 억씩 만약에 기부를 한다고 할 경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4.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 기금조성액은 이월금 52억 300만원에 2012년도에 적립된 구유재산 매각대금 35억 4,700만원, 변상금 수입 1억 200만원과 2013년도에 발생할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과 대부료 및 변상금 수입 5억 4,900만원을 합하여 총 94억 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잔여 적립금액 중 여유자금은 구 금고에 장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운용 규모는 이월금 11억 4,800만원과 2013년도 융자금회수 25억 1,300만원, 이자수입 1,69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는 신용수준이 낮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특별보증을 이용하여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4억원으로 총 29억원을 융자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사용하고, 6억 7,800만원은 차기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도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으로 감면규정이 이관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례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취득하는 아케이드에 대해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감면기한을 폐지하고, 취득 후 5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세를 감면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는 관내 전통시장 7개 중 만리시장 아케이드 366평이 이에 해당되어 연간 약 57만 9,000원을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08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각 자치구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이 조항이 2011년 지방세 감면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 규정으로 이관이 되어 우리 구 조례에 있는 재산세 감면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만 우리 구 조례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 지급기준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징수 포상금 지급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 2건 모두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기금운용 계획안 및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 2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85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의 취득에 적기 활용하여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에 설치된 것으로 2013년 기금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6억 9,13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원, 변상금 1억 4,811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억 177만원, 이자수입 1억 6,000만원 등 총 94억 11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8억 4,648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94억 119만원 중 예치금으로 74억 35만원을 재적립하고, 행정재산취득 20억원, 사무관리비 8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사용목적인 다양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 시 적절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조성과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6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산구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사업의욕 고취를 통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금 25억 1,392만원, 예치금회수 11억 4,861만원, 이자수입 1,692만원으로 총 36억 7,946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033만원 증가한 것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6억 7,946만원 중 중소기업지원 민간융자금 29억원, 예치금 6억 7,806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원, 사무관리비 140만원 등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및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지원한다는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와 아울러 지원된 융자금의 적합한 사용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시장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연수의 제한 없이 재산세를 면제하여 서민생활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의거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한을 기존의 5년에서 연수의 제한 없이 면제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중 2012년 12월 31일 개정 시행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감면율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현행 조례상 인하율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시세와의 형평성에 맞게 조례안 제6조의 개정 규정을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연수의 제한 없이 면제하여 시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납 세입징수 및 탈루 세원발굴에 특별한 공적이 인증되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제2항제3항에서 체납 세입징수 관련 특별한 공적 및 은닉재산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하였고, 안 제2조제4항에서 정기적인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에 징수,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배당금 수령 등 특별한 징수노력이 필요 없는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를 위해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회의 대신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것이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징수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 2건과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재무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예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억이오.

효창4구역 재개발 금액이 계약금하고 일시납으로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산했을 때 35억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완료된 겁니다.

여기 23쪽에, 수입계획이 2012년도 말 조성액에 86억이 들어있습니다. 그 86억에는 올해 2012년도에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는 54억에다 효창 재개발구역에서 들어올 35억이 포함되어 86억이 들어온 걸로, 2012년 말까지 조성해서 한 겁니다.

네.

94억 수입액은 2013년 예상지출 계획안입니다.

2013년도에 27쪽에 보면,

2013년 수입예상액입니다.

네, 자세하게 나온 건 27쪽입니다.

지금 재개발 35억은 숫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네.

- 네, 매각수입금입니다.) 그러면 매각수입금 이 숫자가,

지금 회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수입계획이 지금 7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2013년,

네.

86억 예치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86억 예치금은 맨 앞쪽 수입에 들어있습니다. 23쪽, 2012년도 말까지로 예상한,

네, 86억 속에,

네, 54억에 36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86억 속에 54억하고 효창동 35억이 들어가 있는 거란 얘기지요.

네.

이 전년도 55억은 2011년도에 2012년 계획을 세운 예상액입니다.

이 86억이 올해 54억 정기예금하고 35억 들어간 거하고 이자하고,

아,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계획의 책자는 전년도수입액 55억은 2011년도에 2012년도를 계획한 예산액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86억이오?

86억에는,

네.

기금계획서는 대차대조표처럼 나온 겁니다.

26쪽을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86억 9,100만원 나온 게.

거기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수입액을 지금 보시면 안 되는 게요, 2011년도에 2012년도 계획서를 세운 겁니다.

네?

효창동 재개발 35억이오.

그러니까 그 35억을 따로 표기해야 되는데 2012년도 말 조성액 86억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결산하는 거니까. 결산서에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2011년도에 2012년도 계획서 세워 놓은 겁니다.

네.

35억.

기금은 예산편성에 아직 안 넣었고 이 계획서 기금은,

네, 86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계획서는, 55억하고 31억이라는 것은 지금 허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계획서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결산이라면 쓰고 들어온 것이 나오는데,

아니, 양식이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에 대한 양식은 따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 2013년도 계획이고요, 2012년도 말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86억 안에는.

결산계획서를 할 때는 나옵니다. 이건 내년도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86억은 2012년도 말 종합적인 적립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예상액으로. 내년 2013년도 수입계획을 지금 쓴 겁니다.

지금 현재 54억은 살아있는 돈이고,

35억은 12월말 안으로 들어온다는, 예치 하에, 지금 다 감정평가도 됐고 계약도,

그러니까 효창 재개발,

2012년이오?

안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2013년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35억은 12월에 갑자기 효창동 재개발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들어온다고 한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 들어올 돈이니까 2013년도 계획서에는 당연히 없지요.

54억 정기예금 속에도 안 들어가 있고 갑자기 재개발이 완료되어서 들어오는 적립예상금액입니다.

2012년 말까지 예상금액이 86억이라니까요?

그 숫자 표기되는 게 없으니까 내년도,

내년도 계획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지금 25쪽에 수입액, 예치금회수 86억 9,100만원짜리에,

25쪽에 예치금회수 있지요? 그 수입액에 맨 위가 94억이고, 맨 밑에 보면 예치금회수 부분에 금년도 효창동 매각대금이 포함된 거래요.

그렇지요.

그것은 2013년도 계획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2013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효창동 들어오는 35억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예치금회수금 86억 속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전년도수입액 55억을 자꾸 생각을 하시면,

여기 대차 계획서에 전년도수입 예상액을 작년도에 적어놓은 거예요, 55억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86억에서 55억을,

그 양식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당연히 따로 따로 넣겠지요. 세분화해서 우리 일반회계처럼 됐다면. 그러나 이 기금계획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총괄로는 86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금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처럼.

아니, 여기에서 몇 번 얘기하지만 전년도수입액 55억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양식에 전년도수입액은 2011년도 계획서,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에 2012년 계획서를 써놓은 게 전년도수입액에 들어간 겁니다. 그 수입액 55억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위생 점검에 따른 소모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P 간이검사 소모품이나 식품수거용 비닐팩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점검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중독에 따른 점검을 할 때 ATP 간이검사 소모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집행했는데 홍보물제작 부분에서 집행이,

저희가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표를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잔반재활용품 금지에 따른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규모 업소 자율점검표는 저희가 1만 2,000매를 작성했고,

잔반재활용은 1만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해당 팀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형기입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네.

네, 자율점검표 구매 건입니다.

네.

네, 인쇄합니다.

1만 3,000매 인쇄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지출내역을 보니까요, 2013년도를 예상해 봤더니 작년 대비 조금 지출이 적어진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소모품비에서 좀 줄였고요,

네.

간이검사 소모품이 있습니다. ATP 간이검사라고 해서,

네,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안 들어갑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었지만 실제 지출은 그렇게 되지 않았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한 4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깎이는 것은 아니고요, 예치금으로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이게 전산프로그램 상에 이 형식이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치금회수는 은행에,

근데 이건 저희,

이 예탁금원금회수는 사실 우리 기금하고는 내용이 조금 안 맞습니다.

해당 팀장은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예탁금은 없고요, 예치금회수는 저희가 은행에서 공공계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남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은행에 다 있습니다.

네, 예치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예수금은 없습니다.

네, 프로그램 상,

프로그램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는 예수금은 없습니다.

세금징수 할 적에 급여지급 시 징수하여 둔 돈입니다.

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이 있고요,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데에 모범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

네, 표지판도 만들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122개 업소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행사지원금은 단체에서 행사를 할 적에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또 어떤 박람회 같은 데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요식업 단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청구가 있을 때 지원을 합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