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복지문화국장 안기운입니다. 복지와 문화 그리고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영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복지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서은숙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김은이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88쪽 생계급여 외 6건의 국고보조금, 90쪽 하단부터 91쪽 상단까지, 생계급여 외 12건의 시비보조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5쪽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21억 6천 2백 25만 4천원에서 1,254억 3천 2백 91만 6천원 증액된 1,975억 9천 5백 17만원으로 173.82% 증가율입니다. 주 증가요인은 저소득층 생활 안정비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회 추경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주 대부분이며 중요 신규 및 증액사업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비, 시비, 구비 포함 44억 6천 4백만원 편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환자의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격리자가 계속 폭증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생계비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한시생활지원 전액 국비로 28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계좌입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는 27,0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202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비, 시비 포함 1,146억 6천 9백 6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보도되는 것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소득하위 80% 플러스알파 맞벌이나 1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으로서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했으며 다음 주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10월 29일까지이며 우리 구는 54만 인구 중에 47만여 명이 지급 대상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3층 평생학습관에다 TF팀을 구성하여 콜센터 및 각 부서에서 지원 나온 직원들과 함께 구민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81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4억 5천 88만 9천원에서 1억 7천 8백 85만 4천원 증액한 1,676억 2천 8백 7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은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및 경로위안잔치 전액 구비입니다. 매년 노인의 날 10월 2일 기념식 및 위안잔치를 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감염확산 차단 및 구 방침에 따라서 올해는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억 2천 1백 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09쪽 하단 취약노인 여름물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에어컨 미설치 노인 세대의 폭염 예방을 위해 돗자리 및 인견 여름이불 등을 316명에게 지원하고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10쪽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140개의 일자리가 증액되었습니다. 2억 2천 6백 38만 증액한 164억 5천 3백 23만원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하단 인천 어르신 새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에 공모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꽃모 농장에 가셔서 모종하는 그런 사업으로 20명 인건비로 1천 6백 70만원 순증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7억 2천 8백 71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657억 2천 8백 4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설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의한 것으로 별도 설명 자료로 갈음하고 구비편성 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을 위해 계약금 5%에 해당하는 구비 6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창동 514번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차 추경을 통해 매입 금액의 5%를 예수금으로 LH에 납부했고 이번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정식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 완납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번에 본 예산이 확보되면 10월 안으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잔금 117억원을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설건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등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단계별 진행 과정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459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천만원이 증액된 국·시·구비 11억 7천 3백 38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의한 것으로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지원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서은숙입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교육혁신과 2021년도 제3회 추가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천 6백 78만원 감소한 277억 7천 5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행사성경비 7백 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에서 홍보물제작 및 행사성 경비와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1천 1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주말영어광장 운영비 4백 73만원, 서구 아카데미 운영비 1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가사업 중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 참가자 보상비를 관련기관 사업비 지원으로 인하여 1백 40만원 감액하였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인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인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5만원, 작은도서관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8백 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청소년보호 일반운영비 1백 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동아리 축제 운영비 2천 6백만원과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비대면 전환에 따른 행사운영비 1백 9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백 70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9에서 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는 231쪽입니다. 가정보육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대비 82억 6천 1백 34만 7천원을 감액한 1,700억 9천 9백 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양에 따라서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변동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하단입니다. 여성권익시설 시비지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시설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위로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서인천상담소 종사자가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어 5백 39만 5천원을 증액한 4천 5백 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수당 지원입니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액 3천 8백 32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센터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온수보일러 설비 전체 교체가 필요하여 월동기를 대비하여 시설기능보강비 구비 전액 9백 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3천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41억 3천 1백 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아전담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인천시에서 아동학대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14개소의 장애아반 전담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아 보육의 질 개선과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비 매칭 사업으로 1억 3천 4백 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양 증가로 인해서 1천 4백 5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7천 9백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시간차등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이 감액 변경 내시 된 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 예산 대비 9억 7천 7백 92만 2천원을 증액한 557억 5천 4백 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된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양 변경으로 증액 및 감액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 불가한 사업은 삭감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부분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 행복센터 건립비입니다. 어린이 행복센터 건립비는 미취학 아동 초등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문화·돌봄 아동 전문상담의 서구형 어린이전용 사회복지시설로 아동행복센터 건립비로서 인천시 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입양 알선비용 지원입니다.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양 알선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8백 10만원을 증액한 1천 6백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중 18세 이상이면 보호 종결해야 하는데 보호 종결의 아동수가 감소되어 자립정착금 등 7천 1백 64만원을 감액한 8천 6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첫 번째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시적 국비 지원비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서 3억 1천 3백 98만 9천원을 증액한 29억 3천 7백 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구입비입니다. 금년 11월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이송을 위해 쉼터 전용 차량 구입비로 전액 시비 보조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3개월분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에서 1개월분이 증액되어 7천 1백 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 시비 보조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 운영비입니다. 금년 10월에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이 추가 채용함에 따라서 1천 9백 5만 3천원을 증액한 9천 6백 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82억 6천 3백 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만 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문화충전소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대비 민간 부분의 사업 신청 수가 감소해서 4천 2백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문화도시지원센터 법인화 관련 기초조사 및 타당성용역은 별도 법인 설립을 하지 않고 서구문화재단 내부에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서 법인화 사전 검토용역비 1천 9백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강바람 타고 카누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축소 운영하고자 2천 5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다음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국·시·비사업으로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한 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경연초등학교 국·시·비 5천 2백 50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해서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체육대회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시민생활 체육대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영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3회 추경 총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안 197쪽 복지정책과 소관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254억 3천 2백 91만원이 증액된 721억 6천 2백 25만원으로 12.5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202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액 국비 지원사업비로 2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1,146억 6천 9백 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 계속사업,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예산서 206쪽 노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천 8백 86만원이 증액된 1,674억 5천 89만원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예산안 210쪽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 대한 정서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꽃모종 키우기 사업비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비로 2천 6백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사업, 행사성 경비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서 21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억 3천 8백 71만원이 증액된 657억 2천 7백 40만원으로 1.1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218쪽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원창동 514번지 LH소유 토지의 매입 계약금 부족분 6억 5천 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사업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5-49인 시설에도 적용됨에 따라 교대인력 증원비로 국·시비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변경 내시, 계속사업, 자체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 7천 3백 38만원으로 1.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예산안 460쪽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입니다. 예산안 223쪽 교육혁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천 6백 78만원이 감액된 277억 7천 5백 80만원으로 0.2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예산안 226쪽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은 중년세대에 대한 여가문화 개선 및 은퇴 후 생애전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은 축제·행사성 경비 삭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입니다. 예산안 231쪽 가정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2억 6천 1백 4만원이 감액된 1,700억 9천 9백 68만원으로 4.6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234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노후화로 보일러 개보수비로 9백 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6쪽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전담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21명에 대한 인건비로 성립전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237쪽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는 가좌 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행사성 경비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행복과입니다. 예산안 241쪽 아동행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천 7백 92만원이 증가한 557억 5천 4백 14만원으로 1.7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242쪽 어린이행복센터 건립비는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전용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인천시 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24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구입비 5천만원은 학대피해아동 수송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전액 시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 또는 매칭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축제·행사성 경비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예산안 24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만원이 감액된 282억 6천 3백 7만원으로 0.3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예산안 250쪽 문화도시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비는 문화재단 조직개편을 통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재단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용역비 1천 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51쪽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사업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5천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자체사업 집행잔액 감액 및 기타 축제·행사성 경비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