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제출된 만큼 기능별 성질별 등으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2년 11월 30일에 제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담당관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액은 총 2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7% 감소한 1,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청렴교육, 청백공무원상 운영 등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과, 행정감사와 조사활동 추진, 구정업무 평가 및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위한 감사및조사행정 관리에 2,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등 친절행정 관리에서는 6급 이상 관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7.8% 증액한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사례집 발간과 직소민원실 운영을 위한 고충민원 관리에는 800만원, 환경순찰 및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따른 환경순찰에서는 79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원가심사 추진을 위한 계약원가심사에는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급량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항목에는 여비 지급한도 축소 및 부서 현원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1%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몇 년간 구 재정여건이 어려웠던 만큼 2013년 재정여건 또한 자주재원 감소와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가중 등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3년도 예산액은 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7%인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비 신규편성 사업 예산은 없으며, 증액 또는 감액 부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1,656만원 감액되었는데, 사유는 출장여비 지급 일수를 15일에서 13일로 조정함에 따른 것이며, 감사담당관의 2013년도 예산 편성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호칭 부르기가 어려워요. 본위원은 모르고 “과장님”이라 그랬더니 정확한 호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감사담당관님, 어렵네. 권용하입니다. 작년 대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액됐는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신중과 검토를 기하셔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별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 본연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랬어요.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이렇지만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억대가 넘어간다면 모르지만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점은 없으시다 이거지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은 비예산 사업을 주로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 내용이면 저희들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2013년도에는 우리 감사담당당관, 본위원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정말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고, 우리 강자라든지 약자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원칙대로 일을 집행했는가, 이것은 다시 한 번 2013년이 다가오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일이지만, 이걸 다시 한 번 되짚어가면서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성파문이라든지, 그게 이번에 또 한 번 엊그저께 신문에 터졌습니다. 본인은 그걸 납득 못하고 “이것은 엄연히 절도다.” 해서 국무총리실에 민원 제기하고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용산구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담당관실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도 해 주셔야 되고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나 그때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민원 접수 때 묵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공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최고의 지도․감독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2013년도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강조를 하는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도 공적인 입장에서 감시·견제의 역할을 하지만, 저 역시 개방형 감사관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엊그제 언론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현장에 와서 진상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현실과는 터무니없는, 또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고 보도를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즉각즉각 조사하고 있고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것이 마무리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로 해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이미지가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왜 납득을 할 수 없냐 그러면, 사실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결특위가 끝나면 그 당사자 여자분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부 약자를 꽃뱀 취급을 하는데 그분이 과연 꽃뱀인지,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꽃뱀이면 돈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본인이 돈 요구한 적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진위 확인 여부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반드시 한번 만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예산자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본연의 임무를 과연 충실하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2013년도 다가오기 전에는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임무에 임해 달라는 당부의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14억 7,4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대비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1억 9,900만원, 구정홍보 6,500만원, 언론매체 홍보 6억 3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5억 2,400만원, 부서기본경비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대비 감액편성 주요 내역은 영문소식지 발행 400만원, 도시브랜드 개발 2,400만원, 뉴스레터 개발 2,800만원, 간행물 구독 1,000만원, 직원여비 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내역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700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제작 4,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점자소식지 발행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홍보담당관 직원은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 예산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에 맞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13년도 예산액은 1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3%인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용산구소식지발행 사업 사무관리비 1,32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 예산 중 방송콘텐츠 제작관련 민간위탁금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정홍보 사업예산 6,100만원 감액은 사무관리비 3,370만원과 2012년도 신규 편성된 도시브랜드(BI) 개발비 2,400만원이 사업 완료로 편성 제외된 것이며, 언론매체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1,1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20만원이 직원 출장 여비 일수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5쪽 하단에 보면 ‘홍보대사 참여자 사례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신규홍보대사를 올해 송대관 씨하고 태진아 씨를 위촉했고요, 작년에 그룹 ‘UV’라고 유세윤 씨하고 뮤지 씨가 위촉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이분들이 위촉이 되는 이런 시점이었고, 올해 구민의 날 행사에 이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UV가 다른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참석은 못하셨고, 또 태진아 씨는 그날 여기에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사실 참여자 사례비를 지급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구민의 날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이분들을 적극 초청해가지고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모시면 최소한 사례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겠어서 1인당 100만원씩 잡아서,

3명한테 그래서 100만원씩 잡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와서 공연을 해 주고 이렇단 얘기예요?

이제 공연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건 그분들을 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분들이 공연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의 양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잘 협조가 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제 얘기는 홍보대사로 와서 우리 행사에 공연을 해 주신다고 하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걸 해 주는 겁니다. 우리 홍보대사라는 그걸로 인해서 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하고 공연관계는 또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각과의 협조가 있으면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올해 이분들을 위촉하고 나서 송대관 씨하고 태진아 씨는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안내를 좀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 가능하면 공연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용산에 거주하시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분들을 더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또 홍보대사로 위축이 됐으니까 용산구를 위해서 뭔가는 이바지 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돼야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위촉해서 돈 나가고, 공연해서 또 돈 나가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이왕이면 홍보대사로 활용하면서 급여를 많지는 않지만 저렴하게 1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은 그쪽과 잘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홍보효과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는데, 아까 우리 인터넷방송국하고 종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비교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누누이 우리 홍보담당관 할 때 마다 한 가지 조사를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했는데, 하셨을 거라고 믿고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하는데요, 종편이든 인터넷방송국이든 보시는 분이 많아야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듀얼레이션 조사해 보셨어요?

듀얼레이션이라고 하면 제가,

듀얼레이션이 뭔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권이 그러면 문제 있지요. 듀얼레이션이 뭐냐하면 ‘머무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머무는 시간’. 그 다음에 ‘빈도수’. 즉 다시 말하면 접속자 현황 분석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분석을 했냐, 이것이 질의 드리는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지요, 우리 접속자가?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 몇 명이라고 했지요?

먼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끝난 뒤에 위원님께 1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아니,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정도는 과장님이, 지금 우리가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즘은 세금이라고 안 그래요. 혈세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산 심의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수리, 얼렁뚱땅,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용납 안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늘상 답변 잘 하시다가, 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저 좀 한 번 쳐다보세요. 정정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 좀 한 변 쳐다보세요. 본위원이 듀얼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듀얼레이션이 무슨 내용인지도 홍보담당관님이 모르시고 그러신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듀얼레이션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예산 주니까 우리는 집행만 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우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IP추적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종편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종편에서도 그걸 다 조사를 일일이 면밀하게, 세밀하게,

11월 말까지,

담당관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우리 담당관님이 조금 준비될 때까지, 왜냐 하면 이것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답변을 해 주셔야지,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하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거기서 우리 종편하고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면, 종편은 종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용산구에서 우리 용산구 예산을 편성해서 인터넷방송국만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접속자, 1일 몇 명쯤 된다고 했지요?

월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4만명에서 2만명까지 해가지고 총 11월 말까지 36만 5,845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연간 말고, 월간은 그러면 먼저 답변해 주셨으니까 월간 2만~4만이 접속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달 평균 2월 달 빼고 30일 기준 잡았을 때 2만이면,

한 3만을 평균 잡으시고요, 그러면.

아니지요, 왜냐하면 2만~4만이니까 한 2만 5,000~3만 정도 잡으면 평균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네, 3만 정도 잡으면.

그러면 평균 한 700~8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앞으로,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항상 답변해 주시는데 그 숫자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숫자가 증가하는 게 옳은 거잖아요. 맞지요?

네.

그렇지요?

지금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월간 3만명씩,

아니, 그러니까 월간인데 그것을 나누면, 그러니까 본위원이 평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평균적으로 나누면 또 1일이 나오잖아요. 1일, 월별, 연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한 800명에서 많은 날은 1,000명 정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그 듀얼레이션 이것을 우리가 왜 조사를 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가 하면 과연 여기가, 본위원이 누누이 질의했던 것을, 똑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할게요. 우리가 이게 과연 8도사람이냐, 용산구민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잠깐 그냥 접속자수에 한 명 이렇게 클릭하는 거냐, 그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용산 구민들이 많이 보는 게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외부에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들어 와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분들이 들어오는 건 좋은 현상이지요, 좋은 현상.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용산 구민들이 많이 보는 데인데, 그래서 듀얼레이션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용산구민이 과연 몇 명이고, 아까 IP 접속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다 됩니다, 조사가. 그 조사가 지금 실시가 안 되면 앞으로 인터넷방송국 우리요, 계속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효율성 있게 운영되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진짜 탁상행정적이고 공허한 메아리로 그냥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조사가 아니고 철저하게 조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IP추적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위원님이 아니라고 지금 다시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

아니, 그걸 못 찾으면 우리가 무의미하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IP추적이 가능하면 반드시 조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조사가 돼야 만이 우리 구민이 몇 명인지, 그 800명에서 몇 명의 공무원이 들어 왔는지, 이게 조사가 돼야 됩니다.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본위원이 다시 반복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우리가 운영할 거냐,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 접속자 숫자로는 우리 용산구민 25만으로 봤을 때 1,000명을 잡아도 250분의 1입니다. 이게 사실 과연 현실성 있냐, 이것을 다시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예산하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한 번 판단하고 검토해보고 앞으로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IP추적에 관해서는 제가 불법이 아니면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종편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종편하고 방송국이 같다는 게 아니고 제 본래 뜻은 종편처럼 채널을 찾아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종편을 아까 비교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점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편처럼 저희 IP-TV도 주소를 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IP도 지금 조사하라고 그러시지 않았나,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파악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IP추적이 불법이 아니면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불법이 아니고요,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것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효율성이나 현실성 있게 운영하는데 대처를 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본위원이 올 12월 연초만 해도 이 질의 드렸을 때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똑 같았었어요. 그 숫자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발전적으로 왔냐, 그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때는 회의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개선이나 보완 안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저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얹혀서라도 운영하든지 어떤 방법을 다양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없어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이게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있냐, 이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염려도 하시고 고려도 하시고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 개인정보라고 알고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못했는데,

아니, 지금 다른 답변하세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관님이

그러니까 조사해서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다음 위원회 열릴 때 또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이 없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그런 표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작년보다,

네, 4,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지요?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그것을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이 이부분은 꼭 그걸 한 번,

네,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있는데요, 담당관님, 신문 올해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까? 얼마지요? 올해 예산편성이?

통반장 신문은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보면 3억 3,858만원이 통반장 신문으로만 돼있는데요, 통장은 전원이지만 반장은 지금 60%만 신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떤 분 주냐, 안 주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문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불필요한 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예산심의를 합니까?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해서 더 편성하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바로는 통반장 신문은 통장이나 반장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하는 일종의 그런 걸로,

사기진작이면 예산낭비 막 해도 돼되요?

그것을 예산낭비로 보지 말고요,

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지금 현실에 안 맞는데? 시류에 따라야지요.

그러니까요. 통반장님들도 신문을 보시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맞는다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개인 돈을 준다고 하면 막 이렇게 줍니까? 시류에 안 맞는데? 본위원은 안 줘요. 본위원은 안 줍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양심에 입각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보는 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신문 보는 사람들,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언제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예산낭비가 솔직히 양심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어떤 분은 신문을 안봅니까? 왔다갔다 하다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문을 사서 볼 수도 있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정보 수집을 할 때 신문에서 정보 수집을 합니까? 아까 보니까 지금 갖고 계신 게 스마트폰이지요? 새로운 4G입니까?

네, 스마트폰입니다.

네, 거기서 솔직히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이걸 못 합니다.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들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어쨌든 신문의 그런 기능이 있어서 신문활자를 보고 이해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통반장님들도 저하고 연령층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만 보시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 잘 해주셨어요. 이러니까 전수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과연 지금 신문 들어오는 게,

지금 전수조사를 위해서 저희도 각 구에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각 구에서도 전수조사를 한 구는 아마 한 개구 정도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구를 예를 들지 마세요. 다른 구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우리가 안 할 겁니까? 용산이 한 번 앞서 가보자니까?

아니요, 그것은 안 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려고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제 얘기도 마저 들어주세요.

네, 얘기하세요.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구독을 하시는데 반장님들 아까 60%만 드린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60%만 드리면 매년 연초에 통반장 명단을 받을 때 못 보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나는 안 주느냐?” 그래서 솔직하게 제 의견도 예산이 형편이 가능하면 통반장들 전원을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건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고요.

아니, 아까 제 개인 의사를 물어보셔서 제가 개인 의사를 솔직하게 밝히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단면도로 보면 안 되고요, 평면도로 봐야 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의 어떤 객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보는 객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년 부딪히는 그런 사정을 지금 말씀 드려서, 굳이 이것 못 본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이것 설문조사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한 번도 안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해보셔야지요.

전체 반장님들한테 신문 보느냐 안 보느냐는, 보겠다고 하시지, 그것 안 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당연하지요, 공짜인데. 공짜면 양잿물도 큰 거라니까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설문문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많이 따라야 설문조사가 되지, 단순히 ‘신문을 공짜로 주는데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다 받겠다고 그러시겠지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용산구 소식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예산은 1억 8,600인데, 집행액이?

지금까지 1억 4,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2월달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소식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본위원이 아파트에 사는데 늘 올라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다음 게 나오면 폐지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과연 이게 효율이 있는가? 증액된 이유가 뭔가?

인쇄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이,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인상이 됐으니까. 이것 택배로 운송한다고 했는데, 그게 각 자치센터에다 갖다 놓으면 자치센터에서 통장들이 다 날라 주고 있는데, 그걸 택배로 280개소에다 운송하고 택배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택배를 하게 된 동기는 각 가정에 배송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은행이나 지하철이나 다중집합장소에서 소식지를 한 부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배치하기 위해서 280개소를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다 매달 2,000부를,

거기에서 한 번 절약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인상요인만큼 그게 아마 현실하고 안 맞을 것입니다. 우리 자치센터에 갖다 놓으면 통장들이 하고 하는데 280개 이렇게 수치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가능하면 소식지는 특위 때 계수조정 할 때 감액하는 걸로 하도록 본위원이 할게요.

위원님 소식지에 관해서 부탁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7만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세대가 약 10만~11만 그 사이의 세대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대에 한 부씩은 못 돌아갑니다. 그렇게 된 원인자체도 사장되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체세대만큼 발행을 안 하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세세한 것을 말씀 드리기 전에 “아파트입구에 쌓여있더라. 그게 나중에 폐지로 가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족한 데도 있을 거고, 그게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었어. 종이로 하는 시대는 이제는 바꿔져야 됩니다.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계속 고집해서 나갈 필요는 없다. 서서히 전환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끊을 수 없으니까 1부씩 줄여나가자 이런 의미로 내가 말씀 드리니까, 그것은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신문이요, 본위원은 90% 삭감해야 된다는데 90%는 과장님이 그렇게 강변을 하시니까 50%만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신문 안 봐요. 종이신문 안 보고요, 요즘 보면 트위터가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SNS를 통해가지고 저녁에 뉴스9시에 나올 것을 이미 다 우리가 미리 미리 접속합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눈이 침침하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의 33개과 16개 동장님을 비롯해서 그밑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은 사실 이 종이신문을 통해 가지고 정보취득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깊이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을, 그 다음에 동네 요즘 가면, 아까 통반장님들 강조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옆에 권용하는 주는데 나는 왜 안줘?”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과연 이 신문이 이 시대의 시류에 맞냐, 안 맞냐?’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를 갖다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다른 타구가 안 하더라도 우리 용산구는 현실적으로 한 번 하셔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안 맞으면 우리가 한 번 개선하는 이런 의지도 보여주셔야 우리 담당관님, 저는 행정력의 리더십을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우리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제는 특정신문만 보라는 건 위법이라고 다 판결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발한 모임’이라고 그러는 데서 이 신문을 지금 ‘과연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90%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못해도 절반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에 걸맞게끔 과감하게 우리가 할 것은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질의인지 잘 아시니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본위원은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하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많이 호응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신문도 정보를 알리는 그런 기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것을 바로 줄여야 된다는 것은, 글쎄요,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답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아침에 준 자료입니다. 각 부서에 무슨 신문이 몇 부 들어가고, 뭐가 몇 부 들어가고, 여기 지금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 보는데요, 사실 이것 홍보담당관 과장님 외에 다른 직원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꼼꼼히 타이틀만 읽지 않고 내용까지 읽어서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한 번 우리 본청부터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위원님, 신문을 본다고 해가지고 신문을 다 정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날그날 자기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얻어내는 그런 기능으로서 신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여기서 안 얻는다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고, 본위원은 반드시 올 2013년도에는 본위원이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일단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지금 계속 질의·답변이, 본위원의 본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질의·답변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본위원은 무조건 50% 삭감해야 됩니다. 시대에 안 맞습니다. 시류에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구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증액된 세외수입의 재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수요욕구가 높은 교육사업, 노인복지 등에 재원을 배분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안 규모는 총 6억원으로 일반회계 상정예산안 2,409억원 대비 0.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으로는 전산정보과 방범용 CCTV 구매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사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933억 6,1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 대비 1.78% 감소한 16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총무과 예산안은 총 750억 9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91% 감소한 14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직원 인력운영비 655억 1,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94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및 청소 용역 등 청사관리에 17억원, 행정차량 관리 및 각종 행사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 10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사무 처리 등 의회협력 및 법규조례 관리에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인사 운영,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비 및 조직혁신 일체감훈련 등 조직 및 인사관리로 8억 8,3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40억 2,100만원, 종합행정타운 부설 주차장과 시설물 관리 대행사업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76억 4,2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33% 증가한 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지방선거에 7,300만원,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 및 주민등록 관리,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자치행정 관리에 18억 2,200만원,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에 1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1억 9,2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7,800만원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3억 9,100만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억 7,300만원과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1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29억 4,4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5.92% 증가한 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대외기관 평가관리 등 구정의 종합기획에 7,6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등 건전재정운용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실용 구정운영,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등 창의실용 및 공기업 관리에 5,7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44억 8,5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1.75% 감소한 5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과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등 교육기획 관리에 5억 7,3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과 친환경 급식지원 등의 교육기반 조성사업에 3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 아카데미 운영과 생활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관리에 9,900만원을, 그리고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조성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7억 4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9.71% 감소한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에 1억 2,500만원,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 서비스 운영 등 종합민원 운영 2억 6,900만원, 우편물 관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 관리와 여권민원실 운영 등 여권행정 관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25억 7,5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26% 증가한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능력개발에 9,400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행정전산 지원에 5억 5,900만원,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5억 1,100만원과 정보통신 운영과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에 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억 1,500만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안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액은 일반회계 933억 6,1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78%인 16억 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행정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750억 9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91%인 14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 변동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청사유지관리 사업예산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4,100만원, 청사 청소용역 공공운영비 6,500만원, 종합행정타운 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사보수공사 사업예산 6억 500만원 감액은 전년도에 편성된 종합행정타운 LED조명 교체공사 관련 시설비 6억원이 편성 제외된 데 따른 것이며, 자매도시 교류협력 2,000만원, 구정 공통업무수행 2,100만원, 종합인사운영 3,700만원, 정년 퇴임행사 개최 포상금 3,100만원, 직원능력개발 1억 1,6200만원, 직원자녀 학자금 대여 사업비 1억 2,900만원, 직원연금 지급금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3,600만원과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3억 7,700만원, 정원 외 상근인력 인력운영비 1억 9,800만원, 부서기본경비 1억 5,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신규편성 예산은 없으며, 일부 증액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76억 4,2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2.3%인 1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 변동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2014년도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7,300만원,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2억 5,700만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 중 원효2동 청사 증축 공사비 1억 5,500만원, 시비 보조사업인 승용차요일제 운영 3,10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민방위훈련 자산취득비 1,100만원,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3,1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 2,9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6,8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1,300만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법정경비 부담분과 시비보조 사업인 주요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신규 편성되거나 일부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29억 4,4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5.9%인 1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 변동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요 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사업예산 1,300만원 감액은 전년도에 편성된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 1,300만원이 편성 제외된 것이며,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700만원, 구정정책개발 및 기획관리 800만원, 부서기본경비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예비비 2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예비비 증액 외에는 신규편성이나 증액 없이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예산액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예산보다 2억 7,000만원 증가한 44억 8,5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1.7%인 5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예산 변동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중 자기주도학습 캠프 위탁운영비 640만원, 대학입시 합격전략설명회 470만원, 생활과정 프로그램 운영사업 3,000만원, 자격과정 아카데미 운영 1,1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45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1,800만원,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900만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3,300만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2,1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5,500만원, 용산아카데미 운영 4,600만원,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전출금 5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 따라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대비 1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 지원 확대로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 예산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7억 418(4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9.7%인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액은 없으며, 사업 예산 대부분 감액 되었는데,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실운영 사업예산 1,900만원 감액은 전년도에 편성된 문서수송 행정차량 취득비 2,300만원이 편성 제외되고,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 1,2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이며, 종합민원운영 사업 예산 중 120다산콜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2,400만원과 부서기본경비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예산액은 수정예산안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억 7,000만원 감소한 25억 7,5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4.2%인 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 변동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전산 지원사업 3억 4,300만원, 정보통신운영 2,400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1억 1,200만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정보화 능력개발 1,4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 1억 8,400만원, 부서기본경비 1,100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CCTV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따라 시설비 2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2억 3,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2013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무상급식 지원 확대로 친환경급식 지원비,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행정전산 지원 및 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비 등 법정경비 증가분과 당면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주로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었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사업에서도 많은 부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맞추어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3쪽에 청소용역을 봐주세요. 이게 전년대비 6,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청소용역비가 저희들이 229만원 정도 잡고 14명으로 해가지고 3억 8,400만원이 나왔는데요, 주로 인상 요인이 내년도 임금 인상이 한 6% 정도 예상됩니다. 예상되고, 그리고 원래 1년 이상 고용하면 1개월분의 퇴직금이 반영돼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는 일부 앞에 1월 달, 2월 달까지는 상여금을 주다가 이번에 10개월만 용역을 하다보니까 퇴직금을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퇴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실지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 하시는 분들이 받는 임금이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했냐 하면, 저희들이 단가에 의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통상 한 86~87% 정도에 낙찰 됩니다. 거기에다 부가세가 10% 포함됐고, 또 퇴직금이 한 10% 정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같은 게 10% 붙어있고, 보험회사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보험료도 6%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한 총액의 64%밖에 못 찾아가는데, 내년도에는 228만원 정도 이분들한테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8만원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것은 퇴직금하고 내년도의 인건비 인상분 6% 반영된 것,

그게 6,5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어디에요?

‘백제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낙찰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최저 낙찰가로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을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걸로 아마 그렇게 낙찰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비 산출을 229만원으로 산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실제로, 이번에도 이런 건으로 저희 구청이 조금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그랬을 때 저희가 ‘백제기업’에 지불해 주는 돈하고, 실제로 이 분들이 받아가는 돈하고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은 하고 있지요? 다달이 정산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에 의해가지고 회사에서 당초에 저희들한테 입찰할 때 이사람 인건비는 얼마고 보험료는 얼마고 이윤은 얼마고 일반관리비는 얼마고 퇴직급여는 얼마고 다 세분 됩니다. 거기에 따라 낙찰률에 곱해 가지고 당연히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거잖아요. 용역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내가지고 낙찰을 받았을 때 실제로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관여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과장님께서 산출한 용역비가 있어요, 229만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얼마 받아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거지요?

아니, 저는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반기업에서 저희들한테 낙찰 받으면 낙찰비율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는 당연히 그렇게 지급됩니다.

그러게요.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네, 왈가왈부 할 수는 없겠지요.

네, 공개경쟁입찰 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확인은 안 하지만,

정산서 같은 것 안 받아요?

아니, 그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8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구청 직원도 있어요?

아니, 14명입니다.

14명?

14명이고, 우리 위생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위생원들 직원 4명이,

그분들은 얼마씩 줘요?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구청직원들은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

그건 우리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에 의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차이를 내가 알고 싶어서. 똑같이 청소를 하는데 실제로 용역업체로 들어 와서 하시는 분하고 저희 직원으로 일하시는, 일은 같은 일을 하는 거지요?

아니, 우리 공무원은 위생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가지고 누가 그 자리에 가면 그일을 해야되지, 청사 관리를 해야되고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누가 언제든지 위생원들은 이동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우리가 용역업체에다 주었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산정해서 알아서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여기에 지금 사업예산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 입장에서는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고, 정말 그분들이 우리가 산정한 금액에서 대강 얼마를 받아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대강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120만원 정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는 128만원 정도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정은 229만원인데 100만원 정도를 용역업체가 챙겨간다고 보면 되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비용에는,

네,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퇴직금 전체금액의 10% 정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회사관리비가 10% 붙어있고, 또 부가세가 10%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총액의 30%는 이미 기본 나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 중에 부가세가 10% 나가야 되고,

과장님, 이 얘길 제가 왜 하냐면, 먼젓번에 하던 회사가 어디였지요?

백제기업.

아니, 백제 전에?

상희원에서 했습니다.

상희원에서 왜 여기를 안 했어요? 하다가 왜 그만 뒀어요?

상희원에서 도저히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남는 게 있나 보지요? 그렇게 해도?

그건 회사 설계에 나오는 이윤하고 다 포함된 거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희원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지요.

상희원보다 비싸게 줬지요, 여기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상희원에다 이 금액을 제시해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상희원 자체가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못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상희원이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청 총무과에서 제시한 금액이 ‘백제기업’하고 똑 같았다면 그 기업이 그만 두었을까요?

못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백제기업’은 아주 뛰어난 유능한 청소업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아니, 공개경쟁이라는 것은 누가 90원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85원에 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85원에 도저히 수지를 못 맞추겠다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백제기업’은 이 가격에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역을 맡은 거지요.

글쎄, 그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예를 들자면 어떻게 보면 아주 저임금에 이분들을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직영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영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지요. 직영을 하면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용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퇴직금이 여기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퇴직금 들어가는데 그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 229만원이란 말이에요.

채용을 하면 지금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외부아웃소싱이, 비용절감을 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만약에 청소업무를 시키면 인건비 같은 게 훨씬 많이 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요.

229만원보다? 그러니까 이거잖아, 차이가. 120만원을 이분들이 현재 실제로 받고 있다. 그 사항은 파악이 된 거고. 그런데 우리는 229만원 책정해서 예산을 짜서 그분들한테 줬어, ‘백제기업’에. 그러면 10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일반 모든 비용, 쓸 수 있는 비용의 경상적경비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을 100만원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얼마가 더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것은 파악 안 해 봤지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채용을 하면 인건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그렇게 되면 일반 상용직 수준이 되면 아마 1,5배 이상은 더 들어 간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간단하게만 봐도.

그래서 보면 용역업체들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회사입장에서는 229만원 1인당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229만원 받아가지고 여기 229만원의 10%는 부가세를 내야 되고, 또 회사도 관리비가 있어야,

그 정산서 받는 것 있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돈을 넘겨주면 전혀 없는 거예요? 위탁금을 주고 나면?

그것은 그 회사의 사정을 우리가 일일이 서류를 내놔라 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내야 되는 게 부가세 내야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 돈을 1년치를 주잖아요? 위탁금을 주면 그것에 대한 관리, 그쪽에서 관리한 것에 대한 걸 저희가 일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사기업에 자기 용역을 얼마를 떼어가지고 했으면 자기 운영에 관한 건데 그걸 “너 어떻게 했냐? 전부 내라.” 하면 안 내겠지요, 당연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용역은 다른 건가 보지요, 다른 거랑? 일반적으로 보조금 식으로 위탁금 주고 그러면,

보조금은 우리가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돈을 써라.” 해가지고 조건을 정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면 그것은 우리가 당초 지정해준 어떠 어떠한 목적대로 썼나, 안 썼나를 우리가 검사 할 수 있지만, 일반 사기업의 소위 말하면 영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네가 이윤을 몇% 남겼냐? 무엇무엇에 썼느냐?” 그것은,

이것 수의계약 아니고 아까 공개입찰이라고 했지요?

공개경쟁입니다.

몇 개가 들어 왔어요? 맨 처음에 할 때?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보면 수많은 업체가,

수많은 업체가 왔어요?

보통 입찰붙이면 조그마한 것 해도 100개, 200개 정도 기업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남나 보다? 그렇게 많이 오는 것 보면요?

남는 게 아니고, 기업은 어디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요.

지금 그러면 현재 청소하는 인원이 여기 14명 말고 또 있어요? 직영 아까 몇 명 있어요?

지금 의회는 아마 별도로 할 겁니다.

의회 2분?

네. 의회는 의회에서 아마 채용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쪽 백제기업 기업 소속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같이 넘어간 게 아니었네요? 같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때 상희원에서 같이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고,

원래 의회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계약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이 아마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혀 관리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도 청소용역이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전혀 자료가 없다는 거지요? ‘백제기업’에 대한 것은?

네.

그러면 이것 현황 있잖아요? 이번에 작년예산 대비해서 올해 인상한 부분에 대한 인상현황, 무엇무엇 몇%로 해서 어떻게 산정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지금 주신 이 자료가 뭐지요? 중식시간에?

우리 공무원복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25개 자차구 전체적으로 예산반영 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경제도 어렵고 예산사정도 상당히 어려운 데 저희들도 하여튼 좀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타구보다 많이 높고 그런 게 아마 상당히 적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평균에 훨씬 미달되는 걸로,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자료를 사전에 알고 계십사 하고 제가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균에 미달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애정이 결핍돼 있나봐. 이것 안 챙기시는 것 보니까.

사실 저는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 관련은 조금 어렵더라고 그래도 타구보다 뒤지기는 싫은데, 솔직히 그것도 저 총괄하는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 복지후생을 챙겨주고 싶은데 워낙에 어렵고, 또 우리 전체직원 1,300여 명이 전부 관련되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예산이 확 늘어납니다.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고민 많이 했어요. 조금 올려줄 수도 있는데 올리자니 돈이 몇 억씩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제 마음은 많이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쨋든 과장님, 이것을 평균에 미달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한번 깊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 정말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생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정말 잘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감동을 줘요, 저희들이 봐도. 그런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개중에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선봉에 서셔 가지고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설득력 있게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분이 사기진작을 가지고 용산구에 걸맞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잘못한 부분은 우리가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왜냐하면 평균에 미달된다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위원장 석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결 특위 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그 문제를 제가 봤는데, 감독공무원의 검수조서에 의한 정산은 뭐예요? 제가 아까 자료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한 건데,

다시 한 번이오.

감독공무원원의 계약서에 보면 “검수조사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내가 계속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저희가 돈을 계약을 해서 지불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한 어떤 자료가, 예를 들자면 용역업체 인원이라든가 관리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산을 한, 그러니까 정산서지요, 말하자면. 제가 아까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단어를, 그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독공무원 검수조서는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든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쪽 물건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왔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조건을 정해가지고 물건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당초 부여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검수하는 거고, 또 물품 수량을 확인하고 기종 같은 것을 확인하고 그 물품이 우리가 요구한 물건이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를 공무원이 검수를 해서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되어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거잖아. 저는 이해를 계속 못하는 게, 우리가 돈을 이만큼을 줬어요, 여기다가. 지금 연간계약을 했잖아요? 3억원에 했어. 거기를 3억원을 줬어.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정산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산 안 하지요.

일체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면 돈만 딱 넘겨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100원을,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100원에 물건 살 사람을 정하는데 85원에 사겠다고 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그냥 던져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지요.

아니지요, 과장님. 여기 이 계약서에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관련자료 같은 것을 달라고 해서 보겠지, 하나도 자료를 안 받겠느냐고요. 자료 없습니까? 지금 이것 담당 누구야? 자료 없습니까? 지금 담당이 성낙식 팀장님!

지금 사무관승진 교육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담당자는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 지금 예산서에 돈이 3억 얼마가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말 내가 보고싶은 거야. ‘백제기업’이라는 회사가 어떤 기업이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일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거기 220만원에 대한 설계내역을 보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220만원에 대한 설계든, 3억에 대한 설계든 뭐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이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 승인 해달라고 이것 갖다놓고 해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 “거기는 돈 주면 끝이다. 아무 것도 없다.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관여할 것도 없다.” 이게 맞습니까?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설계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10%면 회사에서 7% 먹을 수도 있고 10%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예산서가 청소용역이 왔습니다. 잡혀왔잖아, 심의해 달라고. 그래서 심의하는 중에 내가 “이것이 궁금하다. 그 자료를 좀 달라.”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얘기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계약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정산서류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정산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정산서를 받는 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돈을 주면 정산서류가 있지, 어떻게 정산서류가 없습니까?

용역을 공개경쟁 해가지고 줬는데 정산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 이달에 얼마, 얼마, 해서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료가 없어요, 국장님!

정산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안 받으면 직무유기지요.

국장님, 제가 이해되게 설명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에 청소를 3억을 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2억 5,000에 공개경쟁을 했으면 2억 5,000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청소를 진행했는지 그것을 검수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물건 100원 짜리를 그 사람들이 85원 주고 납품을 했으면 물건 납품한 것만 보지, 그 사람들이 85원을 원가 70원인지 60원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세부적인 검토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제대로 청소가 돼 있느냐, 이것만 검수를 하는 그런 사항 같아요.

청소에 관한 것만?

네. 청소용역을 줬으니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제대로 청소를 했느냐,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 영업하는 사항이고,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대강 알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청소업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상을 해서 주는 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늘 불평·불만이 있고, 힘이 들고,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그게 염려가 되서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0% 중에 인건비가 이 사람들이 실제 받아가는 게 한 64% 정도 되고, 나머지는 후생비, 퇴직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회사 이윤, 부가세, 이것 다 합치면 한 36%가 됩니다. 전체금액의 36%는 그렇게 빠져나가고, 64% 정도는 인건비로 실제 집행되는 거예요. 회사가 사람만 모아가지고 200만원 받아가지고 140만원 주고 그냥 챙기는, 전부 이윤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 비용이 있잖습니까? 보험료 내야 되지, 부가세 내야 되지, 일반관리비 써야지,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다 그게 회사 임의대로 하는 게 우리 설계 내역에서 볼 때 이윤, 부가세, 보험료, 일반관리비, 항목이 다 있어요. 그 회사는 전부 그것을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이직률은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청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70~8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금년도에 1명이 변동 있었고,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 청소용역업체가 지난번에 상희원에서 할 때도 이런 조건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64% 정도를 주고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별 불만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사람이 싸게 맡아가지고 싸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인건비를 적게 줄 수도 없습니다, 설계할 때. 표준대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통상 공개경쟁입찰하면 86~87%에 낙찰되는 겁니다, 예정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다 이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표준이 있는데 청소용역비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윤도 많고 봉급도 더 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설계를 못하거든요. 설계는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아, 그럴 필요는 없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청소용역을 준 업체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제기되거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혹시라도 급여를 회사에서 많이, 예를 들어 이윤 같은 걸 너무 많이 챙기고 급여를 덜 줄까봐, 적어도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실제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보니까 120만원 정도 되더라.

120만원 가져간다. 100만원은 이제 나머지 비용으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제 그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는 거다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너무 박하게 줘가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요지가 그거예요.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중간에서 착취를 많이 하면 이분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힘든 부분을 그래도 용산구청 내의 공공시설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용산구청에 근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남들은 다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대부분 직원들인지 알아요. 구청에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돼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해달라. 그래도 그런 걸 관심을 자꾸, 우리가 담당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수시로 그쪽 담당하는 책임자랑 대화를 나눠서, 또 이분들의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도 여기서 수렴해서 그쪽에서 전달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네, 그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니, 제가 처음부터, 사실 이분들 청소용역 급여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너무 적게 주는지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꼭 가지세요.

제가 그래서 예산을 올해 조금 올리면 내년도에는 8만원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솔직히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 못하지만 저희 담당직원들한테 수시로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서 어떤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에 대해서 보충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어때요? 관리공단에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거든?

작년에 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한 번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단에 위탁을 해도 공단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직영을 하는 방법하고 공단에서 또 우리같이 공개경쟁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니, 직영하는 걸로.

직영하면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서로 통하지 않는 게 229만원 책정한대로 주면 되잖아. 그렇지요?

네?

이 급여를 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쓰는 사람들 월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어제 다른 데서 MBC 뉴스에서 나온 사건이 똑같아요. “위탁을 줬는데 용역업체가 유령직원을 서류상으로만 조작해서 수년간 걸쳐 구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착복해왔다.” 그 사건이 크게 났었지요. 메인시간에 났어요. 우리 용산구청도 들어갔어요, 거기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만큼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만큼밖에 못 받았다. 또 구청에 이만큼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주지 않고 중간에서 착복했던 사건이 바로 떴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침생각’이라고 아침에 뜬 기사에 보면 구구절절하지요. 빡빡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과연?’ 그런 겁니다. 결국 이문제가 제기되면 구청에서 청장이 명예가실추되는 거야. 왜? ‘용산구청’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게 되면 구청장이 명예를 실추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조건 하나. 또 하나는, 그 어려운 분들한테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 공단에 해서 더 급여를 지급해주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받은 게 있고. 그 위탁회사, 내가 전에 상희원에서 넘어간 이후에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계약조건이라던가 세세히 다 확인을 했어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다 치더라도 도의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더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 직접관리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예산이 덜 들어가는. 관리공단이 왜 생겼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를 관리공단이 생겼어. 그리고 이 구청에는 우리 관리공단 직원이 파견 나와서 청사관리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 관리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됩니다. 이 개인업자한테 주는 것보다. 우선 관리체계가 우리는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약된다. 그 예산을 청소하는 이 어려운 분들한테 주면 어려운 분들도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계약을 할 때는 계약조건을 달으세요, 계약서에. 왜? 업자가 없어서 강제로 맡기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많은 경쟁업체가 온다면 우리가 계약서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아서 계약을 하도록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상희원에서 용역 줬을 때 “그만 하겠다.” 해서 사실 공단에도 청소용역을 한번 맡길까,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도 비영리사업을 하면 공단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나중에 평가라든가 이런 문제도 불리하고, 또 그 당시에 공단을 파악해 보니까 공단에서도 “현실적으로 직영하면 비용이 더 오른다. 예산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어차피 공단에서도 민간에 공개경쟁 할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구청에서 공개경쟁 할 바에는 구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괜히 비영리사업을 공단에 맡겨서 공단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는 청소용역을 14명 해 놓고 청소를 13명이 한다든지 12명으로 해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 소관으로 거의 매일 대면하다시피하고 하기 때문에 14명을 해 놓고 13명만 와서 근무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염려 안 하셔도 그것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고, 크게 예를 들어 외부에, 청하고 떨어진 곳에서 별도로 그분들이 작업하고 이러면 사실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운영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청소는 매일 얼굴 맞대고, 그분들이 하루라도 공백이 있으면 대부분 표시가 납니다. 저희가 화장실 같은 데 오전만 비워도,

과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분들 청소 열심히 잘하고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도 그나마도 밥줄이 떨어질까봐 입을 다물고 살아야 하는 처지다.” 라고 보도가 됐으면 그 마음도 이해를 해 주고, 왜냐하면 기업이야, 이것도. 청소용역도 하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한테 더 주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회가 하면 거기에 대한 급여 플러스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단에다 주면, 공단은 수의계약하지 공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입찰해서 합니까? 동사무소 모든 그런 시설 같은 것,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 공단하고 우리 입찰하는 것 아니거든?

그런데 공단이 청소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보험료하고 다 따지면 도저히 이 가격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직영했을 경우에는,

자, 그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 업체에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지금 여기에서 청소하는 14명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했지요? 보험료라든가 거기에 따라,

그것은 어디가 해도 내야지요.

내잖아,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그걸 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못하지요, 직원 채용을 해 버릴 경우에 인건비 자체가.

자, 이 회사에서도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윤이 남아. 그렇지요?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10%로 잡는데, 그러면 이분들 120만원 받는데 120만원에서 10% 붙으면 예를 들어서 130만원, 140만원에 채용해서 청소를 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키지요.

그럼, 어떻게 이 회사는 시키느냐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기업이지요.

그 민간기업을 공단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이윤을 이분들한테 더 돌려주라는 얘기야. 이해를 자꾸 못 하시네.

이해는 하지요.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 내가 공단을 몰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단에 보면 단기계약이 있어. 3개월짜리가 있어. 1년 미만짜리 있어. 계약직 많이 있지요, 지금 공단에?

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청소 다 시키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문배체육관, 전부 다 청소용역 다 줘서 시키고 있어요, 다 직원 채용해서. 왜 그걸 내가 몰라.

제가 공단에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가격으로 직영을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고. 만약에 공단에서 직원 채용해서 이 가격에 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되면 하면 되지요, 저희들도.

아이고 참,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네.

가만있어봐요,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요지는 위원님들이 어렵게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윤 먹는 것 더,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 조건을 부여하든지 챙겨서,

본위원은 그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계약해서 그 회사를 줬느냐?” 라고 탓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어.

어렵게 일하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지. 회사 이윤을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해도 된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수시로 챙겨서 염려 안 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으로서 “아,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하기에는 안 맞으니 공단에다 줘서 공단에서 어차피 여기 관리책임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 그 예산 절감되는 것을 이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해 주면 좋지 않냐? 지금 우리가 주는 231만원은 못주더라도 몇 십만원이라도 더 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인데, 왜 그러면 이 기업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요, 저희들이 2백 얼마야,

그 얘기는 또 하지 말라니까. 거기에서 뭐 빼고 뭐 빼고는 다 알고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1인당 134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단에 134만원 주면 공단에서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134만원 중에 이미 여기에서 적어도 16%는 우리 구에서 남는 돈이에요. 공개경쟁입찰하면 입찰률이 있기 때문에 낙찰률 14% 하면 우리 구비가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공단에다 낙찰률 그만큼을 빼고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돈을 그대로 주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내가 설명할게요. 2003년도 예산이 3억 8,400만원 이렇게 잡혔어. 산출근거가 청소용역비 229만원 플러스 14명, 12개월, 3억 8,472만원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있어.

네, 나와있지요.

자, 이것만 보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229만원 받는 걸로 알지만,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내서 주는데 회사에서 여기 회사이윤 법적으로 10%, 또 세금 모든 걸 공제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11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거가 있잖아.

네.

그 안 되는 것을 회사에 이윤이 없는 관리공단 같은 데서 하면 적어도 150만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단에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까지 다 뽑아서 계약서까지 다 보고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대안이야, 이건. 안할 수도 있고, 청장님 의지가 아니면 안 해도 돼. 그리고 이 기업체가 마포 용강동 사람이야, 이 회사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14명은 대개 어디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까? 그건 뭐 얘기할 수 없을 거고, 그것도 자료를 이따가 줘보세요.

근무자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좋은 방법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대두돼 있고 이런 산출근거로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 이런 조건이라면 좀더 낫게 해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정산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것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세요.

네, 계약서하고 설계내역하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프로그램 요금 받고 어떻습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작년 9월 이후로 유료화 하면서 일단 ‘자치프로그램 질이 더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가 무료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타구 사람들이 많이 또 왔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람들이 유료화 하면서 많이 빠져나간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금년 같으면 수강료를 약 60.2% 징수금액에서 충당하는 효과, 그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70% 이상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2012년도도 520만원,

강사수당을 지금 2억 7,200만원 잡았는데, 총 연간 강사수당이 7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사료 징수액을 약 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 무료로 했을 때는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했지만 이제는 요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받는 만큼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해 줘야 돼요. 청소도 해 줘야 되고 관리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요즘처럼 이런 선거일 때 봉투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그 공간이 비었을 때는 쉬는 날 하루 공제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 홍보 해서 예산 세우는 것보다 운영 예산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청소관계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 자치회관 별로요. 그런데 청소문제는 최소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자치회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 말은 맞아요, 글씨로 봐서. 그렇지만 그건 요금을 안 받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요금을 받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강사도 자기들이 쓰고 하는 게 자치입니다. 엄밀히 3개월에 한 번씩 등록을 하면 등록비를 받습니다. 일반체육관 같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것에 맞는 그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줄 의무를 져요, 우리는.

지금 저희들이 징수하는 강사료는 사실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만 일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랄지, 시설 사용료랄지, 이런 것은 전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치회관 운영경비 지원이라고 우리가 산출근거를 해서 뽑은 게 있어요, 예산 신청한 게. 그렇지요?

네.

이 예산 가지고 적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왜? 돈 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들 그만큼은 해 줘야지요. 아마 서서히 그런 불만이 나올 겁니다, 청소 요구하는.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겠지만, 앞으로 두고 보세요. 질 좋은 강사요구도 할 것이고, 청소도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재료비라든가 모든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앞으로 강사료를 지금보다 더 인상해서 받게 되면 청소를 한다든가, 청소요원을 별도로 둔다든가, 그것도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수준 갖고는 청소인력을 둔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받는 회비, 즉 수당, 그분들이 내는 등록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등록비를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청소하고 이럴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12쪽, 자치회관 하단부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경비 지원이라고 200만원, 12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사경비로 지원되고는 있습니다.

글쎄, 그게 적다는 거지.

유료회원수에 비례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요구한다면 특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도 계수조정 때 해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다고 지금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야.

네, 이 경비로 활성화되고 회원이 많은 곳은 50명 미만은 10만원, 50~100명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식으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선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마다 운영 지원 하는 게 있지요?

이것은 프로그램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인원을 놓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 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약에 단전 같으면 단전 총무 수당,

네, 6만원씩 그것 지원합니다.

그러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입장이 되는 거지요. 그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청소는 아니고 그것에 대한 부대 일을 봐주는 겁니다. 접수를 해 주고 수강생들 등록을 받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아,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시고요. 등록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도로 몇 개동만, 지금 4개동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을 40만원씩 월 주고 써서 등록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안 된다. 자치센터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안 되니까 자치위원 중에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그분을 자치위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러니까 명분상 자치위원으로 쓰는 거지요. 그리고 자치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자치행정과에 보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다 조사해 본 일이니까.

강사운영 보조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5,000원씩, 12회 해서 6만원 지원한 것, 35개 교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날 5,000원씩 해서 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건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거고, 그게 아니라 등록을 받는다든가 사무업무를 보조해 주는, 우리 서무나 서무주임이 하기에는 너무도 벅차기 때문에 보조사원을 써서 주고 있어요. 그것은 법률위반이야.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했더니, 자치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이렇게 편법 운영도 하고 있어요, 몇 개동에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고, 이제는 시행 1년을 했으면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부에서 그런 편법을 써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모든 문제를 이제 체계화 시켜서 공무원이 부족해서 접수라든가 이런 게 어려우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프로그램 문제는 자치센터니까 자치위원들한테 넘겨주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쓸어안고 구청에서 하지 말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넘겨줘라, 알아서 거기에서 하게. 일요일날 하든, 토요일날 하든, 밤에 하든, 낮에 하든, 그런 것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말고 자치센터니까 자치위원들한테 줘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진즉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 보안상 문제가 없고, 또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는 선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라고 진즉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시하신 것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경비가 부족하면 다른 데 절감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니까 좀더 같이 검토해서 이제는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2회씩 하던 대학생아르바이트 내년도 예산은 20명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신청하는 숫자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재정여건이 여러 관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거예요, 예산 때문에?

네.

예산이 20명이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30명 해서 20명이 줄었지.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분이 줄어든 겁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서 찾아드리세요. 311쪽이에요

20명분 2,900만원.

곱하기 20명 하면 된다는 거지요? 30명 곱하기 2.

네.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에 1회 50명 하던 것을 30명으로 줄였는데, 줄여야 할 이유가 예를 들자면 예산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요?

저희 담당과장으로서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금년 수준만이라도 좋겠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 지원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그동안?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지원율. 이전에.

7.5:1 정도 됩니다.

7.5:1 정도가 되면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관심을 갖다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7.5:1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통 7:1 이라고 쳤을 때, ‘이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대학생들한테 정말 줄이지 않고 해줘야 되겠다. 더 많은 아이들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글쎄, 본인은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나 여기 인원이 한정 돼서 7.5:1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그나마도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을 줄여서 이 20명을 되돌릴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구 여건을 생각해서 저는 이정도도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을 하세요?

네, 만족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나 그럴 때 다시 50명으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래도 또 이쪽에 인턴직 비슷하게 구청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싶어 하는 욕구가 참 많은데, 이것을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줄여버리는 것, 이것은 조금 저는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심정은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늘려주신다면 더 이상 고마울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데,

과장님, 뭐 또 한정이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은 진짜 쓸데없이 그런 예산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구민들은 지금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뭐 하면 계속 “구청에 예산이 없대. 돈이 없대.” 그런 부분은 표현의 차이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월급 인상이 되면 되는 만큼 또 다른 수당도 가져가야 되는 것은 꼭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구민들한테만 모든 걸, 이 작은 것조차도, 대학생아르바이트조차도 과장님은 지금 “정해진 예산안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얼마 된다고, 이것.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7.5:1. 저는 한 3:1, 4:1 정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계속 7.5:1 이었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었겠지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몇 년째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다른 구도, 물론 20명 하는 데도 있고 30명 하는 데도 있고 150명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디는. 그래서 이렇게 젊은 학생들한테 기회가 돼서 정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하는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련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동장님들 중에서, 자치회관의 강사분들이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하지만, 동장님들이 자치회관 강사들한테 “니네 밥벌이 니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강사들이 그동안 저희가 십수년간 강사료 보전을 해 주고 있었잖아요. 보전해 주고,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회원들이 걷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다가 유료화 되면서 물론 수입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는 자기개발 굉장히 많이 해야지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서비스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니네들이 열심히 해서 회비를 많이 걷어야지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 라던가,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자치회관 강사들이 선정을 할 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자격증 있는 사람, 또는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당연히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겠지요.

그럼요,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추천받은 이런 능력있는 사람을 애당초에 선정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 얘기가 아니고,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니네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회원수를 늘려서 돈을 많이 받아야 구청에서 돈을 적게낸다. 돈을 안낸다.” 라던가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실력 있는 강사가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강의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자주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동장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이런 겁니다. 살아남는 강사와 프로그램만 살아남고, 아닌 강사나 프로그램은 다 정말 없어져요. 없어 져가지고 나중에 한 두 개밖에 살아남는 게 없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실력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할 수 없고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주민등록 발급비가 2만 1,000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왜 매해마다 똑같이 2만 1,000 똑같아요? 발급? 그러니까 1년에 2만 1,000매를 고정적으로 발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2만 1,000매를 했고,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아니, 금액은 정해졌고, 매수가. 건수가.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 우리가 주민등록이 금년 10월까지 1만 7,000매 이상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년 10월에?

네, 또 약간의 여우를 두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2만 1,000매가 똑같아서 그렇게 어떤 규정이 있나 해서, 없는 거지요?

유사한 수치를 맞춰놓은 겁니다.

근사치에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약간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네.

그래도 조금 이런 것은 약간, 올해 예를 들자면 10월말에 1만 7,000이면 적당히 배분해 가지고 줄이던지 늘이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2,920원짜리 2만 1,000매를 똑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1년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은 보기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반장 보상금 있잖아요? 1년에 2번씩 주는 것. 농협에서 농협하고 축협? 수협?

농협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농협 하지요?

네.

제가 이것을 감사 때도 봤는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왜 그것을 꼭 농협 보광동지점에서만 구매를 해요? 가까워서요?

어느 지점이나 해도 같은 농협상품권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 뭐 똑같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은 다 똑같은데, 그래도 돌아가면서 지점도 한 번씩 지역살리기를,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중앙회라면 똑같지만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가격은 똑같을 텐데 원효로지점도 해 주시고 이촌동지점도 한 번 해 주시고 그런 게 어떨까 해서요.

네, 그랬습니다. 작년 추석 때는 용문동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보광동에서 했어요.

보광동에서는 설에 했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특히 자치행정과는 16개동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팀장님들이, 특히 과장님보다 팀장님들이 그런 사소한 것도 돌아가면서 지역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팀장님.

마을공동체팀장 김선창입니다.

올해 예산이 최초 예산인데 5,600만원이나 돼요. 그렇지요?

네, 5,600만원인데요, 1,300만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금년 예산을 빼면 4,36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요, 사업의 목적이 너무 광범위하고 ‘과연 그걸 수행을 다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의 이중, 삼중성 사업을 계획으로 세웠어요. 특히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은 ‘마을공동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지역마다 우리 각동. 거기 보면 축구동호회, 부녀회, 자원봉사자, 아주 거창하게 음악동호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축구교실운영도 하고요. 지금 축구교실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위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요, 거기 공모에 따라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쓸 거예요?

예산은 사업비로 3,000만원 잡았습니다.

산출근거는?

따로 건수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처럼 포괄적인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지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들어오면요, 선정위원회 선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100% 구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구비사업이 됩니까? 서울시 예산 받아서 해야지.

아직은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어가지고요, 내려오면 같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 그건 예산이 안 맞아요. 예산을 받아놓고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 받은 것도 없이 해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지도 않고 5,600만원이나 예산을, 산출근거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온 국민의 염원이고 다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업을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사업으로 변환해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도 별도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매칭사업 비슷하게 예산이 내려오면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요.

저희도 일단 사업비가 있어야 공모사업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그 사업을 잡은 겁니다. 이 3,000만원은.

용산구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뭘 할지도 모르면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사업을 한다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긴급한 사업이 수없이 많아요. 도로 포장도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어떤 계획도 없이 사업할 돈 먼저 달라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돈 먼저 주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비 3,000만원은요, 우리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보면 우리가 20번째입니다. 25개 중에서 가장 적게 잡은 거고요.

다른 구는 얘기하지 마세요.

시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24개 사업이 서울시비를 받게끔 선정이 돼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처음에 서두에 얘기 했지요. 지금 용산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그러면 조기축구회 앞으로 예산 삭감해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축구동호회를 해서 열린축구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응모가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런 것도 다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안된 그런 사업부터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뒷장 316쪽에 보면, 다른 사업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 말고도 새마을장학금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가 수없이 많지요?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 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있는 단체이지요? 그런데 왜 또 이중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야지요. 이 사람들 빼내고 이 사람들로 다시 해야지.

이중으로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여유가 많다고 하지도 못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

거기 홍보지에 있는 것은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물론 다른 데서 예산이 지원 된다면 이중지원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운영을 한다던가, 또 여러 사람 이익이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자,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산출근거를 한 번 본위원이 납득이 되도록 얘기를 해보세요.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시가 아니야. 사업 예산이 있으면 예시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응모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쉬운 예로 드리면 효창동에 있는 용산생활협동조합, 여러 사람이 이렇게 뭉쳐서 유기농 이런 사먹는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좋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보기가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조합을 이뤄서 우리가 어린이를 보게끔 하겠다. 공동육아 하겠다. 그런 사업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실지. 그런 사업도 지원대상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방이랄지 이태원주민시장,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행사, 이런 것도 사례가 됩니다. 이런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공동체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어느 사업이든지 지원대상이 되고요, 물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던가 다른 예산의 지원을 받는다면 굳이 거기다 지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모자라다면 더 추가지원 할 수 있겠지요.

됐어요. 과장님이 지금 예시한 부분이 문화예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도 행사하고 있지요? 쭉 다하고 있어. 또 공부방,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학생들 문제 때문에. 또 육아, 어린이집, 구립 다 운영하고 있지요? 뭐가 또 이게 예시가 됩니까? 이건 예시가 안 되는 걸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용산구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람 사업을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맞지.

기존에 있는 사업도 선정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도 물론 되고요, 새로 만들겠다는 사업은 또 저희들이 그런 걸 도와주는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겁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지요, 그 사업들이. 그렇지 않아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을 지원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글쎄, 지금까지 예시한 모든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부서가 틀리지.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용산에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 부서가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18개 사업이 있고요, 이미.

그러면 복지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는 다 하지 말아야 되네? 왜 업무를 더 확장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공부방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만, 거기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하는 거지.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면 주민들 스스로 않겠지요, 당연히, 시장을 위해서. 그런 것이 없는데 아쉬울 때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여기도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예시를 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하게 되어 있지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어느 주민이 스스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이중으로 하겠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이중이 아닙니까? 여기 명시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용산 어울리는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다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서 있어요. 5,600만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거기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때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쓰려고 산출근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산출근거 얘기하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행사, 공부방, 육아, 유기농,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공모를 해봐야 알겠고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많다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이건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글쎄, 왜 포괄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느냐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꼭 시장이 지침으로 하라고 한다면 예산 세워줘서 만들어요. 처음에 서울시비로 이것 하는 걸로 알았어요. 보니까 예산서에 구비를 잡았어.

네, 서울시비로 금년에는 3,000만원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 관내에 벌써 24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다가 등록을 해서 공동체마을로 해가지고 용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걸 듣고 그분들이 자료도 가져와서 내가 다 검토 했어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산구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 5,600이 잡혀 있으니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잡느냐는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용산 사람이 등록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산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물론 지원을 하지만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란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다 해서 우리 예산을 안 쓰도록 해달라는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지원한 만큼, 24개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우리는 최소한 1,000만원을 지원한다면 3개 사업밖에 안 됩니다. 500만원을 지원한다면 6개 사업밖에 안 되고요. 서울시에서는 벌써 24개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조가 넘고 우리는 가용예산이 전혀 없어서 지금 사업 예산 편성목도 못 정하고 있어요, 우리 용산구가.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가 20번째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서 사업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민간경산보조로 지원할 건데요, 지금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물론 얘기할 때 저도 예결위원회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기에서 감액할 부분을 찾아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증액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런 사업은 여유가 있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라도 이해가 갑니다. 가용예산이 있을 때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 말리지 않습니다. 대의기관에 와서 주민대표로 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돕겠다는 것을 막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장서서 찬성하고 장려해야지요. 그렇지만 올해같이 예산 없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다 삭감해서 쓰기 위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올바르게 답변하면 제가 이 사업 감액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마을공동체 사업장을 제가 시의 평가요원들을 일부러 따라 다니면서 우리 관내를 한 번 둘러봤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는 참 위원님들이 잘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2012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한 실적이 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팀장이 얘기 봐요. 그런 걸 잘 모를 테니까, 과장님은.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하는 건 내년에 처음 하려고 거고요, 금년 사업은 시비사업을 해가고 시에서 35개 사업에서 했고요. 저희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해가지고 각 동에 1개 사업씩 한 1,320만원 범위 내에서 한 사업이고, 그걸 내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3,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글쎄,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12월 17일부터 1월 초순까지 공모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한 게 마을일꾼 양성을 위해서 ‘민·관합동 워크숍’ 했고, 그런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비예산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비로서 금년에 3,400만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마을공동체 직원 교육도 하고요, 동별 순회교육 4회 실시했고, 마을일꾼 워크숍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얼마 받으셨다고요?

3,400만원 받았습니다.

자, 3,400만원을 교육하고 워크숍 하고 돌아다니며 놀러다닌 걸로 다 쓰시고, 한 사업이 없어요?

공무원교육, 주민교육 한 게 224만 2,000원이고요, 홍보비로,

우리 팀장님이 조심해서 해야 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 다 듣고 앉아있어요.

저희가 지금 집행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400을 주면서 사업홍보하고 주민교육, 직원교육을 하게끔 교육비조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 주민교육, 워크숍 1회, 또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자들 교육,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되겠습니다.

저 10년 넘게 행정위원회를 해봤지만 서울시에서 간담회 워크숍비로 3,400만원씩 준것 처음입니다. 서울시 20억이 넘는 돈 갖다 쓰니까 풍족하게 주는데 앞으로 이사업도요, 서울시 도움 받아서 하세요. 이것 그냥 통과 못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팀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사업비가 얼마큼 충당이 된다는 게 그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진정하게 상대방이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납득하는 거지, “사업비가 있어야 하지요.” 이것은 아니지요,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납득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걸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본위원은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왜냐 하면 상대방이 납득이나 이해가 돼야 동의를 얻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지를 가지고 중점으로 한번 해 보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타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좋아요. 그러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용산구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사업을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응모가 들어오면 우리 심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예산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삭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계획을 미리 말씀드릴 게 없는 것이,

아니,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유형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업종이랄지, 어떤 유형을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금 타구하고 비교했는데, 비교 좋은데요, 다른 구에 가보세요. 이런 신규사업 정말 재미있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계획 잘 짜서 왔습니다. 주민들 호응 좋아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그런 사업 한번 해 봐라. 정말 우리 밀어주겠다.” 그런 답변을 딱 하시고, 질의했을 때 “한번 믿고, 우리가 정말 의지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 얻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끌고 가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우리한테 심사를 받고, 그래서 “아, 이것 유익한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같이 서로가 이렇게 머리 맞대면서, 아까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이 사업 그냥 “응모하세요. 거기 우리가 심사해서 타당하면 예산 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6쪽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네요? 한 1,356만원이지요?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네. 그렇지요?

네, 작년에는 5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감액됐네.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줄어들었습니까?

금년에는 40개 단체 줬고요, 2011년도에는 41개 단체, 그건 줄지는 않습니다. 늘면 늘었지요, 통상.

아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줄었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단체에 주는데 우리가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조금씩 금액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조금 줄어든 겁니다. 단체가 줄었다는 그런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든 거네요?

네.

본위원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본위원은 원칙과 기준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사회단체 보면 내부 분란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런 단체는 좀 경각심도 줘야 돼요. 그리고 잘한 단체는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격려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단체들이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내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한번 내용파악을 해 보시면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 과장님이 금방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아마 얘기는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소관과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정말로, 이게 원칙과 기준대로 하면 불평불만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칙과 기준대로 하면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올해 우리 예산사정이 이러니까 보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참 고맙긴 한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반복적인 질의가 됩니다만, 내부 내용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과별로 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게끔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그냥 우리 기존에 등록된 단체니까 연례적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보조금 주는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파악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분명히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