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이 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수준을 높이고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능력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보건사업을 전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은 239쪽에서 25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총 36억 8,19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29억 1,792만원 대비 7억 7,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자체재원인 의료사업수입, 각종 검사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3억 8,814만원,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32억 9,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22억 9,641만원으로 보건위생과 60억 5,326만원, 보건지도과 36억 2,282만원, 의약과 26억 2,0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118억 67만원 대비 4억 9,5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에서 396쪽까지 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2,536만원이 감소한 60억 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용품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5,140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5,106만원, 보건분소 냉․온수 열교환기 교체 시설비 2,200만원 등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비는 2억 2,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차량 유지관리비 3,170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보조 1,854만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제작 등 보건의료계획업무 사업비 1억 549만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 위생업소 지도점검 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및 지도점검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금년예산보다 680만원을 감액하여 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는 금년 예산대비 1억 493만원을 증액 54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금년예산 대비 3,372만원을 감액 1억 9,499만원을 계상하여 총 2,536만원이 감소한 60억 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9쪽에서 418쪽까지 입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9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3,508만원이 증액된 36억 2,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사업은 모자보건사업 56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1억 4,008만원,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4억 7,084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097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억 2,299만원 등 7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등 16억 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아토피프로그램 운영이 1,000만원이고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 4,878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7,525만원 등 1억 3,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의 건강도시 새용산 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은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건강관리사업 760만원, 체력진단실 운영 45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1억 4,794만원 등 1억 6,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은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사업 1억 4,000만원이고, 금연사업 1억 정도이고, 건강증진사업 4,234만원이며, 심뇌혈관관리 72만원입니다. 여성 어린이특화사업 3,692만원 등 3억 2,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사항 발생 시 24시간 근무 및 역학조사와 결핵·성병·에이즈 등 만성감염병과 모기 등 위생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보수인 부서인력운영비 3,769만원을 포함, 1억 8,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1쪽에서 432쪽까지 입니다. 2013년 의약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과 26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 25억 3,430만원보다 8,602만원이 증액된 26억 2,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리 사업은 충무계획수립 등 의약행정에 490만원, 응급의료관리 100만원, 노인의치보철지원 등 노인 및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1억 2,857만원을,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사업에 1,160만원, 보건소 1차 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에 1,210만원,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704만원을 포함한 1억 6,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무관리 사업은 마약류관리 사업, 조제실 투약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등 3,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진관리 사업은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등 2억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가정간호사업,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 등 3억 7,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와 정신보건심의사업에 4억 7,623만원을,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와 치매관리사업 계획 평가운영에 5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 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1,200만원,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구강건강예방사업 982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4,048만원,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 2,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7,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2억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내년도에도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편성 함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122억 9,6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인 4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예산액이 60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0.4%인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계획업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04만원, 부서인력운영비 중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1억 58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보건소 청사관리사업 예산 1억 1,082만원 감액은 전년도에 비해 청사전기료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5,078만원이 감소되고, 전년도에 편성된 舊청사 신관 전기인입선 분리공사 시설비 4,800만원 등이 편성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부서기본경비 3,3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예산액이 36억 2,0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13.65%인 4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대비 주요 예산변동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결핵예방관리 사업 예산 1억 94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1,387만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16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027만원, 예방접종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6억 1,824만원, 영양플러스사업 3,998만원, 영양사업 4,126만원, 성병 및 에이즈사업 7,40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예산 중 의료비 및 구료비 4,421만원, 구비사업인 예방접종사업 1억 772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억 2,474만원, 건강도시사업 3,730만원, 금연사업 2,217만원, 건강증진사업 6,486만원, 구비사업인 방역소독 사업 2,328만원, 부서기본경비 2,4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예산액이 26억 2,0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3.3%인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변동내역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 704만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사업 8,22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3,231만원과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4,1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차 진료 및 한방진료사업 1,075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800만원, 부서기본경비 2,4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따른 기본경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 삭감과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변동에 따른 예산의 증감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차량이 10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사는 5명이고, 그럼 5대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업무담당 직원들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차량 내부 구조가 다릅니까?

요즘 차량은 오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차량 내에 의료장비라든가, 즉, 방문할 때 필요한 어떤 시설들이 갖춰진 걸 끌고 갈 때가 있고,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업무용차량하고 일반차량이 있어서 업무용차량은 우리 기사들이 운전하고요, 일반업무용 차량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사가 5분인데 10대가 필요한가, 차량이?

네, 차량은 10대 필요합니다. 저희가 방역차량 같은 경우에 3대가 있고요, 앰뷸런스가 1대가 있고, 방문보건 할 경우의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차량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까지 하면서?

네.

힘드시겠습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차는 10대인데 기사는 5명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사용하지 않는가 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앰뷸런스라든가 방역차는 별도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내가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물론 급량비조로 돼있지만 ‘보건의료계획업무’ 해서, 총 보건소가 94명이 됩니까?

지금 현원은 97명입니다. 보건소 전체요.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5만원씩 94명 해서 5,640만원이 돼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산출근거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렇지요?

이게 뭐냐하면 97명 중에는 계약직이 10명 있습니다. 의사라든가 운동처방사나 영양치위생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같은 건 포함이 안 됩니다.

계약직이라서?

네, 그 분들은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장이 다 정규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서울시는 그렇게 어제 발표를 해서 아마 소외 받던 계약직, 별정직들이 좋은 대우를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보건소도 많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다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똑같이 공히 공무원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건 급량비조로 나가는 걸로 봐야지요? 직원들. 물론 산출근거에 보면 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원 비례해서 5만원, 사실 5만원씩 적은 액수이지만 직원이 많으니까 그것도 5,600만원이나 돼서 물어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우리 용산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391쪽, 아까 보건소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391쪽에 보면 ‘공중위생증진’ 해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740만원, 그렇지요?

네.

740만원이고, 작년도 대비해서 200만원을 감액해서 올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식품위생관리’ 해서, 이것도 예산이 얼마 안돼요. 작년에 1,400만원인데 올해 700만원, 무려 절반 정도가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 예산이 이렇게, 본위원이 지금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준 것은 감사합니다만,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부분, 금액은 적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실 때, 한번 답변을 해봐 주세요.

공중위생증진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측정 장비 수리비가 작년도에 1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만원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이 기계를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수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만원 정도면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리 위생증진분야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단속반 피복비입니다. 피복비 6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단속?

네.

단속, 그 분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간 각별하게 애는 써주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하면 어떻든 말 그대로 우리 여기 보면 ‘공중위생’입니다, ‘공중위생’. 또 더 잘해 보자, ‘증진‘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어떻든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용산구민 보건하고 관련돼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절감차원도 좋은데요.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불요불급한 데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소홀함이라든지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게끔 해달라는 당부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한 번은 했는데, 보건소는 우리 건강증진하고 책임을 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11년도에 보면 우리 결산검사서에 이미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재직을 안 하셨지만, 보건소는 이런 예산편성 되면 아까 보건소장님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세요.” 했는데요, 사실 거의 집행률이 97% 이상 돼야 되는데 보건위생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88% 밖에는 안됐습니다,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내년 결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올 1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2011년도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애를 지금보다 더 훨씬 써줘야 된다는 걸 강조 드리는 겁니다.

네.

보건소는 전부 여기 이렇게 목별로 보면 우리 구민하고 관련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관련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늘 고생하시는 것 본위원은 진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항상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편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두 번 다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더더구나 내년에는 지금 경제전문가들이 보면 지금까지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4%대인데, 향후에 경제성장률이 3%, 어떤 전문가는 2%대로, 절반으로 전망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거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2011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에 대해서, 그건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사 채용관계가 기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었는데요, 하여튼 다른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라는 질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하고,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건지도과에 정책사업이 2개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정책사업 2개, 아까 소장님이,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정책사업은 크게 모자건강관리사업과 행정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씩이지요?

36억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무슨 예산?

아니, 2개 정책사업 소요되는 예산이?

모자건강관리는 7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요?

일반행정은 1억 8,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것인지 짤막하게 개요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년도에는 예방접종에서 접종항목이 2가지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 예방접종 비용이 한 6억 정도 늘어나서 그걸 하고요, 일반행정은 평년 하던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항목 늘어난 건 어떤 부분, 그러면 새로 그건 신설항목이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폐렴하고, 또 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뇌수막염입니다. 그래서 폐렴은 우리 관내에 한 1만 1,000명 정도 대상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수막염은 한 1만 2,000명 정도가 맞을 것으로, 뇌수막염은 4회에 걸쳐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5,400명 정도가 맞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돈을 편성해 놨습니다. 크게는 예방접종 같은 데고,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이라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399쪽이오.

네.

예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본위원이 이것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의료및구료비’ 거기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책정이 8,500만원 정도 돼있는데, 맞지요?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예산 모자라지요?

네, 모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예산 편성을 더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평년대로만 편성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게 9,600만원 정도가 모자라고요,

얼마정도요?

9,6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당해연도에 모자라는 금액이지요?

올해 9,6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더 주면 내년도에 편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구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불할 수 있으면 지불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조사업이니까 구 자체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계속 접수를 받아서 누적을 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돈이 좀 있다면 더 편성해서 지출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까지 다른 구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고 접수는 계속 받아서 넘기는 것이 현재까지는 제일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그러면 자치구에서 재원조달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꼭 필요하니까 이건 꼭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는 해봤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런데 그건,

아니, 해보셨냐고?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런 걸 사실 해주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밀려나갑니다. 아기는 올해 낳았는데 내년에도 지금 받을지, 말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적재적소에 예산평성을 제대로, 왜냐하면 아예 안 줄 거면 모르지만 줄 것 같으면 아기를 낳았을 때는 당해연도에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본위원은 그런 견해에서 과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보셨냐, 이거거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못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출근거를 뽑아가지고 이 사업비를 청구를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구에서 해결해 보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건 과장님이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미팅할 때 “이건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애를 써주셔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가도 또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요. 그렇지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신생아 출생하는 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연 2,000명씩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6개동을 통해서 그 인원은 금방 나오니까, 그렇지요?

네.

나오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 이건 더 애를 써주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글쎄요, 과장님, 이것은 다음에, 저는 그래요. 아까 보건위생과 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고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 할 때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그렇게 했는지 좀 의구심이 생겨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좀 미워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다시 소장님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100%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좀 더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손 놓고 계실 일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검토하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가 비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 지금 우리,

그런데 우리 자치구의 돈을 더 확보해서 이 사람한테 지급을 해라, 지금 그러시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복지부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복지부에서 이제 돈을 못준다고 딱 선을 그었잖아요? 데드라인을 그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 산출근거를 뽑아가지고 “재원조달이 가능하냐?”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청구를 한 번 해봐라. 지금 위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이 얼마나 애 썼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출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애타게 이걸, “지원 받을까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십시오. 신청해 놨는데 언제 줄지,” 지금 언제 줄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분들한테 명분 있는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이런 거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면 안돼요. 정말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본위원 질의하는 것 내용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012년도에 했던 건강사랑방은 예산이 없어요. 찾아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건강사랑방을 이촌동에 설치를 하고 이번에 추가로 더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된 그 부분에 인건비를 한 사람 해가지고 원효로에 지금 건강사랑방을 하나 설치를 하고, 이촌동은 간호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원효로에는 예방접종실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병원들한테 위탁을 다 줘서 거기에 간호사 하나 하고 공익이 하나 앉아 있는데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폐쇄하고 거기에다 건강사랑방을 하나 설치를 해서 하나를 더 설치하면서 두 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방에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대사증후군 검진이지요? 그걸 다 유지를 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에다 넣었습니까? 대사증후군에 예산을?

네, 대사증후군 거기에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에 인건비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넣었습니까? 몇 사람 분으로?

한 사람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직원이 대체하는 걸로 지금 했고요, 대사에 돈이 다 삭감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촌동은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운영하고, 원효로에는 기간제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효로는 신규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한강로에 했었고, 한강동에?

네.

이촌1동에 했었고,

네.

두 군데 한번 해보셨지요?

네.

1년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촌동에는 한 700명이 실인원이 왔습니다. 700명 정도가 실인원이고 연인원이 한 3,500명 정도가 돼서 그 분들이 운영을 했는데, 한강로는 장비도 없고, 간호사가 상주를 안 하는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모으면 대사방이 출장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더니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강로는 좀 안됐고요, 그래서 어차피 기계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서, 원효로는 기계가 있고 사람이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대사증후군 사업 안에, 이 통합예산 속에 대사증후군 사업 안에 7,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년도 이촌동과 원효로와 우리 보건소 안에 있는 대사증후군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하셔야 하는 게, 어차피 대사증후군 보건소까지 오기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도, 제가 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해주는데, 좋지요. 다만 취약지역에 또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셔야 합니다. 또 별도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매칭사업으로 50:50이니까, 시비50, 구비 50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별도예산 잡지 않아도 되고, 봐서 더 취약지역, 즉 1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어려운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남산기슭 같은 데 그쪽에다 또 만들어서 수시로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 지금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영시니어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고령자가 아니고,

네.

그렇지만 제가 늘 가서 현장을 본 결과 고령자가 많이 오십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혈압이나 당 같은 걸 체크를 하시고,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건소까지 오기가 힘든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들이지 않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해서 그런 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물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네.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부탁을 해서, 아마 그것도 은행 같은 데도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새마을금고 큰 데 같은 데는, 크게 면적이 자리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종사원들 하나나 두 분만 있으면 됩니다.

네.

간호사 한 분하고, 보조 한 분하고.

네.

그리고 기계라고 해 봐야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굴을 해서 한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사업은 그래서 제가 뭐 장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건강도시’ 보면 이 건강, 건강, 물론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협회까지 있어요?

네.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국제적인 협회에 회비도 내고,

글쎄, 회비가 있어서,

네, 회비도 내고, 각 학교에 왕따를 퇴치할 수 있는 연극도 하고, 건강마을도 5동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0만원 밖에 저희들한테 배정을 안 해줘서 이것은 회비만 내는 걸로 현상유지를 올해는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회비만 내서,

회비만 내면서 사업은 제대로 하지를 않고?

국제적인 협약을 맺은 것이기 기 때문에 우리 건강도시를,

보조가 안 됩니까, 국·시비?

50%, 50%인데요. 지금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돼서 그런데, 지금 23개 구가 가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확정이 되면 좋겠는데 확정이 지금 안됐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진짜 확정이 안됐다면 회비도 못낼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비를 안내면 자동탈퇴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았고, 그 사업에, 또 사업을 하면서 충실히 하지 못했던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할 때는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사업을 시작했으면 성공을 해야 합니다. 물론 100%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보건이라는 것은 늘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생각하시면 100%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70~80%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과장님이 오셔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몇 가지 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해보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식었어요, 처음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구, 타구, 따라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것 좀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개가 보건지도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예방접종 하나는 구비만 가지고 하는?

네, 인플루엔자.

있지요?

A형간염,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데,

네.

전년도는 그게 그렇게 많이 안 했지요, 전년도는?

저희들이 전년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A형간염하고 인플루엔자도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접종을 하셔서 굉장히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관심이 높게 호응해 주신 것 같은,

그래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서 그 사업을 우리 구 보건소까지 오던 것을 각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셨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건 구비 중에서도 예산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 받는 계층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굴해서 해주시도록 부탁할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방역소독 하는 것 있지요?

네.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지역이나?

우리는 취약지역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동생활하는 이런 취약한 곳, 또 유수지나 쓰레기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하고요,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아직 모르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신 그 지역은 보건지도과가 주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새마을방역단이 주최가 되고?

네.

그러면 저희 차가 몇 대 운행을 해요?

3대가 있습니다.

3대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도 3명?

네, 그건 여름 한철 저희들이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름한철이오? 5개월?

네.

5개월인데,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5월부터 10월까지,

5월부터 10월? 그러면 6개월인데? 5개월로 임금은 산정이 됐는데? 5개월? 그러면 6개월? 여기 잘못돼있네, 이게 5월로 돼있네? 여기 인건비 산출한 것이 5월로 돼있어.

아, 이게 실제로는 초에 먼저 뽑는 사람이 있고요, 피크 때 7~8월에 뽑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 그 차이에요?

계산상으로는 5개월로 해놓고요, 그런데 먼저 뽑는 사람이 한 2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 피크 때 3명 정도 뽑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지요?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용산구에서, 새마을방역 봉사단에 기계를 쓰고 있지요? 저희도 기계를 쓰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쓰는 기계는 구입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여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저희가 기계를 구매를 해주게 돼있어요?

네.

그러면 재료비도 주는 거고?

네, 저희들이 재료비 다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새마을방역 봉사단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좀 있는데?

그건 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조비 같은 것 나가는 거고요,

하여간 보조금 쪽으로 나가는 것,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활동 중의 하나를 해주는,

민간이전 식으로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드리고 하는 겁니다.

민간이전금으로 돼있지 않아요?

민간이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약품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걸,

그건 얼마 안 나가는데, 금액이 얼마 안 나가잖아요.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게 맞네요. 과장님,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유류비 지원하고 작업복 구입비하고 해서 뭐 한 1,000만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네, 1,000만원,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 있잖아요? 소독기계.

네.

기계를 사주는 주체가 누구냐고?

저희들입니다.

저희예요?

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요, 이 기계는?

그렇게 내구연한이 있는 기계가 아니고요,

그러면? 영구적이야?

아니요, 보통 5~6년 쓰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게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이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5~6년 쓰면 이 기계가 좀 망가진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치침이 있어야지요, 규정이라든가?

이 장비는 확정된 장비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 자동차,

아니,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소독하는 기계 구입의 주체가 누구냐?”고 했더니, 보건지도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보건지도과에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6년이 지나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아, 이 기계는 5년이나 6년 정도 되면 갈아줘야 되는 구나.’ 모든 기계가 다 그렇잖아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과장님은 그 분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기계고장 났다고 막 그러면 “아, 이것 갈아줘야 되는데” 하다가도, 막 거기에서 정말 기계가 안 되고, 너무 힘이 들고, 안 나오고 하면 “갈아줘야 된다” 예산을 올렸어. “안 된다”고 그래. 왜냐? 그만큼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요. 이 분들이 저희 일을 대신해 주는 데 비해서 과장님이 그 분들을 도와줄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솔직히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장비를 교체해주려고 예상을 했는데 확보를 못한 건 제가 조금 의지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교체를 해주려고 했는데 의지가 없어서 안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계입니다, 그건. 기계라는 건 교체할 시기에 교체를 못하면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잖아요, 손실도 너무 많고. 그렇지요?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이 장비는 그렇게 내구연한이 딱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장비는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 내가 내구연한이 딱 있다 라고 내가 정하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쪽에서 지금 이 기계가 많이 고장이 나서 참 소독하는데 힘이 들고,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되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저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를 해줘야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희 보건지도과, 그 분들이 못한다고 그러면, 봉사단이잖아,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원 뽑아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아야 할 때 인원수도 필요하지, 그것에 대한, 지금 세 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 플러스 해가지고 이것도 거의 1억 가까이 드는데, 그 분들 공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1년에 1,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기계 1년에 1,000만원에, 지금 그 부분을 50%도 비용이 안 들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계 정도 노후됐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빨리 저희가 그걸 그 분들한테 감사하면서 해줘야 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어떻게 요청이 온 게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몇 대 정도?

저희들이 그런데 2008년에 반 정도를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반이 몇 대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걸 일시에 교체를 못하니까 2008년도에 16대 했고, 2009년도에도 16대,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또 그 분들 중에 조금 더 신형기계를 원해서 “교체를 해달라.” 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요청했다가 “아직 쓸만한 기계들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류가 돼서,

그러면 총 그분들이 사용하는 게 몇 대인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용산구 전체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과장님. 각 동 합치면 대략?

네, 한 80대 정도 됩니다.

80대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2008년도에 16대, 2009년도에 16대, 그러면 이것 반도 안 했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세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해가지고 몇 대인데 이번에는 대상이 몇 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제가 이 얘기 하는지 아시지요?

네.

확실히 하세요. 몇 대 정도 요청 들어왔어요?

각 동에 1대씩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6대네요?

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 제가 보면 의지가 없으신 것 맞네요. 80대나 되는 것 중에 쭉 해서 2011년도, 작년에는 이것 안 바꿨지요? 작년예산에 이것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잖아?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바꿔줘야 될 우리가 의무는 있네요. 그렇지요? 대답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도 안 했고. 2008년도도 했고, 2009년도도 했고, 2010년도 도 했다고 치면, 또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안 했고, 그러면 내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은가?

네, 편성이 되면,

과장님, 답답하네요. 저희는 지금 이것 기간제근로자까지 뽑아서 차로 편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 분들은 오토바이로 하고 다니지요? 오토바이나 차. 물론 개인차. 유류비 찔끔찔끔. 유류비 여기 보니까 600만원, 1년에?

네.

16개동에 600만원, 80대. 이것 이 정도 해주는 건,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분들이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요? 의지가 없으세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봉사하지 말고 아예 손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지도과에서 알아서 하게?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산확보 하도록 하시든가, 저는 그 봉사하시는 분들 입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힘들고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항상 우리가 “감사합니다.” 했을 때, “아닙니다.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려야지요.” 그런 정말 서로의 관계가 소통되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하나 할까요? 과장님, 오늘 우리 보건지도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보고 듣고, 아마 본인이 직접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예산할 때 산출기초라든지 근거를 해서, 그 다음에 사업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본위원이 아까도 주도면밀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위원님들 지적 나오는 것 보면 “과연 그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든 이걸 만약에요, 지금 제대로 못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얻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꼭 깊이 명심해 주시고요. 보건지도과는 어제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에도 그랬지만, 단순업무를 보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걸 또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아까 보건소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건전한 재정이 편성 됐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아까 본위원이 한 그 부분도요, 전년도하고 과장님 아까 답변한 게 사실 불일치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화가 나는데, 그 부분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요,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몇 명인지,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과장님, 효창공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연․금주 공원으로 지정되다가 보니까 또 그런 관리는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걸 재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킴이 있을 때는 그런 대로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게 됐는데요, 지금 사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벤치에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음주는 안 하는데요, 정말 금연, 금주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지금 흡연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정표를 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이건 안돼요. 그래서, 그때 지킴이 있을 때 그 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질서유지를 해서, 정말 쾌적하고 깨끗한 그리고 안전하게 그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걸 과장님이 또 대책을 세우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요, 우리 용산구에서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21쪽에 보시면 응급처치 교육강사료가 나와있는데, 예산도 삭감이 되고, 강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네요?

네, 이 부분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교육 횟수도 줄고 홍보비용도 다 줄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 작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줄었는데요, 이게 지금 충분할 수 있는 게 작년에 보조예산으로 서울시에서 6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1,2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 1,000만원 보조로 내려올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응급의료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시키려고 무료강사를 많이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요?

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또 민간 구조단체에서도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민간인들에게 무료로 하도록 많이, 저희가 연락하면 강사 분을 초빙해 주실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예산 부족하지 않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를 합니까?

2012년도에는 1년 동안 30회 실시했었습니다.

30회?

네. 내년 2013년에도 충분히 30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회 강사료는 얼마예요?

이게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적십자하고 서울시 전체가 계약협약을 한 게 있어서요, 시간당 2만원.

2만원씩이오?

네, 좀 적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05만원 정도 되는거네?

네.

좀 적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실적은 어땠어요?

지금 저희가 한 30회 정도 실시를 했고요, 한번 할 때 한 3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901명 실시했습니다.

901명?

네.

물론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또 적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도 했고,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냐 하면, 의약과 과장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삭감을 하고,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건 사실인데,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 행사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이런 행사 같은 것도 1년에 한번 할 걸 2년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시나요?

큰 행사는,

그건 모르시지요? 그런 걸 좀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건 사실 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진짜 생명과도 밀접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로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학교 같은 데 그런 데도 많이 하지요?

네,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말씀드렸지만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굉장히 신경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보라고요.

네.

427쪽 정신보건센터, 순천향병원에 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꾸 다른 타구에 비교해서 안됐지만 은평구하고 영등포구 그런 데는 ‘한마음 카페’ 라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가지고 정말 우울증이나 정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좀 약한 분들은 거기에서 해소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해결을. 그런 분들하고 또 만나서, 정말 자살하고 싶어서 와가지고도 정말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치료도 된다는 소리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심한 사람은 의사선생님이랑 연결을 해서 그렇게 치료도 하고 하는데, 자꾸 우리 회기 때만 이렇게 듣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구의 ‘한마음 카페’ 같은 힐링캠프를 위한 이름을 정신보건센터가, 구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강구를 해가지고 우리 용산구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본위원이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고 그랬으니까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용산구도 신경 써서 이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8쪽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제일 많이 앗아가는 병이 암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용산구에서 암 조기검진 해가지고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1년 평균? 보건소를 이용해가지고,

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조기검진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그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암 조기검진 대상자의 한 35% 정도 지금 조기검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사실 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생존률이 한 90% 내지 95% 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는 타구에 비해서 이런 걸 더 홍보하시고 사업을 더 전개하셔가지고, 참 이게 또 보면 저소득층이나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암에 걸려도, 아파도 제때 병원을 못가서 발견을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네.

그런 건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주로 저희 의약과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되신 분들이 많아서요, 방문건강관리팀과 검진팀이 같이 협조를 해서 홍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철저히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가지고, 사실 겁이 나서 병원에도 못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니까 병원도 꺼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활용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남고 이런 건 별로 없지요?

검진비를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으로,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걸 좀 더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어렵고, 암을 알면서도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 발굴을 많이 하셔가지고 치료를 잘해서 우리 용산구민은 구를 믿고, 보건소를 믿고 생활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의료방문 실적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용산구의 수급자 가구수가 한 5,000가구가 되는데요, 3,300가구 정도 지금 등록이 돼있어서 75%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 정도 돼있어요?

네.

주로 방문은 아무래도 중증이고 이런 분들 많이 찾아 방문하시는 거지요?

방문의 등록대상자 중에 1순위가 저소득층 수급자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렇게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네.

주로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방문대상자를 분류를 해서요, 저희가 집중사례관리군이 있고, 또 집중사례관리를 해서 초반에 관리를 잘 해드려서 혼자서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게 집중적으로 주1회 내지 2회 처음에는 방문을 하고요, 안정화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많이 이렇게 불편하신 게 없으신 분들은 두 달에 한 번 가고, 전화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서 보면 좀, 대개 어려우신 분들이 가서 보면 다 맞벌이를 하고 생활하기에 어렵다 보니까 혼자 계시는 환자가 많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안심콜 서비스’ 라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콜 할 수 있는 벨을 다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참 따뜻한 말과, 또 말벗도 해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친절하게 해서 어르신들을 부모같이 잘 보살펴주면 우리 용산구가, 보건소가 참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될 거예요. 우리가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