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본회의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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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오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선 정비라고 있어요. 그 예산 180만원 가지고 공중선 정비가 됩니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공중선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를 올해 2012년도 6월 23일날 했었습니다. 입법안을 보면 1m에 130원 정도 사용료를 하는 입법예고를 했었는데요, 지식경제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통신료라든지 이런 인상 건 때문에. 그러다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차관회의를 또 소집했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여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해서 금명간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KT라든지, 케이블 이런 회사와 협의를 원만히 해서 시범지역을 2개 정도 지정해서 골목길을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혔으니까 그 지저분한 게 ‘아, 잘됐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안내홍보물 제작이라서 사업비는 아닌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제 말씀은 이 기회에 정비를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예산 잡아가지고. 정말 너무 지저분해. 전주의 공중선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중화 사업이 되면 그것 다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지중화 사업이 되면 그 케이블선 같은 것도?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글쎄, 저희는 일단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KT라든지, 통신업체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단 민원이 많은 이런 지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예산 아니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KT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국 같은 데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걸로,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하루 속히 빨리해서, 홍보책자도 그렇지, 돈 50만원 2회 해서 100만원,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목에 잡혔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또 사업자한테 말씀드려서 하도록 한다면 빠른 기일 내에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보상 및 미불보상’에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작년 예산보다 4,000만원 깎였어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깎였나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 보상 예산은 원래 미불용지 매수 청구를 전제로 해서 하는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불용지 매수 청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수감소에 따른 현실을 감안해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부서 기본경비가 다른 부서처럼 한 2,700만원 깎였는데, 이것 사업부서가 이렇게 많이 깎이어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1명이 지금 부족하고요, 그 동안에 또 휴가 등으로 인해서 당초에 잡혀있던 예산이 지급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스텝부서는 제가 쭉 보고하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 사업부서가 기본경비가 많이 깎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에 우리 노점상 관련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분들 일하는 것 보면 제가 보니까, 가운이 별도로 있어요? 그분들 옷 입고 다니는 것. 방한복이나 여름, 춘추복이나 그런 옷을 입고 하시나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오천진위원

옷 입은 게 옷 되게 지저분하시던데 옷 같은 것 얼마 간다고 새것으로 해서 깨끗하게 맞춰 입고 따뜻하게 해 주세요. 옷 보니까 되게,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런 옷이 또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주로 외근업무를 많이 하는데요, 노점 생계 어려우신 분들하고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예산은 방한복이라든지 방한화가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아마 예산상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옷을 갖다가 예산을, 그 지저분한 옷을 1년 더 입으라고 예산을 깎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업부서에서 사업하지 마라는 거지요. 그것 얼마 들었어요? 얼마 깎인 거예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총 255만원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깎여가지고 그러면 옷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지. 제가 옷 입고 다니는 것 보니까 그런 일을 해서 그 옷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 초라해 보이더라고, 그분들 일하시는 게. 우리 구청의 얼굴들인데, 다. 하여튼 알겠어요.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책자 앞편에 보면 238쪽, 도로사용료 수입에 보면 2012년도에는 26억원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23억원으로 3억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했어요. 그러나 도로나 하천이 변하지 않잖아요, 수입이?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지금 신축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주택이, 용산구가 상당히 고주택이 많다 보니까 신주택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구 주거용에 작년도 2월 23일날 요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0.025%에서 0.02%로 인하가 되면서,

손병현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5억원 정도가 더 증가됐어. 그러니까 일정하게 가지 않고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수입이 일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변동이 좀 심하다 이거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한 번 실시하는 공시지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시지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손병현위원

아, 도로나 하천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수입이?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책자 570쪽을 보면 우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손병현위원

현재 가로정비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가로관리팀이 있고, 가로정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가로정비 특별단속 급량비’가 있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노상적치물 정비에 가로정비 특별단속 급량비를 300만원 이상 책정했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두 가지를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가로정비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 외근을 하다보면 저희 구 관내 도로가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신 발생이 불법노점이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계형 노점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 단속 시에는 노점상의 관련 단체가 합세를 해서 주위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욕설이라든지, 공갈협박, 폭행 이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이라든지, 휴일 이런 시간대에 상당히 효과 있게 단속이 가능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쓰든가,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제가 이해 안 간다 이거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가로 야간에 말씀하신 것은,

손병현위원

특별단속은 공휴일에도 하지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특별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야간에 주1회라든지, 또는 저희가 이태원 지구촌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은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으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또 특별단속이라 해서 야간, 휴일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정리를 잘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가로정비 특별단속 급량비나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가로환경경비 민간위탁금은 전반기, 하반기 해서 5,0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위탁을 주는 거고?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는 용역회사에 우리가 급량비나 여비를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쓰는,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에 가로정비를 하는데 급량비가 7,000원씩 14명, 아까 “12명”이라 그랬는데 14명분을 잡아가지고 352만원을 편성을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급량비를 주다보니까 여비도 필요하잖아요, 휴일이니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하게 멀리 가십니다, 그래. 그러시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이것 얘기하셨는데, 공중선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습니까?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디까지 업무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업무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 골목에 민원 발생이, 전선이 늘어져서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든지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주민이 불편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또 공중선과 연관되어 있는 유선방송이라든지,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이런 실무담당자들하고 1년에 몇 번씩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까?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누가 주도해서? 우리 구청에서?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주도해서 업무추진비 80만원 가지고 직원들 다 간담회가 가능해요?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약 8개 업체 되는데요, 그 업체 1명씩 대표로 와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실무진들 회의가 가능해요? 그러면 실무진들 회의가 그냥 의례적으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헤어지는 정도이지, 어떤 업무에 대한 깊이 있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

종오

이종오건설관리과장

네, 아직까지는 법안이 제정이 안 되어서 서로 협의하는 이런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국장님? 공중선이라든지 이러면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데,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공중선은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6월에 입법예고 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획재정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로 의견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잠정 유보했다가, “내년도에 이걸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개요는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것은 이 전주만 받고 있어요.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전선도 전용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주만 받고 있으니까 한전에서 전주만 받으면 공중선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이 통신회사한테 전부 또 자기들이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중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공중으로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지하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상권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땅 위에 공중선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 이러니까 한전에서는 이것 하게 되면 한전이나 통신이나 이런 데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받아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지상권에 대해서 지금 무료로 사용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법 취지가 이게,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래서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추진비 80만원은 유관부서가 와서 회의하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간선도로의 지중화사업은 어차피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으로나 우리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 이런 도로에, 소방도로 위에 있는 이 공중선이 더 심각한 거예요. 실제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실제 보면. 그런 업무적인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좀 이렇게,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용산구의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건설관리과, 그냥 무슨 전주에 있는 도로조명에 관련된 이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목과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부서를 옮겨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측면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다가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유관과하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너무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세목은 거창하게 잡아져 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또 업무 효율성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업무적인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점차적으로, 진짜 골목길의 공중선 정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위원들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지도과장님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는 해당 업무팀장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 과장님과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589쪽에 보시면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 2억원이 잡혔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앞의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이걸 굳이 육교를 만들고 해야 됩니까?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2억원을 내려줬고, 또 교부금으로 12억원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공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디자인 심의과정에서 7차례나 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한강로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대교를 건너오면 진짜 그럴싸한 육교를 만들어야 된다.” 서울시 디자인 하는 분들이 다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2억원이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왕향자위원

물론 과장님, 차타고 오면서 그럴싸한 육교를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하겠지만, 사실 육교를 다니다 보면 지금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44년 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거의 지금 다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90%가.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굳이 이 육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같이 하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엘리베이터 두 군데 설치됩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도 보면 굉장히 고장이 잦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수리문제도 그렇고, 특히 밤에 관리가 잘 안 되면서 설치된 곳마다 이게 굉장히 말썽을 부린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요새는 보도육교를 할 때 꼭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왕향자위원

의무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왜냐하면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합니다.

왕향자위원

토목과에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토목과에서 안전대행을 시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고 그랬을 때 토목과에서 관리하니까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여기 590쪽에 ‘승강기 안전관리비’라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4군데가 내년에 추가적으로 생길 예정이라서 그것까지 합쳐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안전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많이 생기는 추세거든요. 지하철역에도 없는 엘리베이터를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적어졌습니다.

왕향자위원

자신 있어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만약에 고장이 나고 그러면 출장을 불러서 그분들이 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주 애물단지래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굉장히 이게 애물단지래. 이렇게 애물단지인데 꼭 필요로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교 설치할 때는 필연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왕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부근의 육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없애는 추세인데, 90%가 그런데 꼭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횡단보도로 하는 게 어떤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때요,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공사가 70% 이상 됐습니다. 공사가 70%로 되어 있고요, 우리도 애당초에 육교 철거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초교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건널목이 있어도 애들의 안전이 위태롭다.” 이런,

왕향자위원

아, 이런 조사를 다 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 육교를 선정한 겁니다.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좀 멋있는 육교를 설치하자.” 그런 의견이 됐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이 원하고 또 그런다고 하면 멋있게 한번 육교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한강초교 앞 보도육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캐노피도 하는 겁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캐노피는 설치 안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안 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캐노피가 설치할 때는 미관상 좋은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 필요성이,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차례 11번이나 서울시에서, 11번이 넘는구나. 2012년 8월 24일까지 쭉 심의과정도 거쳤고, 그래서 서울시 많은 예산을 갖다 하는 일인데, 어차피 양쪽으로 엘리베이터까지 놓게 되면 캐노피도 해야만이 그 목적이 맞습니다. 왕향자 위원 말씀대로 지금 다 철거하는 추세이지만 한강초등학교 건너편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왕이면 비를 맞지 않도록 캐노피 시설도 좀더 예쁘게 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계단이 동절기에는 얼고 눈이 쌓이면 미끄러워서, 한 사람이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걸어가 가지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계단에 눈이 맞지 않도록, 그렇다고 상주해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눈을 치우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가 되어서 했으면 그게 조금 아쉬워서, 어린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도로가 폭이 넓습니다. 넓어서 차의 흐름으로 봐도 한 번 건널목 만드는 데 몇 초씩 연장이 됩니다, 자동차 시간이. 그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충분히 이 자료에 보면 해야 마땅하나, 좀더 내실 있게 해 주시고, 현장에 가보니까 내려와서, 그 상인들하고는 이미 협의가 됐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내려와서 학교로 돌아가는 그 부분 같은 데도 좀더 친환경 쪽으로 예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예산 서울시에서도, 우리도 2억원 정도 투자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촌 지하차․보도 개선, 그것도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고요, 이 자료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 자리가 배드민턴 동호회가 오랫동안 하던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공사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업자한테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배드민턴장을 원형보존 해 주도록,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탄력 포장도 했고요, 그 안에. 또 가림막도 했어요. 철근 갖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다 훼손되지 않습니까, 공사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 업자가 해 주되, 단 신동아 쪽에서 볼 때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천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소재 보면 좋은 게 많습니다, 건축자재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다리 밑에는 시설물을 못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불연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자한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질이나 이런 것을 좋은 걸로 해서, 그리고 옛날에는 천이라서 보기가 싫었습니다. 흉물스럽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또 반도 쪽의 엘리베이터 시설이 인도 폭이 좁습니다. 자치회장들 그분들을 제가 수차례 만났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올해 포장도 동작대교 밑에 해 주셨고, 또 동작대교를 환경미화 때문에 서울시에서 칠도 새로 다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거기 인도가 좁기 때문에 차도를 줄여서 인도를 조금 넓혀주든가, 그리고 엘리베이터 박스는 동작대교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거기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 차도를 건너가서 넘어가서, 거기 계단으로 내려가는 앞쪽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지, 이쪽 반도 담쪽인 인도 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걸로 봐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진정도 들어오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시설 자체 한 번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봐서 동작대교 쪽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도 지하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아주 난공사더라고요, 몇 번 가 봐도. 그래서 더 밑으로 파서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요, 기초설계보다도 신동아 쪽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주민과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 질의가 나왔었는데, 한강 보도육교는 44년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 계획 중이었는데, 한강초등학교 학부모들, 학교 측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부 주민들 설득시키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것은 재설치를 ‘테마가 있는 육교’로 하기로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동작대교 서빙고에서 이촌동 지하 보도육교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보도육교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 3면에 펜 스 설치하는 것, 그것 이미 본위원하고 업체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벌써 협의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설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도육교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반도아파트쪽, 그러니까 이촌동쪽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금 동작대교 하단 공영주차장 입구 그쪽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반도아파트 인도 쪽 보행자 구간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반도아파트 앞에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도아파트 측에서,

김철식위원

반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반도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서빙고쪽 아파트, 그 다음에 이촌동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동작대교 램프 하단쪽에 설치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횡단보도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굳이 그쪽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인도 있는 부분, 반도아파트하고 금강아파트 코너 부분의 인도쪽에 설치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면 어떨까? 그리고 주민들 말씀은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보행자 구간을 좀더 넓혀가지고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서빙고쪽 주민들은 당초 설계대로 반도아파트쪽에 설치를 원하시고요, 또 반도아파트 측의 일부 주민들은 동작대교 하부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행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 설계한 대로 용역회사가 설계한 안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촌동이 아닌 이촌동, 서빙고동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구간에 설치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하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