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제194회 용산구의회(임시회)의 일정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2년 12월 21일 오천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21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12월 26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3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5건, 기타안 15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시 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12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2년 12월 3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11월 30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7일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조사특별위원회 명칭 등 구성결의안 변경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2일 제21차부터 2012년 12월 21일 제25차까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48건에 75억 7,029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세철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지난 회기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기간을 사업예산안의 의결 시까지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제193회 예결위원 전원을 선임하여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김정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손병현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박길준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왕향자 의원님, 이상 1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3회 2차 정례회 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설혜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11월 28일 실시한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사개최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고, 정책세미나실과 의정자료실 활용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행정의 효율성, 사업의 타당성 등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감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4건을 지적하고, 우수 수범사례 6건을 선정하는 등 총 100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 수범사례는 조사 확인하시어 해당부서와 직원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집행부의 적법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감사로 많은 지적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사항이 매년 지적되고 있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부서의 홈페이지를 새롭고 특색 있게 꾸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 시 용산 관내업체를 이용할 것과 위원회 구성 시 인원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국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은 가족휴양소 위탁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구 예산이 헛되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반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54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도시개발계획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갈등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주민 화합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등 총 33건이 지적되었고, 건설교통국은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 요구와 제설작업 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제설제 과다살포로 인한 시설훼손에 따른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포함하여 총 28건이 지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청파동 주민센터는 AED에 대한 동 전 직원 사용방법 숙지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하여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할 것과 동 청사 내부 유휴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 할 것 등 총 4건의 지적으로 모두 12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1직원 1가족 결연사업’ 시행과 ‘구직알선 종합센터’를 운영하여 구민 취업의 적극 지원 한 것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가관리에 대한 노력을, 또한 응봉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여 관내 어린아이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노력 등과 침수예방 1대1 돌봄서비스 사업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점을 높게 평가하는 등 총 1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용산 구민을 위한 행정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감사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기 위해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설혜영 의원입니다. 제193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92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의 정착을 위하여 의정홍보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구민을 용산구의회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명예기자의 구성인원과 선발 및 위촉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명예기자의 자격요건과 주요활동 및 의무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명예기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명예기자의 활동에 대한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지난 제19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현재 용산구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광고수수료를 고지서 납부 등 민원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의 무의미한 법 규정과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4조는 광고 관련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로 정정하였고, 안 제5조는 광고 제한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여 명확화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0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1년에 10억씩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6억 5,480만원이며, 2013년도에 9,500만원을 고등학생, 대학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2011년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94억 119만원이며, 2013년도에 행정재산 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총 20억 84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36억 7,900만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규정을 확대하고,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을 기존의 5년에서 연수의 제한 없이 면제하고, 안 제13조는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요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세 감면율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현행 조례상 인하율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민간인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회의 대신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금 운용액이 5억 6,1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본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전부개정조례안 1건,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9건 등 총 10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2장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10억 9,362만원 중 4,360만을 2013년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14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여성복지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용산구 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중 4,084만원을 2013년 여성복지 사업에 사용하고, 10억 55,76만 3,000원 예치금으로 재적립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을 위해 총 1억 8,904만원을 전액 예치하고 2015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것으로, 기금총액 3억 3,592만원 중 4,620만원은 학자금으로 융자하고, 28만원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7,891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 재활용 우수동 포상금으로 일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751만원은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 광고정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2억 2,082만원을 예치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이전비 1억 8,000만원과 카메라 구입비 등 장비구매비로 40만원을 지출할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12억 8,333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 등에 7억 6,910만원, 민간대행 감독업무보조비로 1,20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25억 3,339만원 중 22억 3,225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3억 84만원 중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비 3억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만원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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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명칭 등 구성 결의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설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설혜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명칭 등 구성 결의안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착을 유도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16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0년 12월 20일 행정사무조사권을 추가한 현 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서울시 정책변화에 따른 용산구 사업추진 방향과 공가 관리방안 모색 등 활발한 조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산구는 한남뉴타운사업 뿐만 아니라, 청파․서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갈등 야기 등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조사대상이었던 뉴타운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내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주민화합형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을 한남뉴타운지역에서 용산 도시개발사업 전지역으로, 명칭은 조사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용산도시개발 조사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은 2012년 12월 19일에서 1년 더 연장한 2013년 12월 19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명칭 등 구성 결의안 변경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명칭 등 구성 결의안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