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3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전부개정조례안 1건,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9건 등 총 10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2장제5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10억 9,362만원 중 4,360만을 2013년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14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여성복지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용산구 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중 4,084만원을 2013년 여성복지 사업에 사용하고, 10억 55,76만 3,000원 예치금으로 재적립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을 위해 총 1억 8,904만원을 전액 예치하고 2015년까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것으로, 기금총액 3억 3,592만원 중 4,620만원은 학자금으로 융자하고, 28만원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7,891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 재활용 우수동 포상금으로 일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751만원은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 광고정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조성을 위해 2억 2,082만원을 예치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이전비 1억 8,000만원과 카메라 구입비 등 장비구매비로 40만원을 지출할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 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12억 8,333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 등에 7억 6,910만원, 민간대행 감독업무보조비로 1,20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계획안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25억 3,339만원 중 22억 3,225만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 하고, 나머지 3억 84만원 중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비 3억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만원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