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함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권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발의내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용산구 관내 공공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용산구 관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 2개소와 용산구청에서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청파구립도서관 1개소, 어린이 영어도서관 2개소, 기타 학교개방도서관 1개소와 문고, 북카페 형식의 작은 도서관 8개소 등 총 14개소의 국·공립 도서관이 있으며, 용산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산구에서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법령이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앞으로 용산구 공공도서관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현재 또는 향후 우리 구가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자치법규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적인 다수의 도서관 설치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동 단위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 등, 기존 동 문고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의 도서관 운영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게 하였고, 도서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 책임자는 도서관 관리운영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사업의 내실성을 확보하게 하였으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 도서관 운영의 개선, 도서관의 자료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도서관 위탁 시 교육문화사업 수행능력,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도서관에는 사서직, 도서관장 외 소속 직원을 두며, 이용인구의 확대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 등은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도서관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각종 수수료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하였고,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변상책임과 이용제한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구립도서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15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독서와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위임조례로, 현재 용산구 관내에 설치된 구립 청파도서관은 2008년 동 통·폐합에 따른 청사활용 계획으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도서관법』의 근거에 따라 제정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게끔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서관의 업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이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공·사립등 공공도서관의 운영지원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해당도서관에 기부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해당 도서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도서관 운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범위가 해당 도서관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공공도서관의 설립 시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통합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위탁 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확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도서관 운영 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구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도서관의 운영 시간 및 자료·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도서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끝으로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기증 자료의 사용 및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2009년에 청파구립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상위 근거법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이번에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형식과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용어사용에 대해서도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발의를, 도서관 운영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도서관에는 ‘설치’도 있고, ‘관리’도 있고, ‘운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영’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요?

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리면서 숨이 차가지고 매끄럽게 제안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긴급하게 막 계단을 뛰어와서 숨이 차서 그런데, 그 부분 널리 다시 한 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요, 아까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릴 때도 우리 집행, 관계부서와 수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설치’를 넣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설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따르니까 ‘운영’이라도 조례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과정까지 현재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본의원도 참 아쉽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지금 이미재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 부분, 「설치개정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타구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만 단지 「운영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이 본의원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현실적으로 설치가 우리 용산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라도 만들자.” 해서 지금 이렇게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랑 지금 「독서문화진흥법」, 또 구립도서관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조례가, 지금 우리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통합을 해서 조례를 지금 서울시는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 답변 드리면, 우리가 「도서관법 시행령」, 「도서관법」, 이렇게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있고, 각 자치구마다 조례를 만드는데, 저도 타구 것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미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상위법령에 독서문화진흥이라든지 이게 설치하고 같이 된 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개중에 또 있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합해서 묶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한 번쯤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면 의견조정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발의자 입장에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산구에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독서문화진흥 조례」와 지금 발의한 「용산구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에서는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굉장히 수적으로 부족한 현실이고 구립도서관뿐만 아니고 작은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독서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조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좀 더 주력해야 되는 부분은 독서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발의하게 된 「용산구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른 구에서는 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 근거법령에 따라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이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근거법령에 따라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이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독서시설,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물적 토대가 충분히 쌓인 후에, 당장 “올해 안에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자신할 수는 없고, 이런 토대들이 쌓여서 운영하는 것들의 결과로 인해서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 조례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표발의자님과 상의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권용하 의원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정회 중의 내용에 대한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이미 의견을 다 여쭈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혜영 의원은 위원장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모두발언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의자께서도, 지금 답변에 대한 동의가 들어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전에 논의한바 모든 게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 들어와서 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용하 의원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심도 깊은 논의가 논의되지는 않고 의견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얘기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논의의 내용이 구민들이 당연히 궁금해 하시고, 이 조례가 어떤 내용들을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고, 그것에 바탕해서 보류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회의록에 남길 필요가 있고 구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발의자이신 권용하 의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보류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발언의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 설혜영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은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 발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이 있었고, 또 발의자의 입장에서 아까 설혜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용하 의원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용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소중하고 아주 그 고견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이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본의원도 복지건설위원회의 결정한 부분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준비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미뤄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은 많습니다. 본의원이 이것 준비한 것은 간단합니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용산구 구립도서관을 위시해서 작은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조금 딜레이가 되니까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도서관이 복합문화관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접근성, 공공성, 개방성, 생애주기성, 복합성, 자치성, 자연친화성, 이런 게 두루 겸비가 되어서 복합문화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용산구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설치’라는 것을 뺐습니다. 이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제19조 규정에 제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자치구 문화원 지원 조례 제정을 권고해 왔으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용산문화원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보조금 지원 및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 기금 조성, 운용 및 결산, 보조금 정산, 회계 관리, 사무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지방문화원 조례 표준안’을 참고해서 제정하였으며,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을 준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구의 지역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용산문화원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하여 우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제1항과 제19조(조례의 제정) 규정에 의하여 용산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육성 발전시켜 구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원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제안 안으로, 본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하고, 제19조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 용산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 ‘(지원대상)’ 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용산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을 말하였고,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과 안 제5조(사업보조금의 지원), 안 제6조(운영보조금의 지원), 안 제7조(시설비의 지원) 등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와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기금의 조성), 안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9조와 제16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 운용관리, 정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결산 및 보고), 안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안 제13조(보조금의 정산), 안 제14조(회계관리), 안 제15조(사무의 검사·감독) 등은 문화원의 회계관리와 사무의 감사·감독 사항, 사업실적 및 계획 제출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 향토사 발굴·조사와 지역 문화행사 등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9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위임 조례로, 조례 형식과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정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용어사용에 대해서도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우리가 문화원 육성에 관한 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지요, 과장님?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그런 어떤 그것에 따라서만 저희가 지금 해왔기 때문에 조금 합법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법화 시키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화원의 모든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서 우리가 문화원을 문화원 고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이 조례를 지금 제출하게 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조례안을 잘 준비를 해오기를 기대를 했고,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를 했는데,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지금 지원의 내용들, 지원의 근거들은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았지만 ‘육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 문화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어떤 조례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지, 사실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 문화원에 대한 정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민법사항이지만 정관에 따라서 항상 비영리법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범위 자체도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지원을 어떻게 지정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원 자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정관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위해서의 고민은 문화원이 문화원의 고유의 기능을 할 때 그것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조례에서 육성을 위한 고민을 충분히 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 조례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서울시 노원구는 조례 제목 자체가 「문화원육성·발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왔는데, 기금 관련한 위원회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금심의위원회’를 제출했는데, 여기 노원은 ‘문화원발전위원회’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을 담아서 구청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발전위원회를 두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구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도봉구는 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청장이 그냥, 문화원이 필요한 사업을 문화원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지만, 구청장이 그냥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도 내용에 포함하고,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및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도 명시를 해서 구청에서 고민하는, 우리구가 고민하는 문화원 육성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견인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용산구에서 지금 늦게 만들어지는 조례이고 그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어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육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다, 이 조례에서. 그래서 좀 더 조례를 다듬고 성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본위원의 고민입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 더 듣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설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노원구에는 문화원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육성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기본 자체가 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이미, 법 사항입니다, 그런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이 조례에다가 규정해가지고 넣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노원구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 문구를 넣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저는 ‘그럴 이유까지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40-110번지 일대 2만 4,493㎡가 2010년 3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여건의 변화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용산 부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정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 5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2011년 8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2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용산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43m 확폭 예정인 이촌동길과 인접해 있어 개발 압력이 큰 지역이나, 중앙선 철도로 인한 단절로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노후화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역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을 수용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용산 부도심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 수립된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주변 현황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 2만 4,493㎡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총 5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지하 4층, 지상 19~35층, 총 연면적 9만 4,135.66㎡의 업무 및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고, 도로, 방수설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400% 이하 지역에서, 건폐율 38.78%, 용적률 399.68%로 하여 공동주택 296세대를 건립하도록 하는 계획안입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1502호, 빗물펌프장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한강로2가 40의 110호 일대 2만 4,493㎡ 부지에 도시환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5개 부도심 중 하나인 용산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이촌동길과 인접해 있어 개발 압력이 큰 지역이나, 중앙선 철도로 인해 단절로 정비기반시설 확보 및 노후화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지역으로, 본 대상지의 지역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을 수용하고, 용산부도심 활성화를 위해 2010년 3월 18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2월 10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한 곳으로, 구역면적은 한강로2가 40의 110호 일대 2만 4,493㎡ 이고, 거주 가구수는 307가구로 가옥주 45가구, 세입자 262가구입니다. 본 대상지역의 건축계획안은 건폐율 38.78%, 용적률 399.68%로 지하 4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의 건축안으로, 주택 세대수는 총 296세대이며, 45㎡이하 36세대, 45㎡초과 ~ 60㎡이하 98세대, 60㎡초과 ~ 85㎡이하 94세대, 85㎡초과 68세대입니다.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계획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관련부서 협의를 각 1회 실시한 결과 주민공람의견 1건, 관련부서 협의의 건 31건 등 총 3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 25건, 미반영 5건, 의견청취 1건이 있었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청취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 내 거주자가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미반영 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폭 확충, 용도지역 상향, 일부지역 정비구역 포함, 사업방식 결정 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청취 내용 중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대의견에 대한 반발심을 최소화 할 방안을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서울시 주관부서 및 구청 관련 부서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상가세입자 점포가 한 50여 개 된다고 확인을 했는데, 이 점포 세입자분들도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네, 도시계획과장 이석재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보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쪽은 상가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에 세입자도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도 세입자분들한테 공지를 하고 설명에 참석하셨나요, 주민 분들이?

네,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주민의견 올라온 1건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소수의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이상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세입자대책 관련해 가지고 올해 1월 29일 날 시청 주거정비과에서 저희들한테 전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1월 중 아마 지금 시달된 것에 대한 공문으로 발송 예정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정비사업 강제철거예방 및 사전협의체 구성 운영’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전협의체 구성은 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 조합임원 해가지고 2명,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해가지고 5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회 이상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었을 때 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사전협의체를 이 구역도 구성을 할 예정이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사전협의체 구성을 잘하셔가지고, 여기에는 세입자대표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아직 시에서 방침으로 딱 정해가지고 공문화해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1월 21일 날 교육 때는 분명히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조합임원 2명, 해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여 개의 점포라고 그러면 꽤 크거든요. 한 개의 점포도 굉장히 영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전협의체 구성에서 세입자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여기에서 논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비구역 관련해서 보니까 주변으로는 용도상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왔는데 그 뒤쪽이 다 2종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 뒤쪽에서의 상향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될 것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한강로 옆쪽으로 정비창 전면구역도 제2종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구역지정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주변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쪽에 2종일반 주거지역이 정비창 개발구역인데, 거기도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역지정 신청을 12월 달에 올렸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이 되나요, 가·부의 결과가?

그것은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혀야 됩니다. 2월 중에는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도 어렵겠네요, 과장님?

목적달성을 해야지요. 구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어서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층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이 구역 주민 분들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도시계획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한강 근처의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빗물펌프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강 근처에 있는 것이 빗물펌프장 위치상 맞는데 이것을 뒤쪽으로 뺀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우려나 문제점은 없나요? 굉장히 방수시설로 중요한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한강변 쪽으로 방수설비를 빼는 게 사실은 더 가까울수록 좋은데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아까 삼각형 모양 땅으로 옮겨지는 게, 그만큼 간다고 해서 큰 저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치수과에 협의를 다 받아서 ‘이상 없다’는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에 의견청취를 거치고 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구역 지정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이게 주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부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지금 도로를 43m로 확대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네. 지금 기존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업무지구 사업자체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도로확보는 유동적이지 않나요? 꼭 43m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가 된다고 가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따라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조금 변동 사항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3m까지 지금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고하게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43m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 국제업무지구를 고려해서 확보를 하게 되는데, 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한 것은 많이 진척이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봤을 때는 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추이를 봐서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연계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계획은 강변북로지화하도 있고 모든 게 지금 같이 맞물려서, 한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설정되면 거의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큰 기반 시설인데, 추진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지요?

네.

심한데, 이 지역이 빗물펌프장 지역을 이전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많은 공람이라든지 이런 반영한 부분들을 보면 일을 많이 진척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 주변의 정비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설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을 우리 주무관청이나 의견청취를 하고, 서울시에서 주무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서울시에서의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요? 그런 것들은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모든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나 저희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시에 제가 가서도 안 되면 국장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뛰어 다니시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빨리 빨리 보고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역의 분들이 불편없이 개발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연계할 수 있는 부분하고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지요,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제가 한강중앙교회 장로님이나 또 그쪽에 계시는 주민을 만나봤을 때는요, “빨리 좀, 지금 정비창 구역하고, 그 다음에 용산소방서 남측, 용산역 북측,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제일 늦다. 추진을 빨리 좀 서둘러 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시에서, 그러니까 보완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미반영 된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유동적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서 확실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목적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앞당겨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적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 우리 의회나 서울시나 또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행부서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체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말이에요, 이지역이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용산구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오죽 했으면 노숙자쉼터가 들어오려고 했을 정도로 노후주택이 많은 편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빗물펌프장 얘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 수방대책에 보면 서울에 한강로, 그 다음에 광진, 강남역 해가지고 전에 수방대책이, 수방계획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특히 한강로 같은 경우, 하수관거를 늘리면서 한강대교 북단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 한번 토목과하고 협의 해보시고요, 그런 내용을. 그 다음에 지금 중앙선 2개 철로가 있는데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이용에 사실 중앙선이 있음으로써 적합하지가 못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정부에 청원서를 넣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우리 구청에도 들어 왔는지 모르겠네. 중앙선을 지하화 내지는 이설해 달라는 청원서를 올린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림아파트 측에서는 한꺼번에 해달라는 얘기 없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림아파트 빼고 해도 우림아파트에서 별 반발이 없을까요? 괜찮겠어요?

보통의 사업을 했을 때는 지금 그 아파트가 가격도 워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나중에 새 아파트가 착공돼야 될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촌동길 20m에서 43m 확폭 하는 것은 서울시 계획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 기부채납 부분에서 충당하겠다고 했지요?

네, 그것에 따른 것을 용적률로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저쪽 정비창구역 쪽 그쪽에 준주거지역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심의 요구한 상태이고요?

네.

맞습니까?

지금 정비창이오?

네, 정비창전면 지역.

상업지역은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면 위원장이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이 우리 용산의 백년대계를 보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구역지정을 하면서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아무런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과 소통을 잘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서 구역지정을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제2의 용산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개발, 좋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