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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01-29

박길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청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1월 29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1월 30일은 행정지원국, 1월 31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2월 1일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식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그랬는데,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거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청렴과 친절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하신 대로 친절도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 실시 방법에 있어 직원들이 강당에 모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금년에는 한 차례는 강당에 모여 놓고 강사를 통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한 차례는 동단위로 나가서 직접 직원들과 필요한, 진짜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토의하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 형식적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은 남다른 것보다도 봉사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직원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잡아가야 될 일이고, 또 우리 민원인들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민원대에 와서 예의도 없고 무데뽀(むてっぱう)로 욕부터 하면서 그냥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 바로 욕부터 하는데 거기에서 친절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 데에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감사과에서 감안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 욕부터 하는데 그 욕을, 가서 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한 다섯 분 상습 고질적인 민원인들이 있지요. 오면 바로 욕부터 하고 떠드는 분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센터에 되지도 않는 민원으로 와서 그렇게 욕을 하고, 또 심지어 술이 많이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주민센터에 있어서 행정팀장이나 동장님들도 그것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갖고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욕 할 테면 해라’ 하고 관심도 없고, 와서 달래는 이런 체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과에서 친절도를 하려면 윗사람부터 그런 것을 잘 제어하고 할 수 있는 교육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 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현장에 가서 교육시키겠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친절도를 작년에 쭉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 민원대에 앉아있는 직원, 근본적으로 친절하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이 되게 되면 민원부서에서 배제를 시킬 거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갖다놔도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들이 배제하겠다. 그 다음에 그런 상습 민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친절하려고 하지만 오자마자 욕설하면 친절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동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벌써 작년에도 상습적인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다 했습니다, 저희 감사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지, 무조건 ‘민원인들한테는 친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시정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몇 번을 봤는데, 특히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쪽방촌이다 보니까 환경이 아무래도 좋지 않은 분들이 살아요. 또 얘기가 “용산 남영동 쪽에 가면 나오는 것도 많고 그렇다” 그래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와서 사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쪽방인구가 1,000명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얘기만 듣고 “이불을 준다. 밥을 준다. 돈을 준다.” 이런 헛소문만 듣고 와서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냥 사정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나와서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 민원대에 앉은 분이 진짜 민원인이 와서 주민등록등본이나 뭐 떼기도 바쁜 양반이 그것 대처한다면서 아주 진땀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 동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가용인력을 좀 늘려주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챙겨봐야 할 문제예요. 무조건 친절만 하라고 해서는 친절할 수가 없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저도 금년도에 1차적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돌면서, 또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작년에 민원도우미 이것이 처음에는 되다가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도우미가 있으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솔직히 “친절, 친절” 하지만 어느 주민센터 가면 의원이 가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주민 오면 인사하겠어요? 감사담당관님 가보세요.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 역할이니까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친절도가 작년도보다는 낫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절도에서 인센티브를 한번 받아보세요. 노력 좀 하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하나만 거기에서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금년에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겠고, 그 사람들 겨울하고 여름, 방학 때 친절도우미로 이렇게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협조도 했는데, 차기부터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순찰 도실 때 뵙고 제가 격려도 해 드리고 ‘2013년도는 좀 다르겠구나!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용산구가 좀더 나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우리 직원 한 분 환경순찰인가 카메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만나 뵙고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절도우미 그것은 꼭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에라도 부서에서 예산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정도 예산 세워 주도록 저희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게 다가가는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감사실에서 쭉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쾌적한 도시환경이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이 친절이고. 옛날처럼 우리 직원들 부정하는 일은 없어요. 청렴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직원들 청렴문제는 걱정이 없다. 어쩌다가 1,300명 중에서 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순간적인 생각에, 전체적 직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친절, 친절” 하는데 친절이 크게 나눠서 환경적 요인하고 정서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상사라든가 동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이 환경적 요인인데, 그런 문제를 윗분들이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서적 문제로 천성적으로 타고 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차피 공무원으로 들어왔으면 서서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표정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이제 행정이라는 게 법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강제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럴 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면, 충분히 납득하도록 이해를 시켜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전년도에 제가 민원 중에서 제일 불편했던 것이 16개 자치센터를 쭉 돌아보니까 한두 군데를 빼고는 “창구가 너무도 불친절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16군데를 돌면서 행정을, 즉 선거 때 참관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해소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천성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뒷줄에다 하시고, 창구 쪽에는 밝고 명랑한 사람을 세워서 주민들이 좀 더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늘 염려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감사실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직소민원실에도 참 듣기 민망할 정도로 폭행 비슷한 폭언을 듣고 와서 찾아본 분들도 많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신경을 써주시기를,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칭찬할 부분은 칭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조례안 안건처리 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조례안 안건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의원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권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발의 주요내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참여도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추세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용산구정을 수행하는데 구민에 대해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관련 법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자치구의 경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법규이행 규정에 따라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2조 연서할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여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참고자료와 같이 주민감사청구 인원수 관련 서울시 25개 구청 조례의 감사청구 인원을 보면 현재 대부분의 구청은 2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정한 5개 구청은 100명에서 15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인데 조례 제1조(목적)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문내용은 주민의 나이와 수에 관한 조례이므로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용산구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2013년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5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을 현재 200명에서 100명이상으로 축소변경하고, 현 조례의 명칭도 조문내용과 맞게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 비교 검토결과, 감사청구 인원이 100명 이상인 구는 동대문, 도봉, 서대문구 3개 구청이며, 150명 이상인 구는 동작, 관악구 2개 구청, 우리 구 포함 나머지 20개 구청은 2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포함 금천, 관악, 강동구 등 4개 구청 조례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로, 나머지 21개 구청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인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인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당초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주민이 행정참여 기회확대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명칭 개정사항은 조례 제1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하여 조문내용과 맞게 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선 권용하 의원님께 물어보기 전에, 이 좋은 제도가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행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용산구에서는 몇 번이나 이행을 해 봤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2건 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2건밖에 없었다면 12년이 지난 오늘 너무도 미약하다. 이것은 과연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법에서 이 좋은 제도를,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1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관점은 모든 일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순기능차원에서는 자치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적어지게 되면 소수인원으로서 전략적으로 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인원은 적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주민청구 내용이 부실하게 처리되리라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서 60일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조금 많이 들어온다 해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안 들어오는 것보다야 많겠지만, 이 제도가 정말 구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만들어 졌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이제는 이 좋은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발 맞춰 25개 구청에서 절반 이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가는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해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언론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홍보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중요한 것은 대충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상세한 것은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예산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용산소식지 이것 때문에 논란이 항상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2013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 다 됐거든요.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첫 배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왔고, 각 동에서 배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조속히 사장이 안 되게, 아마 사장되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들여서 배부가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사실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것을 빨리 각 동으로 수요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배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느 건물 자체에서, 몇 개를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제가 타 동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앞으로 홍보물 제작할 필요도 없어요. 빨리 수요 파악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과거부터 소식지가 각 세대에 잘 배부되지 않고 아파트 입구라든지에 쌓여있고 이런 이야기가,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더 이상 용산구소식지가 발행돼서 그냥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월별로 점검을 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첫 달이 배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2012년 업무보고 책자하고 2013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집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까지 수록을 해 놨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신규사업을 이렇게 앞으로 실행해 보겠다고 하니까 잘 되도록 각별히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본위원은 결과가 안 좋더라도 ‘과정에서 얼마나 애썼나?’ 이것도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내일 자치행정과 할 때 제가 직원 하나를 칭찬해 줄 직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의위원들이 박수까지 쳐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칭찬 안 해줄 수 가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두 가지, 과정에서도 인정받고 결과에서도 인정받는 경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신규사업은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짰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담당관님.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올해는 “보도기능 체계화와 다양화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작년 업무보고에 없다가 이번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책자에 업무보고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우리가 보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사실 제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수동적이랄까 그런 면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매일, 매주에, 하여튼 그 주에 보도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수합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수합하고, 또 월간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뽑고, 올해에 작년보다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방침 서에도 국장이상 결제를 맡아야 하는 방침은 반드시 홍보담당관을 경유를 해서 결제를 맡도록,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어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일, 주, 월 단위로 보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중에 보도거리가 될 만한 것을 수시로 기자들에게 제공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용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월간 보도계획, 주간 보도계획, 일일 보도계획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협력자 기관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견제와 감시라는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협력자 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 동정이라든지 의회의 동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의회에서도 그런 보도거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요청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을 담당관님, 이 부분도 좀 깊이 심도 있게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이 사장되진 않지만, 지금 콘텐츠제작이 400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콘텐츠제작에 사실 우리 구의회가 홀대받지 않나, 의원으로서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자 관계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작년에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관내 미취업자 취업준비용 동영상 프로필을 제작을 했는데, 올해도 이것 연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작년에 제작한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콘텐츠제작 400편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작 필요성이 있다면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어쨌든 전의 담당관님하고는 개성과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 다른 스타일로 가실 것은 일부분이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2013년도는 2012년도보다 더 발전적인,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강조 드리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요, 전임 담당관님 계실 때 설전을 벌여가면서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부분인데요,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및 IP-TV 운영’ 이 부분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전문용어 ‘듀레이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것이 본위원도 그때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본위원은 이것을 상당히 우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적사항도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예산투입 대비, 이것은 어제 부구청장님께 배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5분발언 인센티브 하니까 부구청장님이 ‘예산투입 대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예산투입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본위원은 “향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저조할 경우에는 타 구하고 통합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홍보담당관이 장기계획으로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안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랬을 때는 “‘예산투입 대비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것을 따져보고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일 평균 1,200명 정도 해서 월 3만 6,000명이 우리 인터넷방송에 접속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인터넷방송국에 접속할 수 있는 주민이 많도록 일단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터넷방송이 각종 구정홍보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 인터넷방송의 역할이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터넷방송국에서 콘텐츠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400편 넘게 하는데, 각 자치구 별로 예산절감해서 몇 개구 합친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기 구의 홍보물제작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현재로서는,

권용하위원

그것은 향후,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급선무는 우리 인터넷방송이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 깊은 고민을 해 달라는 부분은 뭐냐하면요, 용산구 구민이 25만입니다. 25만 대비 하루 1,200여 명이면 시청률이 몇 프로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본위원이 그때도 한 것이 뭐냐면 “과연 팔도사람이냐?” 다시 한 번 반복되지만 “우리 구청직원이냐, 구민이냐?” 이것을 그때 담당관님은 파악이 안 된다는데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돼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면밀하고 세밀하게까지 분석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향후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관님이 이것을, 지금 담당관님이 사실 답변을 거의 대동소이하게 해 주셨어요. 뭐냐하면 “앞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사실 그때 800명에서 900명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과장님, 그래도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세요.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용산소식지 있잖아요?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가 구에서 발행해서 동으로 보내서 통장에게 주어서 주민에게 주는 이런 전달체계가 돼있다는 말이지요?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에서 통장까지는 가는데 통장에서 주민한테 가는 배달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돼있으니까, 이것이 전부 통장님들이 일일이 다 주시면 되는데, 또 잘 주시는 분도 있고 잘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100%니까 100%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도를 조사하시고, 또 여름이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모집 받지요?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때 한번 용산소식지를 보고나서 여론도 한번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개선이 안 돼서 우리는 동장이 통장한테 주니까 미안해 하고, 통장은 또 이 사람한테 주니까 “자기 업무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것을 구분을 완전히 해서 통장 조례를 거치던지, 업무지침을 바꾸던지 해서 확실한 구분을 해서 해야지, 구청에서 아무리 돈을 들여서 발행하면 뭐해요? 전달자가 못 받는데. 이 체계를 한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설명을 잘해서 예산을 받아서 용산소식지를 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용산주민들이 알아야 될? 이 마지막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과장님,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신문구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동에서 반장들에게 주잖아요. 동에서 반장을, 말하자면 통장들이 선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체계가 그런데, 우리 동장들이 대개 보면 반장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의 하나로 월말이면 통장님들이 반장회의를 한다든가 이유를 달아서 여기에 대한 도장을 본인이 직접 찍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반장이 동에 와서 동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행정도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가짜 도장을 찍을 일이 없잖아요. 본인이 와서 사인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행정체계가 확실하면 우리 없는 예산에서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 이 체계를 한번,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 행정도, 내가 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회의에서 내가 많이 보면 그것이 “그건 그렇습니다.” 아까 나왔지요? 참 내가 봐도, 의원들도 그것을 봐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그냥 가고 말이지, 홍보가 안 돼서, 내가 우리 지역에 가서는 우리 통장님들에게 “이것 가져가서 책자로 한번 관리해서 보세요.” 그랬어요. 우리 홍보가 지금 거기서 거의 다 차단이 돼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갭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과에서 이것을 좀 하고, 우리 ‘구정백서’라는 것 발간하셨지요? 그동안 민원처리 한 것. 이게 어디까지 전달이 돼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구정백서’ 우리 의원에게 책자 이만한 것 줬는데, 동에 한두 권 와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동직원도 안 읽어보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까 권용하 위원님 말씀이, 함께 갈 때는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구청하고 함께 가는데, 이것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안을 해서 처리가 됐는데 거기서 차단이 돼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구정백서 민원처리 결과를 많은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통장까지는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한번 알아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까지 전혀 가지를 않고 있어요. 복지, 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자기가 신고를 해야 돼요. 모르고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리고 내가 케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홍보체계를, 홍보담당관실에서 누차 감사 후 예산 받을 때 보면 신문이 어떻고 이런 것 나오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그게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에 앉혀놓으면 뭐할 겁니까? 용산구 여러분들 행정이 있으면 그 일정기간 여론조사도 해 보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문안 잘 해서, 얼마나 아는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한번, 행정개선에 대해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팀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내일부터.
태경

신태경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