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어요. 동장의 권한이 추천권이 절대적입니까?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요? 그게 절대권한입니까?

추천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권한으로 누구하고 얘기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추천하는 거예요?

조례에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동장의 추천권이 절대적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한이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권한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지요. 그 지역 출신입니다. 용산구 출신, 그 지역 출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역에서 배출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그것을 지금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묻겠어요. 절대권한인지, 아닌지, 그것만 묻겠고요, 우리 동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여러분은 복무하는 2년 있다가 가요. 절대적으로 동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올려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얘기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회의록에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공무원이 뒤에서 다치는 것이 싫어서 내가 다 양보하고 사과하고 말았어요. 옛날에 최ＯＯ이라는 친구가 너무 나를 무시해서 할 때인데, 도로를 하는데 낼 수 없는 자리에요. 이만한 구릉지예요. 그 안에 있는 골목에서 내려가서 있는 도로라서 낼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집주인이 장애인이에요, 노인네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내서 꽃도 심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치우라고 계속 공갈을 쳤던 거예요. 그 밖에 뒤에서 도로를 내는데 비리행위는 내가 얘기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가서 “아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는 도로니까, 노인네고 장애인이니까” 그렇게 통사정을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자기한테 압력을 넣었다고 의원을 망신시켜서 내가 얼굴을, 화가 나서 따귀 한 대 때린 것, 내가 책임을 통감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고, 우리 저 휴양소, 부정의 온상이에요, 부정의 온상. 검찰에서 내가 조사를 받을 때 검찰한테 얘기하니까 “이것은 고소하세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이 싫어서 사과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지역구 의원을, 통장 얘기입니다. 지역구 의원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합의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서” 라고 그러는데 의원한테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자기가 절대권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망신을 줘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좀 좋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그것도 나를 절대적으로 무시했어요. 가서 동장하고 민주적으로 얘기했어요. 방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어요. 왜? 내가 공무원이 다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하고 편안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민주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권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뽑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할 거예요. 이것은 그렇고, 내가 해명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무라는 것 아니니까,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내가 얘기를 하지요. 나는 여태까지 통장을 임명해 본 적이 없어요, 가서 알아보시면. 떠나는 통장이 통장을 추전해서 그렇게 조용히 갔어요. 그래서 동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자치위원장하고, 통장회장하고 임명을 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나 그것 임명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왜, “의원이 그것을 손대느냐? 전통이 이렇게 갔으니까 추천자를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올려라.” 내가 누구를 시키라고 그러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통장이 추천으로 했는데 한 명씩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복수가 돼버렸어요, 복수. 그래서 선임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선출해야 될 것 아니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통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 달라” 한 번 물어서 통장을 뽑는, 동장 혼자 개인이 추천을 하든지, 어떤 추천방법을 찾아서 민주적으로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까지 서로가 합의가 다 됐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통장을 안 뽑아도 괜찮습니다. 잘 연구검토 해서 뽑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통장회의가 25일인데 25일 거쳐서 하라는데, 우리 여기 의회 21일날 오는데 계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통장선거 끝났습니다.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여태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경멸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동에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동에 가서 명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동장이 오시면 “여러분이 동의 발전이니까, 기관장이니까 충분히 하세요.” 내가 새로 부임하는 인사가 이태원2동 이ＯＯ 동장이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인사하러 오겠다고. 아니라고, 나한테 하지 말고 동네사람들한테 하고, 나는 동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찾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동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이에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않겠고, 내가 정보를 다 받아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통장을 묻지 않았어요. 동장이 나한테 물어서, 선임하라고 그래서 나는 않는다고 그랬고, 이렇게 된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면 상세하게 알아본 다음에 여기에서 대답을 해야 해요. 왜 의원이 동에 가서 월권행위를 합니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절대 지금까지 해 본 일이 없어요. 내가 딱 하나 한 것은 우리 용산2가동에 눈이 많이 오면 차가 못 다니까 저녁 1시, 2시까지라도 거기가 통행될 때까지만 내가 거기에 서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번에 동민들한테 무지무지 망신을 당했어요. ‘아, 저 놈 이제 능력이 없어졌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여러분들 공무원이 지역구 의원을 앞으로 그렇게 무시하거나 망신 준다면 본위원이 절차대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요. 5가지 조건으로 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동네에서 활동 않고 단체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 이것 우수점수 줬어요. 여러분들 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동장이 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내가 우리 직원한테 화가 나서, 너무 무시를 당해서, 이것은 여기서 직원하고 다투는 것은 괜찮은데, 동에서 동민들이 다 알아요. 내가 곤란하다는 것을 얘기해서 단체장들한테 “이렇게 민주적으로 동장하고 합의 했으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라고 다 설명을 했고, 후보자도 옛날부터 통장을 한 사람이 의원한테 무슨 큰 빽이나 가진 것처럼 전화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가장 공정하게 해 달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우리 주민이 있는 데서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 것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장이 갖는 생각도 버리고 하라고 했어요. 통장회장 불러다 “당신은 회장이니까 절대중립에서 이것을 잘해서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나도 동에서 의원을 하는데,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행동을 잘하시고요. 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능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정책을 밀고가는 데는 얘기를 않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지요. 내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지요? 운영비는 뭐로 쓰는 겁니까?

자율방범연합대.

네.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지원이 있지요?

43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있지요? 운영비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운영비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고 오셔야 해요. 운영비는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느 것은 안 쓰는 것.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도 주고, 상호비도 들어가고, 그게 운영비예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12년도에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해소됐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소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줄 때 자치과에서 “이것, 이것 쓰세요.” 하고 지침을 내려 보냅니까?

운영비를 주는데 지침을 내려 보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연합대만 주는 겁니까? 연합대만 손전등, 모자, 이런······.

그러면 손전등, 완장, 호루라기, 이것 다, 여러분들 예산편성 지침서 보면 자율방범대를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거기에 맞는 겁니까? 예산대로?

야식대도 주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월 35만원, 대원이 20명인 데 있고 25명이 넘는 데 있는데 35만원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 근무하는데 야식비가 됩니까?

자율로, 사비로 술 먹고 다니고 개인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통계를 하면 안 됩니다. 부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지침서대로의 내역을 여기에 안 주고 있어요. 야식비도 다 분석해서 줘야 되고, ‘한 달에 몇 번 근무하는가? 몇 시부터 야식은 어떻게 줘야 되는가?’ 이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서 예산을 여기에서 책정해서 주면 그 예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작년에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줄 때 운영비라고 썼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와 같은 마찰이 안 생길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오해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행기관인 하급 과에서 잘하세요. 이게 누구한테 누가 가느냐? 다 기관장한테 가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잘 돼야만 돼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과장은 있다가 다시 변경되면 되잖아요. 내가 2년 있으면 변경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모든 것이 단체장, 기관장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비라고 쓰지 말고 주려면 보정으로 무엇무엇 준다고 딱 표기를 해서 유류대라든지, 야식대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해야지, 운영비는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인건비도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비를 찾아보세요.

아니,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해서 봉사단체예요? 예산지침에 봉사단체를 주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예산지침서, 대한민국 예산지침서에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주라고 목록까지 다해서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봉사단체인데 국가에서 주는 예산서에 목록까지 표기하면서 자율방범대를 주는 것이,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듣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탁인데요, 올해는 소리 안 나게,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자율권을 좀 줘가지고, 혼자 개인 착복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예산을 주지 말던지. 여러분들이 잘 감시·감독 해서,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이것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유연성을 가지고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거나 한다면 모르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는 자율성을 인정해서 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줬다, 안줬다, 통제했다, 이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 권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앞으로 답변할 때 “추경에라도 우리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해야지, “의원님들이 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삭감해서 증액해 주라는 것인데, 이것이 권한 밖의 일이라 굉장히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으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우리 권한을 주면 우리가 다 삭감하고 증액하고 다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내가 한 번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하다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또 그게 나중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법률적인 양해를 해 주면 좋아요. 양해를 해주면 우리가 삭감해서 증액도 해 줄 수가 다 있는데, 편성권은 기관장이, 구청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삭감해서 예비비로 넘겨주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추경할 때 사실 편성해 주면 되니까, 우리 예비비로 넘겨준 것 있지요? 여기에서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지금 오세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알바에 대해서 좀 더 하자는 것,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북카페하고 문고하고 여러분들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동네에 문고가 있고, 북카페를 새로 설치했는데, 북카페는 책을 읽는 카페라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2개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잘 좀 운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북카페를 지원하는 데는 예산이 문고 지원보다 많나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 가지고 적네, 많네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할 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건의해서 조건부예산을 통과시키고 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놔서, 이 북카페하고 동에 문고가 돼있는데 지원의 형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연구검토 해 보세요. 나중에 불만의 싹이 나오니까, 같이 잘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주세요. 내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의견을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지금 시행 끝난 게 있습니까, 앞으로 진행 중인 게 많습니까?

총 몇 건이에요?

거기 중에서 지금 몇% 완성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이것이 기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편성하면서 정책개발팀에서,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평가” 아까 60건이라고 했지요? 평가보고서를 언제 한번 해 줄 의향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200개 내외 주요 업무라는 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개, 신규사업에서 자료가 돼 있습니까?

63쪽, 신규사업.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감사실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해서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실 업무가. 감사실 업무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왜냐 하면 감사실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한 것이 나와있어요. 한번 보세요. 감사실에도 있어서, 두 과가 협의 돼서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좋은 거예요. 이것 주민들을 하는 사업인 줄 다 알고 있어요. 개인을 위한 영달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지, 감사실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고, 한번 보세요.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 그것을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봤나요? 여기서 할 부분하고, 거기에서 할 부분하고, 이중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위원회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인사입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입니까?

우리 외부인사를 할 때,

아니, 객관적으로 정말로 평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왕이면 그렇게 구성해서 잘 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 2가지를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책자, 구청장 60개 공약사업 책자가 있습니까?

대선후보들은 공약책자라고 다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국장님, 정말로 유능한 사람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잘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2가지만 물어봅니다. 예산서에 있었다면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서 밖의 것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